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발언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안[제4조]와 [제5조]에 윤리심사 및 영리행위의 제안은 안[제6조]와 [제8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 규정은 안[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명시하였으며 국내외 활동제한 등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 등 규정은 안[제19]에서 [제24조]까지 위반행위 신고 및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는 안[제25조]와 [제26조]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은 안[제27조]에서 [제3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끝에 실음)

맞습니다.

예, 윤리강령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요. 그리고 행동강령 부분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 권고하고 있는 강령 내용을 그대로 담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위탁해서 하는 세미나일 경우 그 비용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예산과목을 조정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의회비 205 과목으로 해서 자체교육경비 감사료 등으로 예산부기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비 일부 목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항목들을 보면 여타의 비교견학이나 교육 관련 여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실제 집행을 여비로 항목 잡아 놓고 교육 경비로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정해져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어쨌든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교육사업을 205 과목으로 별도로 예산 성립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감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그것으로 하나 잡고 아니면 의정공통경비에 포함시켜서 그냥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201 과목으로 그냥 잡을 때는 자체 계획 강사료가 예산과목에 있는데 물론 교육담당 부서에 일괄계상해서 집행하라고 단서는 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확인을 좀...... 그러니까 201 과목으로 잡혀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별도로 예산을 부과해서 잡았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금액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