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대구시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서구 등 낙후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난 1981년 직할시 승격 이후 성서, 월배, 칠곡, 율하 등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위주의 평면적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개발이익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선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택지 위주의 개발과 민간의 수익 중심 선별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구도심에 위치한 지역은 60∼70년대의 건물이 방치된 채로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도심이 대구의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되어 버렸으며 도시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개발수요 증대를 위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함으로 해서 민간의 개발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개발이 촉진된 반면 어떤 지역은 과도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해 개발수요조차 없이 점점 더 낙후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대신 개발수요에만 맞춘 공급확대 정책에 치중함으로 인한 고질적 낙후지역의 발생과 이로 인한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들 들면 과거 도심에 속했던 중구, 남구, 서구와 북구 일부 등 구도심지역은 도심 내의 슬럼가를 형성하고 당초 용도와 맞지 않게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등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들 지역의 경우는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유도할 만한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구도심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되어 있고 일부 지역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평면적인 도시 확장과 경기변동에 의존한 소극적 발전에 치중하여 공간구조상의 미적·기능적 조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감안하지 못한 무계획한 도시계획과 발전전략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잘못된 도시개발을 방치하게 된다면 대구의 도시발전은 점점 더 기형적으로 되고 도시의 경쟁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후지역의 한 곳인 서구 등을 예로 들어 우리 대구의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도심의 낙후는 외곽지 개발중심의 평면적 도시 확장, 미래를 감안하지 못한 행정구역 조정, 민간의 수요개발에 의지한 도시개발, 도시철도 노선의 지리적 편중과 이에 따른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의 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이미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인 서구는 공업지역의 비율이 25%에 육박하나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녹지비율은 25%에 불과해 최악의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서구나 남구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높여 개발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서구는 도시철도 1·2호선이 지나가지 않아 지난 십수 년간 역세권 개발에서 사실상 배제된 관계로 순환선인 도시철도 4호선이 조기 개통되지 않는 한 서구 지역의 낙후는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도시의 건전한 발달을 가로막고 도시 축을 단절시키는 경부선 열차선로는 서구를 관통하고 있는데다 염색공단 등 공업지역도 자리 잡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낙후를 강요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정된 도시철도 순환선인 4호선을 낙후지역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착공하는 등 낙후된 서구지역의 개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구의 장기발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구는 56만 명이 생활하는 대구에서 가장 큰 구세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20여만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행정구역은 쪼그라들었고 생활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슬럼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달성군의 경우에도 3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군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는 맞지 못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대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생활권을 무시하고 과거로 되돌리거나 선거구를 의식한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로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 8개 구·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전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많은 정비구역이 있으며 이 중 낙후된 서구에는 23개, 남구는 35개, 중구는 28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정만 되었을 뿐 10년 넘게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며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업시행인가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등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지정은 도시의 기능회복과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구도심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지정만 해놓았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정비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이들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 대구시민들조차 기피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낮은 녹지율과 주민기피시설 등이 존재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꺼리는 경향이 현저해 아마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 향후 대구시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관련 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정체상태인 뉴타운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요점은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제정법안의 원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같은 법이 가진 제도적 모순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배격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사업일몰이 예상되는 사업정체지역 등 낙후지역의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촉진시킬 만한 메리트를 만들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구역은 지정되었지만 아직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대여해 추진위 운영기금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낙후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먼저 시행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 참여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대구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에는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수 많은 기피·혐오시설이 있으며, 특히 서구에는 염색공단과 달서천 위생처리장,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대구시민이 기피하는 각종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피·혐오시설이 지역낙후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염색산단과 3공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은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 인체 노출수준이 높고, 특히 폐결핵, 급성상기도염, 급만성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의 유병률이 비교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염색공단에서는 간독성 발암물질인 클로로폼이나 사염화탄소의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색공단 등의 나쁜 환경으로 인해 서구 등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으며 더욱이 염색공단은 위치상 대구의 도심에서 너무 가까워 대구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강검진과 환경조사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염색공단 등 오염배출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서구를 비롯한 대구의 낙후된 구도심지역은 지난 70∼80년대 대구의 성장을 주도했고 또 그 주역들이 아직까지 생활하고 있는 대구 발전의 산 역사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구가 다시 중흥을 하려면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개발에 대한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대구시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채로 최악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구를 비롯한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피곤하시더라도 다시 발언대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구시장님께서는 돌아온 취임 후 1년을 대구 혁신의 1년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열정적으로 하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미리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려되었던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료관계 종사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사업과 엑스코의 명칭을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변경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이미 공식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위해 간단히 질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이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시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에 필요성을 제안하는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은 그분들의 공과 덕을 기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실추된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대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를 보는 대내외적인 인식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적 편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시민들의 자부심마저도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성장 동력마저 약화시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지역 일간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낀다는 시민의 비율이 39.3%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들이 대구시를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실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시도 도시브랜드의 역량을 강화해 대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과 돈과 투자가 몰려오는 매력적인 도시, 활기찬 대구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역량강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지역인물 연구와 이들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명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나 성벽 등 시설의 명칭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피우스 도로’, ‘세르비우스 성벽’, 콜로세움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 등 수많은 공공시설에는 기여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후버댐’, ‘케네디공항’, ‘워싱턴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명명하여 그 공을 기리며 최근에는 알라바마주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기념해서 대로를 조성하고 ‘현대대로’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에 ‘충무로’, ‘퇴계로’, 수원의 ‘박지성로’와 ‘삼성로’, 특히 광주에는 지역출신 위인의 호를 따 ‘충장로’, ‘금남로’, ‘의재로’ 등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민족시인 이상화를 기념한 ‘상화로’와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을 기념한 ‘호암로’가 있고 사재를 털어 신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피해를 막은 대구판관 이서를 기념한 ‘이서공원’과 금호강 팔달진에 돌다리를 놓는 선정을 펼친 대구판관 서유교를 기념한 ‘서유교 영세불망비’ 등이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그 의미와 유래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들불같이 일어난 최동보, 정사철, 유사온 등과 같은 의병장과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자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박재헌, 정재순, 이경희, 이시영, 조기홍, 현정건, 서상일 등과 1907년 2월 지역에서 시작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서상돈, 김광제, 박해령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들에 대한 지역 내 연구와 평가는 지금까지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술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조선 시·서·화에 뛰어났던 석재 서병오 선생, 현진건, 서동진과 같은 뛰어난 문학가, 서양화가 이인성, 음악의 박태준 등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을 기념하고 후대에 알리는 노력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의 선조들을 연구하고 기념함을 통해 대구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공시설이나 도로에 지역인물들의 호나 이름을 명명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나 이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 등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위해 기여한 선조들의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다시 일깨워져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와 역사를 소중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각각의 역사적 인물들의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지역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범어동 궁전맨션에 그려진 벽화 서상돈, 이상화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처럼 타 지역에도 관련된 인물을 연관되게 그림 그려서 대구의 역사 이야기로 그려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의 자긍심은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팔달교를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는 대구판관 서유교의 초상과 관련 이야기를 그리고 다리의 이름을 ‘서유교 다리’로 명명하고 서문시장과 인근에는 음악가 박태준의 노래가 있는 ‘청라언덕 이야기’ 등 지역의 인물과 역사, 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후세에 알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지역인물 재조명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고 시민의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정책을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엑스코의 명칭을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벡스코’는 부산이란 도시명을 명칭에 반영했고 경기도의 ‘킨텍스’도 한국국제전시장의 영어명 줄임말로 우리나라 대표 컨벤션센터라는 포부를 명칭에 담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경주의 ‘화백컨벤션센터’ 역시 지역색과 역사, 지역의 인물을 기념해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의 엑스코는 전시 및 컨벤션센터의 영어표기의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명칭에는 ‘대구’라는 명칭도 들어있지 않고 지역색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엑스코 전시회 유치와 홍보 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뛰어난 인물을 기념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적 인지도를 끌어올려 전시켄벤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엑스코를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검토와 대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엑스코를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바꾸면 수많은 지도자들의 롤모델이자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외적으로 높은 지명도로 인해 각종 국제회의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고 지역전시컨벤션산업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시의 지명도 또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의 지명도를 높이고 대구 전시컨벤션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엑스코의 명칭을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장님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 또한 우리 지역을 빛낸 선조들의 공과 덕의 깊은 뿌리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긍심은 대외적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거듭나 우리 대구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역사의 중추적인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시민 모두가 대구시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를 빛낸 선조들의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3 선거구 출신 김창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9년 동안 대구시는 7,000억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지원은 버스업계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200대 이상의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을 주장한 것은 버스업계가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받는 업계 스스로가 대규모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을 통해 개혁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버스감차는 임의적인 감차가 아닌 자연 감차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대구시가 정작 가장 확실한 절감대책인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에는 소극적인 것은 개혁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 문제, 택시감차보상 지원 문제,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표한 준공영제 개혁안의 주요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규모 버스감차 대책보다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수입금 목표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경영합리화와 버스노선 개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은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고 업체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산물이며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은 버스준공영제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에는 핵심이 빠져있어 절반의 혁신안,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확실한 예산 절감대책인 200대 이상의 버스감차와 버스회사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확실하지도 않는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9년 동안 7,000억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버스업체가 대중교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적정이윤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도 한 해 58억원을 과도하게 지원하여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법정 복리후생비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은 8억원이었지만 업체들의 실제 납부한 금액은 5억원으로 나타나 3억원이 과다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구시 자체감사 실시 결과 버스업체의 부실경영 사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구시 자체감사 결과는 지난 2년간 2013~2014년도분을 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운전기사의 산재보험료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61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차고지 외곽이전에 따른 공차운행이 늘면서 추가로 지원된 연료비만 29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되었으며, 식대경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금액이 8억원이나 낭비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구시 자체감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유용된 금액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200억원이 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재정지원금이 7,0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불법이나 탈법으로 유용된 재정지원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 착수와 결과반영이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난 2013년도 회계감사 결과는 보고도 되지 않았으며 2014년도 회계감사 용역은 최근에 발주된 상황으로 이러한 행정 처리로 어떻게 버스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구시는 버스업체들의 방만경영이 감사원 감사와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입니까? 감사 본연의 기능인 자정기능은 포기했습니까? 감사를 실시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재정지원금 불·탈법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회사에서 불법이나 탈법을 행했을 경우 사법처리 되고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더더욱 시민의 혈세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불법이나 탈법으로 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환수계획이나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개혁안에는 가장 확실한 예산 절감대책인 200대 이상의 버스감차 및 버스회사 통·폐합,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구시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개혁안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버스업체의 자율경영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택시감차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감차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은 택시업계가 잘 나가고 호황일 때 시민사회와 지역을 위해 어떠한 공헌이나 환원도 없었는데 업계가 어려워졌다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감차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어설픈 예산지원과 정부 개입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택시감차보상 지원금에는 국비 매칭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시감차 보상금은 8년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지원은 113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시비는 3배가 많은 309억원입니다. 택시업계 출연금도 773억원 중 개인택시가 745억원, 법인택시가 28억원을 출연해야 하지만 개인택시업계에서 8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이 있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출연할 능력이 있는지 본 의원도 의문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구시가 택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 향후 8년간 1,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증가대수가 매년 해마다 3만 5,00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39억원으로 8년간 지원해서 연간 420대, 8년간 총 3,400대를 감차한다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113억원을 지원하고 택시감차 보상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토록 하는 처사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국토교통부 주도 사업임에도 감차보상비 가운데 국비는 30%인 반면 지방정부는 70%를 떠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주도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국비 매칭비율을 70%로 변경하는 문제를 16개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은 국토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감차에 대한 전권을 가진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감차 대수와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감차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택시감차위원회가 시민의 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국토부에 택시감차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정질문은 유인물로 이미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짧게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중계 중이라도 의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발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화 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공영제 버스 감차 그리고 버스회사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안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정 1년, 민선6기 동안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돋보입니다만 앞으로도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문제는 시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준공영제가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준공영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윤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목적을 위한 고질적인 위장전입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학군제 도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교육은 지역과 가정의 제한을 뛰어넘어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에 기초한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적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역량이 아닌 거주지나 주변 환경, 가정배경과 같은 원인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전환 전학 사건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학교 선호도와 교육차별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올해 신학기 초, 수성구 황금중학교에 배정받은 7명의 신입생들이 환경전환 전학 명목으로 동일지역 내 선호하는 학교에 재배정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전환 전학은 교육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 추천으로 전학하는 경우인데, 상기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단지 학교 배정에 불만을 품고 재배정을 요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전학 승인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특혜 의혹을 넘어 대구교육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학 사건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역주행하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 속에서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시도인 부적절한 환경전환 전학이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점검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더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이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번 전학 사건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심각한 교육격차의 문제가 뿌리 깊이 존재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바가 되었으며,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교육정상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격차에 따른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생 개개인에게 열등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는 등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낮은 사회적 지위로 귀결되어 계층 고착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교육격차 문제가 해묵은 교육병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증가하거나 이사를 한 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수성구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지역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학생 유치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교육격차가 유발한 인구 이동은 또다시 해당 지역의 공교육 및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점은 대구지역 초·중·고 현황 자료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성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은 약 16.44명으로 가장 적은 서구와 비교해도 약 4.5명 이상이 많습니다. 또한, 사설학원 및 강사 수 역시 수성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성구에 위치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아 비수성구지역 학원들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사실 대구교육의 오래된 문제인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었습니다. 교육청 또한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자율형 공립고 및 행복학교 운영 등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지만 대구교육청의 여러 대책과 노력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단일학군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즉, 대구지역 고등학교 학군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1, 2학군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단일학군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간상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통학의 편의성 증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고교 학군 조정은 현 대구교육체제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단일학군제 적용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고교 단일학군제를 시행하는 타 시·도 사례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도입할 경우 긍정적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단일학군제 도입 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격차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녀의 진학 문제 등으로 수성구로 이사하는 것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교원 배정이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구시에서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지원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격차 문제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그 긍정적 효과가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선 위장전입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사고로 인하여 위장전입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고자 교육청, 시청, 경찰청, 명예감사관으로 위장전입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에는 해당 학생을 실 거주 주소기준으로 강제전학조치를 하고, 해당 학부모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위장전입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학군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11학년도부터 광역학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거주지 이전 없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광역학군 배정비율은 2011학년도 10%로 시작하여 2013학년도, 2014학년도에는 20%, 2015학년도에는 40%로 확대 시행하여 지원율과 배정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통하여 중3담임, 학생, 학부모 등에게 고등학교 유형 및 정보를 바르게 알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격차 문제에 따른 교육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도 7월부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등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등을 분석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도시균형발전,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학력격차 해소에 기여할 희망추첨배정 확대 방안 및 다른 대안적 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이 만족할 만한 최적의 배정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 수학, 영어, 문예창작, 음악, 미술중점학교 23학급을 운영하여 관련과목에 관심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구시내 어느 곳에 살든 학군 구분 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 시 우선 추첨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네비게이션 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등 비수성구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 상향평준화 정책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하여 우수교원을 배정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윤석준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예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에 있어서도 광역화, 지능화, 흉폭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가 공권력인 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생치안에 있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화·분권화·민주화 등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치안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자율방범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주민야경대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야간 방범순찰활동이 주요 역할이었으나 오늘날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은 물론이고 현행범 체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무질서행위 계도, 주요 행사 시 질서유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민생치안에 없어서는 안 될 단체가 되었습니다. 인력 규모에 있어서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대구에는 4,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인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범죄예방적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범죄 취약시간에 부족한 경찰력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관할 구·군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라 개인별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조직 운영상의 한계로 지적되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차량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명목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한 동대당 10~30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월 1만원도 되지 않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끔씩 야식용 컵라면 등이 지원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액으로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의 유류비 사용에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자율방범대원들은 개인 시간을 할애해 야간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펼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개인 사비로 충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마저도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활동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자율방범대 대원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경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비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자율방범 활동에 적극적인 자율방범대는 개인적인 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지원은 형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이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각 자율방범대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수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대원이 많은 자율방범대에는 더욱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흡한 곳에는 그에 합당한 운영비를 지원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을 좀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군별로 똑같이 지급되는 현행 운영비 지원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근무초소 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라 하면 바로 컨테이너박스를 떠올릴 정도로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169개 자율방범대의 약 95%인 160개의 방범대가 컨테이너박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테이너박스가 선호되는 사유는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박스의 대부분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로변에 불법시설물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전기 및 수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 혹서기와 혹한기의 경우 초소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법질서 준수를 위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사회를 따뜻한 양지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무환경을 당연시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율방범 활동은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립식 건축물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민센터나 인근 공공기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리기관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방범업무는 경찰의 소관업무이므로 자율방범대는 예산지원기관과 운영협조기관이 다른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자율방범대의 운영 효율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운영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관리하다 보니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의 협력보다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민·경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과 운영협조기관을 경찰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단체가 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법을 만든다면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률 제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 수준의 임무가 아닌 범죄를 직면하게 되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이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매우 유사한 치안기능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예전부터 소방기본법에 설치근거가 있었으며 최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할 소방서의 적극적인 운영지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치안협력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원 1인당 예산지원 규모가 자율방범대보다 약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같은 성격의 행정협력단체로서 다르게 규정할 타당한 논거를 찾기 힘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와의 법적 형평성 확보와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순찰활동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상위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가 2개나 제정된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가 없으며, 8개 구·군 중 1개 구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상위법 없이도 조례로써 자율방범대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한밤중 순찰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고 있듯이 대구시도 자율방범대 지원제도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사회의 범죄가 예방되고 건전한 사회, 범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대학 총장도 하시고 민선 교육감도 재선하시고 이제 교육부장관만 하시면 우리 교육계에 완전히 3관왕이 되시는데. 그런데 답변으로서는 제가 충족스러운 답변이 안 나와서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아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 아시고 대구시민의 교육수혜자인 학부모, 학생들도 다 아는데 위장전입이 위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위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학생부에 기재를 못 하는 게 아마 학생 인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인권문제가.

여기서 저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우리 인권을 보호해 가면서까지 이걸 방조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위장전입은 절대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특히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학생부 기록입니다. 어떤 행정적 절차도 필요 없이 학생부에 기록하겠다고 하면 위장전입 대번 근절돼 버립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적인 방법이 없다니까 그걸 좀 모색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저는 내심 기대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수준만 하셔갖고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의하셔야지요. 이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빠져나가는 지역이 교육 때문에 수성구라든지 더 좋은 환경 쪽으로 가면 빠져나가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이게 지역균형발전에 근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가장 교육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지요.

예.

하여튼 이 위장전입문제만큼은 진짜 우리 교육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시려고 하면 진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서. 그냥 행정적인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제재로 오늘 같은 날 대구시민들한테 앞으로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져 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거기만큼의, 그 강도만큼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못 드린 게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게 무슨 쓸 수단이 없습니다. 전부 구청장님한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단속반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교육청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회의에 가셔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진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말 위장전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만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말 진지한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좀 같은 게 이제 대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 간 교육격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는 다 동의하시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지금 저희들 브랜드화도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또 보니까 에너지,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 질의에도 잠깐 도시가스 에너지가 있었는데 경제적 약자가 에너지 약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경제적 약자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못 사니까, 변두리에 사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외지에 학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님도 같이 도시가스 문제는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벌어지면 우리가 교육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우리 희망의 사다리가 다 놓아지면, 우리 입시제도가, 수능 입시제도가 지금 무슨 학생부 전형, 여러 가지 전형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과외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상급학교도 진학하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교육감님도 생각하시지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뭐 교육감님으로서는 동의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경제적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학부모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수성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대구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는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5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나 있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 공교육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부여받아서 희망의 사다리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전학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공권력에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또 준비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공정배정의 원칙이라든지 교육청에 공교육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민원이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대구시민들이나 학부형들도 ‘이런 제도는 안 되는구나.’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교육의 기회균등만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학교까지도 마음대로 정해서 옮길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정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신학기 때 크게 문제가 된 황금중학교 환경전환 전학사건에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해당 학부모와 진위가 의심되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경찰에서 혐의점을 발견 못 했다는 의견과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무집행방해의 건이 있고, 허위진단서 건이 있는데, 그 2개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아마 무혐의된 것 같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검찰에 다시, 경찰에 그걸 수사지휘라고 하는지, 검찰에 이관시켰는지, 그거는 제가 용어가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아마 검찰에서 더 이어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건 다가 현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그런 부분이지마는 경찰에서 판단했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선호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위해가지고 일단 타 학교군, 중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황금중학교니까. 중학교로 전출한 후에 원적교가 속한 학군 및 중학부로 다시 전학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황금중학교 사태 이후 교육청에서 원적교가 속한 학군 및 중학부로 다시 전학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래가지고 감소하는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왜 6개월로 했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교육부 지침이 6개월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적응문제 때문에 강제전학조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1년, 2년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전학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대책이나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우리가 6개월로 하고 환경전환도 같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현재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에서만큼은 학생의 거주지나 주변 환경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별, 학교별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고 교육수도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준공영제 혁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준공영제 혁신안 중에서 가장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실비를 지급하던 표준운송원가를 총액제로 산정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5년 동안 2,000억원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로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버스기사들이 정직을 받거나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직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금을 거의 버스기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근속한 버스기사를 버스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호봉이 낮은 신규기사를 채용함으로써 임금이 낮은 것을 이용해서 버스회사들이 인건비를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요?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4월달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를 했지요?

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께서 단일학군제 도입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단일학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준 의원님의 단일학군 제안은 대구 전역을 하나의 단일학군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수성구 등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역격차를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심각한 교육 빈부격차까지 초래할 소지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상이 되는 수성구 학생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단일학군제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학력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일학군을 하게 되면 거리와 통학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수성구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가 생겨나고 그 결과 수성구 외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우수학생들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지역 간 학력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도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단일학군제는 수성구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결국 우수학생들의 지역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쏠림이 시작되면 선호학교에 대한 경쟁률이 심화돼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2류, 3류 학교로 전락해 들러리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학생들 간 경쟁을 심화시켜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행복지수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지금 현재만으로도 특정학교에 우수학생들이 쏠려 있어 학생들 간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수성구를 아예 학생들의 지옥으로 만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 친구를 사귀고 웃고 뛰놀았던 기억보다 야간자습이나 시험공부밖에 생각나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윤석준 의원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 통학의 편의성이 증대했기 때문에 단일학군으로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고 했는데 특정지역,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1·2·3호선의 역세권과 많이 떨어진 지역이어서 단일학군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단일학군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학군 재편현상을 빚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학력격차가 빈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학군제를 하면 모든 8개 구·군이 평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성구에 갈 수 있는 학생과 갈 수 없는 학생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 있는 학생과 갈 수 없는 학생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단일학군제는 부자의 논리에 의한 학군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단일학군제 대신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격차 해소정책에 유념하고 많은 참고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윤석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기로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께서는 많은 고민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연구기관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부의장님, 요새 일련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대여섯 가지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이 읽어주셨는데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 여기에서 단일학군이라 함은 거주지로만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켜 풀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주지로 제한된 게 있는데 아까 몇 가지 말씀에 제 나름대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의 반대방향으로 간다. 그렇지 않다. 수성구 쏠림이다.’ 거기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학교는 왜 수성구 쏠림현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어나느냐? 학교분위기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오늘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학교분위기가 좌우하니까 학부형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수성구 쏠림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가니까 학생들 수준이 고르고 학교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수성구 쏠림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단순한 한 가지 가지고만은 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단순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학생들이 모이고, 또 환경이 괜찮은 학생들이 모이고 해서 성적이 경쟁되니까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낫다는 것 때문에 수성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그것도 한 원인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 강화한다고 예산을 몇 년째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지요?

예. 비수성구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취해온 정책의 핵심은 하향평준화정책이 아니고 상향평준화였습니다. 그래서 즉, 비수성구 지역의 학력들을 좀 신장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수성구에 12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를 짓고 했는데 그 실적, 결과도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그게 상향평준화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기에는 분위기가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재학교 있고,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엄연하게 따지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벌써 고교 서열화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자사고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렇게도 일정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선발할 때 그런 요소들이 반영되지만 지금 자공고하고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가 전반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병행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교육감님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 거주지로만 해서 인근 학교만 배정받을 수 있는 근본 공정배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는 문제인데 그 균등이고 형평성의 문제는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의 균등이든 여러 가지 측면의 균등이든 간에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지역만 생각하는, 대구교육을 너무 지역만 생각하면 편협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오늘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자사고도 4개 있었고, 자공고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각종 중점학교를 대부분 비수성구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지역의 교육기회와 질을 높이자는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비수성구 지역 2학군에서 1학군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심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성구하고 비수성구에 엄연한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전처럼 과도하게 수성구에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13년하고 2014년에는 대구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모집정원의 20%는 대구시 내 누구든지 어느 학생들이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해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성구 쪽에서 비수성구로 가는 애들이 대부분 약 160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비율이 한 1.3%였습니다. 그랬는데 비수성구에서 수성구, 그러니까 2학군에서 1학군 가는 애들은 약 한 5.9%쯤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지원에 대한 선호도 학군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로 늘렸습니다. 40%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집정원의 40%는 대구시 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봤는데 결과가 아주, 지원자가 20% 더 늘린 만큼 늘어난 게 아니고 5.9%에서 6.6%로 약 0.7%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즉, 비수성구 학생들이 수성구 진학을 0.7%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교가 다양해서 학부모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자사고, 또 자공고는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만 각종 중점학교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 답변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했는 게 정답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이, 학부형들이 40% 늘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청에서는 입학설명회할 때 이야기했다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올해는 2학기부터 학교 중3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올해는 설명을 하시겠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짧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수성구로 위장전입 내지는 이사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일반학교의 아이들은, 앵커들이 거의 대다수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앵커들이. 남아 있는 지역에는 학교분위기가 자꾸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일학군이라고 해서 정말 교통오지까지 왔다 갔다 보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거고, 정순천 부의장님도 아마 그런 내용까지는 아실 건데 여러 가지 입시정책이 다양함으로 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교육전문가 이상으로 학교 선택을 잘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계고도 역량 강화를 시킨다고 예산을 수백억원씩 갖다 넣고 해도 이게 하향평준화, 교육청에서는 상향평준화됐다고 자화자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앵커학생들을 골고루 좀 투입시켜갖고 전체적으로 학교분위기를 업시켜줘야지만 대구교육이 정상적으로 다 상승된다, 이게 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100%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도 아니고 틀리다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의 관계공무원, 또 의원님도 저희들 단일학군이라든지 학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저도 이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 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학군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까지 맡기셨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학생 배정문제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위장전입문제하고 너무 심각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위장전입문제가 심각해서 단일학군제를 실시하면 그 위장전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하고 학력격차문제, 지역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력격차 해소가 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단일학군제를 실시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까 지역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시려고 했는데, 아까 윤석준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고 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포산고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교육감님 스스로가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책이, 원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집정원의 50%를 학생들 선호도에 의해 뽑을 수 있도록 해놨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주요 교육방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 제가 지켜본 결과로서는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는 약속 그게 제일 큰 감명이었고 그게 가장 와 닿는 공약사항이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 단일학군제 이런 논의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교육정책인지 다시 한 번 여기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제1번 제일 첫째 우선 정책이었고 지금까지 투자 우선순위나 인사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학부모들 모든 분들이 수평적으로 결과치로 수성구하고 비수성구 간의 학력격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육에서는 기회의 균등도 중요한 격차해소의 큰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단일학군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시·도도 우리하고 비슷한 제도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한 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일학군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교통, 도시철도 3호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대안들을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어느 것이 더 격차 해소나 또 기회 균등에 적합할 것인가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제가 그 용역 결과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단일학군제가 제가 살고 있는 달성군이나 아까 말씀하신 서구에서는 참 먼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의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일학군제나 수성구·비수성구 이런 우수학생 교육, 지역인재 육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신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달성군에 그때 장기발전계획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반계 역량 강화 이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지역의 인재를 좀, 앞으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교육하는 데 더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어떤 성과를 내시길 바란다.’ 그런데 그 성과가 뭐냐? 서울대 몇 명 들어간 것. 제 모교가 대건고등학교인데 대건고도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학교.

자사고지요. 자사고지만 아무튼 그런 전환 이후에 성과물로 측정될 수 있는 기준이 서울대 몇 명 들어간다,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대구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돌아올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대를 가지고 학교의 순서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수성구도 그렇고, 지금 수성구·비수성구로 나누는 기준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일학군제 논의를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에 좀 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좀 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경서중학교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구지중학교, 구지고등학교 다 갔다 왔는데 교육감님께서 거기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거기 스스로 촌이라고 생각하고 촌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외된 지역에 소외된 학생들이 그런 꿈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조차 아예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그런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 오해이건 아니건 간에 그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느끼는 바를 제가 여기에서 대변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일학군제, 수성구·비수성구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일반고등학교, 일반중학교의 역량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정책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계속 좀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계고 육성하고 단일학군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정책이 이거냐, 저거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계고 육성이, 일반계고하고 자사고하고 학력격차가 제일 적은 데가 대구입니다. 다른 시·도와 다르게.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경서나 달성군의 1인당 교육비는 타 대구시 내의 지역보다, 뭐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약 20%가 더 들어가는,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서나 농어촌 지역에는, 달성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단 달성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도 있고 모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랑 공립 일반학교랑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이 대구라면 굳이 인재 육성, 그런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설립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큰 효율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자사고 4개를 대구에 사립에 한 것은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호에 따라서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기회균등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선택이 우리가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성적순이고 모든 게 그런 기준에 있어서 지금 판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교육감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다시 한 번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건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꼭 5분발언을 해야 될 이유는 7월 23일자로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날짜를 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6시 안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방지방안과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줄일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4월 23일 개통해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성공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문제와 소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방해, 3호선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수립에 앞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구시가 시민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꼼꼼히 되짚어 보고 대구시가 철저한 해결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시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된 지 이제 2개월 여 지났지만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문제가 없다던 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하자마자 역사에서 비가 새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고 개방형 역사인 탓에 안내방송도 잘 안 들리는 등 보완할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도시철도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통 이후 부랴부랴 발빠짐 방지고무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8일과 10일 센서 전원공급장치 불량에 따른 열차지연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고, 지난 6월 20일 강우에 의한 빗물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슬립현상으로 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수많은 시험운전과 권영진 시장님께서 올해 초 밝히셨던 3호선이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설 때 개통하겠다는 말과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점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3호선 소음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3호선 인근 교육기관 중 관문초등학교와 팔달중학교는 역사와 인접해 있고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해 무더운 날씨임에도 에어컨도 없이 창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더위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 모두의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한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미래세대의 학습권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3호선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에어컨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3호선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현재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단지를 지날 때마다 전동차문이 자동으로 흐려지는 첨단기능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했고 시민들은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입구 창문에 그 기능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주택 내부가 훤히 내다보이는 아파트 2층에서 6층 사이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커튼까지 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구는 단순히 몇 집이 아닙니다. 범물에서 칠곡까지 24km 구간에 수천 세대에 달해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때 그 심각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대구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문 창문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도시철도차량 기준으로 출입구 창문을 승객의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노레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구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유도하여 승객 안전과 시민 사생활 보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인근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30개소의 역 인근 정비가 필요합니다. 매천역 인근을 예로 들면 주변은 팔거천과 하천녹지들이 잘 어우러져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역사 인근의 넓은 광장은 화분 몇 개에 작은 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있을 뿐 이마저도 말라죽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천역을 비롯한 다른 역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을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을 도심 속 작은 공원이나 작은 공연공간 등으로 조성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3호선의 운행은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에 피해를 입거나 사생활 침해로 괴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역 인근 환경도 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좋아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대구의 명물 도시철도 3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