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윤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조 34억 800만 원으로 그중에 88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32억 2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15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1억 9,500만 원으로 7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일반회계는 437억 4,900만 원 예산현액 중 328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 7,4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3억 2,600만 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에 47억 5,700만 원, 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6억 4,000만 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사업 12억 7,0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300만 원 가운데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154억 4,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25억 2,300만 원, 지역혁신 기반구축 22억 8,1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사업에 2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7억 2,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9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분야에 4억 6,100만 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에 71억 6,000만 원, 외국인 복지지원에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305억 1,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8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1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238억 6,5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및 재무활동비에 42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7억 9,200만 원 예산현액 가운데 7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에 11억 4,400만 원, 첨단교통체계 환경구축 및 내부거래 지출 4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7억 5,900만 원 중 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지적민원실 운영사업에 2억 4,700만 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2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100만 원 중에 11억 8,800만 원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에서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8쪽, 40쪽, 44쪽,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내가 할까?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우리 투자통상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4공단 확장단지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에 유통시설하고 호텔, 병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약 부지가 한 22,000여평(72,600㎡)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상업시설 판매시설 한 16,000여평(52,800㎡)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서 쇼핑몰은 17,242평(56,898.6㎡) 규모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 나오고 이래 되었는데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수공에서도 좀 이래 뭔가 좀 이래 아무리 공단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지금 인근에 이번에 약 한 3,000여평(9,900㎡)이나 6,000여평(19,800㎡) 상가를 분양 다 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분양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했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자기들이 거기에 입점 했을 경우에 뭔가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옆에다가 지원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확장단지가 지원시설 부지가 있고 그 지원시설 부지 안에는 판매 창고시설 부지가 한 16,000여 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수공 쪽에 봤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쪽에 문의도 오고 또 특히 저희 시에다가 잠재적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자본 한 4,50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제안을 봤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이거는 결산심사의 내용과는 약간 틀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러나 이걸 또 지금 현재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내가 물어보고자 해서 본래의 그 결산심사의 목적에 위배되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 그래서 저희들 투자 제안이 와서 거기에 판매시설만 들어오는 건 안 맞다, 저도 그 소상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병원하고 호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들어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떠냐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요청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공에서 그 시설이 함께 동시에 들어오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구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공에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수공에 했는 게 이런 제안이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쪽에서만 저희들 협조요청을 했는 겁니다. 검토요청을.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거기서 약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가면 근로자복지회관 맞은편에 ‘해마루 밸리’ 아웃렛이라고 지금 약 3,000 건평이 3,400평(11,220㎡)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이제 거의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이고 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구미 전체가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대로 어렵고 또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무분별한 그런 유통시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구미 인근에 모다아울렛이라 하는 또 약 5,000여평(16,500㎡)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곧 개점을 내가 알기로는 8월 말에 개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구미시가 과연 정말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당장 소상인도 소상인이지만 그 주변에 이번에 분양 받았는 분양자들은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걸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래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사실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안 있습니까, 유통시설을 뭐 유치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호텔하고 병원이 필요하다 하는 게 한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시설에는 유통시설만 들어오는 게 맞지 않고 그런 지원시설하고 함께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런 시설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유통시설 유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그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공동주택이 대규모 집단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좀 이래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실제 제안을 했는 거는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유통시설 부분에서 그 문화 그 판매시설보다가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쪽에서 저희들 제안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투자통상과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사고이월 해 가지고 105억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뭔가 하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게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게 아니고 7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된 이런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아, 그게 끊기는 게 1년 단위가 아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사업연도가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할까요, 그러면?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19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요. 작년도 이월액인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시설부대비가 200여만 원 잔액발생이 되었는 이유는 그 토지 전체 12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남아
김정곤위원
아, 그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잔액이 발생되었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노동복지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집행 보조금이 남았는 게 7,200만 원 차지하거든요, 시비부담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왜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현재 9개 기업이 있습니다. 9개 기업에 대해서 6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하고 이제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원 인원이 일단 계획인원보다 조금 축소가 되어서 그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폐업된 데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해당 그러면 연수를 채우지 못 하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9개 기업 중에 한 군데가 폐업이 되어 가지고 그 지원이 안 되었고 지금 이건 이제 1년에서 3년 차 정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혜택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5쪽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9,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도 보니까 1억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 계상해서 올린 건 아닙니까, 그러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지금 해마다 1억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저도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마다 이제 1억 정도 잔액은 발생하는데도 사유는 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경비 그게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도 고객 안내실 하고 문화교실 측에 휴직이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안전요원이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채용을 못하고 채용된 수상안전요원도 이제 퇴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해마다 이렇게 1억 정도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는 감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산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어차피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휴직하고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9,3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임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을 해서 이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고 또 휴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급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뭐 예비비가 그 사용용도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용용도와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급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을 1억 가까이 남으면서 예산 책정할 때 1억을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 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207쪽에요. 조금만 하다 말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보면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민간위탁금요. 여기서 지금 불용액이 지금은 20%가 넘게 남았습니다, 그죠? 예,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건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것도 제가 우려하는 과다계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이런 건 인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 된다 그러면 강사 얼마 지원되고 또 며칠 할 것이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것도 이제 중앙에서도 예산편성 기준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은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중앙 보조금이 이렇게 이걸 보니까 2,2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1,900만 원이더라고요. 위에서 그러면 잘못 책정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여기에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응 투자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수많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다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워서 재차, 3차 이렇게 묻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투자활동 유치 명분으로 또 과학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한 제가 볼 테니까 2013년도에 한 68억 7,000, 금년도에 전년도 2014년도에 86억 8,800만 원 투자유치 활동강화에 대해서 여기서 한 160억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으로 해서 전년도에 19억 3,000 정도 전년도 2014년도에 16억 2,000 정도를 통틀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를 썼어요, 2년간. 그런데 200억을 우리 수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면 그 결과물이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큰 흔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뭐 기업 유치한다고 외국으로 국내로 많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참 미약해요. 지난해 우리가 9월 달에 정례회를 했습니까? 그때 우리 통상과장님께서 5공단에 160만 평(5,280,000㎡) 정도가 곧 계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루미너스코리아와 MTK입니까? 그 2개 기업을 제가 지난 연도에 기업의 유치가 미비하다라고 질타 비슷하게 질의를 할 때 지금 그 미세하나마 두 기업을 그거는 4공단 외투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외투입니다.
안장환위원
외투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에 앞으로 경기도 좋고 지금 모든 그 기업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지금 많고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5공단 부지도 한 160만 평 정도가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이 거의 지났는데 혹시 뭐 200억 정도의 통상적으로 기업활동 통상 유치활동이라든지 기업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한 2년간에 걸쳐 2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혹여라도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5공단에 그 기업이 이거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5공단은 지금 실제로 지금 5공단에 들어오려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공에서 조성 부분이 늦어지는 쪽입니다. 저희들 수공 본사에도 제가 갔다 왔고 또 여기에 수공 관계자도 시에 불러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입주가 가능한 게 내년 3월이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단지에 지금 투자가 좀 어려운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공 쪽에도 빨리 좀 산업용지를 좀 공급해 달라라는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5단지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 그 예산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지방 촉진보조금에 이제 인센티브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박람회 쪽에 이번에 8개 기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지금 성과를 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의 제가 저는 그래요. 1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쓴다고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아무런 그런 저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미가 공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 투자통상과의 국장이나 과장님 힘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는 저는 많이 힘든다고 봐요. 실질적인 실무업무 정도 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 이 기업이 구미공단이 어렵다는 걸 인지는 하시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뭐 인정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인지하시면 힘이 부족하면 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출신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도 계시고 한데 이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떤 대안을 내서 시장을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여튼 힘 있는 권력을 통해서 우리 구미공단 좀 살려 달라고 좀 한 번 그렇게 지금 발 벗고 나서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주에 최경환 부총리님 오셨고 지난 어저께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건의를 드렸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저희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중앙부처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우리 경기 구미공단의 경기하고 좀 도움이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이 현재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실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공단운동장 부분입니다. 공단운동장에 융합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기 지식산업센터가 한 414억짜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사업화 지원센터라 해서 국책 우리 예타사업으로 해서 지금 8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저희 시와 부처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참여해 가지고 구미시가 사업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지역혁신 기반구축 이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새로워서 다시 한 번 문의, 그래서 이거 22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나 보니 전년도에도 꼭 2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왜 통상적으로 여기 큰 예산인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역혁신 사업 꼭지가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대학 3개 대학의 링크사업이라든가 공학교육 혁신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정부공모사업 여러 가지 포함되었는 금액이 22억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 R&D라든가 인프라구축 또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대경권 I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안장환위원
예산은 거의 다 썼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나름대로 최첨단 어떤 금형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래 추진 되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삼성전자 앞쪽에 금형단지가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집적화단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고도화 사업 이런 지원을 해 줍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은 택지 그 부지 공장부지에 대해서 집적화 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경영, 경영하는 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경영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주로
안장환위원
거기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잘해 놨는데 자금이 없어갖고 일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가 문을 닫는 상태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데 금형 고도화 사업을 자꾸 이렇게, 대경권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예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부 국비사업이 와가지고
안장환위원
국비하고 도비도 매칭 되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대구, 경북, 울산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거 있잖아요, 대구 대경권 이거 제가 그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이 있고요.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뭐가 달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식산업정보센터라는 거는 뭐 특허출원이라든가 또 ISO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인력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장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업기술정보센터하고 전자정보기술원하고 통합해서 이래 운영하는 방안이 없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줄곧 제시를 했는데
안장환위원
예산이 엄청난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대학이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국책과제를 따서 올 때 꼭지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 이제 통합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 그러면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금오공대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 내역도 좀 자료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 우리 과장님. 지금 민간보조 이거는 185페이지에 잔액 남은 거는 이게 뭐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85페이지요?
윤종호위원
예, 1억 4,100만 원. 민간보조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민간자본보조 말이지요?
윤종호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체 예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주는 그런 쪽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 조금만 더 한 번 볼게요. 우리가 확장단지를 조성을 한 지가 우리 구미시에 요청이 됐지 않습니까? 확장단지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렸지요? 지금까지 했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확장단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데
윤종호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아까 기업에 5공단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내년 3월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장단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주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확장단지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도 지금 실질
윤종호위원
왜 이런 자, 잠깐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답이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그 사람들의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포클레인 몇 대 갖다놓고 해 버리면 시간만 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확장단지에 많은 기대 속에 오는 사람들은 5공단이 활성화 될 것을 감안해서 많은 투자를 개인적 투자도 하고 아까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외투도 들어오는 것도 꽤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우리 5공단의 분양가격이 비쌈으로 해 가지고 확장단지의 활성화가 실은 수자원공사는 분양을 하고 가면 그만인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들이 고스란히 그때 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되었죠, 그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럼 5공단 같은 경우는 시점이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기업유치가 되어야지 확장단지가 필요한 거지 기업유치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가 실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확장단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요, 한 1조 정도 수익을 남겨 갑니다. 그런데 5공단은 삽질만 하고 폼만 잡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이것을 주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내가 봐서 강점이요, 우리 구미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가 없어버리면 확장단지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게 확장단지에 대한 게 5공단이 활성화 되고 나서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5공단 단지가 기업유치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뭐 깊은 거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기업 유치한다고 많은 예산을 쓰고도 있지만 결과물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5공단에 우리 일 하시는 분은 수자원공사 핑계 대고 자꾸 늦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5공단 유치전략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공사도 좀 빨리 하시고요. 공사 핑계 대지 말고요. 안 되면 공사 빨리 하도록 하셔야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공사추진은 실제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윤종호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봐요. 지금 도시과 안 하냐면 에이, 자꾸 길어, 이제 이까지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단지 과장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기업투자 유치를 땅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면 도시과에 요청을 해서 하셔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공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약하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우리 이제 방송을 같이 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자리는 안 계시지만 공유는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주도적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안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 지원금 있잖아요? 보조금이 한 76억 정도 나가잖아요. 여기 대중교통이라면 어느 회사에 지급하는지 대충 한번 말씀을 좀, 회사가 여기 몇 군데 없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에 주는 이제 버스입니다. 우리 구미에는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2개 버스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이거 이제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자료 지출내역 좀 보내 주시고 행감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무선충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2대가
안장환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청 앞에 바로 뒤쪽으로 저 인동까지 구미역에서
안장환위원
운행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7번 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2대가.
안장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또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운수업계 보조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버스
안장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이제 76억이 있고요.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대중교통 지원에도 8억이 있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15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교통카드 할인이 1,200원인데 카드 하면 1,100원입니다. 그 100원 전액을 100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또 무료환승을 2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장환위원
보조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래 타지만 우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타지만 우리가 버스 그 회사에는 지불을 다 한다, 그죠? 요금을 지불 다 한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일단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하여튼 우리 버스회사 저도 한번 하면 성공하지 싶은데 차 지원해 주지요, 또 타는 것도 두 번, 세 번 타도 또 지급, 요금도 승차비 다 지원해 주지요. 이것도 같이 있잖아요. 자료를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안장환위원
휴가 마치고 그렇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210쪽에 이제 집행잔액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이 남았는 게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미시가 선진문화 정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좀 가르쳐 줘봐요. 하도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교통질서가 너무나 안 잡히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고 첫째는 차가 구미가 주차공간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첫째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사실 한 4,400여 대로 적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회사 거 빼고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장은 한 24만 대라고 이래 나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 주차난이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포화된 상태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이제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우리가 시민행복주차장 이런 예산을 좀 일부 좀 세웠었는데 사실 개인 사유지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일단 좀 그래 가지고 그게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김상조위원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그때 구자근 지금 도의원이지만 그때 구자근 시의원께서 쉽게 말해 주차단속 했는 기금을 갖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솔직히 전번에도 제가 했지만 시장님 들어서면서 3불 정책 했는데 그 주차단속 기금 갖고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 이거를 좀 반영을 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해서 과장님 힘드신 건 알아요. 이런 데에서 그래 뭐 다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원룸 많은 지역, 외국인 많은 지역은 뭐 체비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시가 불하하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불용하천 폐도해서 이런 걸 주차장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시설녹지 쪽으로도 할 수 없는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상조위원
힘든 지역은 알지만 그걸 좀 해 줘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인 문제고 이게 전 시민들이 지금 그래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 첫째
김상조위원
이번에 용역 줬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첫째는 녹지지역 그다음에 하천변, 철도, 고속도로, 국도변 그리고 낙동강까지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계 개별 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가능성을 가지고 완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다가 저희가 행정력을 올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요. 하나 덧붙여서 보면 도시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항상 주차장 부지가 나오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예를 들어 사곡이나 상모는, 상모는 개발해서 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상가를 만들었고 사곡은 이때까지 나대지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사유지가 되니까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일반회계에 독려를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투자통상과장님, 이거는 의외인데 이제 지금 1공단 공단운동장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써 아마 이렇게 공단운동장 부지가 거의 이제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다 들어서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평생교육원하고 한번 협약을 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 수공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상조위원
아까 말 유치면 좋은데 하여튼 투자통상과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1공단에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많이 평생교육원 많이 쓰는데 과연 공사하고 건물 들어서고 나면 평생교육원 주차장은 또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한번 다르지만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손실보조금이 2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주행세환급금 그쪽입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210페이지에 있는 손실금 민간 그 운수보조금 말고 211페이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우리가
윤종호위원
2억 6,700이나 남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입니다. 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화물차, 경유차 그리고 LPG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건데 이 지원되는 게 두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이제 카드사에서 뒤에 청구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사실상은 이게 그 수요하고 지급되는 시점하고가 항상 좀 예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예산지급을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는 뭐
윤종호위원
이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예측을 수요예측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측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정하는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액이 이제 국비로 국비지원이고 우리는 이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윤종호위원
100% 국비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한 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이게 100% 국비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운수업계보조금이 둘 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에 이제 그 건은 방금 말씀드렸는 대로 버스 카드 하면 1,200원이 1,100원만 그거 이제 차액 100원에 대한 걸 지원해 주고 또 환승이 2번 되는 거에 대한 예, 1,200원 전액을
윤종호위원
그래 100원, 200원이 하는데 이 돈이 그래 2억씩, 2억 6,000씩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 하는 거는 수요예측에 대한 큰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산이 항상 아까 교통행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당초 이게 본예산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추경을 두 번, 한두 번 꼭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 또 이 예산이 또 이월되어 가지고 또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 다소는 예측이
윤종호위원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결산 시점을 해서 계속 진행사업으로 연결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연결이 되더라도, 연결이 되더라도 이것을 1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앞뒤에 데이터가 없어 못 보겠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명시해 가지고 예측에 수요예측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윤종호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원짜리, 200원짜리 해 가지고 돈을 갖다 2억 6,000씩 차이 난다 하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노선 관계에 따라서는 새로 신설, 이런 경우는 이제 전번에 공단 1단지 하고 3단지 하고 4단지에 순환버스 노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이 사실상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또 더 판단을 못했는 그런 점이 좀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운행되면서 그런 데는 운행했고
윤종호위원
작년에 운행되면서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렇죠. 이거는 작년 거니까 불용되면서 이게 3개 단지의 노선 기업 아니, 여기에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웃음
윤종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이렇게 이거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예측에 조금 예측이 부족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예측에 대한 것도 순환버스 지금 4대인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윤종호위원
7대입니까? 7대에 대한 것은 기본 노선, 시간 하면 계산하면 딱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나오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운행을 안 해 보고 쓰다 보니 그랬다 하는 걸
윤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걸 갖다 수요에 대한 것을 갖다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럼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행세환급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거 전부 다 국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이게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유가대란 당시에 이제 유가가 원체 올랐을 때 그래 가지고 경유차라든지 대중 버스하고 화물에는 경유차 그리고 택시, 화물에는 LPG차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국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전액 국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게 2013년도에도 보면 145억이 보조금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는 135억이네, 그죠? 올해는 그러면 또 왜 140억으로 또 늘었습니까? 50억이 또 늘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돈은 계속 넘어가면서 이게 이때 시점에 남아서 그렇지 실제 지난해에 돈은 지금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카드사를 통해서 또 지급이 되는데 돈이 오히려 실제 지급되는 거는 청구시점이 늦다 보니까 지난해 말의 게 지난해 말에 다 지급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12월까지 썼는 거는 그 이듬해 돈이 지금 청구 들어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지금 내려와 있을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다음 해에 돈을 지금 이월 받아가지고 그래 집행하는 그런 체계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그럼 이월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거는 조금 뭐라 할까 우리 시의 예산 독립회계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는 미뤄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6개월씩 이래 밀리는데 그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정곤위원
저는 이해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행세환급금이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윤종호위원
몇 달 치가 된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두 달 치가 이제 지급이 들어오고 하는데 청구를 하는데 항상 보면 두 달 뒤에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 카드사 전국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드사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청구되는 시점에 그해, 그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국가에서도 보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줬을 경우 항상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가면 아마 좀 이렇게 감해 가지고 책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감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감한 건지 증가했는 건지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유가가 지금 계속, 전에는 1,800원 하다가 지금 1,500원 대 내려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는 또 유가 말하면 유가에 따른 뭐라 합니까, 부담금이라 할까 그걸 적립했는 적립금을 가지고 운전하신 분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지금 전에 그 당시에 2013년도 그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럼 보조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들고 지금 증액 2014년도보다 올해 예산 보면 증액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우예 보면 유가안정 뭐 이런 측면에서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경유차나 LPG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급하는 자체가 좀 오히려 저희가 좀 이래 대여하는 게
김정곤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만 이런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나의 시스템상의 문제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자세히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봐서 지자체마다 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또 택시정보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별 효용성이 없다 이래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다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올해 이제 2월 말로
김정곤위원
결산서상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다 했고 결산 다 정리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그러면 예, 무선충전 전기사업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제 수수료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시제품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월했고 지금은 이제 상품화를 해 갖고 우리가 정식매매 이제 매입을 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김정곤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돈이 많은데 15억이나 되는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대당 6억 5,000만 원이고 2대니까 13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설비용 안 있습니까? 충전 이설비용
김정곤위원
그러니 작년에 할 때는 이거 꼭 사업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꼭 하셔야 된다 그러고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 15억을 1년간 효율적으로 운영 못했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 좀 그런 점이,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그래 되었다가 이게 또 구입문제는 또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도 우리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김정곤위원
아마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과 어긋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런 점은 조금 시정하셨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실천은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시민하고 제일 와 닿으니까 질문도 제일 많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에 금오산, 광평천, 원평 구획 이쪽에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우리가 다
임춘구위원
줘서 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우리 시로 세무과로 바로 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교통회계
임춘구위원
예, 제가 묻는 거는 원평 구획 지역에 노상주차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 수익이, 수익이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출이 2억 9,200입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1년에 손실이 1억 2,100만 원이나 나는데 이거를 굳이 유료주차 할 필요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임춘구 위원님 지적대로 수지율은 5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 운영을 하는데 며칠간 꼭 8.5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구간을 다 커버가 안 되어가지고 일정구간을 우예 좀 놓치더니 또 그에 따른 또 민원 유발이 또 막 생기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유료화 안 하고 무료했을 때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왜 저기에는 유료화를 한다 해 놓고는 안 하고 저기에다 비워 놔놓고 저기 장기주차를 밤샘주차를 계속하도록 특혜를 주느냐 뭐 또는 왜 저기에 대 놔놓으니까 우리 집에 가게에 손님이 오면 댈 데가 없다느니 이래서 또 다시 이제 거기에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수지율이 58%밖에 안 되는데 계속 유료화를 할 것이냐 무료 할 것이냐 판단하실 때 어떤 쪽이 더 시민한테 불편함을 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주차장 관리문제는 우리가 시 차원이나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경영수지 문제도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관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놨다 해 가지고 또 일부에서 반발이 온다고 그분들의 소소한 민원까지 생각해서 그걸 또 손실을 봐가면서 유지를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은 우예 보면 좀 자율성을 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오히려 그걸 더 좋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도 이 전출금을 현재로 수지율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할 것이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민원이 막 계속 대두가 되어 가지고 조금 그쪽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의 주민대표님들 또 같이 한 번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래하고
임춘구위원
그렇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수의하셔 갖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도 원활하게 주차가 가능하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오히려 그게 맞고
임춘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앞에 동료 위원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 305억 중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135억 정도 돼서 44%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항목별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화물차 운행에 대해서 허가를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차고지 허가를 해 주면 예, 등록을 받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화물차 운행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화물차 그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왜 온 동네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서 있습니까? 도롯가에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차만 좀 진짜 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물론 도로과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속도 상당히 미비할뿐더러 화물차만 좀 없더라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 가지고 차고지 있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허가를 다 해 줬는데 도로에 주차를 다 했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허가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우리 구미에는 2,500대의 화물차 이제 1톤 이상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2,500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화물차 차고지 등록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들어왔는 게 열 몇 건이 들어오는데 유심히 이제 담당 직원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도개 쪽의 화물 공동차고지를 등록하러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저분은 대구에 가가지고 차량등록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역권 인접되어 있는 광역권까지 차고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차장 확인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가짜로 그렇게 주차장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화물차 운행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오늘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공단에 주차문제가 하루아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사실은 이쪽에 변전소 쪽에 차량이 없었는데 몇 개 회사에서 물건을 야적하려고 천막을 회사 공터에다가 쳐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쪽 선로의 차들이 도로로 전원이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 회사 직원들은 차량을 주차를 도로에다가 하면 또 일반 상가하고 다르게 아침에 가서 퇴근 시까지 장기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사 측에다가 물론 기업하시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또 주차부담을 하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해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거의 골목골목 매중, 도로 매중 차들로 좌우로 이렇게 다 대놨기 때문에 4차선 아니라 6차선이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이렇게 주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업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김천의 역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로서는 백번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한번 제가 일전에 리무진버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우리 구미버스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특히 제가 인동, 옥계 쪽의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제일 하는 게 뭔가 하면 5000번 버스가 구미역까지 거기서 타는데 아니, KTX를 타고 내리면 바깥에 가방 들고 나오면 차가 출발해 버린대요. 그러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저녁시간에 8시, 9시 되어서 거기서 와서 1시간 동안 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출발해 버리면 그다음 차가 20분이 있어야지 또 온답니다. 그래서 그거 1분, 2분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주민들은 20분간 또 다시 정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천(구미)역사가 80%, 85%가 제가 한 번 사람을 한 번 세어봤어요, 아래께 가서. KTX 2대가 가는데 구미 손님만 거의 다 100%예요. 김천 가는 건 한두 분밖에 없어요. 앞으로 거기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전부 다 5000번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도 많이 주지만 구미버스 측에 좀 효율적으로 KTX 시간에 그 출발지점은 좀 주행하는데 1, 2분을 좀 더 기다려 주든동 아니면 5분 뒤로 시간을 변경해서 또 시간을 변경하면 이 책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또 지난번에 한번 어렵다 하던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운행의 묘를 살려서 그 주민들이 장거리까지 인동까지 옥계까지 오는 주민들이 정말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리무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그 부분 한 2분만 더 이렇게 지연해서 출발을 해 주시든동 변경을 하든동 한번 예산을 쓰는 김에 그것도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한 개만
윤영철위원장
제가
윤종호위원
잠깐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결산검사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나와요.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옥계동에 가면 삼구아파트 앞에 거기 카메라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한 4개 정도
윤종호위원
예, 한 200m 구간에 3개가 달렸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주인이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자기 앞에다가 차를 1대 딱 대가지고 카트를 갖다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놓으면 차를 갖다가 80° 방향으로 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대면 차선이 2개 있는데 1개 차선 물고 한 차선마저도 1차선도 3분의 1 정도를 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후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가 되고 또 여기 차가 한 2대가 딱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카트를 다 빼버려요. 빼고 나서 결국은 이제 주인들이 자기 차는 뒤쪽에 갖다 대고 차를 갖다가 80° 방향으로 다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아무리 달아도요, 아까도 그거예요. 화물차도 어떤 대안도요, 카메라를 달았으면 여기에 맞는 주차장을 못 만들어, 어떤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달아 놔놓고 띄엄띄엄 단속을 해서 결국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카메라를 안 달았으면 교통의 혼잡이 없어요. 1차선만 딱 대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차선 플러스 2차선 다 물어버리고 1차선도 3분의 1 물어버려요.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 우리 물론 다 또 허가과 다 관련되는데 마트를 큰길에다 옆에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되죠, 그분들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다 빼시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달아가지고 세금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한 차선을 무는 게 아니고 방향을 갖다가 좌측을 갖다가 가변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낫죠. 여기 현장 나가셔 가지고요. 좀 가셔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대안을 반드시 하셔가지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과도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야든동 이 주차문제는 누구 시에서 또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한 사항을 같이 이제 그거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 모시는 분들이 스스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한 거는 다 우리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 하셨죠?
윤종호위원
불편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내 찍어왔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제가 말씀 한 개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첫 검사 지금 심의하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돈을 적정한 데만 썼느냐 이걸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 봅니다. 하매 사업하라고 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거 지금쯤 나올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짧게 해 주고 답변도 짧게 해 줘야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돈 썼는가, 못 썼던 부분 어떻게 보면 회계 감사의 성격을 띠고 가야 되지 다른 사업 했는 거 전체로 가져가면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한 개 딱 물어볼게요. 노동복지과 결산검사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 수영장 하자보수 때문에 우리 예산 추경에 했는 거 있죠? 근로자복지센터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문화센터 명시이월 된 거 말합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 예, 예. 그거 공사 다 했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근로자문화센터 철골 녹슨 부분 그 부분에 명시이월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이제 시공사에 하자보수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시공사에서는 이제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송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저희들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시비예산을 들여야 되냐?” 하니까 “이거는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송 중이라 그러면, 그럼 소송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제도 감정평가사하고 우리하고 이제 시행 시공사하고 이제 3자가 모여서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소송 이거 만약에 구미시가 패소하면 그러면 시민들은 그 수개월 동안 그 비 새는 데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비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예산 그렇게 급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급한데.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예비비 썼는 내역이 나오네, 그죠? 맹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타일 이게 맞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근로자 여기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 바닥의 타일이 이제 파손이 됐고 이런데
윤영철위원장
똑같은 건이잖아요. 자, 어느 걸 예비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 예비비는 누수 생긴 데 썼어야 되는 겁니다. 타일 보수하는 데 예비비를 왜 써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타일이 이제 깨지고 해 가지고 바닥이 깨지고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떤 거는 그러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거는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어떤 거 그 기준이 뭐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타일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예상 외에 이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 기관에 있잖아요, 전부 다 예비비로 다 써야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설비 쓰는데 어떤 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거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또 뭐 합니까? 아직도 소송 걸렸다 그러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건 예산이
윤영철위원장
차라리 소송 져가지고 예비비로 주는 게 낫지요. 이렇게 불용처리 만들 바에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소송 진행 중인 거는 예비비로 쓴 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이 부분에 차라리 예비비로 쓰는 게, 소송 져서 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거 편성 안 하고 오히려 그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6일 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중책을 맡게 된 최윤구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3억 3,300만 원 중 50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2,7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7억 5,900만 원으로써 시가지 환경정비 79억 4,000만 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23억 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5억 600만 원, 생활쓰레기 자원 재활용 사업관리 5억 3,1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비 74억 8,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117억 9,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4억 원 등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차입금 상환은 113억 9,000만 원으로써 총 428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76%인 7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세출결산은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96억 5,200만 원으로써 7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1억 4,3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써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비 1억 6,0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으로써 8,500만 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9억 2,000만 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으로 47억 5,60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3억 3,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억 1,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억 8,600만 원, 공단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 8,900만 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광평천 유수지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으로 2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000만 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전출금 47억 5,9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1억 9,800만 원 등 5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억 2,200만 원으로써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2억 8,9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3억 7,100만 원 등 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7억 9,300만 원으로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9,300만 원으로써 예치금 6억 8,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9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2억 2,200만 원, 경상북도 지분금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 41쪽을 참고하시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환경안전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있죠? 우리가 27개 읍면동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거를?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은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김재상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를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산 반영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신청을 하면 그게 만약 그쪽에 있는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호복 입고 거기 와 가지고 철거를 하던데 그 사람들 일정에 우리 주민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어떻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래 일정을 다소 이제 조율은 가능한데 또 거기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작업하는 조건이라든지 봐가지고 그래 서로 이제 철거하는 주민들하고 이래 조율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가급적 주민한테 좀 맞춰주시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전체 내가 보니까 슬레이트가 4억 8,600인데 9,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거는 환경오염에도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도 27개 읍면동에 더 노력해서 발굴해 가지고 폐축사라든지, 그죠? 아직까지 구)도심지에도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으라고 홍보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다 소진하려고 이래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일정이 조정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못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남지 않고 이게 정리추경에 다 또 정리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새로 세워야 되고 이게 예산 중에서 국비가 많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신청해야 되고 매년,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간에 시민의 안전과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환경안전과장님, 357쪽에. 357쪽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비 해 갖고 국외 업무여비 4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357쪽에 야생동식물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장
결산서 봐야 돼요.
임춘구위원
보호 및 관리 1억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이거는 국외 여비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승인받아서 했었는데 지난해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일본에서 두루미네트워크를 이제 사실은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임춘구위원
일본에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집행부에서 내부 사정으로 해 갖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게 몇 월 달인데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이제 11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조류독감이 한창 좀 유행해 가지고 그래 못 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50만 원 잡았는데 그 행사기간이 일본에 두루미 그 행사가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12월 초에 그래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제 그걸 중앙을 봐가지고 조류독감이 이제 원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제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행사에 참여를
임춘구위원
계절이 과장님, 그 계절되면 조류독감 이런 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대비를, 그러면 해마다 그런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왜 해마다 이 시절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대상 인원은 누구입니까? 가는 분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여기는 이제 우리 해당 부서의 담당자 위주로 그래
임춘구위원
한 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취소되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행사 일본에서 자체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일본에서 이번에 이즈미시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그래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지적을 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못한다고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12월 달에 통보를,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김정곤위원
제가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시가지 환경정비 재료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보니까 명시이월로 1억 7,000이 남았고 이번에는 보니까 1억 8,400 사고이월인데 그전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자꾸 뭐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넘어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봉투가 매월 연중 100만 장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석 달마다 이렇게 재고를 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한 9월 달 되어서 예산에서 전체 다 주문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달 정도 되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남게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해마다 이러한 고정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하지 말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50쪽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로 가는 데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350쪽?
김정곤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3공단에 그쪽에 위탁금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도 제가 조금 의문을 느끼는 게 2013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22억이더라고요. 22억인데도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 2014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21억인데 또 1억 9,000 정도 발생했네요. 2015년도에는 이게 또 24억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특별 지금 음식물 자체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일부 추가로 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뒤에 어디 예산계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2013년도에 22억인데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2014년도는 예산이 21억으로 줄었는데도 2억 정도의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제가 보면 더 줄어야 되는데 또 24억으로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줄었는 부분은 우리가 그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양 자체는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줄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종량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불어났으니까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서 올릴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처리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여기는 불용액이 한 20% 이상 되네요, 그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사업비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러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예산서를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이 사무관리비 안에 불법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주인 없는 땅에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이렇게 과다하게 묻혀있다든지 하면 그거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중장비 동원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치우는 그런
김정곤위원
절감차원입니까, 그러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렇게, 있으면 그 돈으로 처리하고 없으면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환경안전과 과장님. 예,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한 20% 정도 넘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여기도 예전에 뭐 지금 8개 하천에 대해서 25군데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집기라든지 간식비 일부 그래 또 봉투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도 일부 준비해 온 단체도 있고 해서 조금 절감해서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정곤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6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11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400만 원 이거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예산의 어떤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서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정곤위원
뭐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진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자, 이거는 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이건 거의 해마다 여기 보면 석면피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면피해 보면 예산 이게 어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5,000만 원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기금입니다.
김정곤위원
기금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석면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어갖고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증거가 충분하고 증빙이 그래 되면 환경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 유족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전액 그러면 기금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들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도 혹시나 이런 게 만약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 기금을 집행하는 쪽에다가 우리 담당부서로써 어떤 의견 같은 거 제시 안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적게 해 놔서 못 주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을까 싶어 갖고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그래 그런 여유를 남겨두고 그래 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해마다 거의 50% 정도가 남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청소행정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353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74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쪽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기 산동 백현 거기의 자원화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감했는데 이게 왜 자원화시설 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시설 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래 인원이 아,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런 인건비
안장환위원
임금상승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춘구위원
용역 주잖아요.
안장환위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시설관리 운영에 관해서 예를 들어 70억 있는 거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거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74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설 부품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약해서 1년에 이제 연초에 회사에
안장환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20년인가 30년인가 뭐 계약했다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체 토털 위탁
안장환위원
위탁은 줬지만 모든 예산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 운영비 주고 운영했는데 매년 돈 줄 때는 연초에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1년에 1억씩 증가 하는 건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무기계약자가 전년도에 한 109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런데 올해 보면은 1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 된 사람 그런 오래 된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신입사원이 이래 들어오면 오히려 임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같거나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줄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이상 또 매년 이래 증가가 되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안장환위원
인원이 뭐 증가가 되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원이 지금 매년 2명씩 지금 우리가
안장환위원
증가를 하고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입금 상환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입금 상환 금액이라는 거 예를 들어 10억을 차입을 했다면 연차적으로 87억씩 이렇게 갚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거의 1억 정도 또 증가가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따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상환금이 갚아 들어가고 또한 1년씩 갚아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왜 1억씩, 전년도에는 78억을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87억을 지출했거든요. 거의 1억 정도가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차입을 했길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장환위원
갚아 나가는데 자꾸 증가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좀 보고 하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환경안전과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검성지 제가 뭐 저는 솔직히 잘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도 11억 4,0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19억 정도 이래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 이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총 전체 예산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71억 9,5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71억?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검성지 주변에 이제
안장환위원
검성지가 어디에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황상동에 보면 천생산 올라가는
안장환위원
아, 거기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야, 그 못에 그렇게 돈을 투자를 차라리 메워버리든지 하지 처음부터. (웃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체육시설로 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 거기에, 거기에 왜 돈을 그렇게나 71억이나 갖다 넣어요?
한성희부위원장
데크 깔더라고, 뺑 돌아가면서도.
안장환위원
아니, 데크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김인배위원
올레길 조성하는가?
김재상위원
맞다, 참. 올레길 조성
안장환위원
아니, 물도 보니 거기 맑지도 안 하고 거의 뭐
한성희부위원장
올레길 조성.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진짜 우리 구미 우리 시장님 금오산 그 올레길 잘 했다 하니까 곳곳에 다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낭비하네요. 문제가 좀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 올라옵니까? 올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올 예정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하매 집행은 다 했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금년도 예산 얼마 줬어요? 제가 자세히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줬겠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10억, 한 20억 수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20억 수준가지고 올해 고마 공사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이제 계약했는 거 공문 단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심사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다소 많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도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설계하고 이래 할 때 심사를 다 받고 했는 사항이라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여기 보면 자료 363페이지에 보면 공단 오폐수 종합처리시설 설치라 해서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7,700만 원에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공단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 하고 다른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고아 농공단지의 오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시장이 사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제
안장환위원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공단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라는 거 어디 거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고아 농공단지입니다.
안장환위원
농공단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고아가 문제구나.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예, 예, 시설용량이 540톤인데 시설이 이제 우리가 '90년도 준공하고 25년이 지나고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안장환위원
아니요, 예, 공단 그래 고아는 7,700만 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16억짜리 예산을 집행했는 거는 공단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건 제가
안장환위원
환경하고 좀 관계 되는데 자기 분야 아니라고 전혀 모르시구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 새로 조성하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아, 폐수시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많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그래 하고서 지출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에 대한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요?
안장환위원
지난해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전년도에 2013년도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거기 섰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했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8억 1,4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올해는 안 해도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때는 구미보에 거기 이제 화장실을 짓게 되었는데 실제로 구미보 내에 이제 화장실 짓다 보니까 오수처리장 그 중에 하천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하천 내에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단일사업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건 단일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는 아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방식 화장실에 대해 갖고 일부 이제 시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개방식 화장실을 주유소 위주로 해서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매년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4년도 우리는 그러면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 목록에 없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이제 우리 관리하는 거 용품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뿐입니다. 예, 별도로 이제 그거는 개방식 화장실에서
안장환위원
아니, 용품을 지원하든 뭘 하든간에 예산서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금년도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있어요? 어디쯤에 있는지 그거 제가 한번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8억 1,4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다 썼다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구미보에 있는
안장환위원
구미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화장실 만드는 데 이제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보 화장실 만드는 데 8억 썼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는 이제 화장실보다는 실제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입장이라서 오수관 연결하는데 그 하천제방을 뚫고 25호 국도를 지나가서 하는 그런 난공사가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데 그 비용을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 데 돈 많이 들었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환경안전과고 위생과요. 위생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식중독 예방사업이라 해서 600만 원을 집행을 했네, 그죠? 식중독 예방사업 그런데 전년도에는 1,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640이네, 그죠? 640만 원 가지고 식중독 예방사업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실 메르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식중독 예방 같은 거는 진짜 여기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 예산 640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어떤 데 썼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 이제 식중독 예방은 주로 이제 홍보하고 지도
안장환위원
교육으로 들어갑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교육 쪽으로
안장환위원
교육비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횟집 이런 업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점검해서 거기에는 용품을 일부 지원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도비를 얼마 받았길래 뭐 640만 원이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일부 도비 조금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비 받고 시비 받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잘 세워 가지고 거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우예 줄어들어 갑니까? 전년도에 1,3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또 640 가지고 하고 이런 거 좀 예산확보 해 가지고요. 시민의 안전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왜 안 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을 일부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하고 난 이후에 집단에 대한 지원할 만한 전통시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이나 그런 대단위 시장보다도 소규모 업소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수요조사를 하니까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생과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뭐 일이천만 원 가지고 그게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몇십 억씩 70억, 80억씩 세워서 못 둑에 다리 놓고 필요 없는 것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돈이 없어 못 세워 안 합니까? 뭐 직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고요. 제가 이 재래시장이나 포장마차 이런 데 이래 가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저는 음식물의 위생상태가 좀 그래서 사실은 사먹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가깝고 손쉽기 때문에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도량동 같은 데 막 포장마차 해 놓으면 솔직히 저는 거저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막 사 먹어요. 어린이들도 사 먹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불법 예를 들어 포장마차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지원이나 위생관리 이런 예산도 쓰지도 안 하다가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는 하기 힘들다면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뭐 소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1년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 본예산 때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재래시장은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항상 제가 가볼 때마다 위험스러워요. 음식이 굉장히 불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관리 감독도 좀 잘 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환경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쪽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수요층이 혹시 좀 적은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수요층이 없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수요 읍면에 이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래 이제 예산을 또 승인받아서 집행하는데 다소 이제 집행잔액 발생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 일정이 다소 이제 집을 예를 들어 개량을 하자 했는데 일정이 다소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허가된 건물이고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갖고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 예, 예. 좀 확대를 시키셔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허가된 곳만
윤종호위원
특히 무허가가 오히려 이것을 갖다 이제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이래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여기에 야생동물 관리 해 가지고 기간근로자 보수는 잔액이 왜 남았는 거지요? 이것이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들 해 갖고 이제 좀 일정이 좀 약간 조정되고 해 갖고 상반기 때는 이제 3명 하다 모자라 갖고 이제 하반기 때 했는데 조금 남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포획은 여기에 지금 같이 관련되어 있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포획은 이제 우리가 그 인건비가 아니고 그에 대한 보상비
윤종호위원
수당 별도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포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왜 시골에 가면 지금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면 단위에 총이 보관을 하나요, 지금 파출소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면 단위에 보관하는 거는 지소에 보관하는 거는 이제 수확기 때만
윤종호위원
수확기 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확기 때만 이제 바로 이제 면에서 신고 들어오고 하면 지서에 거 바로 이제 그거를 총기 대장을 신분증 확인하고 그래 가서 바로 포획활동 할 수 있게 하고요. 보통 평상시 때는 이제 경찰서에 이제 총기를 보관하고
윤종호위원
지금 개체 수 정도로 해서 지금도 벌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수확기 때를 떠나서 지금 이제 성장하는 것을 갖다 다 파괴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책방안 혹시 세운 거 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도 이제 피해방제단 사실 전번에 총기사건도 내고 해 갖고 8명 운영하다 좀 줄어들어 지금 5명 운영하는데 이제 강서, 강동으로 해서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제 그것도 좀 피해작물 한참 농작물이 크고 하니까 피해가 우려되고 해 갖고 더 이제 추가로 다시 이제 3명씩 더 추가해 갖고 8명 저희들이 총 16명 활동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개체 수를 따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출동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농작물 피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우리가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증가가 있는데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가를 시켰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도로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잔액이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토요일하고 이제 이런 시간 외 그런 부분이 초과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계산이 좀
윤종호위원
인원은 증가했는데 과의 인건비는 갖다가 1억 4,500 정도 남아있으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117억 그러니까 120억 중에
윤종호위원
11억 정도 되네요, 예, 110억 되는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한 2억 정도 남았는데요.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 거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예산은 도로 남아있으니까 답변하신 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구포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주로 8,000만 원 주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내용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죠?
윤종호위원
353쪽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시설비 말입니까? 2,000만 원?
윤종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예산에서 이게 주로 어떤 지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예.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 보면 구포쓰레기매립장 시설 관리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고아 쓰레기매립장
윤종호위원
고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고아 쓰레기매립장이 왜 여기 와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고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고아에 쓰레기매립장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사용 종료됐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고아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거기에 구포하고 고아하고 같은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 그다음에 또 구포쓰레기매립장 시설 관리 되어 있지만 구포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이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래 나오니까 세목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뭐 그게
윤종호위원
구포매립장 해 가지고 매립장은 지금 종료가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다가 8,000만 원을 투자한다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전부 이거는 뭐 사후관리 해도 구포복지관에서 운영됩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구포매립장에 공원화 촉구발언을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나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 입구 부분에 저희들 체육시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 조사하고 이제 시설부지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거 이제 구포매립시설 관리라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 세부조항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고아 것도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목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의미 없는 예산 같아가지고 덧붙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이제 쓰레기를 갖다가 한 20년 이렇게 해서 매립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쪽에 우리가 세놓고 있는 거 있죠? 가스 때문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수요층이 좀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게 2025년까지 에코홀딩스라고 민간 회사가 그거 이제 가스채집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라오는 가스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 연도보다 한 30%가 거의 30%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이제 2025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매립시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밑에가 한 25,000평(82,500㎡)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지금 일찍 종료가 된 데는 2007년 정도 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일찍 되었는 밑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한 15년 이상이 경과했어요. 있기 때문에 지반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입구에만은 그걸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 전체 비전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는 불필요한 또 돈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갖다가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에코홀딩스사에 금방 세를 놓고 있다 하지만 거기는 지반을 갖다 이래 포클레인 파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숲이 우거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전반적인 것을
윤영철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윤영철위원장
빨리 좀 해 줘 봐요. 지금 두 분이서 지금 90%를 하고 있어요, 90%를.
윤종호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러 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금 하실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결산하고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자제를 좀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뭐 다른 거는 하지 말라 하는데 요즘 우리 1일 쓰레기매립장에 몇 톤 정도쯤 들어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오는 건 17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75톤.
한성희부위원장
전체 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오는데 소각은 지금 현재 거의 190톤, 195톤 이렇게
한성희부위원장
풀이네, 그죠? 그러면 지금 베일 그거 소각계획은 뭐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베일 그 부분이 작년만 해도 하루에 20톤, 30톤씩 태웠는데 올해 들어와서 거의 10톤 정도 20톤 어떤 때는 못 태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좀 처리하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해서 그 베일을 지난번에 옮겼는 과정부터가 뭐 좀 잘못 계상을 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든동 어떻게 처리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토론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진행방법 이해는 하는데 실제 우리 저희들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내년에 감사가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감사의 결과도 보기 전에 예산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 좀 연계를 시켜서 물론 최대한 자제를 하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결산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결산은 내일만, 우리 끝입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죠.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는 받아 쥐고 하매 이 결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언제 결산 승인합니까, 그죠?
윤종호위원
예, 자료 요청은
윤영철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고 또 사업은 사업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조례할 때도 이야기하고 또 행감할 때 이야기하니까 오늘 결산부분에 “이거 잘못 집행했는 거 아니요?” 이런 거를 좀
윤종호위원
집행에 따른
윤영철위원장
그렇지.
윤종호위원
연계를 시켜서 제안을 드려야지 본예산에 반영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회의 진행하고
윤영철위원장
예, 자, 제가 다 했으면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성인지 예산 보겠습니다. 여기 회계과 나오셨죠? 자료 전체적인 해당 부서 다 해당이 돼요. 8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죠?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성과목표 달성현황 해 가지고 '14년 목표치 해 갖고 51개, '14년 실적치에 50개예요, 그죠? 이게 성인지 예산해 갖고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안전과. 내가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지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14년 목표치 51개 이건 어느 기준이에요, 이게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해평 도리사 화장실 개보수라 했는데 목표치가 51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14년 실적치는 51개 중에 50개를 여성화장실로 바꿨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이거 작성하신 계장님 혹시 오셨어요? 안 오셨죠? 또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성평등 효과분석 해 가지고 2012, '13, '14년도 이거 남자, 여자도 우리나라 구미시 인구수를 지금 기입해 놨어요. 이 해평 도리사 이게 대소변기 설치했는 거하고 성평등 효과분석 하고 뭔 상관, 이게 구미시 인구수 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건 이제 여성용 화장실도 하고 남자하고 이제 비율해서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구미시에 여성화장실에 소변기가 몇 개 모자라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몇% 정도 모자라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그겁니다. 자, 그 뒤쪽에 한번 보세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는,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쉽게 말해 갖고 남자분이, 여자분이 몇 명인가 올 거라 하는 걸 예상을 했는 겁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추정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하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여기에 왜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제대로 맞춰놓든지 구미시 뭐 써놓고 어떤 부서는 보면요, 어떤 소리인가 오백몇 명도 나와요. 이거 다 보시면 이게 성인지 예산 처음에 이거 만들어 줄 때 이게 회계과에서 틀림없이 이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또 회계과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회계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자료 만들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제가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예, 얘기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안 그래도 이거 결산검사 하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 번 서로 이야기 했는 적이 있는데 아마 성인지 예산은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자체 예산운용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서로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데도 위에 정부지침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부서 간에는 획일적으로 시에서 기준점 만들어 줘야 되지 자, 아까 공원을 하면 구미시 전체를 구미시 인구를 넣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특정한 사업 부분 아까도 해평 도리사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비율을 내주든지 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이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서 근거로 나와 갖고 51개인데 실적을 50개 냈으면 이거 뭐 99% 다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인지 예산 99%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미 전체로 봐서는 지금 여성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 만들 때는 이 자료 만들 때는 그 기준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 그래 애로사항은 아는데 어떻게 다 수요를 조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자료 만들 때는 이거 획일적으로 좀 가줄 필요 있다고 그래 봅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2쪽에서 50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98억 2,000만 원으로 2,2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6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202억 4,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31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9억 9,000만 원으로 44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37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16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70억 3,000만 원으로 90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원은 명시이월, 17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3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8억 5,000만 원으로 5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89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97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2억 8,000만 원으로 62억 2,000만 원은 집행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4억 3,000만 원으로 134억 7,000만 원은 집행하고 19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7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28억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8,000만 원으로 49억 9,000만 원을 집행, 13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14억 원은 사고이월하여 2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교리2지구 일반회계 차입금 80억 원은 전액 변제하였으나 세출예산 미정리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교리2지구 지장물 미철거 구간 명도소송 진행으로 법원판결 시까지의 기간소요,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타 기관과의 협의,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타 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이며 공원관리소의 상징물 설치 도비보조금 반납,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정산금 협의일수 등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 소유자의 보상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 입찰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 42쪽에서 46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0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0쪽, 41쪽, 44쪽, 5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예.
정근수위원
도로과장님, 원호~대망 간 개설하는 거 이거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 완공됩니까? 그거 하고요. 또 주위에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이 불편들이 많으니까 일부 개통할 의향이 없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원호~대망 간 도로는 올 10월 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에 이제 상수도하고 오수관 못 묻어갖고 저희 시 예산 확보된 예산 갖고 이제 매설 다 한 후에 포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6억 3,200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올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 내에 이제 준공되면 다 집행합니다.
정근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2쪽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아, 이건 우리 개소수가 많은데 입찰잔액이 이제 보통 입찰률이 87.5%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 남았는 겁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스쿨존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스쿨존이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초·중·고, 유치원 이래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아직까지 미비된 데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현재 14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몇 개 남았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14개소인가 남았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395쪽에요,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이거 왜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마지막에 사업하다가 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포기했는 겁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게 3억 5,000입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갖고 구미시내 다 되겠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뭐 계속 하니까 도비도 좀 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를 지원 안 했는데 한 10년간 했으니까 하기는 웬만하게 다 돌아갑니다.
정근수위원
그 3억 5,000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정근수위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많이 올린 택입니다. 그 정도 하면 웬만한 건
정근수위원
아니, 일반 아파트는 뭐 300 주고 뭐 어떤 데는 1,400 주고 이래 하는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들어온 금액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율대로 그래 하지 임의대로 많이 주고 그러지는
정근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길래 그래 물어봤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건 연말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는 그 때문에 좀
정근수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인배 위원, 손을 듦)
김재상위원
아니,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 건설과장님.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수변관리 전부 다 뭐 지산샛강 전부 다 세분화되었잖아, 인건비가 그죠? 인건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각 동이나 읍면에서 하천정비를 하려 하면 건설과에서 직접 하천관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지역이나 동으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도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재배정 해 줍니다.
김재상위원
예, 재배정 주죠? 혹시 그래 했을 적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동이다,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뭐 단체를 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업체를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민간업체는 덜 하지만 단체에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물론 단체에 그거 가지고 화합도 되고 뭐 기금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보면 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거기 보면 이제 각 읍면에서 보면
김재상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에 이제 조경면허나 사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시설비로 내려가면 그래 풀도 베고 준설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지관리비 보면 인부사역 해서 환경정비 하는 건 그에 따른 보험 같은 거 다 들어가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복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고. 금오산관리소장님, 전번에 우리 예산 추경 때 저희들한테 지적을 좀 받았죠? 도비 좀 확보해라 예? 금오산도립공원은 그죠, 경상북도서 지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보면 시비가 47억 7,600이고 도비가 4억 5,000이라. 그래서 이 비율로써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게 10% 수준이라. 그래서 전번 우리 심사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예산 많이 확보해서 구미의 예산을 좀 이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사실은 도립공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문경새재하고 봉화 부분에 청량산하고 구미하고 이 3군데인데 이 환경정책과에서 도에서 맨날 예산 확보하는 게 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우리 도립공원 관리하는 중에서 금오산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데
김재상 위원, 웃음
김재상위원
자, 과장님.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14년도에 우리가 문경새재는 2억 1,000만 원 받았고 봉화에는 3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심사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결산심사에서 또 이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오산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거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구미가 많이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히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을 그만큼 우리한테 구미한테 90%를 이관시킬 것 같으면 뭐 환경연수원도 우리한테 구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뭐 그래도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최대한으로
김재상위원
그래 묻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명색이 금오산도립공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 도하고 구미시하고 1 대 1로 하든지 그래 가는 게 안 맞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요.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문경하고 구미시하고 도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그러면 구미시민이 문경 내는 시민보다 세금을 얼마 더 내겠습니까? 비율로 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 내는 세금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예? 그 프로테이지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경보다 더 적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봐주시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체가 하매 도에서 이 도립공원관리 업무 여기에 예산을 도 자체에서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책상 자기네들 한도가 있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기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요구해 올려도 예산없다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도의원들하고
윤영철위원장
누가 구미시 금오산에 대해 가지고 도의원, 직원이 가고 예산 확보하려고 막 활동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차라리.
김재상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시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 자, 김인배 위원님 아까 하셨죠?
김인배위원
예, 예. 건설과장님, 374쪽에 하천시설 정비에 이게 명시, 사고이월 빼고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3억 400만 원 정도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남아있고 375쪽에 보면 또 하천정비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건설과의 예산은 총 이게 3억 400만 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총? 다 합쳐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집계입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그런데 3억 400 같으면 예산에 과다 계상된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아니, 이게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입찰하다 보면 사실은 한 15%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도 있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360억 되는데 그거 뭐 경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이 커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3억 정도는 남았다 이 말씀, 한 10%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니지요, 360억의 3억이니까
김인배위원
아, 360억이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앞으로 과다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다 발생 되지 않도록 잘 예산 세우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도시과장님, 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38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책정이 지금 5억 1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반 정도 썼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절반 쓰고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건 2013년도 사고이월분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고이월이 되어 갖고 더 이제 이월이 안 되니까 현재 집행잔액 하고 다시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 갖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월은 안 되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장환위원
아니, 지금 다루잖아요.
윤영철위원장
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금오산도립공원소장님, 소장님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531쪽인데요. 금오산 위에 주차장 뒤쪽에 공원 그거 새로 조성을 했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상가 단지 안에요?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 이 자료에 결산자료에 무슨 명목으로 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지원으로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지원사업에 금오산 관리 하는 그 예산에
안장환위원
생태공원 조성이에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생태공원 조성은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울림문화 꽃피는 공원조성 그거라요? 그 명분이라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잖아요. 그 항목이 어디 있는가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529페이지에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거기에 시설비 거기 들어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포함 2억 9,000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전체 예산이
「29억」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는 그러면 전체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54억 전체 예산 안에서 우리가 풀로 돌려서 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풀예산으로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 하실 때 그거 집행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게 내 공사 하도 이상해서 공원 멀쩡한 나무 다 캐서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 새로 공원 조성해 놨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지난 연말에,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좀 알고 싶은데 여기 상세한 게 없잖아요,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거 내가 행감자료로도 쓰고 내가 참고로 좀 보게 좀 상세히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비로 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했는 집행했는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비상 급수시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또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 나무들이 원체 커가지고 주위에서 그 상가하는 사람들이 그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던 걸로 압니다.
안장환위원
나무 커도 탈이구먼. 가지치기 좀 하고 하면 되지.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지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으니 상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장환위원
그래 귀찮다고 해서 그래 돈 3억을 들여가지고 공원 멀쩡한 거 다 파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낭비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 나중에 그 자료 좀 그래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안장환 위원, 자료를 보고 있음)
윤영철위원장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제 결산검사 할 때마다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죠? 이월사업 하고 이게 계속 작년에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30건이 비해서, 해 가지고 늘어났고 돈이 또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 저도 이제 6대부터 해 보지만 매년 이거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질문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럽고 또 집행부에서 하셔도 제가 이 사정을 잘 압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정리추경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지금 이게 예?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정리추경 하려고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시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 해 가지고 억지로 얻은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월시키고 뭐 물론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데다 또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예산 추경확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도 내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여기 구미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쉽게 말해 갖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부분에. 특히 이제 건설도시국 소관이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경하고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또 내년에 가면 또 어차피 이 부분 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습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또 과장님들도 바뀌고 나고 또 바뀌고 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했는 걸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다 보셨습니까?
안장환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377쪽인데요.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제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안장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 잡혀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마무리하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보면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면 비산동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저기 수자원공사로 해 가지고 구미보로 해 가지고 에코 산림센터로까지 생태 탐방로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지금 그래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여쭤볼게요. 도로과에 제가 여기 쭉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 결산을 이렇게 한번 보니 결산을 보니까요. 아니, 고아에 웬 도로를 이렇게 많이 냈어요? 고아에 있잖아요. 거의 10건 정도 돼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뭐 지역적으로 예산이
안장환위원
그리고 원호~대망 간 그거 빼고 황산~신촌 간 도로 빼고도 그 중도로 있잖아요. 중도로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10억, 7억, 4억, 5억, 5억, 고아가 뭐 신도시도 아니고 촌에 무슨 길을 그렇게나 내요? 우리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도시에 마비되는 데 그런데 좀 풀어줄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촌동네 차가 막힙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도로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집해서 사는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교통량을 좀 해소시켜 주고 그런 예산을 올해는 좀 세우시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역구의 위원님 기분은 별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역구를 떠나 구미 전체를 봐서 너무 일방적이라요. 일방적으로 고아에 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밀집된 그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해서 주차라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교통량이 체증되는 중심지에 그런 데 한 번 올해는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도로 대망 간 도로서부터 신촌~황산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도로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따, 자료가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도 오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7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