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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7-13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03억 5,351만 5,000원이며, 1,009억 3,644만 4,1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0억 782만 7,49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억 2,407만 5,180원은 결손처리 하고, 8억 454만 1,5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2억 2,487만 8,000원이며, 192억 2,487만 54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억 1,523만 7,12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63만 3,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93억 6,437만 6,000원이며, 492억 964만 4,04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1억 9,440만 2,4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524만 1,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87억 8,292만 9,000원이며, 289억 7,097만 6,1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7억 3,881만 9,4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2억 3,215만 6,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133만 2,000원이며, 35억 3,095만 3,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 5,936만 8,53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2,407만 5,18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억 4,750만 9,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63억 8,577만원으로 지출액은 1,100억 1,053만 7,2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167만 110원, 예산집행 잔액은 40억 9,356만 2,64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94억 7,47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억 6,854만 6,11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억 616만 7,89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44억 2,15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억 2,523만 4,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145만 1,88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4억 4,481만 6,070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64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7억 3,121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3억 3,618만 5,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021만 8,23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억 6,481만 1,10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비 등으로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82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7억 5,83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억 8,057만 1,42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억 7,776만 7,580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대행 사업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민간위탁금 1,650만원을 시설비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 1억 4,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전용하였으며,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119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자치단체간 부담금 65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한 업무조정으로,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사업비 34억 445만 1,000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체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도시알리기 사업 등 3개 사업의 7,523만 4,000원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3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784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억 3,178만 2,390원이며, 수납액은 4억 3,178만 2,390원입니다. 3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억 5,784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2,078만 4,68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705만 8,320원입니다. 다음은 475쪽~47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14만 5,600원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채권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6,685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10건에 16억 1,715만 7,940원이며, 사고이월 6건에 6억 6,451만 2,1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신축 등 6개 사업에 10억 7,583만 5,000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5억 4,132만 2,94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신축 등 3개 사업에 5억 7,561만 6,880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8,889만 5,29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공사중단 및 연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9쪽~429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2,530만 9,79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190만 6,70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700만원으로 2014도 말, 현재액은 6억 5,021만 6,498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23만 4,33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4만 2,284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227만 6,615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254만 9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20만 6,64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974만 6,731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14만 6,01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1만 2,73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165만 8,743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7,204만 2,000원이고, 208억 4,714만 7,604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46억 6,364만 6,130원이며, 2억 9,308만 5,17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9,311만 6,304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7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4억 5,889만 2,000원이며, 50억 2,473만 300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59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3억 781만 8,000원이며, 60억 8,929만 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58억 2,190만 1,640원을 실제 수납하고, 2,324만 3,73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2억 4,414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쪽,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1, 212만 1,000원이며, 21억 5,110만 7,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2,106만 2,620원을 실제 수납하고, 5,764만 2,77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11억 7,240만 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3쪽,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533만 5,000원이며, 58억 1,797만 634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592만 6,620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949만 8,67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44억 7,254만 5,344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5쪽,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787만 6,000원이며, 17억 6,404만 7,8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6,002만 4,95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02만 2,9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2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3억 3,674만 9,580원으로 173억 7,305만 5,290원을 지출하여, 134억 9,922만 8,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6,446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9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4,070만 1,020원에 대하여, 66억 3,603만 770원을 지출하고, 87억 4,2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175만 3,620원입니다.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6,195만 8,710원에 대하여, 70억 998만 6,210원을 지출하고, 28억 7,727만 8,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469만 4,270원입니다. 2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45만 2,300원에 대하여, 9억 6,284만 5,050원을 지출하고, 5,3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83만 8,250원입니다. 21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16만 3,850원에 대하여 2억 2,070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5만 7,550원입니다.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6,547만 3,700원에 대하여, 25억 4,348만 6,960원을 지출하고, 18억 2,526만 4,1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72만 2,58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1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22일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재개발사업업무 외 1개 사업예산 1억 3,258만 7,300원을 건축과로 이체하고, 건설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업무 등 17개 세부사업 예산 1억 6,742만 5,000원을 안전담당관으로, 건축과는 공폐가정비사업 예산 4억 6,297만 5,000원을 도시재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388만 9,000원이며, 9,120만 1,230원을 징수결정하고, 9,120만 1,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5억 7,100만 7,690원이며, 35억 7,380만 8,973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8억 5,300만 650원이며, 86억 5,718만 322원을 징수 결정하여, 58억 1,925만 106원을 실제 수납하고, 3억 8,197만 4,07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4억 5,595만 6,14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88만 9,000원으로, 5,3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86만 9,000원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7,100만 7,690원으로, 28억 8,293만 8,970원을 지출하고, 4억 8,216만 4,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90만 3,82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8억 5,300만 650원으로, 10억 1,662만 2,510원을 지출하고, 1억 8,533만 6,6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5,104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58쪽부터 367쪽까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현액 124억 3,839만 20원으로 52억 6,357만 7,390원을 지출하고, 70억 8,481만 2,6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141억 6,672만 9,570원으로,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31개 사업에 47억 1,968만 4,300원이며,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21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79쪽,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14개 사업에 16억 9,473만 1,090원이며, 사고이월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4억 999만 5,900원, 주차장사업 1억 8,533만 6,6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83쪽,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는 5개 구역 사업에 70억 8,481만 2,630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구비 미확보와 사업별 보상협의 진행 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과 425쪽, 기금 결산입니다. 412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75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764만 2,880원이며, 425쪽, 지출계획현액은 757만 7,000원으로 764만 2,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