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및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빈집정비 사업에 보조금이 1동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량 축소 등을 통해 보조금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빈집정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0만원, 2014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상향하여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차량 등에 꽂혀있는 불법 소전단지가 많아지는 시점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실적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불법 소전단지 근절의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차량 등에 꽂혀있는 불법 소전단지를 집중단속하고 확인 즉시 제거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의 슬라브 집 위에 방수 등의 목적으로 많은 가구에서 갈바를 설치했는데 태풍 등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 안전에 대하여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민의 불편신고나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로 타시에서도 한 개동 또는 몇 개동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웃친목, 공간활용,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됨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장점도 있는 반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등은 안전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바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을 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건축위원회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각 1회 , 2015년 현재에는 총 4회 를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에 예산액 4억원에 5,852만 9천원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였으며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 사업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76동, 화장실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연이율2.7%의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는 1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 현재 평균 54%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8건에 철거 5건, 고발 3건, 추인 3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공동주택단지 보수에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화3차아파트는 옥상방수 공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에이스아트빌라는 외벽도색, 화단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동타운은 옥상방수 공사를, 중앙아파트는 경비실 철거, 바닥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추진계획으로 2014년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했고 2015년 문경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을 6억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및 전주 불법광고 방지포 설치는 현수막 걸이대 4개소 교체, 이설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문화회 관 구간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지도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으로 허가 413건, 신고 4,646건 등 총 5,0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총 건수는 2014년도에 하반기에 5,088건, 2015년도 상반기 4,394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 예산은 17억 1,1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억 6,7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2015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양면에 동화엔지니어링과 598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스라브 집에 갈바 입히는 거 있지요?

예.

이번에 태풍 지나갔는데 전봇대가 뽑히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 온다면 버쩍 날라 갈까봐... 근데 이거는 조치한다는 것보다도 설치하는 업자들 있잖습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요. 시내 업자들 보면 대충 알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설치할 것 같으면 좀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하는 거는 좀 더 견고하게 좀 하고 기존 해 놓은 거도 재점검해가지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뒤에 조치결과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추후 적극 검토하겠음, 그 밑에 두 번째 칸에는 부과할 방침,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단속토록 하겠음, 제일 밑에 보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현실화, 이러면 그 당시에 100만원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 80만원 준 것부터 설명을 해 가지고 그냥 추후로 그냥 검토하겠음, 검토한 결과가 뭐 어떻게 됐는지, 과태료 부과할 방침,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단속토록 하겠음, 타당하다고 사료됨, 너무 형식적이고... 대답이... 이런 대답은 전부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딱 건축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지만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대답을 조치결과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묻는 답이나 지적했는 내용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뭐가 조치됐다 하는 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다지 형식적으로만 흘러가가지고는 뭐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뭔가를 개선해야 되고 뭔가 하나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득이 갈 수 있도록 저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질 않잖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정량적으로 보면 대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이 각 해당 과마다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은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물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인 조치 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각 과에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상진 위원님이 각 과마다 지금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게 조치하겠음, 검토하겠음, 시정하겠음, 연구하겠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 추진형황에 보면 주공아파트 경비실 철거 및 바닥포장... 여기 경비실에 가보면 이게 작년부터 넘어온 사항인데 가보면 도로변에 미관상도 대단히 좋지 않고 또 미관상보다도 실지 가서 보면 그 경비실이 곧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오던 이 지원이 또 그리고 이게 지원이 결정됐는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공아파트 경비실 철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우 주택담당 이용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저희들이 올 초에 선정을 4개 단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대화3차는 완료가 됐고 에이스아트빌라와 대동타운, 중앙아파트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중앙아파트는 저희들 수시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대표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이게 지원이 되면 2,3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회 의를 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부담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중앙아파트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비실 계장님 가 보셨지요?

이용우 예, 가 봤습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우 좀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거 붕괴되면 어떡할 겁니까, 붕괴돼서 사람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용우 지금 경비실은 특별하게 사람... 경비 쪽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가지고 사람 왕래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경비실에 거서 노인정 비슷하게 쓰는 것도 사실 못 쓰도록 이야기를 한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이용우 위험하니까 좀 자제를 하도록...

조치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이용우 예, 저희들이...

... 했습니까?

이용우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방수나 도색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누구든지 거기 위험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다른 과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시장 입장에서 이거 위험을 제거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특별히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도 지금 이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안 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거 들어가 사람이라도... 무너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서로 과에서 서로 일을 떠밀려고 하는 데서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용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러면 지원되면 돈 준다고 통보만 하고 거기서 자부담 못 한다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용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길은 앞으로 2015 할 적에 걸로 메인 도로가 될 겁니다, 아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거는 그쪽으로 2015 그 도로를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모든 조치가 돼져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국장님이 잘 모르는 거 같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금 거기에 세 과에 전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되도록 했는데 전부 다들 자기들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 도색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책임만 떠밀고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 관계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이용우 예, 올해 사업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정사항이... 금액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추가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자부담을 부담 못할 경우에 사업지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조례개정안에 좀 포함이 됐습니까?

이용우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10년 된, 경과가 지난 단지 중에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 지난 단지에도 위험성이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긴급지원을 하도록 그래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금방 경비실 같은 사안도 그렇게...

이용우 이런 관계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50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50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될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무조건 50% 해야 됩니까?

이용우 예, 예, 조건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용우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안전과에서 이렇게 좀 그런 거는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년에 걸쳐서 1억이... 매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지원됐네요?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이 지금 얼마나 있고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추진해보시니까.

이용우 저희들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신청되는 단지가 많은 단지가 신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큰...

그러면 한 7년 전에도 1억 책정했고 지금도 ... 책정했고 그렇습니까?

이용우 아닙니다, 그때는 좀 적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책정 했었어요?

이용우 처음에는 5,000만원 정도 해 오다가 7,000만원 요새는 한 1억 정도...

1억 된 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럼.

이용우 한 3, 4년 됐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용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뭐 어차피 지원해 주려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이용우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제가 관련과 3개 과에 전부 다들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됐었는데 전부 서로 딱 자기 것만 내 밀고는 뒤에 가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동지원 주택 조례에 의해서 2,300만원 지원해 줬다, 이게 결정됐다, 이걸로 그냥 끝이라... 그런데 그래 할 게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초점이 위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도색하고 이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차원이, 그리고 거를 우리가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하매. 조치한 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 이거는 내가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새마을과하고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협의가 안 되는 거라, 너무 자기들 것만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차원에서 안전위험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으면 이거 벌써 해결됐습니다. 돈 몇 푼 가도 안합니다, 이거, 사실. 그리고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할 수 없다는 거를 제일 처음부터 기본으로 해서 들어간 데입니다. 실지 가보세요, 중앙아파트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들 독거노인들 비슷한 사람들만 거 와서 사는데 무슨 50%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5 도로 미화하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접근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중앙로 간판 디자인 사업하는데 248개에 5억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집에 간판 예를 들어서 미향상회 이래 했으면 그걸 1개로 따지는 거지요, 미향상회 다 이러면 그게 간판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간판 1개 하는데 2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상가에는 전혀 부담 없이 시에서 100%...

원래 도비사업이지요?

전부 도비입니까, 이거.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해서 172개소를 간판정비를 하네요.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 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밑에 바닥공사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1억이 들어가요. 도시과에서 자료 나온 거를 보면 밑에 바닥 공사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간판 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고... 간판 하는 데... 자! 그리고 92개 업소에 6억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600만 원이상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개 지구 중 고요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설계심의로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창구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궁기소하천 정비사업 및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2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정률 40%,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공정률 90%, 모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 공정률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금천수변공간 정비공사로써 주민건의에 따른 호안공 추가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로 인해 당초 5억 5,500만원에서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써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활동 등 보조금 지원 단체는 7개 단체로써 2014년도에 6,5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보조금 심의회 개최 후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월 재난안전점검 행사참여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6,2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은 작년도에 12회 , 금년도 8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고일 현재 골재채취 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된 64만 8천루베 골재 중 말응지구 52만 3천루베를 판매 완료하여 39억4,2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달지지구 12만 5천루베에 대해서는 저희 시 골재수급 안정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계획성 있는 반출로 현재 12만 2,252루베를 판매하고 11억 151만 1천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6일 판매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창구천과 궁기천은 계속사업지구로 2014년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모전소하천 정비사업, 창구천과 궁기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황사천 정비 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성유지구를 포함 15개소, 급경사지는 산양 반곡지구를 포함 15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천위험물 보수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하초천 정비를 비롯한 10개 지구에 대하여 7억 9,0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8개 지구에 대하여 4억 5,800만원으로 5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 결과로는 문경 고요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요교를 포함한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윤직철교에서 공평삼거리 점촌교까지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으로써 2013년 6월 공사 총괄 착공하여 금년도 1월 3차 공사를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호안 조성 및 산책로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어도 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지난 7월 초에 선정되어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폐광지역 하천인 양산천을 폐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 사업량은 3.1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작년 10월 총괄 착공되었으며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지구 24개 지구에 115억 9,500만원 중 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개 지구는 완공하고 19개 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1페이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및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련 단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특히 안실련 같은 데는 우리 경북에서도 가장 앞서간다고 이야기가 더러 있는데 또 우리 문경이 안전 관련에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며칠 전에 흥덕에서 사고가 두 건이 났지요?

예, 예.

두 명이 익사한 걸로 저는 방송에서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안실련이나 이런 데서 예방차원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 그게 났는지 상황 설명을 좀...

예,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일행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여섯 명인데 영강천변 게이트볼장 위쪽에 영강철교 밑에서 공차기 하다가 이 친구들이 더우니까 세 사람이 옷 입은 채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목적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더우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그 사망자들이 전부 지체장애자들입니다. 수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송진소는 송진소 위에 딴봉까지 송진소와 딴봉 지구는 사실 우리가 물놀이 관리지구로 지금 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거서 수영을 안 합니다.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우량이 적어서 지금 하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딴봉이나 송진소 지구로는 일반하천에서 급경사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지역에는 우리 해병구조대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뻘로 구성돼 있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헤엄도 못 치는 상태에서 거서 뻘이 들어가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 익숙하지 못하니까 일단 지면에 닿으려고 발을 대니까 뻘에 받치니까 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자력으로 나오고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거를 보고 일행이 저들 게이트볼장 2층에 보면 인명구조함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급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사이에 둘이가 행불이 되었습니다. 실종이 돼가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바로 119로 신고해가지고 그래 출동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당사자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자들입니다.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물놀이 관리구역이 영신유원지에서 동남가든까지 그 구역을 합니다. 거는 그 지역을 ... 저들이 물놀이 관리지구를 3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저들이 안실련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지켜 선다 하는 자체는 무리고요, 방법이... 그래서 영신유원지에서 동남가든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뭐 순식간에 일어나고 저들이 사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1시간 만에 사체를 인양했는데요, 인양할 당시에는 다 하매 익사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경관광을 진행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다른 시에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는 안전관련 단체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곁달아 말씀드리지만요, 그 지역에는 저들이 안내홍보 현수막하고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월 초에 용역업체 용역이 개찰되었습니다. 아직 착수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대하부터 해가지고 용궁 무이까지는 상당히 길이가 긴데 12.3㎞인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웃라인으로 본다면 뭐 어떤 식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 하는 계획입니까?

잠깐만요, 요건 하천계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호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7월 2일 개찰됐습니다. 돼가지고 용역업체가 도하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개찰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를 목표로 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초 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주민설명회 대비를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거는 없고...

윤태호 예.

그래서 시장님도 그쪽 나가시면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쪽에 금천을 아름다운 금천을 만들겠다, 그래 해서 신도청 시대에 그쪽에 10만 위성도시가 되면 그 인구를 우리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천 자체가 강수량이 일정치 않고 가뭄이 들면 고갈이 돼서 하천이 바닥이 드러나고 이래서 중간중간 보를 좀 막아가지고 뭐 어떤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양쪽 숲이 우거진 데 그런 걸 제거만 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거 이래 하면 거 다녀보면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얼버무리지요, 그래.

윤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호 요 사업명처럼 금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재원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양산천,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하는 게 극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의 어떤 예산이다, 어디 예산이다, 그런 것보다도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얘기한 그 내용 자체도 들어보면 그쪽에 아주 뭐 새로운 하천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라,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늘 가면 언제 하느냐, 예산은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답변이 좀 궁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17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윤태호 총 사업비 170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최소한 200억 이상 될 겁니다.

200억 이상...

윤태호 총 사업비는 설계결과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는 상당히 고갈돼가지고 강폭이 넓어 보이지만 우수기에는 상당히 강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방 가까이 올라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신도청 시대에 10만 인구가 위성도시에 생겼을 때 그네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본다면 지금 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모전천 같이 물 내려가는 유수 어떤 그런 원활만 기한다, 이런 것 같으면 시장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윤태호 환경부 협의할 때 최대한 해서 시설들이...

그래서 시장님이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녹문 앞에는 강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보트도 띄울 수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할 때 시장님하고 긴밀히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길어요, 구간이 길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위로는 석문구곡이 있는 데고 밑으로는 무이까지 청대구곡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려가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살려가면서 또 옛 어떤 그런 걸 좀 살려가면서 그래 하천정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윤태호 예, 참고...

바람이고 또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태호 저희들이 이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국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시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공사를 이때까지 쭉 이래 한 거를 보면 옛날에 하천바닥에 바위 같은 것도 좋은 바위 같은 것도 다 깨가지고 여분대기 축대 쌓는 데 그런 데 다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천바닥이 거 어떻게 보면 마당 같아 말끔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게 말끔하게 하는 것 다는 또 미관상 그런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옛 어떤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로는 석문구곡이라는 그런 부분 또 밑으로는 청대구곡이라는 그런 구곡이... 지금 구곡 보존회 에서는 보호구역까지도 지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곡 자체가 우리 지역이 여덟 군데나 있다지요, 우리나라에서 구곡이 문경시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살려가면서 하천정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쪽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이 나오는데 7개 단체네요, 봉사단체가.

예, 예.

여기 하는 봉사내용하고 중첩이 안 되는지 한번... 그리고 보조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는 알다시피 2005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사업은...

어떤 게요?

해병전우회 요.

해병전우회 도 2005년도에 됐어요?

예, 예, 주 활동내용이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하고 구조활동, 각종 관내행사시 교통안내, 질서안내 그걸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북지부 재난통신지원단에서는 재난통신 비상훈련하고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8년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 인원이 좀 많습니다, 217명입니다, 거는. 그다음에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시지회 에서는 요거도 마찬가지 중첩이 됩니다만 안전사고 예방하고 각종 행사시에 우리 관내 행사시에 같이 참여를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병전우회 나 특전동지회 나...

중첩이 좀 됩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나 이게 하는 일이 비슷한 게 많이 있지요?

예, 중첩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역할분담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안실련은 몇 명입니까?

현재 회 장이 도기주 씨고 요거는 2004년도 결성됐습니다.

예.

50명입니다.

50명요?

예, 예.

50명이고 이거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금 2,200이 보조가 되네요.

예, 예.

그리고 특전동지회 는 800입니까, 750이네요.

예, 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작년도에 보조금 관련 심의회 하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활동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정액제로 나가다가 본인들이 요만큼 절감하겠다, 우리는, 자부담을 더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6,500 나갔다가 금년도에는 6,220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왜 자부담을 덜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해병전우회 는 2,200 하다가 금년도에 2,000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배 이상 지원이 되잖아요.

활동을 많이 했잖습니까, 활동을,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전 이렇게 물놀이 ... 옆에서 안전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 다른 회 원들 간에 어떻게 중첩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지역 같은 것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익사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서 익사 사고자를 건져낸 건 해병전우회 입니다. 해병전우회 이 친구들이 물놀이 익사 사고자 구조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하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인데 현장점검도 우리가 갈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폐광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천계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가장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폐광수처리시설은 거기에 소요되는 돈만해서 13억입니다. 깊이 2m 50 정도, 길이 100m, 폭 60m 완전히 들어냅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에 1m 깊이로 석회 석을 깔아요. 그 위에 자갈을 또 깔고 그 위에 또 다시 규격이 다른 50m짜리 자갈을 깔고 이래서 그 나온 걸 밑에서 모아가지고 석회 석, 자갈에서 정화가 돼 가지고 한 곳에서 몰아서 빠져나갑니다. 그 시설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폐광관계를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지역이 그쪽에 살다보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폐광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안 하고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연구 같은데 그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윤태호 예, 설계 당시에 그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태호 있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이 어떤 갱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폐광할 시점에 선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폐광할 때 그 속에 꺼 철길이라든지 자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다 들어내고 하나도 없게 해 놓고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아 났어요. 그렇지요?

윤태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멍만 있으면 그런 게 막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대책을 근본적 거... 천을 살리는 거지 이건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수로 쪽으로 몰아가지고 정화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나올 줄도 모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어느 시설이 아까 석회 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연한이 있는 거고 몇 년 지나면 또 효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거서 나오는 거를 물을 정리는 되겠지요, 정화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우선은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 있는가 하면 거서 다른 사방에서 물이 나올 때 도로라든지 이럴 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각종 도로도 빨간 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윤태호 그 현장을 가보면 하천 옆에서 나오는 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요, 비 올 때는 도로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보시면 산쪽에서 그냥 나오는...

막 나오지요?

윤태호 예, 있습니다.

예.

윤태호 그런 물이 그리로 유입되도록 100m 거리를 두고 걸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현장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갱도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안도 이참에 한번 연구를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그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임시로 우선 빨간 물 보이니까 그거 막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윤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투입하도록 해야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진짜로 중요한 건데요,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물 가지고 뭐 어떻게 정화처리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요, 실제로 돈은 무진장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안에 꺼를 우선 처음에 우리가 잘못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든지 거 보면 철길하고 다 있는 거 그것만 걷어 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시 하천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지요?

윤태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 했는 거 우곡 같은 데 거는 도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윤태호 예, 맞습니다.

그럼 할 때 우리한테 설계된 걸 협의를 합니까?

윤태호 협의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보상만 협의합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금천생태하천도 맹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한테 넘기면 또 공사하기 쉽게 또 공사를 해 나가고 그래서 우곡에 지금 공사를 다 마쳤지요?

윤태호 예.

마쳤는데 거 보면 우곡 반대편에 이곡이라고 있는데 이곡 쪽에 그쪽에 제방에 느티나무가 오래 된 거는 한 50년 이상 뭐 한 2, 30년 이상 그게 느티나무 숲이 그쪽으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거서 쉼터가 되고 또 장마가 지면 그게 재해에 어떤 버팀목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설계를 보니까 그 당시 공사할 당시에 보니까 나무쟁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뭔 일이냐 보니까 느티나무 그거 베 낸다 이거라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사겠다 그러면서 들락날락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산북에 몇몇이 모여가지고 고우현 도의원을 불러다가 설계변경을 해라, 어떻게 이게 지역주민 설명회 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해나가느냐, 그래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지금 가면 존치를 시켜 놨어요. 존치를 시켜 놨는데 금천생태하천 여기도 설계를 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석구석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하나의 보물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거 돌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되지 않게끔 해서 자연미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하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하천공사 해 놓은데 보면 하천바닥에 돌 하나 없어요, 마당 같아. 그 옛날에 참 보기 좋던 돌들도 다 깨가지고 말이라 제방 쌓는데 사용하고 또 공사에 보면 돌은 다른 데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이 공사업자만 좋아지는 거라, 그런 관계를 좀 세밀히 봐 가지고 앞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하천에 그 어떤 자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6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고 기술지원과 소관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 지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 농기계 임대은행 계획 및 실적,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공사계약 현황, 관급자재 구입내역, 민간이전 집행내역,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 6,000만원은 용역사업 완료 후 추진을 하고 오미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원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오미자 건강기능성 식품화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 외 9개 사업 29억 9,61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운영 강사양성은 현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경북전통음식체험 교육관 운영은 서울 등 자매결연 도시, 전국 학교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통음식체험사업을 홍보하고 체험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사업장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문경산채, 사과, 오미자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대표 음식으로 문경산채비빔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사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산물직매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확대 추진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힐링푸드밸리조성사업을 통해서 현재 전통먹거리 사업장 내의 향토음식들을 보급 중에 있으며 농암면 궁기리 및 동로면 석항리 산채마을과 연계해서 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확대보급 교육을 통해서 전통먹거리확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은 지속적인 소비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오미자 티백차 등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오미자 가공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개발된 기술은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하여 산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인력 추가확보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순회 수리 및 임대사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생물보급사업 추진은 현재 미생물배양실 증식시설 건물은 준공하였으며 멸균배양기 등 장비설치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장비설치, 시운전,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연구소 전문연구인력 충원은 농업연구사 1명을 채용하여 현재 다양한 사과재배에 대한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디 가공산업 육성은 현재 문경오디연구회 를 중심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오디 생산 기반구축사업은 고품질 신품종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 및 유통을 삼위일체 시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공제품 개발과 농가 가공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연간 1내지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 자체특수시책 사업으로써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 8개 사업 6억 3,448만원을 위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2억 400만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2014년도에 추진한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인 조경과 농업인의 옥외 정보교환과 휴식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총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농업인들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한 활용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 개발현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고 소비자 건강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개발을 중점을 두고 2014년도에 아로니아 정과, 아로니아 음료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오미자 티백차 개발을 완료하여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자체 수리능력 배양과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는 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 관리 등 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42회 426명, 2015년도 30회 2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정기 순회 수리 요청 및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운영 계획 및 실적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점촌지점은 농기계보관창고 3동과 임대기종 논두렁조성기 외 45종 160대 확보 및 2014년 12월에 준공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지점은 농기계보관창고 1동과임대기종은 농용굴삭기 외 23종 90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임대실적은 36종 1,280만원의 임대료 세입을 올렸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임대실적은 총 60종 4,319만원의 임대료 세입실적을 올렸고 계절별 농가 선호기종을 계속 확대 구입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통한 명품 문경사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과 문경시사과발전협의회 , 주식회 사 루왁코리아가 참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한 사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마케팅, 광고홍보, 시장개척 등 사과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총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및 사과주스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2014년도 경쟁입찰 7건, 수의계약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2015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경쟁입찰 3건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2014년도 수의계약 2건, 조달계약 17건입니다. 17쪽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은 없으며 조달계약 1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은 민간이전 집행내역으로 2014년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조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등 총 16건 2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사업,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등 총 14개 사업 8억 6, 44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할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7억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쪽과 21쪽은 210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농한기 소득증대 가공시설지원 등 30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금액은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과장님 되시고 여 처음 오늘 나오셨지요?

예.

우선 풍부한 지식이나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으로 발탁 임용 된 거를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것이 농업소득배가운동입니다.

예.

농업소득배가운동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으로 임용되신 이후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또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소득에 대한 그런 거는 소득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연찬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 네 명의 신규 임용자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각 과별로 그다음에 상담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사업장에 지도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각 계에 배치돼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인력 육성 쪽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배가에 증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사업만 하시면 소득배가운동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 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보면 농촌노인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봉사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1개 면 1개소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원프로그램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역량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음, 하매 작년에 이거를 해 보라고 지적을 했는 거를 이제 대답한 것이 검토해 보겠음, 이게 정확한 정략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선 제가 정확한 지식을 꿰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 밑에 전통먹거리사업 확대추진 거 보면 이쪽 편에 지적했는 내용은 보면 백두대간 산채가공사업과 연계해서 원료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2호점, 3호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랬는데 거 보면 확대보급계획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겠음, 너무 추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자! 그 밑에 오미자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안정화되도록 하겠음, 이런 거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렇다면 왜 답변이 이렇게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 놨지요? 자! 그 밑에 농기계임대운영인력 추가확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순회 수리가 실적이 2014년도 40회 에 428명, 2015년도 상반기에 265명, 임대사업장에 보면 하반기 599회 , 상반기 점촌이 689, 372...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총 5명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할 것 같아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와서 대답해 놓은 거 보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란다, 안 그러면 5명으로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우리가 2명을 더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져야지 구체적인 대답이 되는 것이지 또 거 보면 미생물보급사업도 추진하겠음, 사과연구소 인력충원관계도 사과연구소 내 전문연구인력이 1명으로 사과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연구 인력에 대해서 충원해봐라, 이러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거 보면 2013년 전문연구인력을 6명을 확보했다,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요, 앞으로 노력하겠다, 똑같은 질문이나 지적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실과소도 같은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이나 이렇게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지적을 한 의미가 없이 뭐 하겠음, 검토하겠음, 연구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요거는 소장님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조치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못 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건 사유를 같이 적어 주시는 이런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7번에 시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인데 실질적으로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이 수 십 년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딱 한 줄로 넣어 놨어요. 제가 봐서는 너무 좀 무성의한... 자료를 만들 적에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시면 다음부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감사자료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과가 30개 사업에 40억, 소득개발과가 35개 사업에 70억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 사업금액이 70억 이래서 연간 140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시장의 소득배가운동에 맞춰져서 선택과 집중이 돼서 좀 사업 자체를 집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점방나열식으로 ... 하지 말고 우리 문경의 농업소득배가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선도는 해야 되잖아요. 선도하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돼서 이 사업 자체를 점방나열식으로 너무 떠벌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집약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부터라도 좀 더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는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과 그다음에 사과발전협의회 , 루왁코리아 주식회 사하고 해서 총 28억원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루왁코리아에는 공장과 창고, 저온저장고, 기계 등으로 해서 여기 한 17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는 향토음식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학교주스공급사업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발전협의회 에서는 역량강화교육하고 그다음에 애플투어시범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며 14년도에는 역량교육 13회 와 6차 산업체험교육, 정보체계구축, 한류체계구축, 유통마케팅포럼 등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에서 향토음식장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얘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향토음식은 아니고.

예.

센터에서 하는 향토음식 해가지고 전에 모심정 해가지고 3억 얼마 지원해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걸 운영을 한다 해서 그때 지원해 줬잖습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절음식 등 그쪽에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법적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서 체험음식만 체험 쪽으로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업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래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림지역에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해 놓고 집을 다 짓고 1년 지나니까 용도변경을 해준다, 그러면 특혜성 아니겠습니까, 당초부터 하매 걸로 정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는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그것도 자비로 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특정인에 상당한 액수에 그걸 지원을 해 주고 뒤따라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그런 여건이 되면 뭐 상당한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안 내 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유치할 때 보면 어떤 무언의 약속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심정보다도 먼저 추진한 어떤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는 안 해 주고 늦게 들어와서 음식점 뭐 체험한다고 설치해 놓으니까 영업을 해도 좋다, 할 정도로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정말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고는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로 보지만 어떤 기술센터에서도 그게 그래 해주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촉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해가지도 지금 여기에 창조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육성해서 1인 창조기업 해서 육성해서 잘 된 데가 9개소 정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기업 육성이라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 된 데가 한두 군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문경미소 하는 데하고 오미김하고 이런 데가 스타기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경미소는 뭐 만드는 데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오, 오미자 김은 오미자 김을 만들고요.

오미자 김이 지금 수출까지 된다 그러지요?

수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한 건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오미자 김이 중국으로 물량이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중국 쪽에서 그게 의약품이다, 오미자가 그쪽에서는 그래 해가지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어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미자가 중국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서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을 가져가니까 그건 의약품 한약재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또 그다음에 20쪽 보면 중간에 조금 밑으로 보면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그거는...

예.

그렇습니까, 지금 1인 창조기업을 해서 매년 4년도, 5년도 그 전에도 했고 해서 이런 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요래 해 놓고 걸음마 할 단계에서 손을 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필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필요할 수 있다면 이런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로 인계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 줄 수 있도록 서로 과 간에 조금 협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에 보면 과채류에 무인방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작목에 어떻게 한 겁니까?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스템은 영순에 있는 애호박 시설 하우스에 안개분무식 무인방제 시스템으로 자동방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했습니까?

1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1동에...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100%...

자부담이 1,200만원 중에 도비가 290만원, 시비가 67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이 있는데 1동만 했다, 시범적으로.

1개소.

1개소.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면 몇 동입니까? (뒤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600평 그러면 6동 정도 되겠습니다.

6동.

예.

그럼 1동에 200만원 정도 치이네.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방제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덥기도 할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자동 이동장치에 의해서 안개분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노동력 절감이 약 90% 정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약재 방제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많이 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 하는 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고령화로 돼 있고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시설토록 좀 이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해충입니까?

20쪽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는 일단 농기계 노령 농가에 보급했는데... 이것은 농작업에 관련된 거보다는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향기로 유인해서...

어떤 해충입니까?

노린재 종류 그러니까 노린재라든가 그런 것을 페로몬 향기로 유인해가지고 자루에 빠지도록 해가지고 잡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과... 톱다리노린재...

트랩 종류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예, 트랩 종류는 페르몬을 날라서 수놈을 못 오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고요. 이것은 향기로 유인해가지고 빠지...

아니지 톱다리노린재 포획기가 공급되고 있지, 지금.

예?

톱다리노린재 포획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영순 애호박...

작목반...

김...

어느 동네...

김화식 씨인데... 영순 의곡에 있는 김화식 씨 농장에 있습니다.

이곡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5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 조수방제 종합시험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 놓은 겁니까, 25쪽. 고품질사과생산 육성현황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이것은 마성면 저부실 1길에 권인덕 농가와 5농가가 컨소시엄으로 지원됐는데요.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대동물 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피제 내용은 플랜토솔 액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액을 천에 묻혀가지고 1m 간격으로 과수원 주위를 딱 돌리면 이것이 과수원 천에 묶어서 1m 간격으로 돌리면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일단 가장 피해가 문제되는 것이 쓰가루 조생종 쓰가루에 맛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미 설치를 했고 그래서 쓰가루가 익을 때에 멧돼지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2차로는 후지 익을 때쯤 한 번 더 그 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향기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기피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에니멀이라 하는 여러 가지 동물 기피제가 나왔는데 거의가 실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랜토솔이 가장 유망한 그걸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기피제 이름이 뭐라고요?

플랜토솔 액제입니다.

플랜토솔 액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쌉니까?

가격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한 통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용량은 얼마...

300평을 할 수...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1리터짜리가 얼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1리터짜리가 20만원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20만원하면 300평 된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다음 25쪽 밑에 보면 수요자중심 중소과형 사과생산...

사과 형태가 대과형도 있고 중과형도 있고 소과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큰 거는 350g에서 380g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한 번에 그걸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과용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소비형태에서 이제는 사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데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그래서 저희들은 270g에서 330g 정도 되는 중과내지는 소과를 앞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공동으로 2013년...

그럼 이렇게 생산되는 품종의 묘목이 별도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문경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

그럼 대과형 나무에 중소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대과형 수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결과적으로 많이 달리면 적게 굵고 적게 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금 그 결과가 이 시험이 2013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그걸 실용시키도록...

나무의 특성상 하나 달았다고 호박 만해 지고 많이 달았다고 고얌 같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얘기하는 거는 그 나무의 수종은 어떤 형태, 어떤 나무를 가지고 지금 한다, 실험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대과형 같은 데는 나무가 과일이 굵은 과일이 달리는 나무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품종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은 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지 중에도 품종나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품종...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실험하는 거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일반후지랍니다, 일반후지.

아니 요즘 사과 품종이 후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종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사과계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소득이 더 증대됩니까?

예.

이 관계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애플수박이 당초에 3농가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것이 지금 설치 장소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농촌공사에서 설치장소를 임대했는 자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농가에서 받으려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추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직 애플수박을 재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투입돼야 될 진행돼야 될 사업이 안 됐고 지금 기존 애플수박은 지금 재배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고 그런...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신청했던 자리가 지금 농촌공사에서 임대했는 자리로 신청을 해가지고 전번에 심의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저게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애플수박 재배 자체는...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갈 게 금년도에 확대돼 들어가야 될 면적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종시기와 수확 시기는 어떻습니까?

수박은 시설하우스 내에 재배하기 때문에요, 일단 120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온도의 저온만 문제없으면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애플수박의 판로는 괜찮습니까, 판로는.

현재 애플수박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정규격 이상이 되는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과실은 정과는 약 한 9,000원선 하나에 3kg 정도 되는 게 9,000원선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은 농가에서 직판을 하고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4,500원에서 5,500원 정도 지금 농가...

올해 영순 보니까 계약재배 한 것도 가격이 싸 가지고 가지고 가질 않으려고 말이라 한아름 되는 거 한 디에 밭에서 5,000원 이선으로 지금 판매한다고...

예, 맞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수박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다운돼 있고 또 가격도 좀 떨어졌는데...

그런데 애플수박은 무게가 얼마정도 갑니까?

무게가 1kg이상 3kg 이내로...

3kg 같으면 애플수박이...

큰 거는 그렇고요, 두 개씩 포장했는 거 그렇고 보통 1kg 내외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백화점으로도 납품돼 있고 귀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고 영순에 있는 수박 가격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그럼 여기 지원을 안 해 주면 내년도 재배가 확대 더 됩니까?

어떻게 하든 요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문경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써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안 한다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순지구에 수박 재배하는 데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순 수박농가에 말입니까?

예.

영순 수박농가에 저희들은 아직 영순 수박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 조건 같으면 애플수박도 내년에 확대재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플수박 종자가요, 종자가 ... 종자회 사하고 마성에 있는 가은에 있는 이분하고 독점공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것을 재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단지화가 돼야지... 영순에 보급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박 이것은 수박을 세워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일반 대형수박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몇 년째 하는 겁니까?

4년차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한 건 작년부터 그렇게 근 2년은 실험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재배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금년도 봄기운이 봄에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작황이 좀 나빠 가지고 일부에서 역병이 와가지고 좀 제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 정도는 지금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신규작목이 되다보니까 기술이 완전히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선행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 기술관계가 아주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종자가 개인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애플수박이 예산이 5,3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입니까?

지금 3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2,600평을 지금 재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동안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지원 안 되도 재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약간 좀 견해가 틀립니다. 뭔가 하면, 4년 동안 했는 것은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4년 했는 게 아니고요. 가은에서 그 사람이 4년간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특이성이 있고 희소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문경특산물로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산물이 되겠다, 하는 사업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좀 더 규모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게 좋겠다.

그럼 우리나라에 애플수박이 재배가 많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재 최초의 재배지가 우리 문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과실은 한 700g에서 1.2kg 정도 되는 요게 정과 정형과고 지금 논산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 사가 틀리는데 3kg 정도 되는 애플수박이 이름은 맹 애플로 자기들이 붙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플수박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마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꺼는 요 종자가 아니고 다른 종묘회 사에서 생산했는 조금 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 소농가에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는 자기들대로의 재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시 전체로 볼 때는 이웃농가에도 좀 전파시켜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파시켜야 될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금 1차 연도에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2차 연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3차 연도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요거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하매 4년째인데...

그거는 그 농가에서 재배하는 그건 4년이고요, 4년차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장소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특이하니까 시기를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문경의 특산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좋다고 보고 그러면 이 애플수박이 지금 작황이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갔는지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 가니까 어떤 호응도가 좋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그래서 굳이 어떤 소수 농가에 집중적으로 이래 특혜 줄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올해 예산에는 금사과는 없네요, 금사과. 금사과도 전부 다가 뻥친 거지요.

금사과는 얼마 전에 금가루 뿌려가지고 뭐 그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건 능금조합에서...

능금조합서 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은 그런 황당한 사업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농가에 피해 내지는 그런 문경사과의 이미지를 버리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어차피 그런 거 할 때 일단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기술 지도를 하고 그 어떤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거 시비를 지원해 줬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좀 불합리하다 이런 피력을 좀 해줬으면...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애플수박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플수박 당도가 어떻게 됩니까?

11도 정도 보통 일반수박이 좀 단 것이 당도 14도에서 17도까지 나가는 그 범위에 있는데 애플수박은 11도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럼 당도가 좀 떨어지는데 대신 요것은 수분이 많습니다. 꺼풀이 얇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시원한 취향에 먹어보면 굉장히 물이 많고 시원합니다, 아주.

그런데 이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 하지만 단 거 좋아하는 분은 이게 수박이 달아야지 이거 뭐 밋밋한 게 맛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그 판로에 문제가 없습니까?

애플수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소가치로 적으니까 백화점에 두 개씩 넣어가지고 상품화 포장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번 먹어 본 사람이 계속 찾아야 되는데 먹어보면 먹고 난 뒤에 에이 이거 별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하도 많이 듣기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도를 올릴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수박의 경우에는 한 포기에 한 개를 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물과 비료를 끊어 가지고 그래서 당도를 올리는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수박의 경우에는 한 포기에 세 개 내지 여섯 개를 따는데요, 일시에 그게 달리질 않고 이게 다 익은 놈이 있는가 하면 또 달린 놈도 있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꺼를 당도만 올리자고 이래 하려고 하려니까 뒤에 꺼가 성장이 문제가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시로 달려가지고 일시에 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당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그런 거를 연구를 어차피 우리 문경 특산품으로 해서 여름철 특산품으로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도가 낮으니까 한번 먹어 본 사람은 다 설명하고 시원하고 암만 이야기해 봐야 먹는 사람이 거 당도가 있고 아! 이거 달고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먹는 사람이 뭐 시원찮은데 과장님이 암만 자랑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그렇게 당도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를 같이... 이거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연구해요?

요거는 지금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농가하고 같이 관찰해가면서 개선을 하고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건 누가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런 거는.

현재로써는 저게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