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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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종합민원과장 김형분.

재군

윤재군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첫 번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과 제일 밀접한 부분을 접하고 계신 만큼 친절과 적극성으로 항상 시민들이 우선인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세부현황을 보면 1년간 3백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후점검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매주 2회씩 각 부서에다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지연 민원이 있으면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보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늦은 민원,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5일 이상 지연 민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6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014년 1년간의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받았는데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민원처리가 되는 접수나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민원실로 오지 않고 부서로 바로 간 민원들 역시 부서에서 총괄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모든 민원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고 각 부서에서 전산 접수해서 입력하는 것도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해서 접수현황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언짢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 분들이 불친절하다라든지 너무 불성실하다 아니면 성의 없게 해 준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친절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세부적인 세심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인터넷민원 접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접수내역을 보면 저희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민원이 어떤 부분이 많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동사무소에서 모든 민원이 지정돼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수가 많은데 내용은 국민기초수급 보장 관련 신청과 의료급여신청, 보육, 노인, 장애인 대부분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처리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로 나누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접수가 좀 많은데 건축과는 별도로 새움터라는 건축민원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대부분 건축서류는 건축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인허가 신고나 변경 등은 모든 민원이 건축민원 전용시스템 전산 새움터를 통하여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건수가 많은 만큼 그럼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접수되는 것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도 사실 부서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라고 해서 다섯 가지 정도가 법령이 바뀌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 민원은 솔직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홍보가 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접수가 돼서 그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 이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간 협의를 하시고 내용도 같이 파악하셔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급여 관련돼서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부서하고 세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다수인민원이 33건 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수인들이…….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다수인민원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33건인데 주로 진정민원입니다. 각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인들이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진정민원이에요, 5인 이상.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면 사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가끔은 오해 받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친절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잘 시켜드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민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접수현황에 보면 4만 3,000건이 됩니다, 인터넷접수하고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아, 인터넷민원 포함해서 접수 3만 671건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접수현황이 인터넷에 1만 2,000하고 3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여기 취하되는 부분에서 건수도 꽤 많은데 이게 혹시 본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취하가 많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실은 이것은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인데요. 취하가 건축과가 가장 많습니다. 305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때 취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보완을 보내기 전에 거기서 서류를 갖춰서 재 접수하는 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시민들이 민원접수 이런 것을 많이 했을 때 웬만하면 빠른 행정을 해서 발 빠르게 잘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취하건수도 웬만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친절행정서비스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하남시민들이 민원을 처음 접하는 하남시의 얼굴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지수와 실질적인 친절서비스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행정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솔직히 저희 과가 정원이 23명이고 기간제가 1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보다 기간제가, 앞에 창구는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의 직원이 없어서 저희 과에 배치가 있고 있다 보니까 기간제가 또 기간이 11개월밖에 근무를 못 해요, 창구민원 처리하는 기간제가.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기간도 있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제 바람이지만 앞에 창구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직원을 배치해 주면 보다 나은 친절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남시 전체 민원을 첫 스타트로 받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간제 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하다보면 사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또 바뀌고…….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남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하남시 전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전화친절도와 민원실 전체를 상대로 조사한 부분인가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각 부서에다가 그동안에 접수된 민원을 부서에서 신청한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평가 결과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89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13년도까지니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이게 작년 결과입니다, 14년.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년도까지 해서…….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13년도 것을 14년도에 한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 돼요. 그런 품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고객응대 서비스 해서 8개 항목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89점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좋은 점수에 비해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인을 접하게 됐는데 물론 종합민원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서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데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잘 못 알아들어서 부서로 갔는데 부서로 갔으면 정상적으로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서류를 대충, 그분의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던지다시피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럴 수가 있냐 너무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흥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 좋은 문구를 봤는데 제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감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전체적으로 수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해요, 하남시청 공무원 욕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라는 문구가 인터넷에 떠 있어요. 물론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시면 어디에 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사실 많이 부끄러운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가 핑계라면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신경을 써서 기간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부터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자원봉사자나 기간제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많은 봉사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종합민원실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더 시키셔야 되고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본인한테 예절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민을 대하는 게 고압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매년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게 늘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더 교육에 신경을 쓰셔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방미숙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나오는 민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민원과 관련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종합민원과장님께서 그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리 시켜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감사를 하면서 특히 진정 민원과 관련해서는 거의 95～96% 이상이 불친절 그 다음에 불성실, 불공정, 부적절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차후에 종합민원과에서 교육을 시킬 때 아니면 위탁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이렇게 이것을 참고해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종합민원과장님께서 특히 인허가 부서 감사부서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향후 교육을 시킬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인 친절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방미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과는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외지에서 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첫 인상이, 하남시의 첫인상이 종합민원과 직원여러분들 행동과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8명이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자리에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부시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답하니까 “기간제근로자 말고 정직원으로 앞에 창구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창구만이라도 정직원이 앉으면 훨씬 더 친절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합민원과가 하남시의 꽃입니다. 지금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구에 인감을 떼러 온다든가 많은 행정을 보러 오는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팀장님이 새로 가셔서 많이 개선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민들은 다양한 불만의 욕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이야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욕을 먹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탁이 이번에도 공무원이 새로 1년에 몇 십 명씩 점차적으로 증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부시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담당과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구 앞에 데스크를 기간제를 둬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저도 가끔 종합민원과를 가 보면 제가 모자를 쓰고 가 봤는데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저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가 이제는 30만 이상 되는 시로 거듭나는 시점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국장님 이 문제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지금 23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3명인데 23명은 다 들어와 있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지금 20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럼 3명이 부족입니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결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3명이 결원인데 아직까지도 보충이 안 됐습니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안 되고 있고요. 교육가고, 출산휴가 가고 그래서 결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미사1동, 2동 우리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민원을 한다면 동사무소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도 종합민원과지만 동사무소에 행정서류 하나 떼러 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시민이 다가가면서 앉아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동사무소는 기간제근로자가 별로 없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민원파트는 없고 복지분야에만 기간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승용

김승용의원

저는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민원과의 친절행정서비스 가지고 논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시민한테 항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시민은 돌아가면서 하남시를 굉장히 관계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대충 시민한테 서류 한 장 떼러 왔는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민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미사강변지구에도 입주가 시작되고 또 위례신도시에도 입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종합민원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친절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위시로 팀장님들 조만간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다가갈까 고민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지목별 인상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상향요구도 있고 하향요구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상향이 77건이고 하향이 30건이었습니다. 상향의 경우 77필지는 훼손지 복구 관련 사업 교산동하고 하사창동 토지수용에 따른 상향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하향은 거기가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토지가격비준비표의 도시계획 공원 저촉률 적용에 따라 약 40% 가격이 하락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신청을 했던 상향을 요구했던 사항이었고요. 하향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시지가에서 토지 관련 세금부담이 부과되잖아요. “토지 관련 세금부담이 증가된다.” 또 “그린벨트 등인데 개발사업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으냐, 토지이용 현황도 못하는 데 불합리하다.” 이런 면에서 하향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30건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찌됐든 요구를 접수가 된 상황에서 상향이 두 건 하향이 세 건 처리가 됐어요. 처리된 것은 기준이 어떤 것에서 착오가 있었나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지금 상향이 두 필지가 됐는데 상향은 상산곡동 산 269번지하고 감일동 10-2번지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준지가가 산이 1,9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가 존재하고 주변시세보다 낮다고 그래서 1,95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기는 1,880원이었는데 1,95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상산곡동이 그렇고, 감일동 같은 토지용도가 농지였는데 이게 결정지가는 149만 1,000원에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해서 상향요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190만 6,000원으로 상향을 한 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향은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하향은 지금 창우동 256번지거든요. 이것은 준보존 임야로서 준보존산지에서 보존산지로 돼서 너무 높게 됐다고 해서 3만 500원이었거든요. 창우동 256번지가 답이었는데 맹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3만 500원이 높다고 해서 2만 4,500원으로 했습니다. 다 맹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우동 7번지 여기도 그린 벨트지역 맹지로서 1만 300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높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맹지인데 너무 높다고 해서 1만 300원에서 6,470원으로 했고요. 덕풍동 산16번지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이고 맹지인데 6만 7,500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높다고 그래서 6만 5,400원을 하향조정을 한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현장을 가보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가 이의신청 온 것은 다 현장검증을 해서 이유가 있다면 하는 거고 물론 102건이 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상향 두 건, 하향 세 건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사실 많은 건 아니네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지목별 인상률을 보면 각 지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전하고 답하고 인상률이 좀 차이가 나요. 전 같은 거는 2.4, 4,8, 5, 5.8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답은 5.2에서 6.2로 인상됐다가 4.0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이 이유가 뭐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이 사항은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지목별 인상률 전답 지표는 저희가 결정하는 수치는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하남시의 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실거래가 변동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수를 내려 보내줍니다 . 그 지수에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거지 하남시에서 지가변동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대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3.1%에서 2015년도에 6.5%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죠?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사지구가 이번에 확정지번으로 지가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부분도 미사지구가 새로 책정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전체 다 확정지번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해서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대지부분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해서 평균…….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그렇죠, 전체 평균으로 하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미사지구 때문에 인근 평균까지도…….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대지가격이 미사지구에 과거에 조사했을 때는 책정되기 전에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지가 되면서 상업지구도 있고 ㎡당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폭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부분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제도개선 중앙부처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올린 것 있잖아요. 보니까 세 건이네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올 4월 7일날 경기도에서 행자부 주민등록일제점검을 저희 시로 나왔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에서?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아니, 행자부에서요. 경기도에서 하남시를 찍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표로 저희가 민원 주민등록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점검관한테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도가 반영이 돼서 개선 된 거 아닌가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려놓기만 하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이게 건의안이에요?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가 점검 나왔을 때 올려드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분야에 대해서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실제 개선이 되지는 않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매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올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도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제도라는 것이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선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행정을 하다보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아니면 상급기관으로 제도개선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는데 사실은 올리기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건의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반영이 돼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면, 나는 지금 제도개선이 된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도개선이 되면 종합민원과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인사고과 가점부여 기준에 의해서 가점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향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좀…….

형분

김형분종합민원과장

네, 나중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세무과장 진영애.

재군

윤재군위원장

세무과 소관 첫 번째,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입예상 추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방세 5년간 세입 전망을 보면 나날이 재정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북지구를 제외한 전망인가요? 인구가 앞으로 36만이 좀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향후 예상추계는 5년은 중장기지방재정 추계자료에 의해서 산출하는 건데 감북지구는 개발이 안 되지만 기본 재산세나 아니면 토지분재산세는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취소가 되면서 여건이 달라질 뿐이지 내용상 문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015년 19년까지 중장기재정계획 상 세입전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올해 시세 세입은 지난해와 차이가 많지 않으나 올해 징수목표액 중 도세인 취득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402억원이 감소한 649억원인데 감소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취득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세인데 현재 취득세에 대해서는 2014년도는 한시적으로 특수여건이 있어서 굉장히 취득세에 대한 게 저희 시에 이래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례, 미사 특히 이쪽에 코원에너지 부분 그런 법인에서 취득을 하는 상황이 작년도에는 경기가 현재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분양 지금 얘기하면 건설회사 분양 차원에서 저희가 취득을 많이 했는데, 취득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세를 내게 돼 있는 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잔금지급은 2년 이후로 분할을 해서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득이라는 것은 잔금 때 지급을 하게 되면 향후 취득을 기본적인 계약을 하고 취득을 하게 되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나쁘다 보니까 24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4개월 넘어가는 것은 낼 때마다 그것을 연부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통 1년 계약을 할 때 취득세는 잔금 때 지급을 하게 되지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분할로 24개월을 하다 보면 분할이 될 경우에는 연부취득이라는 관련법으로 그때그때 중도금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택지, 풍산 택지뿐만 아니라 미사지구 택지가 개인적인 취득 그 다음에 법인의 취득이 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연부로 할 경우에는 취득세도 24번 내야 되는 건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종복

김종복위원

좀 번거롭겠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24번은 아니고 24개월을 연부라고 하는데 계약은 10번 정도로 나누어서 중도금을 내는 데 개인들도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때때마다 10번 정도 내기 때문에 앞쪽으로 취득세가 더 많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미사지구는 계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택지라든지 단독택지가 작년에 분양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에서 법인 아시다시피 코원에너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섯 개 블록이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미사지구가 보상이 끝났고 감일지구가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취득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6월에 감일지구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현재 보상은 현안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400 정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또 지하철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 건립 예산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증가 전망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4개년도만 1년에 약 125억원에서 156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제출돼 있는데 미사, 위례지구 등 입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증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 과태료, 과징금 등이 주요재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세입예상 추계부분은 향후 5년간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추계자료에 의해서 신주거지 확충을 총 6만 98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나 세대, 개인사업장, 법인, 자동차 수 이렇게 해서 추계를 낸 거고요. 여기에 내용상으로 볼 때 감일, 미사, 위례가 다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증가폭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저희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 공동주택 있어서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미사, 감일, 위례신도시는 기본적으로 60㎡ 아래는 50% 감면제도라는 기준이 있고 또 영구임대나 행복도시 이런 쪽에서는 감면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세대는 많지만 획기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추계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근사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다만 여기서 볼 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 자체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미사나 감북ㆍ감일 같은 데는 개발되기 전에는 사업장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창고업이라든지 소규모로 수도권 지역으로 전부다 들어오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냈는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거의 반년 정도는 아무 것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소득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크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수치로 볼 때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추계는 가까운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은 저희 과는 세외수입의 총괄부서입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부과되어 있고 작년 전까지만 해도 이자수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금리자체가 2% 정도 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세외수입은 몇 개 안 됩니다. 이자수법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과 자체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각 과의 것이 합쳐지면서 저희가 총괄집계만 내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말씀을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사항을 보면 세무과가 각 과에 비해서 7위 정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나 혹시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요점만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자기의 의무이행은 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시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조치를 할 때는 항상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유형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하게 되고 요새는 경찰서와 공동으로 공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고요, 요 근래의 민원을 예로 들면 신장동의 대신상가 건물, 오피스텔 건물에 민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오피스텔 건물은 최초의 소유자한테 최초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건물을 아마 부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최초에서 신탁회사로 넘겼다가 다시 재 이전해 주는 시점으로 현재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탁회사로 넘어갔다가 재 이전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10명 정도 오셔가지고 민원을 내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법정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조세심판에 다른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등기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시고 나중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경기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취득세 부분에서는 감면을 못 받았지만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지급이 개인 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과세를 해서 오피스텔 과세는 25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세는 7만 4,0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민원이 그 부분에서는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민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잘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가나 취하가 두 건, 두 건뿐이 없고 처리중인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섬세하게 살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사지구 연부취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연부취득자체는 단독택지, 협의택지 그 부분은 지금 60% 정도가 연부취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택지가 380명 정도, 60%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나머지는 거의 없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나머지는 보상받으신 분들이 선납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LH 공사는 선납부분이 꽤 됩니다. 4% 정도 되고 일반 자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는 계약상 2% 정도가 선납부분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LH는 자금력 관계 때문에 4%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으로 내시는 경우도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는 선납으로 완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미사강변도시가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교부금 받은 게 어느 정도 되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취득세, 교부금은 안 내려오고 경기도에서는 도세가 들어오게 되면 오늘 들어오면 내일 바로 경기도 구좌로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재정보전금을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챙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있어서는 도세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 같이 플러스되어서 기여하는 부분이고 저희한테 직접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3% 정도 잘 받았다고 해서 징수교부금을 시세로 내려 보내주고 27% 정도는 재정보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기는 해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약 30% 정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기획실에서 예산 잡아서 저희한테 편성하게 돼 있고 취득세가 늘어날수록 재정보전금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만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저희가 추계적인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지난해 수용토지대체취득 부분에 대한 환급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현재 대체취득이 저희 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체취득으로 과오납 해 주는 것이 거의 70∼ 80억 정도 되는데 대체취득이라는 용어는 본인 땅이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한 날로부터 그 이후에 취득하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금액만큼 용지나 주택에 대한 것을 취득했을 때 과표에서 제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북지구는 지금 취소가 됐지만 감일, 미사 이런 데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에 전에 땅 산 것은 안 되고 고시가 된 후에 바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 값이 올라가니까. 그럴 경우 에 보상은 또 2년 후에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추진되는 것이기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을 융자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부분을 보상받을 때 바로 와서 1년 전 것이나, 2년 전 거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과오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지 7-2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라는 도세 부분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이게 1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목표가 과오납이 될 걸 알고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도세목표액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체취득 과오납이 나가는 게 많고 다만 대체취득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한테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 보상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부재지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일단 그당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농지를 받았을 경우에 농지소재지부터 20km 전방에 있는 것을 구입했을 때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환급부분, 과오납분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과오납금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차고부과나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은 노력을 해서 줄이는 부분이지만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 빨리 보상을 받기 전에 다른 땅을 사놔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세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주의인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미리 고지를 해서 알려주면 조금 줄지 않을까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택지개발이 실시승인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날부터 취득를 한 것은 보상을 받는데 보상은 1∼2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90% 과오납 대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다른 땅을 빨리 사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했으면, 저희도 과오납 하는데 상당히 많이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기는 해 주지만 사실상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본인들한테 통보를 못하는 것은 그분이 어디 사셨는지, 부재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서류를 보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려운 점은 많지만 이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많이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각종 홍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체납액 현황 및 체납원인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체납액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징수단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참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지방세체납을 보면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지난 14년에는 113억, 올해에는 163억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해마다 약 100억이 넘는 돈이 체납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체납액이라는 것은 어느 시ㆍ군이라든지 없는 부분은 아니고 많이 노력을 해서 줄이자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는 결산기준으로 113억 정도가 마지막 이월된 체납액이 되겠고 올해는 16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5월달까지가 163억이고 제가 6월말까지 집계를 내봤는데 20억 정도 더 걷었습니다. 징수팀이나 세무과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20억 속에는 개인취득자 5억도 오래간만에, 오랜 노력 끝에 받았고 약 15억은 두산위브건물 한국자산신탁 홈플러스 건물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8∼9억 정도를 받고 공영사 건물, 현재 공영사가 아직 재결이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납은 공영사가 현재 8억 5천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영사가 20억 정도 됐는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만 8억 정도는 현재 100% 정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위브와 공영사 양쪽 합치면 체납이 30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공영사는 12억 정도 징수를 했고 8억 정도는 남아있는 데 4억 정도는 현재 건축과의 기타 채권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보존해 놓은 금액을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공영사에 과점지주들한테 부과가 됩니다. 지금 7월 말까지 공영사한테 어떻게 이 체납액 나머지를 저희한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1차적으로 공문이 나가서 받고 있고 그것만 정리 추진이 되면 20억 정도가 체납되면서 연말 되면 현재 2014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방세체납 분야에서 보면 도세의 경우에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에도 지난해는 11억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억 8,90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자산 등을 이렇게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다소 여유로운 사람들 같은데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시세에서 소득세 부분에 지난해 32억원, 올해 53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도 도세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 시의 체납액을 세목으로 보면 취득세 하고 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취득세 부분은 유통세라 해서 처음에 취득세를, 등기를 내기 전에 취득세에 완납 영수증이 붙어야 등기를 내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도 취득세 된 것은 취득세 부분에서는 누적이 되는 부분인데 취득세 부분은 지금까지 내려 온 사항 중에서 새로 발생하는 취득부분에 세무조사분이라든지 지도점검분이 이런 것에 나가는 게 되겠고 지방소득세가 53억 정도가 취득세가 됐는데 소득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속에는 양도소득세분과 종합소득세분이 합쳐져서 소득세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되면 소득세분도 따라서 체납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을 냈을 때 따라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 재정이 아주 열약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지하철 등 대형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주민숙원사업에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 지방세체납액이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하남시의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묻고도 싶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해서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지난 14년도 말 그 기준으로 175억 7,800만원으로 나타나있어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만 해도 198명에이르고 있고 물론 또 여기에는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되어 있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제때 징수하지 못해 가지고 지방재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약간의 솜방망이 처벌이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방식을 강력한 징수방안 그런 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체납액은 수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수치입니다. 그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체납액 자체는 고액 부분에 법인 2개 정도가 20∼3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는 2분의 1 정도 단위로 줄여놓은 거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징수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분할이라든지 여건조성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력은 여건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0%는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체납액 자체를 조금 더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세입부서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의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7-4쪽에 보면 징수대책을 쭉 나열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하반기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할 것은 고질위주의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하반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396명 정도를 올해 처음으로 수색할 수 있게끔 예고압류문을 6월말에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및 처음으로 수색, 저희 과는 5명의 인원이 현재 특별사법경찰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시ㆍ군에서는 동산압류 이렇게 추진을 해 왔지만 저희 시는 감일지구 여러 가지 미사지구 등 여건이 어려워서 가택수색이라든지 제재수단은 사실상 현재 각 시ㆍ군의 현황을 보면서 50% 정도, 2분의 1 정도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동산이라든지 압류처분 같은 경우는 수사권 부여된 직원들 5명으로 현재 단속할 생각으로 396명이 현재 예고가 나왔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396명에 대해서는 2차 예고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하는 것은 두 번 정도의 예고를 거쳐서 10월 경에는 가택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들어가서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는 명품백이라든지 귀금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고액체납자 이런 경우에 시에서 가압류 등 조치 등은 취하겠지만 언론 같은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 한다든지 그런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3,000만원 이상만 공개합니다. 저희 시의 명단공개는 2014년도에는 23명이고 올해는 28명이 됩니다. 명단공개는 3,000만원 이상만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명단공개를 하는 거고 전에는 도의 관보에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는 명단 공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8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개제 및 도 관보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이번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세무과 직원 8명으로 단원으로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정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보면 올해 체납자가 175억원 중에서 50%인 87억 정도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데 왜 50% 정도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50%는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각 기군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도의적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을 100% 완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시ㆍ군마다 30∼40% 정도 잡는데 저희 시는 올해 많이 받아보려고 50% 정도를 현재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에 대해서 시세는 지난해 61억이고 또 올해는 21억이 결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가 제때제때 강력한 대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도세와 관련해서 레저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레저세를 보면 14년도에 395억, 15년도에는 40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레저세는 저희가 미사리경정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1개 부분에서, 체육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데 아까도 보시지만 7-2쪽에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395억, 2015년도에는 406억이 레저세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6억에 대해서 도로 송금을 하게 되면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징수교부금 3% 약 12억 정도는 바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로 볼 때는 110억 정도가 시에 조정경기장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4년도에 395억, 2015년도에 406억 정도로 되어 있고 이 수준의 근사치는 비슷하게 레저세가 항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저세는 정부에서 사감이라고 해서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매권을 한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면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레저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그 부분에서 왔다갔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레저세가 많이 들어오면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들어오는 레저세는 보통 하남 어디에 쓰여 지는지...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들어오는 레저세는 저희가 도세기 때문에 도의 전반적인 맨 위에 보시면 1,445억 정도 도세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왔을 때 전체적인 것을 저희 시의 세입 예산액을 잡아서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지 레저세 부분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레저세가 많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미사리조정경기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레저세 등이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미사동은 현재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도로확장포장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산물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 도로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수산물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매우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를 특히 우리 미사동에 소음이나 공해피해를 많이 보는 미사동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나 이에 따라서 미사동의 왼쪽도로 역시 도로확장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여쭙게 되었고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문외숙 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2014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회수가 됐었는데 2015년 들어서 많이 증액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요구내용에 보면 레저세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받아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시에 레저세 들어오는 게 도세인데 다 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기 계신 초선 위원님들이 “레저세가 하남시의 400억씩 들어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도 레저세라든가 지방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3%가 금액에서 내려오면 시세로 들어오고 재정보전금의 몇 %, 몇 % 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풀어서 해 주면 이해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징수대책을 세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43% 정도 급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향후 징수대책에도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게 지금까지 처리해 왔듯이 더욱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회계과장 박선구.

재군

윤재군위원장

회계과 소관 첫 번째, 시 소유 총 자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선박이 세 척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이쪽에. 지금 우리 청사 지은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94년도에 지었으니까 21년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로 딱 21년이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 우리가 많은 택지개발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 인구가 36만으로 되고 있어서 시청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2번 질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3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150일로 기간을 잡고 있고요. 그동안에 감북지구 문제와 지하철 문제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조직진단문제 때문에 약 69일 정도 용역을 일시중지 했었습니다. 7월 중에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해서 10월달까지 최종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중이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며칠 전에 의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재고 가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시청이 상업지역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상권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에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디로 신축을 할 거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무원 분들이 6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이 나서 공무원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자료를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나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이번에 시 청사 확충 용역에 시의회 청사도 확충규모를 따로 분석토록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분석하시는 것은 와서 하시는데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나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보고를 별도로 계획은 안 잡았는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시 청사 증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지하 문제도 있고 또 3층에 올라가 보면 인원이 30～40명 되죠, 직원 분들이?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가끔씩 올라가 보면 딱 붙어서 인사할 때도 겨우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데 보건소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보건소도 이번에 규모검토는 하지만 보건소 신축이나 증축 그런 문제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회계과에서 덕풍1동 구청사가 청사가 이동하면서 비어있는 상태예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구청사 비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1동 구청사 지금 비어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얘기가 됐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도서관에 여쭤 보고 앞으로 덕풍1동 구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현재 관리 권한을 도서관장으로 넘겼고 도서관에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덕풍1동이 시청 재산이지만…….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관리관은…….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인 것은 도서관에서 하신다는 예기예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자세히 물어보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동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왔어요, 지하로요. 제가 알기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에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하로 들어온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 청사가 상당히 협소한데 생활체육회가 이전을 하고 빈 자리를 어린이급식센터가 보건소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처리하기가 불편해서 업무형평상 지금 현재 의회청사 자리로 이전하게 됐는데 사전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사가 협소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의회로 밑에 온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그쪽에서 열악한 부분에서 있었는데 사실상 공간이 얼마 큼 의회 지하실이 넓은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고려해서 그분들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직원들이 다 젊고 임산부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지하에 계속 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어린이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도 하고 식단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데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에 쓰는 공간을 가보셨나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안 가 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이전계획을 잡은 것도 보건소고 또 이전 방침도 거기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용승인만 해 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용승인만 해 주신 건데 자산으로 따지면 회계과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있으셨더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화장실도 없고 세면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과장님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 주시고요. 거기 지하는 어떤 부분이라도 나중에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공간은 팀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해 주신 것 그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아까 보건소 신축ㆍ증축 관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 청사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보건소 청사 문제 해결할 때 그거까지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신축이나 이동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시 청사 보수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한 50%는 질문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용역이 4월달부터 하다가 중단된 사항인데 용역이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하던 일인데도 이렇게 길어집니까?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지금 재개 중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무슨 발생 된 것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문제는 없고 왜 중지를 했었는가 하면 용역발주 당시에 감북지구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가 증감이 됐는지 정해져 있지가 않았었고 또 그것에 따른 조직진단이 공무원 수가 적정수인지 그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시청 지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노선이 확정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칭 위례동 신축공사를 보니까 우리 지역 채용비율이 16%밖에 안 돼요. 거기는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근로자 인원 중에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는 자체 상근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고 노무자 비율만 따졌을 때는 50%가 넘는데 전체 근로인원으로 비율을 내다보니까 16%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대한건설협회에서 안행부를 상대로 질의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우리 지역 근로자를 50% 이상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행부 유권해석을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돼 있던데.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강제든 아니든 지금 계약할 때 규정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뭐가 권고사항이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수봉

오수봉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을 좀 잘 챙겨주세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이것 질문할게요. 이게 사실 작년에 조례 제정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대책에는 보니까 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충식 작년에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거라고 시스템화 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작년 답변에는 어쨌거나 대책에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하도급지침이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체불임금신고센터는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의무화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받고 설치를 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설치를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전산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회계과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접수된 게 있어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6월 30일까지 조회는 186건 정도가 됐는데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작년 10월 3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게 없는 게 당연한 게 체불임금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애들 쓰셨네요. 그것은 그렇게 계속 잘 운영해 주시고,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카드처리 여기에 2014년 9월 29일자 입찰공고문부터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해서 이게 새로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겠고 보니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위원장님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계약팀장 최기화입니다.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지킴이는 현재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서 일시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 ‘하도급지침이’라는 나라장터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우리 시에서 따로 쓰는 것은 없죠?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지금 시스템이 프로그램에 나라장터하고 우리 계약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 인력, 자재, 장비 이런 것을 쓰면서 동시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체불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이 하도급지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다 나타납니까?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그래요?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실ㆍ과ㆍ소, 특히 사업부서하고 공유가 잘 되죠.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사업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계약프로그램…….

수봉

오수봉위원

계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가 더 중요하죠. 계약을 한 이후의 관리가 필요한 거지 계약할 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지금 프로그램에 사업부서에는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계약부서에서만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나는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다지 도움 되는 건 아니네요.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계약부서에서 관리ㆍ감독 할 프로그램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최기화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잘 돼야 돼요, 정보 교류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체크를 잘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체크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계과 일이에요. 회계과에서 늘 챙겨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체불내역이 보니까 6건 있어요. 이게 지금 덕풍 현대아파트하고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가 준공이 났죠? 개통이 됐으니까 준공이 났을 테죠. 그런데 준공금 신청을 지금 했나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서류 준비해서 곧 준공 신청을 하겠네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미지급된 게 6건이 있어요. 6건을 보니까 아, 이것은 4건이네요. 준공금 수령 시 직불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직불은 우리 시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건설회과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죠?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동의서들은 다 들어왔나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미리 다 접수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 집은 안 됐다고 그러던데? 괜찮아요. 한 집은 됐고 하남시 업체가 있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건설회사에서 가서 동의서를 받아왔고 한 분은 별로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준공금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직불을 하기 로 했으니까 이 업체 미수금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잘 챙기시라고요. 그러세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도 우리 회계과에서 잘 챙기셔야 돼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초이동～상화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여기도 다 끝났죠? 끝나지 않았어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기성금만…….

수봉

오수봉위원

기성금이 아직 안 끝났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성금 수령 후 지급예정인데 기성금이면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7월 중에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도 잘 챙기세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일단 계획상으로 초이동～상화울마을도 그렇고 미사동 도시계획도 그렇고 7월 중으로 다 지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업체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청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업체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서류상으로도 저희가 7월 중 기성금 지급하면 나머지 하청업체대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준공금도 아니고 기성금이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대충 적당히 쓰고 또 “야, 좀 기다리면 다음 기성금 받으면 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보니까 금액도 2,000만원,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하남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지난 1년간 부도사태 없고 또 체불임금 없고 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인력, 장비, 자재들을 잘 활용하고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도 밀리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화체육과장 박성래.

재군

윤재군위원장

문화체육과 첫 번째, 멀티스포츠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이 요즈음 많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고 미사강변 입주 때문에도 수강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산지구에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춘 멀티스포츠센터가 계획 중이라고 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매입이 2016년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덕풍동 734번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상3층 지하1층에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이 견축하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건축비는 약1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16년도에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110억이라는 말씀이 설계비나 감리용역비 포함한 금액이 110억입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공사 용역비 포함해서 110억 정도인데 아직 용역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간보고 결과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지구가 준공된 지가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했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매입비가 34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3년 무이자 할부로 6회 분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미사지구가 아니고 풍산지구고요, 당초 조성 원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억 정도의 금액이고 3년 무이자 할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일시불로 34억을 달라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작년도쯤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관계부서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주실 때는 34억이고 3년 무이자 할부로 6개월 분납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조성 원가로 구입하지만 3년 납인데 저희가 계약금이라도 조금 예산을 잡아서 그때 구입을 했으면……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3년은 분납은 미사지구 안에, 종합운동장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 미사지구에 있는 땅은 일시불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올해 건립이 계획 중인데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투융자가 나오게 되고 건축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토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토지조성원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는 당초에 조성했던 64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그 부분은 변화가 없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지금 스포츠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국비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땅 매입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계약금이라도 해서 빨리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 잘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분납이라고 나와 있어서 계약금만 가져도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할 수 있게 계약금이라도 계상해서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게 매입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멀티스포츠센터 이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납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7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7월이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부지나 풍산지구 두 개 중 한 군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종합운동장 땅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LH에서 6월 말까지 개입 의사를 해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되면 거기를 하남시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통도로를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LH에서 하남시에서 미매입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금년 7월에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멀티스포츠센터 토지에 대해서 금년에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는 40억 이상은 국가승인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땅을 매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부지 확보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네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투융자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금년도 투융자가 8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부분을.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를 받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반영을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미사강변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이 있죠, 그 수영장도 포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시민들은 지금 다양하게, 그 중에서도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시민의 욕구를 저희 집행부가 다 받아주지 못하고 예산 장애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멀티스포츠 센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담당 팀장하고 만약 내년에 투융자심사까지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하남시민의 문화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의 게이트볼장이 동별로 이렇게 있는데 전체 몇 개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연합으로 하는 거 빼고 10개소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겨하시고 계시는데 미사지구 5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계획이 세워져 있죠, 어르신들이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전지원금인가 있었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게이트볼장으로 얼마나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19억 4,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으로 따로……

4면만 지붕을 씌우고 바닥은 LH에서 인조잔디로 4면을 해 주고, 6면을 총 하는데 2면은 맨 땅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면에서 2면은 맨 땅이고 4면은 인조잔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4면은 인조잔디인데 그거는 LH에서 해 주는 걸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늦어지고 지금 치고 있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언제 쯤 되는 부분이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LH에서 공문을 왔는데 내년 4월 달까지는 골재를 야적을 해줬다가 치운다고 하니까 내년 4월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면 10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년 10월이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LH에서 빨리 나가라,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주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주 나가시나요? 수도 얘기도 하시고 컨테이너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거기서 연합회장기를 개최했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장소도 조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로 칠 수 있게 마련을 해 놓고, 다 LH에서 해 주는 건데 LH에서 영구 구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도 거기 수도관을 묻으면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미숙

방미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덕풍 2동 제1공영주차장에 게이트볼장을 제가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회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제2공영주차장 위에 게이트볼장 한 면이 있고 덕풍 2동에 게이트볼장 한 면을 제1공영주차장에다가 해 달라는 부분인데 제1공영주차장 위로 올라가보니까 폐기물고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현재 덕풍2동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난감했었는데 연합회장, 이병만 회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두 면을 설치하고 덕풍1동 부분에 있는 게이트볼장 노면이 좋지 않다해서 기존 예산 8,000만원 가지고 바닥을 다시 하고 덕풍2동 게이트볼장을 제2공영주차장에 하겠다고 하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덕풍2동 게이트볼 회장님이 가끔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하는 걸로……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1동, 2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조례에도 덕풍1동이다, 덕풍2동이다 구분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덕풍1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제2공영주차장 위에다가 두 면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까? 그러면 2공영주차장에 두 개를 설치해서 하신다는 건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설계완료되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별로 있게 되면 편하게 치는데 2동에서 1동으로 가면 거기에 자리싸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1동으로 가더라도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1공영주차장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하다가 이 2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돼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는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폐쇄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폐쇄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폐쇄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운동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 혼자 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없고 당초에 화장실도 있고 했는데 화장실도 폐쇄했는데 화장실을 개방해 놓으면 수시로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망가뜨리고 해서 폐쇄를 했고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청소년들이 망가뜨리고 해서 문제는 사람도 구멍 뚫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미숙

방미숙위원

그 장소가 넓고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그런 부분에서 덕풍2동 게이트볼장 계획을 잡았던 건데 계획이 다른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공간을 잘 사용하시면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탁구장이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인데 작년까지 탁구장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체육관을 지어서 수영장, 볼링장 그 부분이랑 같이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미뤄지는 부분이에요. 탁구팀에서 민원도 많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결과 탁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탁구장도 현재 풍산지구에 설치하는 걸로……

미숙

방미숙위원

이마트 옆에, 멀티하고 상관없이 이마트 옆에?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그게 멀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멀티를 지어서……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탁구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멀티 얘기할 때 번지수가 똑같아서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멀티체육관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또 탁구하시는 부분이 열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를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야 되고 여기에 국도비 지원이 되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장소를 확보해 놓으면 건축할 때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신청을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감사 자료는 아닌데 우리 미관광장은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지금 바닥분수한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가보시면 민원이 몇 분 하셔서 갔거든요. 거기가 다 들떴어요. 들떠서 덜렁덜렁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을 작년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1.500인가 몇 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왜 관리가 그렇게 소홀한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당초 시공할 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밟으면 한쪽으로 기울고 이런 우려가, 깨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바닥에다가 들어가지 말라고는 써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행사나 이런 승인은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바닥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는데 일반 분수대 활용할 때는 그거 없었지 않나요? 안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대리석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인들이 뛰거나 하게 되면 깨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바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가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시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동 천현축구구장 있잖아요. 천현구장 관리하는데만 작년에 1억 2,000 예산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축구협회 쪽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거기가 지금 지역이 모래가 많고 그래서 잔디가 자라기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우리 하남시에 현대축구장 있을 때 국가대표들 와서 훈련하고 했잖아요. 그때 관리하신 천연잔디전문가가 하남에 살고 계시는데 요청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분을 활용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기간제로 쓴다든지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우리가 1억 2,000을 주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절반 이하로 예산 절감이 되고 잔디관리도 훨씬 더 잘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 하고 본인하고의 서로 의견이 맞으면 어쨌거나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조건이 맞고 의견이 맞으면 혹시 그렇게 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그분을 만나봤는데 이사 대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급여를 너무 세게 불렀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사 대우면 뭘 얼마 정도 되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월 400이상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정도는 어렵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수용할 만큼만 되면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배드민턴클럽 전기를 승압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딴 거예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승압을 시킨 겁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다시 승압을 시킨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전께 약하다고 해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에 설치할 때 와트를 적게 끌어들인 모양이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창우배드민턴클럽에 웬만한 건 다 됐는데 창호가 오래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비가 안으로 들이친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미사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약 10만 명 들어오잖아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됐고, 그런데 혹시 테니스장은 계획이 있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미사지구가 체육공원이 8만 7,00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할 수 있는 면적이 2만 5,000ha 정도 된다고 그래서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정도 쯤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하고 실무협의를 하잖아요. 그 계획을 잡을 때 사실 인구가 9만, 10만 되는데 테니스장 3면이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존 시가지도 곳곳에 테니스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의할 때 과장님이 챙기셨다가 테니스장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면 정도는 갖춰야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헙의할 때 관련 부서하고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다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생활체육회 종목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체육회, 생활체육회 직원현황에 대하여는 본인이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략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회 종목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관리 감독 하는 문화체육과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불만은 누구든지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종목별 배분을 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마다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취업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늘리는 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추세가 과거의 수년전부터 각 시ㆍ군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체육회 사무국을 묶는 작업들을 해 왔거든요. 저희 하남시도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외람되지만 제가 생활체육회일 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예산 없다, 그런 말만 하면서 이렇게 자리만 더 만들어서 예산을 과도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낭비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혹시 사무국이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는 시ㆍ군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ㆍ군 정도가 통합 운영하고 있고요, 16개 시ㆍ군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내년 3월까지 통합하라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급지시가 어떻게 될지 여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통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실 문제고, 그래서 아마 큰 시, 규모가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분리를 해서 이끄는 게 맞아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20~30만 미만 시들은 대부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남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내년도라도 우리 하남시는 잘 검토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탁구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구장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대체해도 되겠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운동부가 조정으로 되어 있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1개 시ㆍ군 한 종목 이상 육성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당초에 99년도인가에 창립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도비 보조가 나오고 해 가지고 1개 시ㆍ군에 1개 단체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원금이 실제 나오지 않고 인센티브만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특히 다른 지자체도 예산 관계 때문에 운동부를 해단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침이면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열약한 환경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종목을 떠맡겨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종목을 만들어서 운동부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 드리냐면 하남시 하면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내에서 이름을 날리고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뭐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핸드볼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핸드볼 팀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면 사실은 다 바깥에 나가서 선수생명이 끊어집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굳이 조정경기를 수억을 들여서 조정을 하느니 하남시를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하남시에 있는 학생들, 선수들을 계속 이끌어 주는 차원에서 핸드볼 팀을 창단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많은데 핸드볼이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팀이 남자는 5개 팀, 여자는 8개 팀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만, 인천도시공사하고 충남체육회만 있고 다른 데는 일반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고 선수가 14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알아보니까 선수운영비만 14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정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정도, 2~3억 사이로 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싶고 향후 예산이 넉넉하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척시도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여자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핸드볼 하면 전통적으로 삼척시도 유명합니다. 우리 대회 가보면 하남시하고 삼척시하고 쌍두마차에요. 전국에서 거의 두 단체가 제일 최강으로 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자팀이라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씀이지만 저희 시보다 더 재정이 열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시 팀을 운영을 해서 핸드볼 육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우리 하남시 지금 재정규모로 봐서 1년에 1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운영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은 두 개 팀이 있는데 인천은 시청팀이 하나있고 하나는 시 체육회 팀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물론 시에서 시 체육회 지원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인천은 광역이다 보니까 후원하는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후원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한데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면 우리 도시공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팀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창단을 하면 큰 무리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주셔서 추진하시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구단이 있잖아요, 축구도 성남시민구단 있듯이 우리 하남시도 핸드볼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팀이 있어요. 다 우수한 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지가 세워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하남시 핸드볼 팀이 이렇게 훌륭한 팀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 모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 시립합창단 공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참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문화 관련된 사업들은 3년간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도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하남에 있는데 혹시 타 지역 인근 경기 지역 정도해서 합창단이나 예술단 현황이나 다른 지역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인구 50만 되는 데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이나 이런 데는 예술단을 운영해 가지고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예술단에 편성되어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따로 예술단은 없습니다. 여성합창단만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종전에는 여성합창단이 있다가 현재는 여성합창단도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있는데 광주시립이 아니고 광주시 여성합창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별도 보조는 없고 공연할 때 만 지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립으로 될 때는 재정규모가 커졌을 때 시립으로 운영해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립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재정상황들이 커지고 큰 도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넉넉해야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도 시립이잖아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만 운영하는 건……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 질문에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확인해 본적이 있냐고 말했지 예술단이 우리 시에서 왜 안 하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은 알아본 결과 성남하고 수원, 부천인가 세군데만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립여성합창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시립……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저는 저희 시의 예술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즈음 저희 시뿐 아니라 힘든 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천이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성합창단이 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힘든 만큼 시립합창단이 문화예술 쪽에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합창단, 실버합창단, 프로합창단 이렇게 묶어서 합창단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였고 다른 인근 시ㆍ군 같은 경우는 합창단보다는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더 호응하는 부분으로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합창단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어쨌든 하남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3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무장이 계신데 단무장님을 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단원 중에 뽑는데 종전에 단무장은 단무장으로만 활동을 했고 현재는 합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단무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외적인 역할을 하기가 제한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단무장이라는 업무 자체가 단원들을 케어하는 하는 모습은 훈련장이라는 부분이 맡아서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기획력 있는 사람이 저희 시에서 주는 돈 외에 다른 기금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를 더 홍보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을 영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시행규칙에 단무장은 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단무장을 전문 단무장으로,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단무장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단무장을 그런 기획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았나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 중에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 보면 하남지역 거주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남에 이쪽 부분을 전공하신 부분이 그만큼 소요가 되는지……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단원 중에는 두명 만 전공이 아니고, 전체 단원이 28명인데 26명이 전공이고 두 명만 비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분은 옛날 어머니합창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 같습니다. 단원이 다 전문가로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사실 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과도기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겠지만 하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보조금이나 예총지부를 봤을 때는 사실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수시공연하고 정기공연이 있어요. 수시공연은 조례상에 몇 회 이상 수시공연을 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수시공연도 다 공연수당이 나가서 정기공연은 연습비까지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시공연은 어떤 기준으로 공연을 잡아서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연간 계획을 거기서 짜 가지고 오는데 연간 계획 중에 정기공연은 2회를 잡고 봄에 전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하고 한번, 정기공연 두 번하고 수시공연은 정기공연 없는 달에 매달 한번 씩 경로원을 찾아간다든지 어려운 시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초청을 했을 때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수시공연으로 해 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도 있고 그 외에 서울 중앙에 한문현이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면 다른 곳들도 여기 가는 장소 정도는 다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크게 한번 공연하면 300~700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 단체들도 가고 있는 곳을 똑같이 찾아가서 돈을 또 투자해서 공연한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하남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수시공연 같은 경우는 봉사공연을 수시공연으로 가고 있는데 수당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봉사공연은 몇 번’ 해서 봉사를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공연은 길거리 이런 부분은 공연 같지도 않고 해 가지고 지양하고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공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무장이 단원이다 보니까 연습에 충실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무장을 전문가로 뽑든가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시립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 행사 같은 부분은 일부 공연수당의 몇 %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 행사든, 봉사공연이든, 길에서 공연을 하든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금액도 절감할 수 있고 아니면 보다 나은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수시공연은 얼마, 정기공연은 얼마 그냥 돈만 들일 뿐이지 저희 시에서 얼마큼의 돈을 들였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3억에 대해서 보면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이 다 인건비예요.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천 단위가 넘어서는 공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 되는 공연을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 공연 물론 같이 해야겠지만 공연을 계속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시립합창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700만원 3,000만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계속 일회성 공연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작년에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시공연은 항상 연습했던 것을 공연하는 것 같고, 정기공연은 거기에 따른 많은 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뮤지컬 유관순 같은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기준에서 괜찮았나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괜찮으셨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공연이 다른 뮤지컬 공연이나 외부인사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외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절반 정도가 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공연만큼은 저희 시를 대표하는 브랜딩공연을 만들 수 있게끔 소품이나 의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획력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만큼의 공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원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을 뽑는다고 하시니까 봉사공연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사실 투자를 안 해도 다른 장르나 하남시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실버장애인 이런 합창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예총 및 7개 지부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총 회장님이 바뀌면서 사실 이런 저런 오해와 또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되었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지원은 현재 당초보다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차장이 있었는데 두 분 다 한꺼번에 관두는 바람에 사무차장만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사업을 한 게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 있고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게.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도비지원 때문에 안 되는 게 위례예술제하고 워크숍도 도비였었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연극제 그 다음에 예술인연합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2회 추경에서 경기도에서 돈이 되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추경에 반영해야죠.

진희

박진희위원

아, 추경에 반영되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악협회는 사실 정기공연 자체가 항상 해마다 5월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월에 못 했어요. 그 자체에서 못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못 하게 됐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청소년연극제라든가 이런 게 몽땅,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일정을 잡았다가 메스르 때문에 뒤로 연기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청자체를 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어떤 보도에 보면 저희 하남무용협회 관련돼서 무용대회시장상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을 늦게 해서 시장상이 빠지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번에 갑자기 빠지게 된 건지.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4월 11일날 행사하는데 4월 9일날 시장상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계획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도 받고 해야 되는데 4월 11일날 행사에 4월 9일날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업은 지금 17회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7회째가 되는 사업인데 결재가 늦어서, 물론 당연히 결재일수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하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본인이 당초 지원예산도 3월 23일날 신청해서, 4월 11일 행사를 3월 30일날 돈을 안 준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0일날 결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미리 진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서부터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저희를 진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오해를 받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 시도 사실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총 회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수습을 못한 것은 사실 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키시면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이렇게 시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본인들도 시와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그래야 되는데 덜렁 공문하나 보내놓고는 공문도 오기도 전에 안 해 줬다고 진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 시점이 문제인데 예총회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인들을 예술인으로 봐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해마다 하던, 17년이 됐고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그날에 했었던 행사인데 갑자기 못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도비까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행사가 다 줄어버렸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작년도에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도 내시상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반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예산서가 저희가 9월달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경에 전체 내시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병 반영 안 한 사항이지 일부러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일부러는 안 하셨겠죠.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봄ㆍ가을 아니면 일을 거의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예총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문 한 장 보내고 안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쪽에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씩 풀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예총사무실이 아직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줄었던 부분이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도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별도로 일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일이 다시 늘면 그 인원은 충원해 주시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돼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시 다른 유명하신 분들만큼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로 대체…….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다음, 하남시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10번, 11번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하남시 문화재 현황과 하남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같이 질의를 하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한성백제의 옛 도읍지이자 도성이었던 곳으로 하남시의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존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하남시역사박물관이 2014년 10월 30날 신축 개관됐고 지금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데 옛 청사에 있을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외부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보관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현재의 역사박물관은 공간이 넉넉해서 웬만한 문화재는 모두 전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문화재 유물은 현재 하남시에 있는 것 외에 외부기관에 한양대박물관 등 14개 기관에 1,005점이 보관 중인데 이들 문화유물을 하남시로 이관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하남시에 그동안 이들 기관의 문화유물을 어떻게 이관 또는 반환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14개 기관의 1,500점 중에 저희가 420점은 하남시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85점이 당초 발굴했던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땅속에서 나오는 문화재는 원래 국가소유 문화재인데 국가소유문화재도 지자체에서 나온 문화재를 박물관이 있어서 보관할 수 있다면 대여기관으로 우리를 지정해서 주는데, 기존에 발굴했던 기관에서 저희가 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585점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보관하겠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한양대박물관은 지금 이성산성 조명을 위해서 최근까지 지금 20년간 11차례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화유물은 모두 몇 점이고 또 반환된 유물은 모두 몇 점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한양대학교에서 발굴한 것 193점 중에 84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한양대에서 109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성산성에서 문화재인데 현재 한양대에서 109점은 저희한테 반환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발굴 당시 하남시와 이들 기관과 출토된 문화유물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또 추후 하남시에 반환을 한다든지 그런 계약 같은 것은 없나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권한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데서 의견을 낼 때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자꾸 의견을 내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양대 있는 부분에 많이 반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다행히 하남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달에 공문협조 등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겉치레가 아니고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하남출토 문화재 반환 등을 요청했던 그런 행동에 시민들에게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 보관기관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지 또 최후통첩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겠다, 하남시 박물관에 대여를 해 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앉아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고요. 국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팀을 끌어서 직접 기관을 찾아간다든지 또 현장 행정을 펼쳐서라도 우리 하남시 문화재를 모두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저희 시에서 발굴된 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수가 1,005점으로 많은 수량은 이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도자기 같은 게 발굴되면 깨진 부분을 따로따로 분류하게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하나로 하게 되면 숫자가 줄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585점은 외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에 보면 모든 발굴 매장문화재는 물론 국가소유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구하면 내놓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남시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하남시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예로 2009년 4월에 보시면 하남 역사박물관은 출토매장유물은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고려대학교의 고고환경연구원으로부터 미사리선사유적지 발굴유물 246점을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좋은 사례를 살려서 우리 위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하남시 문화유물을 모두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그게 아까 숫자가 꽤 많이 늘었는데 저희 집계로는 37점입니다. 37점으로 숫자가 조정됐고 유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편으로 돼 있을 때는 점수가 많았다가 다시 조합을 해 버리면 숫자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언급한 고려대 미사리 발굴유물 37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 박물관에 의해서 진행된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서 보면 1,200여점이 출토됐는데 나머지 1,000여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돌려받아야 되겠고 더불어서 천왕사지나 교산동에 있는 건물지 발굴유물들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존가치가 있고 또 보여줄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기관에서 저희한테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탑 그런 부분은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안 돼서 지금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것은 그것을 본 떠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보는 것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관련기관에 적극 방문 좀 하시고 또 협조자가 필요하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 의원들도 함께 기관에 들러서 하남시 출토문화유물에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같이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유적지가 13개소 있고 사적유적지가 세 곳, 경기도에서 지적한 곳이 세 곳, 보물이 세 가지 있는데 사실 화재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재 화재에 관련돼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향교 같은 데는 주변에 소화기를 다 설치했고요. 올해 14개소인가를 새로 갈았고 화재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서 그런 부분은 올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소화기를 교체하셨다는 부분이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있을 정도로 사실 문화재에 대한 복원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것도 더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말고 전주 쪽이나 이런 데는 워낙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전주 어느 곳에 지능형 화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마다 요즘에 그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시는 문화재 화재예방관리센터까지는 힘들겠지만 소화기 몇 대 갈아놨다고 해서 예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다른 뭘 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힘들면 국비나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 발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 무형문화재도 발굴을 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타 기관 유물 수량 해서 대여수량, 미대여수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양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109점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요?

종복

김종복위원

밑에 타 기관 보관 유물 현황.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한양대 109점까지 포함돼 있는 숫자인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숫자에는 한양대 109점까지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 몇 점, 어느 대 몇 점, 어디에 몇 점” 해서 돌려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밑에 공간에다가 상세히 기재해 주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를 대충 해 놓으니까 초선의원들은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초선의원들 더듬는 거 구경하려고 해 주신 건 아닐 거 같고,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사회복지보조금 정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 정산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분들만 다 해서 정산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무원 분들도 책임을 지고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정산자료를 보니까 공연 관련된 곳에 몇 프로 아니면 식비나 그 부대비용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냥 일단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본인이 비율도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본인이 몇 프로를 부담하겠다.” 나중에 정산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부족분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만약 “1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0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비율보조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보면 거의 공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단체마다 보면 너무 잘한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식대로 많이 쓴 비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 멀리서 일부 식대를 했는데 영수증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자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연 관련된 정산을 하면 공연 관련된 부분의 정산이 많고 식대 부분은 거기에 어느 정도 한 5%, 10% 이정도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식대 위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주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예술단체는 심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대회는 심사비가 많이 들 것이고 공연은 의상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자체공연은 식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프로단체하고 동아리나 그런 부분들이 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준금액도 사실 없고 그냥 어떤 기준으로 금액으로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과 프로단체공연은 어느 기준선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정산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미리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정산하시는 데 담당부서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교육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교육은 저희도 보고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미리 연초에 하고 있는데 일부는 참여를 안 하고 보조금 정산 방법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교육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저희가 입력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날 정산 관련돼서 설명회에 안 오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강화된 규정을 정해서 정산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정산을 저희도 계속 강조하는데 단체마다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쉽게 했는데 왜 올해는 힘들게 하느냐” 자꾸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시스템화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나 이런 쪽은 컴퓨터로만 정산을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저희 자체에서라도…….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체육단체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진희

박진희위원

확산이 될 수 있게 계속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금 멋있게 세워놨잖아요. 아직 우리가 외부로 나가있는 유물들이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에 꼭 돌아와야 될 유물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물 부분은 우리가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더 본격적으로 유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노력을 더욱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

재군

윤재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위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인데요, 지난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처음부터 여기서 위탁을 했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까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더 추가되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사회복지법인 홀드아동복지에서, 황환윤 관장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소득층 비율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그래도 많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사방문 간병도우미 사업 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사방문도우미는 가정을 다니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하남시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14명, 금년에는 11명밖에 없는데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이며 대부분 1급~3급 장애인입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11명은 됐는데 6월 달에 한 명이 전출 가가지고 10명이 있고 가사방문 도우미도 10명 해서 1대1로 관리 및 가사간병을 돕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방문서비스, 여기 보면 월 24시간?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24시간이 있고 월 27시간 A형, B형이 있습니다. 월 24시간은 차상위계층만 본인부담금 1만 7,520만원이 있고 기초수급자는 현재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만, B형인 27시간은 차상위계층은 1만 9,71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부담금이 9,450원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가사방문 도움을 받는 기간 말고 그 나머지는 누가 보살펴주나요, 가족들이 하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때는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엊그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두 노인네가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또 하필이면 치매 걸리신 분이 살아계시고 치매 안 걸리신 분이 돌아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한동안 방치된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하남시도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관에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매일 체크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독거노인분들을 생활 등 관리를 위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서 돌봐주는 것은 상세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거나 삼일 만에 발견됐다, 언제 돌아가신지 모른다. 이런 매스컴이 가끔 있잖아요. 하남시에도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니면 어떤 복지사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장 2동 1통이다 하면 신장 2동 1통에 어떠어떠한 집이 독거노인이다 하면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집계해서 매일 명돈을 놓고 체크하면 하남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특별한 인력을 다시 배치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ㆍ반장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보훈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일정하지는 않죠, 단체별로 차등을 두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훈단체 일부단체에서 지원은 시에서 받는데 또 예산 받는 거 외에 시의 수익사업이라든가 다른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좀 도움을 받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단체에서는 반발이 있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모단체에서는 현수막 철거비용으로 약 9,0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단체는, 보훈회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현충탑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두 개 단체잖아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는 없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그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훈단체잖아요. 단체별로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보훈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런 이권사업, 수익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골고루 좀 배분을 해서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단체들이 단체 연합을 구성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서 보훈단체도 지금 9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하면서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유독 보훈단체만 각자 떨어져가지고, 또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장애인단체 했지만 장애인단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일부 있기는 있더라도.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덜 섭섭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어느 데는 수익사업을 해서 풍족하고 어느 단체는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점심할 때 되면 수익사업하는 단체는 맛있는 고기라도 먹고 밥을 잘 먹는데 부족한 단체는 사실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걷어서 먹으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잖아요. 지금 다 뿔뿔이 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중에 시의 여건이 부지 확보가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보훈회관이 현재 있지만 통합해서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천현동에 있는 보훈단체는 장애인 건물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가 장애인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 전체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층층별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장애인단체 전체를 주고 보훈단체를, 지금 보면 복지관도 있고 구청사도 있고 천현동 국제관도 있고 그렇게 다 나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화합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이런 건 첫출발이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보훈단체가 하나로 번듯한 건물에 묶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 실적, 지원내역 및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 추진내역과 서비스연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각지대에 있는, 손이 안 보이는 곳까지 손을 내밀어주시는 부서 팀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에서 사례관리업무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기가정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특히 복지사각지대인데요,저희는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증가 및 질적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기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작지대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신청주의와 정보수집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는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업무를 위해 복지급여신청탈락자나 단전, 단수 대상자 등 정보를 활용하여 연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중복수혜자도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파악이 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돌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사례 관리자 분들이 계셔요. 민간사례자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계신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위주로 되어 계신 것 같은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 계약인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실 의향이나 앞으로 그렇게 하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복지보호대상자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업무가중과 고용부담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이직률이 잦으며 위기가정에 대하여 종합상담 및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려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현재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가 사례관리사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시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달 성남시가 14명이 했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11월 1일 이천시가 4명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무기직으로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자원이지만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민간서비스 연계한 실적이 2014년도에 995건이 있고 금년 5월말까지는 240건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2014년도엔 995건에 2억 9,538만 7,000원을 해 가지고 약 3억 정도가 연계가 됐고 금년 5월말까지 294건에 8,326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사업자체는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권장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금액으로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록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로 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다면 만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3년간 예산을 보면 복지 분야가 제일 많이 늘었었는데 그 중에 사실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상 관련되어서는 많이 늘지 않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혹시 제도권밖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중지될 경우에 저희가 차상위 책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특히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등으로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도 2월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 인근 광주에서는 40대 가장이 4살 아들과 13살 딸과 함께 자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저소득층들을 보호해 준다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고 지원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서 열심히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이 얼마 전하고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짓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및 금융조회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에 601종 공적자료를 연계해서 심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대상자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관심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수급자로 생활하다가 탈락하는 수급자가 우리 하남시에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외숙

문외숙위원

현재 93가구가 있는데 2014년도에 75가구, 2015년도에 6월말까지 18가구가 현재 중지되었습니다. 재산이 초과된다든지 어떤 소득이 있어 가지고 중지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차상위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계가 넉넉하거나 중지가 되도 괜찮은 그런 생활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추가 지원이나 민간연결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소명할 기회 같은 건 없나요? 소명을 해 줄 수 있다면 하남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내가 아직도 어렵다. 나 차상위보다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 같은 건 없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합니다. 자료 확인을 조회를 해서 우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등 민간자원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망했거나 젊으신 분들은 제대로 찾아가거나 복지혜택도 받고 하지만 우리 하남시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중지자의 처우 이런 관리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부분을 원활하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긴급복지 지원 대상 내역 등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의 4번과 뒤의 6번이 유사하거나 연계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법의 보호 못 받는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6번과 7번 같이 해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좋은 이웃 릴레이 추진실적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과 찾지 못하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봉사를 하지만 사각지대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실태조사 같은 것을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발굴단에서 하고 있어요, 무한돌봄팀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데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발굴은 발굴단에서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제조사 기간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사각지대 전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조사하신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조사한 부분에 비수혜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민간자원에서 많이 발굴도 하시고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발굴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무한돌보미가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각지대를 잘 챙기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기간제가 다섯 분 계신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간제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다 보면 업무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진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 때마다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군에서 12군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빨리 하셔서 지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타지역보다 먼저 나가야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걸로 마치고 좋은 릴레이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이웃돕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실적이 어떤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895건에 2억 8,854만 1,000원이 이웃돕기로 들어왔고 금년 5월말 기준 287건 1억 2,041만 9,000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전달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실적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연말에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릴레이 부분에서 홍보하신 적 있나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홍보 같은 것을 하다보면 더 많이 이웃돕기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 홍보한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해 주세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모집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공무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남시 전체로 릴레이 이 부분을 홍보하신 적이 있는지,물론 자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신 적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을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민간단체고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협력단체는 4군데밖에 없는 거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이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후원을 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실태조사라든지 하다 보면 골고루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무한돌보미를 통하든지 잘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신경써주실 거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하남시가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보호 못 받는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지원대책인데 하남시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 같아요. 지난 7월 3일자로 하남신문을 인용하면 덕풍여2동이나 덕풍 3동이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덕풍 2동과 덕풍 3동을 복지동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에 나왔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개 동 중에 시범적으로 덕풍 2동과 3동에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하남시 전체로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특수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지동은 복지전달체계인 복지ㆍ보건ㆍ고용업무의 분업화 문제를 통합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동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 사례관리사 1명, 고용상담사 1명 등 5명씩 덕풍 2동과 3동에 배치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동에도 5명, 3동에도 5명 그렇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각 5명씩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종복

김종복위원

각 센터별로?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덕풍 2동과 3동에는 사회복지직 3명, 사례관리사 1명, 고용상담사 1명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각 동에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크게 혜택을 누릴 것 같다는 전망을 가져봅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4만 여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거의 덕풍동 쪽이 몇%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50% 정도 됩니다. 4만 309명 정도 되는데 50% 정도, 반 정도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걸 보면 앞으로 복 허브화된 하남시가 되기 않겠나 기대를 가져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준비 중이잖아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심사를 하거나 조금 늦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자활센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돌보미, 이 부분도 자활센터가 잘 되면 저희가 성공적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임대료가 1억 5,000이에요. 이 부분을 융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 월세는 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오늘 현재 13억 4,679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자활센터는 덕풍 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5,000원에 월세 253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이사를 해서 확장을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9,000만원 추경을 세워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장 공간을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250만 원이 사실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위탁했던 그 단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수혜자 분들이 그 안에서 성공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 작업장도 안정되게 자리 잡아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감사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기적으로 가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다 서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요한 사안이나 난관이 발생되어서 꼭 대면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안 하고 대면심의를 하는데 대부분 형식과 요식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간단하게 다 서면으로 하죠. 제가 앞에서도 다른 부서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분도 여러 분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내가 언제 한번 위원회 가서 심의를 해 보나”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니까 한건도 없이 서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많아요. 20회, 14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대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부서별로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를 할 때마다 보는데 위원회가 7~8개면 한 두건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면으로 안 하고 있어요. 위원회의 뜻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중요한 위원회일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 사각지대, 사각지대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챙기느냐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하실 때 서면만 하시지 말고 대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미숙 위원 좋은 거 질의해주셨는데 사실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떤 절차에 걸쳐서 하십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내부결재를 먼저 받습니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방침 결정을 받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면으로 하면 몰라도 서면으로 할 때는 사전에 자료를 미리 드려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서면으로 결재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가 싶어서. 대개들 그냥 바로 바로 와서 “이거 읽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부터도 사인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조금 번거롭지만 사전에 자료를 띄워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위원들이 실제 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오겠지 해 가지고 바쁠 때는 보지도 않고 사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내가 위원이라면 관심을 갖고 내가 뭘 사인했는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밑에 보면 체납원인에 대해서 사망과 국외이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국외이주 할 정도가 되면 못 갚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안 낸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시는 팀장 있으면... 모르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옥

강석옥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장 강성옥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공문으로 종합민원과에 거주확인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통보 오기를 국외이주자로 해서 왔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고 있어서 잘 아시는 분들, 세무과나 이런 데 문의를 해 보니까 사망이나 국외이주자분들은 거주불명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절차를 알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국외이주하면 이민 간 것을 국외이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장기비자를 나간 것까지 국외이주로 보시나요?

석옥

강석옥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답변 온 것으로 봐서는 국외이주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냥 이민자.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안지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이 정말 수감자세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서로 과장님한테 자료도 뒤에서 제공하시면서 성실한 답변하는 자세 굉장히 좋았고 또 우리 하남시에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모든 어려운 분들하고 직접 같은 과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얼굴이 밝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 과장님 위시로 해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하남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하남시는 지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하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플랜도 내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남시에 미사강변이라든가 위례신도시에 새로운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 쪽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고 모든 시민들한테 질타 받지 않고 정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잘 하고 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많은 부서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사회복지과장 김대준.

재군

윤재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나가는 것이 난방비 따로 있고, 동절기 난방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왜 일괄해서 같이 안 나갑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 난방비가 있고 동절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 지원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인들이 정산이 힘들어 가지고,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죠? 불평불만을 많이들 하셨죠, 몇몇 경로당에서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산이 돈 줬다 뺏어가는 놈들이 어디 있냐!” 노인네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힘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항간에는 어느 시ㆍ군은 “그것 가지고 적당히 정산하는 곳도 있다더라” 해서 알아보니까 별로 그런 데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만을 표출하시는 노인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번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무입장이나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수시 방문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군에서는 이 정도까지 정산보고를 받는 시ㆍ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나 노인회지회에서 안정적인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영비의 목적이 변경된다고 하면 “잔액이 생겨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제한규정이 풀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노인정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한 곳당 평균 68만원씩 반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집행하실 때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됐다가 많이, 반납 액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통계를 검토하셔서 노인네들이 좀……. 왜냐하면 이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깊이 이해를 하시고 힘들겠지만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68만원이나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들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68만원 꼴인데 과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먹구구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년도부터라도 뭔가 체계 있는 예산에 의해서 경로당을 돌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런 정산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난방비, 하절기 냉방비 이렇게 해서 2회 정도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 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뒤에서 수군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해 주신다면 이런 민원은 금방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각 노인회 총무님이나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김종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동절기 때 5개월, 냉방비로 해서 2개월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는 국비지원이 거의 다입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비가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냉ㆍ난방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냉ㆍ난방비가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난방비ㆍ냉방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이것은 국비가 20% 지원이 도비도 일부 지원…….

승용

김승용의장

잠깐만요, 국비가 얼마 지원된다고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5%입니다. 도비 32.5%, 시비가 나머지 4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월 5만원씩 7ㆍ8월에 냉방비가 지급되고 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 2월달, 3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개소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 난방비는 도비 10%와 시비 90%인데 이것은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는 거고 이것은 노인정 개소당 16만 5,000 해서 분기에 48만 5,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그런데 지금 동절기 난방비도 그렇고 냉방비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되게 뭐냐하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어느 아파트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전기료 같은 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내 주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내주는 데는 그럼 지급 안 합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보조금 집행실태를 우리가 정산을 받아 보면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과 농촌동에 있는 노인정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은 지원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노인정이 거의 아파트단지 노인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요.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농촌지역은 사실상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남김이 없이 정도로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통장으로 이체를 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지급을 안 해 주는 데잖아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납부해 줄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난방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죠.

승용

김승용의장

사실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때도 예산이 시에서 오든, 정부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 아껴 써서 경로당 운영이 너무 힘드니까 이 돈이라도 전용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보니까 반납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김종복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듯이 어르신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도 그렇고 현재도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의장실에도 몇 몇 노인 분들이 찾아오셔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시에서 우리 돈을 뺏어간다, 우리는 전기료 아꼈다.” 우리는 냉ㆍ난방비 아껴가면서 가사도우미 돈 주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돈 걷어서 시에서 주는 것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돈이라도 좀 주게끔 해주지, 이렇게 어른들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반납을 하게 돼 있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어르신들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굉장히, 그분들은 사탕 주던 것을 뺏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알다시피 경로당 가면 우리가 백미하고 김치 두 가지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돈 몇 푼씩 걷어가지고 생활하시는 것 아니에요. 만날 다 부족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반납 받은 예산이 2014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승용

김승용의장

111개소 지원대상인데 반납 받은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고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동절기 난방비만 803만 8,000원 돈이고요. 그 다음에 냉방비가 384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난방비가 3,515만 7,600원 해서 급식비까지 해서 모두 4,700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반납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 불용 처리합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납할 때 국비가 나왔다하면 시비로 소진한 것으로 해서 정산보고를 해 줬는데 지금은 투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조율대로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보조해 준 비율대로 잔액도 똑같이.

승용

김승용의원

반납하신다 이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보조한 비율대로 이 금액을 4,700만원 걷었으면 보조비율 1/N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한다 이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는 담당 팀장이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둑질을 하라고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빡빡하게 우리가 정산을 보는 데 1원짜리까지 따져가면서 보고, 영수증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혹시 이 문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장님이나 김종복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모두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르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서운하시죠. 당장 준돈을 갖다가 반납하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고 그래서 김종복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그런 것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었으면 그래도 거기에 순응을 하실 수 있는 뭐든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법적으로 목적사업에 한정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저희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복지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 국장님이나 이 문제는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저하고 똑같이 이 민원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능력한 시의원이라고 그러고 어르신들께서는 판단이 간단하시거든요. 해결해 주시면 훌륭한 시의원, 안 해 주면 무능력한 시의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이 문제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대책수립을 좀 잘 해 주시기를 행감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마루공원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돼 있는 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도시공사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민들이 거의 성남을 많이 이용하고 또 가까운 용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과 용인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거리 차이는 이동경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종복

김종복위원

용인이 세 배 정도 되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더 멉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겠죠. 용인은 사실 60만원, 성남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50%를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안인데 이게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지난 4월달에 제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고지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용인 그럼 가격 대비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인으로 갈 경우에는 시도 20만원이 업 되잖아요. 시민도 20만원이 업 되고 그러면 하남시가 벌써 한 가구당 40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남과 용인에 대한 상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각 방마다 게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게시를 안 해 주면 부모님 돌아가실 것 생각해서 미리 마루공원이나 납골당을 사전 답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갑자기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도 안 해 주면 사실 이게 불고지죄예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사실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불고지죄입니다. 이것을 각 방 입구에 잘 보이도록 A4용지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말고 잘 만들어서 방마다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성남은 100만원의 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용인은 60만원의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진짜 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지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안내문을 부착해서 상주 분들이 저비용으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밑에 내용에다가 상조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들은 미리 계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성남에서 빨리 처리하고 자기들은 그냥 자리를 뜨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80～90%가 성남을 권장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성남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꿔라” 해서 용인으로 갔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은 우리가 고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선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고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장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례지원금은 50만원이 상한선으로 돼 있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50만원으로?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50% 지원, 장례비용…….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50%로 돼 있죠, 50만원 지원이 아니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비가 100만원이니까 거기에 50%면 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용인이 6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50%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50만원이상 장려금 지원나간 예도 있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50만원 이상이요?

종복

김종복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비가 100만원 이상…….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가는 경우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게…….

종복

김종복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아, 한 건 있었다고 하네요. 딱 한 건이 있어서 반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고 50만원을 상한선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요. 마루공원이 현재 좀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일부 구내매점을 줄여서…….

종복

김종복위원

한 공간 늘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평시에는 장례를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상시 만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피부로 와 닿게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그런데 장소 때문에 하루는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2일장 지내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도…….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겹상이 있을 경우에 사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간을 확충해야 되느냐 그냥 존치할 것인가…….

종복

김종복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깊이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3번과 4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그러면 4번의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사업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이 하시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고령화가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인사각지대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독거노인이 하남시 3,767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를 하신 부분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게 해마다 1월달이면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수조사하신 내용이에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수조사를 하실 때 주민등록상 여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시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등록상 동에 없어도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게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쉽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사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흡수해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독거노인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현재까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덕풍1ㆍ2동에 물론 많지만 1동에 사시는데 주민등록상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사각지대로 발굴이 안 됐을 경우 그럴 때 그래도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동에 통장님 유관단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통장에 관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혹시 동에서 유관단체 통ㆍ반장님들이랑 봉사단체에 등록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일종의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해당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도권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제도를 따지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사각지대기 때문에 동에 등록돼 있으면 얼마든지 수급자, 차상위가 되고 또 나머지 사각지대로 발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정말 사각지대로 발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단체나 유관단체를 많이 활용하시면 그분들이 동에 상주를 해요. 그리고 제일 옆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각 봉사단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도움을 받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미숙

방미숙위원

꼭 주민등록만 따질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고령화시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비율은 정확하게 자료상으로는 없습니다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각지대랑 노인고령화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 부분이 3,700 몇 명이면 그 속에 65명에 대한 독거노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의 방침이나 시책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전수조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기준을 두기 때문에 1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들 조사는 사실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지 않고는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에서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노인고령화 찾을 사각지대를 계속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고독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돌아가신 뒤에 5년 만에 찾았다, 며칠 만에 발견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우리 독거노인 많이 하지만 홀로 계신 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반장님들 봉사단체를 활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고독사나 외롭지 않게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용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정원이 9명 이상인 데가 11개소 그 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정원 9명 이하인 데가 12군데 그 다음에 재가급여라고 해서 7군데가 있어서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당연히 책무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지원되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현재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도ㆍ감독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0군데죠? 지적 받은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요양시설이 생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따라서 있어요. 그분들이 요양사별 환자를 몇 명씩 관리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이 있어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인원은 2.5명 정도 그렇게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인당 2.5명 정도에서 2명에서 5명 정도 사이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제가 점검을 봤어요. 자료요구하면서 봤는데 서류상만 1인당 2.5명이지 그렇지 않은 곳이 사실상 많아요. 이런 부분도 지도ㆍ점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 하셨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도점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지도ㆍ점검항목에 있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드리다시피 2.5명인데 그런 부분을 요양사별로 정확하게 지도를 하셨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하셨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면서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서류상으로 등록이 돼 있고 허위로 하는 데도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허위로 등록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발견을 못 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만큼 지도단속이 소홀했다는 말씀이시고 여러 명을 캐어하다 보면 사실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점검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요양사를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서류상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점검을 하시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가봤어요.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체험으로 해서 요양원을 간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분이 현장에서 직접 나가보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 여성위원님들이 나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청소랑 여러 가지 해 놓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캐어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 부분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기저귀 가는 부분 그런 부분 예산 다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독제 분무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들어가면 악취가 나서 진짜 들어가기 힘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혹시 관리를 해 보셨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유형에는 말씀하셨듯이 안전사항도 있고 건강에 관련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미숙

방미숙위원

위생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급식서부터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입장에서 많은 인원이 있다 보면 사실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교대근무를 가능하게 저희가 그런 것은 소홀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 관리 안 해서 여기 지금 단속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미숙

방미숙위원

어르신들의 영양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식품 가지고 단속에 걸린다는 것은 날짜가 지난 것은 허다할 거예요. 그런 것은 수시로 단속하셔야 되고 분기별로 단속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분기별로 단속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번씩이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 관련법에서 1년에 몇 번 하라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냥 수시로 하시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제한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필요시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요양시설이 묶어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잘 조사해 주시고 화재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비상구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을 하죠.

미숙

방미숙위원

잠가놓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비상구 같은 경우는 다 계단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침대로 밀고 가는데 그 부분이 계단으로 돼 있으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그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단으로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이 미비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 2층 이상은 본래는 안전성을 따지고 1층에 다 있어야 되는데 2층까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기준에 엘리베이터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2층 정도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다고 보는데 행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소방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양시설이 느는 만큼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재군

윤재군위원장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독거노인 현황에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있어요, 8,500만원 가량의.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이런 건강음료 지원은 야쿠르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해당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대상 독거노인들을 받아서 야쿠르트를 직접…….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을 누가 직접 갖다 드리는 거죠? 야쿠르트에서 갖다 드리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아, 야쿠르트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야쿠르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고독사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것이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존재하고 계신지 아닌지도.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남시에는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 건지. 여기에 규모로 봐서 260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이게 260명이라는 얘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260명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260 되는 가구에다가 매일 야쿠르트가 배달 가는 건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관계관을 향해) “매일은 아니죠?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주소하고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주소까지는 곤란하고요 현황은 저희가.

외숙

문외숙위원

네,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5번과 6번을 같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내역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게 4년 전에 ‘전기절감장치’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고효율에너지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하면 ‘하남시에너지기본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그 사업하고는 아예 다른 사업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되는데 그 조례에 우리 복지시설이 이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저희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업체 선정은 현재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도 있고, 노인경로당도 있고 또 영락경로원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개별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를.

진희

박진희위원

업체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큼에 대한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신 건 있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함으로써 얼마큼 에너지가 절약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놓은 건 있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10%～20% 정도 절감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혹시 조사를 하거나 통계 낸 자료는 없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가 좋은 뜻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큼 절감돼서 저희 시의 예산을 얼마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파악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절감장치’라고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효율이나 작동 불가도 있었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실패라고 하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봤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하려고 하는 만큼 사전조사나 저희가 예산이 들어갔던 만큼은,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평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평가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제도운영상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절감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는 없지만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입장에서라도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물론 저희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시랑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설치는 아니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의무설치는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포함이 돼 있는데 경로당이나 사실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임대를 하거나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따로 받으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재산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입장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건물에 한해서 동의를 받고 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럼 동의서를 따로 받으십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다 받아야 되겠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가 어디어디 설치됐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설치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저희 시의 고효율에너지라고 이름처럼 에너지 절감도 되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통계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되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한글교육 영상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아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느 소청이라든지 문화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숙

문외숙위원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7, 8번 일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가정, 성, 아동 폭력범죄 현황 및 대처계획과 같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하남시에 몇 개소 정도 있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14년에는 시간외 어린이집 지원이 4,700인데 지금 15년 전반에는 1,500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감사자료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같은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에 적힌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11-13페이지에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고 운영지원비가 적혀있거든요. 그거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5월까지 집행실적이죠. 2015년 꺼.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18개소에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번에 15년도까지 35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물론 시간연장은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요즈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경력단절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평가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재 우리 시에서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들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제가……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평가인증을 받고 난 후에 어린이집에 사후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행정적으로 무슨 지적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는 것하고 받지 않는 것하고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해당 보육시설 원장 쪽에서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물론 페이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생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평가인증을 한번 받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몇 번씩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사후관리라면 인증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에 보면 안전관리위반이라 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3개소 있고 시정명령 받은 곳이 23개소나 됩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166개소로 볼 때 이게 처분 받은 어린이집이 25개소라면 굉장히 적지 않은 건데 어떻게 안전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위반이 좀 많은 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 안전교육 같은 거는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여기 지적되어 있는 차량안전관리위반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수송하는 차가,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경찰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에서 지적을 받은 분들이 더러 있고,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체크가 된 사항이죠.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에 통학차량 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같은 거 실시하는 거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요즈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추세라 우리 하남시만큼은 정말 안전에 아주 강조를 해서라도 정말 지도ㆍ감독 강하게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여기 시설에 보면 부모협동이라고 해서 시설수가 다섯 개 있는데 정원이 218명이에요. 부모협동이라면 가정집에서 같이 돌보는 건데 시설수가 다섯 개인데 218명이면 한 개소당 40명이상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잘 되시는 건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부모협동은 다섯 개에 218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유형별에 보면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협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부모협동이라면 부모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이 부모협동.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수로 봐서 정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도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정, 성폭력, 아동폭력범죄 현황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하남경찰서 자료에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범죄 현황이 가정폭력이 74건이고 성폭력이 38건, 아동폭력 및 학대가 27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가정폭력이 922건, 책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폭력이 36건, 아동폭력 및 학대가 16건으로 해서 가정폭력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48건으로 10배나 넘게 폭증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찰서 쪽에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된 것은 뭐냐면 개편이 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건접수에 따라 현황이 있는 거고 성폭이나 이쪽에서 잡고 있는 현황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폭력과 아동폭력 및 학대 같은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이 발생되고 있고 더욱이 사대폭력예방이라고 해서 민간협력단체들이 연계해 가지고 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사대악 근절’ 이런 데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일들이 하남시와 경찰서 등 형식적인 예방 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확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정, 성, 아동폭력 전체 현황으로 보면 2014년 동기 대비해서 한 7배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 총 건수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하남시에서는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결과를 논하는 거고 한데 사대폭력예방에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길거리나 학교 앞에서 어깨띠 메고 홍보물 돌리고 하던, 예방효과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그렇게 알고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 우리 가ㆍ폭상담소 하에 국ㆍ도비, 시비 합쳐서 매년 1억에 가까운 9,700만원, 또 성폭력상담소에는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 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의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가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시 예산 대부분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나 종사자 급여 등 약간의 경상경비인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시 예산 대부분이 관련 단체 경상경비에 지출이 되고 이들 단체 상담이나 어린이들 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예방활동이나 대책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에 따른 그런 활동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요. 가폭이다, 성폭이다 해서 따로따로 사무실 임대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 사무실 임대나 이런 경상경비 지출 부담만 되는 거지 그런 것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차라리 이 같은 단체를 모두 한 곳에 합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분과위를 둬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비용에서도 절감이 될 그런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체계가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종전에는 시비로만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었어요. 올해부터 성폭력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보면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지구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나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국ㆍ도비가 따로 편성이 될 때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기관이 다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국비, 도비를 괜히……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과위를 따로 둬서 통합 운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성격이 엄연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이렇게 뿐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앞으로 꼭 국ㆍ도비라 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하기 보다는 하남시만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요즈음에 제가 또 언론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남시의 성범죄자가 13년도에는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4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이번 15년도에는 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 주소를 보면 대다수가 학교주변에 1km 반경 안에 거주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알림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상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상시비치해서 공개해서 시민들이 빨리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여가부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검토현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해야 되겠죠.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하남시에 성범죄자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하남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하남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지도ㆍ관리ㆍ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국ㆍ도비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드릴 게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이게 법률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당히 중요해요. 사회가 복잡다난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언론의 성폭력 관계해서는 요즈음에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방차원도 방지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라고 이걸 내려 보냈잖아요. 보면 성격이 비슷한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예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인원도, 상담원도 비슷하고 해서 예산은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격의 엄연한 차이가 있고 특히 사회로부터 이러한 폭행, 이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거의 일정 부분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인원이라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보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간식비 삭감된 부분 그거 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이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KDLP가 영어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영어어린이집도……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명칭이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명칭이어야 하는데 유사성격의, 예를 들어서 마치 어린이영어로 오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인데 상호만 똑같은 건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KDLP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홍보에는 학부모들이 잘못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영어로 아이를 지도를 한다는……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있고 신설된 곳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이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KDLP라는 어린이집에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영어 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비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받는 있는 건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확인을 하셨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인가를 내줄 때 이 적절할 때 인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모들에 대해서 오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영어 어린이집으로 시작을 했고 학부모들도 당연히 거기가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 어린이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지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블록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려달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정부에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부분은 언제쯤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미사지구나 개발수요 때문에 증가가 불가피한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그것은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만큼의 필요시설을 갖다가……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단지 안에 한 곳 있는 어린이집은 벌써 정원이 다 끝나 가지고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미취학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 미사강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없으시기를 생각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그런 것도 만약에 부모가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돌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자율학기가 되면 아이가 두세 명 있는 엄마 같은 경우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어린이집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LH랑 협의도 해 주시고 정부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조만간에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만간이 언제 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9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서울에 제일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서 하남시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검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든 점검내역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사실은 하남시라고 해서 어떤 대란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점검 시스템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들은 거의 1층에 있지만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이 보통 2, 3, 4층까지 있습니다. 하남시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요양시설을 갑자기 방문해서 돌아다녀봤는데 원장이 황당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박스를 발길로 차고 어디다가 집어넣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그 박스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하니까 미안해 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환경이라든가 청소 어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이겠지만 제일 문제는 대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남시에서 대란이 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요양시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몸도 못 가눠가지고 할 수 없이 요양시설에 맡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뒷계단으로 화재 났을 때 내려갈 수 있겠어요? 한 사람 굴러 떨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만이라도 이런 요양시설에는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터널식으로 해서 밑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돈 많이 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라도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서 그것을 의무화시켜 놓으면 전국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복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하남시에서 여러 곳을 강구해서 대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 있으면 뭐해요 화재나면 엘리베이터 꺼집니다.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간식 그거 좀 야비하게 하시지 말고 선심 쓰는 차원에서라도, 애들 간식거리 뺏는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년도 미집행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3억 5,000 내지 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넉넉히 잡아놓고 있으면서 어린이 간식비 깎는 것은 한마디로 추잡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자라나는 미래, 그리고 애들 자꾸 낳으라고 하는데 안 낳는 세상 아닙니까, 간식비도 깎는데 누가 낳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낳겠어요. 젊은 엄마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이 많이 낙후된 곳도 많이 있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시로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었고 그게 일부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신청하라 내려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까지 온건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확인해 봤을 때는 경기도까지는 왔다고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능보강비는 벌써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25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2016년도 것까지 2015년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이월해서 쓸 수 있었다는 말씀인지……

진희

박진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것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자체 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권장해서 2015년도에 기능보강을 하라고 경기도청으로 공문이 내려왔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확인을 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 가져 주면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까지 미루지 않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마이크 석에 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철수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예산 편성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주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관보호시설에 차량기능 사업비 2,400원이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제가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굳이 2016년도에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2015년도도 그 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 것만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게 다시 아마 담당 주무관님께서 다시 서류를 올려서 아마 내일이나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섬세하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데 다른 업무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2016년도 예산을 세우지만 급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시비도 아니고 국비와 도비 사업이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시설 보강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여성능력 개발 및 경제,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여성사회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장담그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2015년도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성평등기금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다문화가정 장담그기가 성평등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 장담그기가 작년 2014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됐는데 성평등기금으로 됐거든요. 그것을 바꿔서 하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상황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그 부분은 2014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장담그기를 했고 여성단체 아이코리아에서 장담그기를 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장담그기는 10월 달에 실시 예정이었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문화가정 장담그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성평등기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보조금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산이 저희들이 짜다 보니까 성평등기금 예산이 이자발생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맞추다가 저희가 그러면 아이코리아에서 하는 장담그기와 텃밭체험은 성평등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짠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 이번만 성평등으로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셨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료미용봉사 재료비도 이 부분도 빠진 거죠? 그리고 적십자 재난구호봉사단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제가 책이 보니까 책에 예산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적이 안 되어서 예산을 안 올린건지, 바깥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십자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운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 빠트리지 말고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에 보니까 예산으로 2,376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도 안 하셨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채용이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채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했는데 응시하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남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채용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서 등록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안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취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실적을 보니까 비율이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거죠? 기준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위원회 할 때 여성비율을 맞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부터 맞춰야 다른 부서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연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 임기 끝나면 여성비율을 맞춰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애인자립센터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지도점검 내역, 결식아동 현황, 지원내역,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외국인 근로자 어린이집 지원내용 일관해서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서다 보니까 일도 그만큼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행사장에서 보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이 장애인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가 사실 교육지원과나 주민생활과하고 업무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업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계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업무 부서 간의 연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혹시 감사나 현장에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신가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정산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산부분을 꼼꼼히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은 사회복지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시는 센터장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큼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지, 수혜자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논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주로만이 아니고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다소 못 미쳐서 그런데 그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희를 업무량이 많다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은 불친절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현재 상황은 생각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무조건 맞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 더 센터장님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되어서 결석생은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결석생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께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만약에 한 곳에 30명이다 그러면 그날 5명이 결석했다 하면 5명분을 제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아닙니까?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급을 하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나요? 거기서 밥 먹는 학생들의 원래 출석현황이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출석현황을 다 파악하고 출석부를 작성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출석부를 작성하니까 결석생은 안주게 되는 거잖아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그렇죠.

진희

박진희위원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30명을 예약했다가 2명 빠졌다고 2명분 깎아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일단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학생들이 결석을 할 때 “저 내일 안 가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날 갑자기 빠지는 상황도 될 수 있지는 음식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그런 문제들도 있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물론 결석이 장기결석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저 내일 못가요” 이런 학생이 있겠지만 갑자기 오늘 어디 놀러가서 다섯 명이 쭉 빠졌는데 음식은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섯 명 분을 빼고 돈을 주시면 집에 싸다 줄 수도 없고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평균에 맞춰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만약에 정원이 30명이면 여기는 정원이 30명이니까 27명만 계속 준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네, 합리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을 주는 곳도 다른 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1식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아픈 일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지침에 없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진희

박진희위원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1일 2식을 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결식아동 학생들이 방학 때는 식사를 점심, 저녁에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자율학기제 실시가 되면서 사실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 맞벌이부부들이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항상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중간 중간 이전계획이 있었다가 다시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전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드림스타트가 별도의 건물에 있다는 것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다양화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너무 답답할 만큼 좁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와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문화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어린이집 놀이시설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천현놀이터 등 해서 지금 6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기시설검사나 안전시설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놀이터를 살펴보니까 주위에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 배설물로 인해서 유리조각 이런 위험물질 들도 많고 해서 이런 놀이터를 이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위생상도 그렇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곳이 보통이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방법 같은 것 생각해보셨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말씀 하셨듯이 이용자가 적은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또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놀이시설 이용을 기피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시정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위생상 보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가서 보면 사실 놀이시설 옆에도 풀 같은 게 무성하게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이런 아파트단지 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나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예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들이 안전에 위생에 좋지 않다 보니까 걸어서 찻길 같은 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이 아파트 같은 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는 갈수록 낡아지고 보기도 흉해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위생관리시설 이런 것 보면 요즘에 메르스다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병유발하고 모래 같은 것 클리닝을 한다든지 적외선으로 위생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있는 6개 놀이터 모래시설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래 교체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잡초가 많이 있고 주변이 여러 가지 지저분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모래를 그냥 보충만 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좋은데 물론 요즘에는 옛날처럼 아파트에 있는 우레탄 놀이터를 한 동안은 많이 원하다가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보면 인근 시ㆍ에도 보면 모래놀이터를 많이 가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좋다고. 그런데 하남시에는 지금 있는 놀이터를 혹시 외곽에 있는 놀이터를 물론 좋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일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시설 내에 있는 놀이터는 비교적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도 심도 있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길을 건너서 아파트까지 안 오게끔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모래를 주기적으로 쾌적하게 누구라도 보면 저기 들어가서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저희 의회에 올라왔어요. 몇 프로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금액의 1% 정도 상이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부서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미흡하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가 총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많이, 우리 하남시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상공회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 나오니까 부서별로 얘기하셔서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맞춤형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업무체계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나요?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제가 드릴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맞춤형복지급여는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대상자를 중점발굴기간을 선정해서 받고 있고요. 현재 받은 실적은 예상인원이 약 950명 정도 되는데 50% 정도를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을 거고요. 지금 맞춤형복지체계로 개편된 내용이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의 중간순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의 28%부터 50% 까지 나누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60% 이상 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바뀐 제도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인원의 50% 정도밖에 현재는 신청을 안 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 시스템이 중요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다섯 가지 법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아까 50%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이걸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홍보물이나 복사라도 해서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방문을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발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일단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물도 지금 중앙에서 나온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만든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회의할 때 다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들이 개별적으로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다가 탈락하신 분들 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하셔서 저희 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발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책정을 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복

이근복주민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