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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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3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761억 7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40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은 5557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1.05% 수납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246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499억 21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3%로 전년도 91.9%에 비해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실제수납액 204억 32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1.17%로 2억 38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입의 증가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62억 6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은 31%이며 전년도에 비해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 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 외에 사용금지 예외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전기획단 등 총 16건에 46억 4800만원의 예산전용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총 44건에 34억 300만원은 2014년 1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관리관 신설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80억 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1억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주차장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그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관, 경제지원과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총무과는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었으며 세무1과와 사회보장과는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원판결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나 보조금 등 실정법상 지출할 수 없는 예비비 사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중간 부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83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8%이며, 특별회계는 뫼골공원 주차장 건립사업 외 2건에 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6%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24개 사업에 176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24개 사업에 1692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96.1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개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700만원이 줄어든 26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결산검사 결과 의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총 14건 중 공통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상담소 보조금 집행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해달라는 내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승인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이며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을 갖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쪽에 있는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분석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대표위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2014년도 회계결산대표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견을 냈지만 다시 한 번 세입과 세출에서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결산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7페이지 참조하시면요. 2014년도 수납비율이 92.2%로 전년도 92.4%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가 있었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지난 업무보고 시 새로 오신 세무1과장님의 남다른 각오도 들었고 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세외수입 분야 각 과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무적인 것은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 하단에 보듯이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납세유도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세납액이 여전한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다 같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해야겠다는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세출결산 분야에서도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17억원에 비해 12억 7000만원 정도로 줄어든 것은 집행률의 94.7%, 그동안 우리 의회의 지속된 지적과 집행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되며 이러한 성과가 지난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집행률 상승으로 나타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출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시 유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더한 노력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한진식 세무사님이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기에, 특히 이번에 업무가 비전기획단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만큼 부서장님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로 2개 부서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결산서 155페이지 중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예산이 7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5700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전용한 내역도 있거든요. 전용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379페이지 일자리기획단, 전용사유를 찾아보려했으나 결산서 자료에 사유가 작성되다가 만 것인지 잘린 것인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재무과인데 일자리기획단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민간경상 사회적 경제 쪽에서 예산이 전년 예산액 대비 약 2억 4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경제 예산 전체의 약 36.6%로 차지하는 비용으로써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비하고 사업개발비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당해 연도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업공모에 따라서 지원 업체하고 그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해 연도에 집행할 때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의 국·시비 변경내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결산서 379페이지 보면 일신동 청사 신축 시설비로 재무과 사무관리비에서 1억 7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해도 사무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당초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얼마나 편성했었는지, 매년 사무관리비는 얼마정도를 편성하고 얼마 정도는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다 짚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답변 못 드린 사항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결산서 379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통계목록에 있는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예산편성 시 사회적경제 동아리지원 사업이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어야 됐습니다만 저희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때 그거 만회한 사항이란 얘기이지요? 실수한 부분을.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 없는 살림에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결산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이 결산의견서에 보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유정옥위원

네. 지금 “효”실천 운동 전개 사업,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출과목을 저희들이 “효”실천 운동 전개 사업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편의적으로 “효”실천 운동,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구분해서 앞으로는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시정하셔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결산을 지금 심의하는 건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성인지 예산도 결산심의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 쪽 결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궁금 사항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가져 오셨지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뒤쪽에 성인지결산서가 있는데요.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유정옥위원

거기 607쪽에 보면요. 효율적인 감사수행 그래서 사업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돼서 지금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효율적인 감사수행이나 그 뒤에 있는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나 이게 꼭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려야 될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당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정옥위원

그러게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개중에 혹시 사업을 과별로 내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에 56.29%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그것도 51.13%.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성인지결산 보고 보면 전체적으로 90 몇 %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했던 이 두 사업은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업설정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하셨을 거라고 참고를 하고,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613쪽 보면요. 여기도 보면 e-배움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39.36%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지금 새로 맡으시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른 과에 계셨을 때도 이 성인지 예산 쪽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다 올리시고 하셨을 텐데……. 성인지 예산 쪽은 안 얘기하실 것 같아서 다 준비를 안 해 오신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거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저희가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정리추경 때 세워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운e-배움터 확장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서, 이월이 되면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이월이 되면서 그래서 떨어졌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이 e-배움터 저기가 올해 새로 했던 거지요? 그래서 작년 거에는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작년 거에 포함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들 이제 성과목표 잡아서 다 하시잖아요, 과별로.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주민이용자 만족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먼저 작년 예산안에서는 e-배움터 운영실적 교육인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가 조금 내용이 틀려졌더라고요. 하여튼 다 파악들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유정옥위원

자치행정과도 635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통반장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성과목표가 통반장 역량 강화 교육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니까 통반장 역량 강화 교육 성과목표는 똑같은데 여기 위에 보면 사업내용이 통장자녀장학금 우수통장 자율회, 통장복지도우미. 사업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 뒤쪽에 보면 지금 교육을 2회 개최했고 또 신규통장 직무교육해서 이렇게 이게 3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목표치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통반장 역량 강화로 큰 틀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업내용은 일단 통반장 역량 강화 예산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통반장에서는 사업을 다 열거를 해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통반장 역량 강화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간 사항 자체가 통장, 반장들에 대한 거를 대상을 통장, 반장들에 대한 사항으로 이제 성인지 사업을 펼치는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 거만 보면 반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없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통반장 역량 강화라는 제목 하에 반장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열외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중점 추진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반장님들이 어떤 보수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데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는 그래도 좀 모시고 같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성평등 효과 분석할 때도 사업 대상자가 사업수혜자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대상자가 전체 부평구 주민 수가 맞나,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대상자는 통반장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업만 할 때는 사업수혜자는 통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거 잘 챙겨보세요. 한번 보셔서 사업계획들 예산 세울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유정옥위원

645쪽 보면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 해서 성과목표,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645쪽입니까?

유정옥위원

655쪽요. 보셨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거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 해서 기술지원 사업 선정 시 여성기업 수혜율이 성과목표인데 목표치는 13%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적치가 반도 안 나왔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상 여성들의 기업인 수가 좀 증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수혜 폭이 어떤 기업체 운영 대표자들의 성격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다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여성기업이 저조한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으실 때 그걸 몰랐던 사항이 아니니까 목표치를 그럼 잘 잡으셔야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목표치를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이게 세세하게 하다보면 지금 한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보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인지예산 결산 심의는 정식으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아무래도 잘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셨는데 또 그런 자료를 보면 우리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이렇게 집합교육식 문제를 보안해서 지금은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교육들을 많이 하셔서 참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또 5, 6급 간부 공무원님들도 별도로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미흡점에 보면 아직도 직원들의 분석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여기 앞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국장님들 차원에서 우리 성인지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차원, 선두적인 지자체로서 제대로 되려면 여태까지 중에 성인지예산 하면서 성과, 문제점 내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부분 바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하시면서 문제점이 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저부터도 사실 정립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예·결산 관련해서 성과목표나 실적, 목표치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치를 해야만이 또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2년차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여기 제가 이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뭐가 안 돼 있냐 하면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 이런 거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써 준 과도 있지만 안 써 준 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보셔서 하시고, 성인지예산 그러면 이상하게 여성들만 뭘 잘해보려고 하는 사업인 걸로 아직도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남녀 누구나 공히, 같이 사업예산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도 잘 편성이 되면 그만큼 절감도 되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준비하시고 결산 또 이렇게 결과보고까지 해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하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우리 홍순옥 위원님께서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주셔서 또 아까 종합적인 의견도 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조정실장님, 작년 대비 많이 잉여금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46억이고요 특별회계가 137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일상경비랄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투자사업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낙찰료 미집행,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집행이 잘 돼가지고 비율적으로는 조금 적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예산서를 준비하고 집행하시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조정을 할 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의견서 3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인데 정부양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군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정부양곡의 품질이 상당히 저질이라는 거, 질이 얕다는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양곡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 양곡은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신청을 받아서 택배로 해서 택배비를 따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요. 지금 정부 양곡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양곡으로 그렇게 정부미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어려우신 분들도 참 이 질 나쁜 양곡을 우리가 지원해드리면 그분들이 이 양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양곡이다.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쌀인데 이 쌀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축미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부에서 비축하는 비축미를 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신다는 목적하에 이렇게 질 나쁜 쌀을 드리면 내가 이 어르신들한테, 수급자 어르신분이나 차상위계층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을 보내줘야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느냐고! 옛날에 정부,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쌀이 있었어요. 알락미쌀이라고 하고 그런 품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곡도 있잖아요. 이 좋은 쌀로 절미를 해서 1년 동안만 쌓아놓으면 아주 나쁜 질의 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이 최고 떨어지는 쌀을 도와드린다고 하시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질이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쌀을 잡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왕에 도와드리는 거면 그래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좀 좋은 쌀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그분들도 건강을 유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하질의 쌀을 드리면 사실상 그분들이 못 잡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좀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에는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 사회보장과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