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17페이지 상수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중 예산결산액입니다. 총수입은 1460억 원이고 114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11억 원을 차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663억 원이며 부채는 137억 원이고 자본은 5526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43억 원이며 총비용은 883억 원으로 16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36건에 229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153억 원은 계속비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량공사 현황은 64건에 6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11억 원은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존 수선공사는 539건에 5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3억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업무현황과 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에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471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149억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이월액 302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158억 원을 합한 1460억 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11억 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8억 원, 건설개량이월금 17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153억 원입니다. 8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148페이지에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2건에 17억 원과 사고이월 5건에 8억 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79억 원이 이월되어 124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억 원은 사고이월 1억 원 및 계속비로 5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37억 원으로 184억 원을 지출하고 15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9억 원과 당기조정액 943억 원 중 당기수입액은 942억 원으로 잔액 10억 6800만 원 중 5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기말잔액은 10억 14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7235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091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5144억 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차입금은 859억 원으로 737억 원을 상환하고 원금 미상환잔액은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5663억 원이며 부채는 137억 원이고 총자본은 552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영업수익은 1009억 원, 영업비용은 872억 원으로 13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34억 원과 영업외비용 11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241페이지에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축하드리면서 각 사업소 부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너무 빠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급수부에 급수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위에 보면 급수비가 117억 원 당초예산을 했습니다.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해가지고 쓰고 불용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급수비가, 물이 울산에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도저히 댐 물 가지고는 안 되어서 원수구입비를 추경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들어서자 8월 3일 태풍 나크리가 오면서 비를 굉장히 많이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회야댐 뿐만 아니고 대곡댐까지 만수위를 다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원수구입비가 부족할까 싶어서 확보했던 그런 비용들이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9800만 원 정도의 원수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7억 원 정도의 물 비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적게 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 6억 3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는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용금액이 좀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 원만 남아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울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몇 십 년 가뭄이라는 것은 알지만 울산은 그래도 양호한데 추경에, 물론 예비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서 추경예산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금액이 3억 원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물건비 해가지고 150억 원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반영했어요. 불용액은 쓰시고 9800만 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역인지요?

방금 그 부분이 앞에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댐 물이 부족할까 싶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비가 많이 와서 안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죽 내역을 보면 감소시킬 것은 감소시키고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 이것은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원수구입비를 재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당초예산이 147억 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총이 있고 자꾸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추경에 감소시킨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올해는 좀 더 울산에 가뭄이 없어서 잔액이 더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17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경이 1억 3800만 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월비도 3100만 원 남아있고 불용액이 3억 35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하면 아까 해 보니까 특별하게 교체할 게 없어서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긴급누수복구비에서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누수복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추경 때 해가지고 예측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연말까지, 대형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감액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소장님, 급수계량기라든지 이런 수선에 교체하는 부품들은 미리 예측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러니까 주된 요인인 3억 22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긴급누수복구비이고 나머지 3200만 원 정도는 집행하고 난 후 입찰잔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교체비에서도 보면 11억 원 정도에 700만 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감소를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잘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고 예산에서도 모자라거나 남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추경에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야정수사업소에 105페이지요. 소장님,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이것도 물건비입니다. 62억 8000만 원에서 47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전용증감액이 1억 8000만 원 이게 뭐죠?

이것은 동력비입니다.

전기사용료입니까?

예.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줄었다는 겁니까?

예, 개량공사로 인해서 물량조절에 의해가지고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가 62억 원 편성에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줄었고, 또 1억 8000만 원 그러면 2억 몇 천만 원에 또 1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4년도 5월 23일부로 개량공사가 준공이 났습니다. 개량공사에 5월까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1정수장은 거의 물량생산을 안 했습니다. 2정수지만 생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량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절전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야정수사업소 106페이지에 보면 아까 시설소장님 말씀처럼 비슷한 사례겠습니다만 중간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당초예산 17억 3000만 원을 해서 1억 6700만 원 추경에 감소시켰고요. 그런데도 5200만 원이 남아 있는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0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인공습지에 수생식물 갈대를 갖다가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수거함으로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절약됐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수도시설물 정기청소하는데 8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다음에 회야댐 취수탑 재도색공사 하는데 780만 원 이것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긴급수선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52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절약을 다해서 남은 돈이다, 그죠?

예.

우리가 수선유지교체비도 요즘 기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교체기간을 5년이면 7년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추경에 많이 감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소장님이 상당히 잘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천상정수사업소 108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전경비가 1억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감소시켜서 했는데 이전경비가 뭐죠? 동력비, 동력 전기공사 이전비입니까? 동력비가 2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시면 300이전경비 해서 그 밑에 항이 다 되어 있거든요. 1억 5500만 원 중에.

이전경비가 어떤 내용인지요?

이전경비는 경비용역 같은 것 민간위탁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안 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슷하게 민간위탁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상에 이전경비 이것은 주로 전문경비용역 1억 2000만 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동력비 22억 원에 대한 것은…….

동력비는 순수한 전기사용료고요. 전기사용료 22억 원 해 놨다가 3천 얼마인가…….

이것도 2300만 원 전기세가 감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회야도 마찬가지고 동력예산은 가동을 회야에서 많이 하느냐 천상에서 많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에 맞춰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1억 8000만 원 쓰는데 2300만 원은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회야정수는 많이 남았던데 천상은 생각보다 전기세가 덜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전기세가 인버터가 나오니까 절전은 계량기공사만 하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작년 8월 이후에 수량이 풍부해서 회야에 많이 돌렸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리는데 중간 중간 수량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예산액이 1430억 원에서 지출된 게 1149억 원 정도 되고요. 물론 건설·개량이월이 16억 원 정도, 사고이월비가 8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52억 원해서 집행잔액이 102억 원 정도, 불용금액이 7.18%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세출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비교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2억 원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82억 원인데 이 예비비의 성격이 만약 대형사고라든지 뜻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으로서는 이것은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사업장 규모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결산을 보면 물론 울산에 물이 대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물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경에 감소도 많이 시켰고 전체적으로는 살림을 잘 살았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절감해서 내년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분석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오시자마자 단비가 내려서 회야댐에 저수율이 100% 되어서 상당히 기분 좋겠습니다. 당분간 원수도 구입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원수문제 고민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협조 때문에 단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결산추경 때 반납을 왜 못했느냐 그런 부분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 대비를 해서 그렇다는데 그런 부분에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12월말 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정말 반납을 해서 다른 불요불급한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보면 공공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05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4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이 25% 정도 됩니다. 뒤쪽으로 가면 전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운영비도 적절하게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남부사업소에 신설공사비라 해서 예산은 불용액이 1억 6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공사가 적게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급수공사비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수도관을 넣어주는 공사비인데 2011년도에 약 6억 원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 4억 3000만 원, 2013년도에도 5억 7000만 원 거의 6억 가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나 싶어서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놔야만 주민들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빨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놨는데 의외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집행을 많이 못하고 남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1억 원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할 필요도 없는데 추경을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 5억 원만 해도 6300만 원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짚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범위가 크고 예산부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혹시 삭감하면 사고가 생기면 그런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변명이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급수공사비는 주민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급수공사비를 받으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것은 실제 주민들이, 건물을 지으려는 주민이 낸 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급수공사를 해 줄 거라고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짜는 예산하고는 예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추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천기옥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32페이지 과기대 쪽에 관로상태가 양호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적에 관로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사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게 1986년도에 매설된 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을 해 가지고 약 3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편성할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무인카메라도 들어가고 다 확인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닌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관로상태가 깨끗해서 안 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답변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또 언양에 보면 KCC 맞은 편에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선형개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구간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공사에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원래 원인자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면 그런 저런 부분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답변에 궁색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원래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요즘 장비가 좋아서 다 장비가 들어가서 관로상태를 점검을 다 하고 외부에서 무인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질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5400만 원인데 남부사업소에 5213만 6000원인데 거의 90몇 % 차지하는데 다른 사업소는 금액적으로 적은데 남부사업소에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급수전에 남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 5400만 원 결손처분 중에 중부나 동부, 울주는 전부다 시효소멸이 지나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남부는 시효소멸 7건, 무재산 12건, ubc사우나, 그린레포츠 해서 5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제로화 시키는 게 목표이고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전체 미룬 부분도 10억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압박을 가해서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 10억 14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4, 5월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2014년도분은 8억 8700만 원 중에 8억 4900만 원 징수하고 과년도 1억 2700만 원 중에 500만 원 징수해서 지금 현재 미수액은 1억 6000만 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고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울산에 물 부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회야댐이 만수위가 되었다지만 가을에 가뭄에 원수를 낙동강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낙동강 원수 자체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저희 상임위에 의논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자체간 계속 이런 부분이 구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해수담수화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도 했고 T/F팀이 구성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명, 의회 의원 몇 명, 또 전문가집단하고 해서 정말 앞으로 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영부장 답변하신 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 부정도수 1억 5000만 원 있었죠?

예.

그것은 회수되었습니까? 내용이 안 나오던데, 결손처분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김정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었죠?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13일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경력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업무를 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상수도사업본부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시니까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 여건에 항상 맑은 물의 수량입니다.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수량만 확보가 잘된다면 낙동강 물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수질능력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는 유수율을 얼마만큼 제고시킬 것이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현안은 물 확보에 있다, 두 번째 유수율이다, 그렇죠?

예.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광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7만t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만t이 언제 적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

6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맞죠?

2006년 맞습니다.

6년 전부터 답보상태로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4년 뒤에는 우리 울산에 물이 7만t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에 기대고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결국 7만t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운문댐 물 이것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운문댐 물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구미시에 목을 매는 게 7만t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부에 목을 매는 게 7만t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면 4년 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금방 고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수담수화사업, 이번에 우리 현장 갔지 않습니까? 그게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상수도 원수하고 똑같이 생산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치더라고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7만t 울산 자체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요. 다음부터 답변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2014년도 당해연도 성과를 보면 지방채 135억 원 조기상환을 했고, 또 심야시간대 가압장 운영을 해서 1억 2100만 원 절감을 했고,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또 회야·천상정수장 ISO인증 사후심사 적합판정 등 2014년도 한 해 동안 크나큰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터 오늘 이 결산까지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상수도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서 정원과 현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이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현원이 줄어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경영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전보다 자꾸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시청전체 인력관리 측면에서 조직관리계에서 감축을 시켜 나가는데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자꾸 정원이 줄어지니까…….

지난번 답변을 그렇게 주셨다니까 저한테,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줄어드는 것은…….

됐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결산할 때 해 주셨는데 당해연도 현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나 많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는,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 더 많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정원대 현원이 7월 인사로 인해서 똑같습니다. 작년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된 이유는 과거에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기능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일반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시 본청에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청에 정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오버T/O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결산 때 이렇게 되면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현원은 경영분석지표에 업무처리효율성 지표와 직접 연관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지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통과를 했어요. 이 이후에 부과된 현황이 있습니까?

부과가 30건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죠?

부과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세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내역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직접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세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금이니까요.

이게 개인들 조세 저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어찌되었든 일반 개인들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간접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못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때 할 때 울산시 말고 다른 타 시·도도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예, 서울하고 부산, 대구, 지금 감사원에서 빨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만들라고 계속 7개 특·광역시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정도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가는 추세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부과된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 158페이지 결손액 조서에 미수금 회야정수사업소 내 계량기공사 관련 전기요금 미납금 납부 이것은 다 떨어진 거네요. 그죠?

예.

보니까 다 정산되었네요?

예.

1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 고정자산인데 결산서를 보면 당해연도 토지가 7만 6230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없어요. 당기에 보면,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에는 25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렇게 가줘야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 것 같은데 2014년 당기에 보면 7만 623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감사보고서 54페이지에 보시면 운휴자산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나 운휴자산명세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방어진정수장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토지에, 사용 중인 경우에는 유형자산 안에 들어가고 사용 중이 아니면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계정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감소된 게 아니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계정 대체가 되다 보니까 토지내역에서는 감소되고 원인행위 이런 것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토지라서 장부가액이 7만623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본래 기존에 상수도 자산으로 토지가 있던 게 사용을 안 해서 계정을 바꾼 것입니다.

계정이 바뀌어 가지고 운휴자산으로 넘어왔고 비가동자산이 늘었다는 거네요?

예, 토지는 줄고요.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나왔는데 운휴자산, 이게 비가동설비자산 플러스 토지 중 잡종지를 운휴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아니 이것은 회계사님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운휴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산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자연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토지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웅촌정수장 같은 부분은 공원부지에 일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타 다른 지역에 옛날 정수장 부지나 배수장 부지는 거의 다 토지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운휴자산으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린벨트 내고 이렇게 되어서 매각할 수 있는 입지조건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접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매각은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정책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게 계량기 동파 부분에 대해서 연간 70건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개인관리 부실로 인한 동파가 더 많지 싶은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서 시에서 다해 준다, 그러면 개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양이 많이 늘어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사업소에서 일하기가 참 겨울에 동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동파되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이런 물량이 많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타 광역시에, 그러니까 추운 쪽, 서울 쪽은 민원이 더 많고 그래서 공통적인 민원사항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는 아예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다른 도시는 저희와 같이 동파로 인한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시에서…….

본부장님, 물론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엄청 추웠을 때 영하 13°C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1000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되었었고 요즘도 논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외부 샷시가 안 된 부분이 동파가 많이 되었고 샷시를 해 놨어도 창호를 안 닫아서 동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다 해준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파손이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는데 굳이 요구도 없는데 조례에 넣어야 되는냐?

민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기예보 상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홍보도 하고 동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식자체를 시민들한테 ‘시에서 다 부담한다’ 이런 부분을 굳이 꼭 심어줄 필요는 없고, 지금 동파되는 부분에서 계속 그 지역에서 동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동파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조례로 인한 또 인력이나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던데 지금 과연 22조나 23조 부분에 지켜지고 있나 이런 부분도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례부분이니까 제가 앞으로 22조 3항이나 23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를 정해놨으니까 조례에 한해서 시민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5일 수요일은 10시부터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