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5억 3202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은 365억 7253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5억 6438만 9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81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134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812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51억 9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43억 5119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557만 3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억 6557만 3000원입니다. 과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812만 6000원, 도시개발과 4195만 7000원, 도시창조과 7838만 8000원, 건축주택과 867만 원, 토지정보과 28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의 공공기관이전지원사업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되고 건축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이 도시창조과로,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창조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총 39건 107억 7188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2014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부분입니다. 도시경관 기록화 용역 사업과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건 6억 78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5억 4207만 9000원입니다. 15억 834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1465만 5000원 중 24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217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420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 45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61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기금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 5600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1억 3216만 1000원이 증가하여 50억 8816만 7000원이며 이는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소개대로 한영우 도시개발과장님, 종합건설본부에 있다가 도시창조국으로 오신 영전을 축하드리고 종합건설본부나 여기나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하는 것은 같은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결산검사서 전문가들이 한 의견서를 보면 도시창조국은 거의 대체적으로 잘된 평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전용․이용 다 없는데 명시이월사업이 3건 있습니다. 도시창조과와 건축주택과 2건 있는데 국장님, 용역 이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의회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보고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용역이 있고 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줘서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용역에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된 틀이 형성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산검사의 견서를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실, 국보다는 양호하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도시창조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울산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부서인 만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 나오기 최소한 1, 2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회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 협의를 개인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창조국 결산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제대로 결산이 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업이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집니다.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가 상당히 우리가 봐도 참 힘들정도로 이뤄져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는데 도시창조국은 또 허가권도 있고 나름대로 기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혁신도시건설하는데 있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8400만 원 중에 49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3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약 4200만 원씩 시비 50%, 국비 50%해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운영, 투자유치, 혁신도시관련 홍보책자 제작 등 이런 이유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홍보책자 혁신도시 내 이주가족 2회 초청, 장학금지급, 이사비지급 등해서 총 그렇게 지급하고 남은 3457만 원은 삭감하려고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국비 매칭으로 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입안하기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지고 국비에 따르는 편성하다보니까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도 같이 매칭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봅니까?

혁신도시 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 작년에 홍보쪽에 거의 택지는 다 팔리고 클러스터 부지가 약간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LH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LH에서 돈이 많이 부담되고 저희들 예산이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48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2950만 원이 편성되고 968만 원 지출되고 19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 지리중심점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해서 그 권역을 의미를 두고 공원화도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했는데 토지매수가 어려웠다. 토지매수를 하고자 수십 번 찾아뵙고 협의를 해도 이뤄지지 않아서 12월까지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리중심점 그 부분만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향후에 다시 지주와 합의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변을 우리가 공원화를 하고 의미 있게 가꿔야 되지 않는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호입니다. 이게 원래 2012년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지주의 아들이 나타나서 잘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바람에 23번 이상 소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향후 이 부분은 울산의 지리적인 중심점이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필히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봐지거든요. 스물 여 번 만나도, 우리가 백 번 만나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협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위를 소공원화해서 의미 있게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5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금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2013년도 결산에는 사용액이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우리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기금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사용분은 없고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202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계획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 하반기에 마무리 되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2억 원 남짓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억 원되는데 이자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주거환경정비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더 사용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까지 기금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맥시멈 한도는 없고요. 이게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되어 있을 때 거기의 15%를 기금으로 이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기금적립법이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세가 전부다 구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현재 기금을 더 이상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립를 하지 못한다?

예, 현재는 이자수입 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투자될 만한 대형사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별기금을 좀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입이 되고 해야 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만이 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는 나름대로 자기 자체부담을 많이 하는 관계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울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금 아니라도 다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금의 용도는 한계가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100%가 남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남은 부분은 저희들 많이남지는 않았습니다. 9억 5700만 원 중에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7억 8000만 원이고 예비비가 2억 4800만 원이 남아있는 그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7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은 6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2억 4000만 원은 본 건 기 2건 보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가 요청이들어 올 경우에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473페이지에 보면 함월무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15% 이게 입찰하고 500만 원 잔액입니까?

잔액입니다.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89개소에 예산이 8조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자체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냐 하면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용역 할 때부터 그런 게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것하고 내년에 재정비계획에 들어갈 때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비할 때 그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어차피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다 판단을 하시잖아요?

예.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물론 전체 기본계획용역이 나오고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재정비용역.

재정비용역을 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은 빨리하는 게 맞고 그것도 보면 우리가 2020, 2030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에 하는 게 2030입니까?

예, 2030에 따른 재정비입니다.

그렇죠. 2030에 따른 거라면 그 안에 실제적으로 2020이나 계획이 잡혀져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비계획의 예산이 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그쪽에 보기는 싫던데 정말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그게 왜냐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보기는 영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지나치다보면 앵커부분이 아직 노출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수목 같은 게 어우러지면 안 좋아지겠나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업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요. 토지정보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심부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할 때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모양이죠?

당초 300㎡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300㎡면 1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땅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겁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거니까 하려다가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못 했습니다.

향후에 이게 울산에 어떻든 지리적으로 중심점이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해서 중심축을 잡아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사전에 협상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