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시민의 눈이 되어 시정 질문을 중계하고 계신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신민섭 PD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충청신문 김윤진 국장님, 당진시대 김에나 기자님,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님, 제일방송 신지이 기자님, 충청 타임 주 안병권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여성유권자 연맹 박해옥, 김순영님,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과 박상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2일차로 질문과 답변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어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국장, 직속기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국의 경우 소관 부서 1개 과에 대한 답변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국장님과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시간을 준수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질문의원님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정된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옥환현 및 일조시 방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환현과 교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일 우리시와 우호 친선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곽연비 부현장 일행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시를 방문 교류협력을 논의하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양 도시 간 청소년홈스테이 교류 2회 를 하였고, 지난해 4월부터는 양 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하는 등 옥환현은 교류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금년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정병희 부시장께서 사전 방문하여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협력을 4월중에 추진키로 합의하여 김홍장 시장님의 민선 6기취임에 따라 중국 옥환현과 일조시에서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조시와 옥환현을 초청 방문하여 당진시와 옥환현 간 우호친선교류협약체결, 당진시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전 개최, 탑동초등학교와 성관중심소학교간 자매결연, 당진상공회 의소와 옥환현 무역촉진협의회 간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 분야의 방문단이 없었던 것은 당초 옥환현에서 철강 기업인들과 청소년 교류만을 희망하여 방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협약내용처럼 문화․체육․농업․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단기적인 이익과 성과에만 치우치면 아니 되고, 중장기 내지 거시적인 �회 澍【� 추진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글로벌 도시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제교류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전략적 육성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당진항 개발, 철강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연관 기업의 대규모 입주 등을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루면서 전통적 농경도시에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이런 발전과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 등 입주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위주의 산업기반이 우리 당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FTA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 농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 또한 많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미래 우리 당진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당진의 성장 동력은 넓은 평야와 바다를 활용한 농수산업이 당진 성장 동력이 최 중심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서해안개발정책, 한보철강 입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항,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를 등에 업고 이제는 철강 산업이 당진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것은 세계경제·국내경제의 여건변화, 정부의 개발정책,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주변도시의 발전양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장 동인들을 만들어나가면서 그 성장 동인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발 적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해제,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 도전이 만만치 않고 세종시, 내포신도시 건설, 평택․대산항의 발전, 새만금개발 등 기회 일수도 위협일수도 있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가진 강점과 기회 요인을 살린다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발 적 자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진 항 중심의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입니다. 공용부두 확충, 항만물류단지 조성, 관련 산업 육성,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제적 항만클러스터,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서해안 제1의 항만‧물류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철강 산업 고도화 및 산업의 다변화 모색입니다. 고품질 특수강, 경량소재, 부품소재산업, 정밀소재 산업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을 고도화시켜 첨단금형, 초정밀 가공기술 지원 등을 위한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R&D 연구소를 집적화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식교류와 자생적 협력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IT 등 대체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산업이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뿌리산업이요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농 혁신 중점 추진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농산품을 육성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또한 지역유통체계 육성, 로컬푸드 정책,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역특화작목 단지화와 수출농산물 집중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여건을 조성하여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관광수요 증대와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체류 형 거점 종합관광지 육성,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 수립, 해양관광벨트, 내포문화 관광벨트, 교황방문 후속 사업을 통한 성지순례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관광‧휴양도시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정비를 해나가고 건강과 여가를 위한 사람중심의 녹색 공간 조성에 힘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교육문화 여건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입니다. 종합대학, 자율형 사립고 유치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통행정과 당진 형 주민자치를 실현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사회 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의 성장과 발전에는 많은 성장 동인들이 있었고, 그것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이나 인프라 건설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입니다. 삽교호방조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국가 산단 건설 등이 우리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성장산업으로 연결시켜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성장 동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서해선 산업철도 건설, 내항 간 진입도로건설 등의 새로운 성장 동인들을 만들어내고 내발적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전 분야이며, 대상사업 범위는 다수의 주민을 위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고 선심성·전시성·행사 성 사업이 아니어야 하며, 예산편성 시 주민제안 사업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 의 심의기능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토의하는 의회 의 심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여 예산편성 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예산반영에 대한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상의 각 위원회 의 기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 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의견수렴절차 상의 위원회 는 지역회 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회 의는 각 읍·면·동 단위로 구성 되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제안사업의 1차 검토기능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시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으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회 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외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회 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된 전문가 집단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활동,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정착돼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발전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양극화 현상을 막는 생활권역별 균형적 발전계획의 실천 가능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2030도시기본계획, 1차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간 구조에서는 당진동과 송악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부 핵과 합덕, 고대, 석문 등을 중심으로 한 6주핵 그리고 고대, 정미, 대호지, 순성의 기초생활권 중심기능의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중심생활권, 서북생활권, 동남생활권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진, 송악, 송산의 중심생활권은 주거, 행정서비스 등의 거점과 산업의 중추기능인 철강 클러스터 화, 그리고 의료·문화·교육 등 당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대, 석문 등 서북생활권은 환황해 경제권 시대에 부응한 대중국 전진기지화, 국가산업단지, 난지도·도비도·왜목마을·마리나 등과 연계한 해양·레저의 복합관광기능과 함께 전원적 농업지대 조성 등 산업과 관광중심지로, 동남생활권은 당진항 개발 및 도청이전 등에 따른 배후지원기능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호관광지, 면천읍성, 천주교 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고부가 생태농업을 연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계획과 연계한 당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해제 등으로 도시·의료·교육 등 정주여건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균형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생활권역별 지속가능한 균형적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상호 공감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하면 산업단지조성, 기업유치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기업유치가 일자리창출과 소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하여 환경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재검토하고, 예산편성 등 정책우선 순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권역별 생산유발 요인 및 특성을 연결시키는 맞춤형 소득창출을 통한 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 예산반영 등 효율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시 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인구감소, 고령화정도, 취업기반 미약 등으로 발전여건이 열악한 읍면동에 대한 발전 방안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을 추진해온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바로 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도발전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당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산업벨트 협의체 구성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조선과 기계 등 국가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산업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서해안이 환 황해경제권과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별로 관광, 산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자동차, IT, 철강, 석유화학 등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기반 확충과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의 환 황해경제권 생산‧교역거점, 그리고 서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의 국제관광, 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 복합 사업 거점 공간 마련이라는 발전계획과 연계한 환 황해권 중심도시를 위한 우리시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만 그 협력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항만수산분야, 관광분야, 도로 교통 분야 등 지역 연계 개발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환 황해시대 경제권 중심도시 자리매김을 위해 지난 6월 서산, 보령, 홍성, 태안, 서천 등 6개 시군이 환 황해 권 행정협의회 를 구성한 바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당진, 서산, 태안 3개 시군이 광역행정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해안 산업벨트 협의체 구성은 당진, 아산, 서산의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도로, 항만, 철도 등 공동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환 황해경제권 도약의 발판인 대 중국 수출 향상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성된 환 황해 권 행정협의회 를 통해 환 황해경제권 도약을 위한 지역 연계 개발 전반에 대해 세부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서해안산업벨트 협의체는 해당 시군과 공동대처 등 산업분야 연계를 위해별도 구성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심성 예산의 추경예산 반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최근 3개년 간 추경예산 5억 원 이상 편성현황이며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었으며, 미반영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낙농 사육기반 젖소 육성우전문단지 지원에 21억 원,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송악지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30억 원과 산학·융합지구조성 지원 사업 60억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의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고, 투자 사업비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우선투자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들이 계상되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 『예산 성과 계획서』와 『주요재정사업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 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 항만관광공사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2014년도 흑자경영을 이루었고, 올 해도 흑자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노력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업무는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 과학관 운영․관리이고, 항만 관련 사업은 공사가 지방공기업이다 보니 업무 영역의 제한이 있어 사업 추진에 고충이 있으나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 함상공원 시설에 4D영상관, 행글라이더 시설을 유치해 단순 관람시설이 아닌 체험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 등으로 매출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영웅 병영 체험 장과 같은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분야의 신규 사업은 사회 적기업인 ㈜해나루 항만의 예선사업에 지분 출자로 참여하고자 현재 공사에서 출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선업 출자 타당성 용역 예산액은 1,300만원이고 6월에 착수하여 9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선사업 참여가 당진 미래의 원동력인 항만사업 활성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관내 업체인 ㈜해나루 항만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진 항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진 항이 경쟁력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 황해 권 물류거점기지로 발전해나가는데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 굳이 부시장님까지 가셔서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2012년 당시 추진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태까지 추진한 거 아닙니까?

2012년 당시에는 처음 해 이기 때문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진행 했었고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먼저 다녀오시고, 시장님이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두 번 했고, 지난 해 4월부터 양 도시 간 공무원 파견근무도 했잖아요.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2012년도부터 했다는 얘기는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또 청소년 교류가 먼저 돼있고, 그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시장님께서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양 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했는데도 우호 친선 교류 의향서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2012년도에 교류 의향서에 보면, 친선교류 협약체결과 자매결연하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때 그렇게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가시기 전 달에 부시장님이 굳이 왜 거기 가시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논의도 않고 2년 동안 진행했어요?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우호친선교류 협약체결이라던가, 투자회 , 설명회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러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옥환현 및 일조시를 방문한 방문단을 보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문야의 방문단이 없었던 것은 당초 옥환현에서 철강기업인들과 청소년 교류만을 희망하여 구성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강업체 아닌 나머지 기업인들은 뭡니까? 이것을 누가 추천을 해서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 가신 분들이 철강업체 외의 분들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저한테 답변 자료가 왔는데 철강업체 아닌 분도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거기 다 철강 업체만 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안 가셨는데...

철강업체 아닌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가셨지요?

학교 선생님들 말고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 개인적인 저기가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한테 답변자료 주신 것을 보면 22명이 갔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8명 갔고요, 기자분들도 가셨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가셨는데 나머지 기업인들 중에는

상공회 의소 가셨고요...

기업인 중에는 철강회 사가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회 사와 청소년들만 교류한다고 했으면 당초 목적에는 들어가 줘야죠. 당초 목적에는 거창하게 문화, 체육, 농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를 추진한다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부시장님까지 가서 체결하고 오실 때는 어떤 내용을 체결하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해놓고선 지금 가신 거 보면 철강회 사 몇 분하고 철강회 사 아닌 분들하고만 가셨느냐 이거지요?

의원님께서는 벽우회 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라고 지칭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기업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는 게 산단 회 장님이기 때문에 가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지적하신 대로 농업 방문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으로...

추천을 그렇게 했는데 왜 목적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느냐? 그거죠. 지금 중국에서 요청한 대로 하면 농업 분야하고 방문단이 없었던 것은 철강 기업인들하고 청소년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왜 목적에는 하지도 않은 체육, 문화, 농업 같은 행정 분야가 왜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만 지칭을 해갖고 교류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넣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옥환현과 추진해야 할 모든 사랑 목록을 열거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갔던 부분은 기업분야가 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철강 기업인이라고 하면 당진에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외 많은 철강회 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교류를 하려면 이 정도 회 사 대표들이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굳이 안 해주더라도 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 준다고 하면 좋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두고...

그러면 목적에 중소기업 철강업체라고 목적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갔던 사항이 뭐냐 하면 상공회 의소에서 가셔야 될 기업인들 추천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정 보면 가구공장 방문 있고, 올림픽 수상공원 견학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목적하고 맞나요?

가고공장 들렀었습니다. 우수한 제품들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거기에 가신 분들이 거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가신 분 중에 가구업체 기업인 있었습니까?

거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분 있으셨죠. 그런데 왜 다 철강업체 기업들만 가고, 비 철강업체는 없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산업단지 회 장이라고 갔다고 하고, 지금 또 물어보니까 가구업체 사장도 갔다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사실을 사실 대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가다 보면 중국을 갔으니까 거기 현지 우수기업을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도 있는 거지 뭐 딱 그거만 보고...

시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철강업체 아닌 것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강업체 아닌 게 벌써 2개 나왔지요? 다른 업체까지 말씀드려요.

저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올림픽 수상공원은 왜 갔습니까? 4월 30날 올림픽 수상공원을 견학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현지에서 우리시하고 연접해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다녀왔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옥환현 하고 일조시 방문하는데 22명이 가셨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을 써 가지고 이런 방문을 할 때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추진을 해야지. 이런 보여주기 식 방문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기획예산팀에서 4명이 갔어요. 그럼 이 직원들이 가서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고 온 건지, 지금 정확히 철강 업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가구업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분이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오신 거예요?

많이 간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 유치설명이라든가 그런 분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거기는 국내가 아니고 몇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하신 요지가...

홍보도 하고 투자 유치설명회 를 개최했잖아요. 그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투자 유치든지 비슷한 업무 추진 실적이 있나요?

갔다 오시고 나서 그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가신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간 것이지 시에서 지원해서 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실 적에는 나름대로 무언가 하려고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투자유치를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셨던 분들은 내용이 우리가 투자 유치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진에서 가신 분들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뚜렷하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중국 옥환현 및 일조시에 아무런 서로의 교류가 없었나요? 전화상이나 문서상 이런 교류는 없었나요?

전화가 오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선 무슨 교류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것을 다시 논의한다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투자설명회 하고 하면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것이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를 유치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유치에 맞는 분들이 가서 투자유치를 하고 오셔야지요? 제가 지금 구성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전문가들이 가서 유치를 하고, 기업지원과 직원 한 명 갔어요. 기업유치를 위하여 중요한 부서인데... 담당국장, 과장, 팀장도 아니고 직원이 갔다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투자유치설명회 가 맞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담당직원 하나 가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 설명회 를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무조건 다 투자유치는 다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보좌한 거고...

보좌하는 것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나 담당국장이 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 투자유치는 담당자가 간가고 하더라도 같이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변명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 하겠는데 이런 보여주기 식 교류나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이렇게 비용을 써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해야지. 이런 방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의회 하고도 협의를 해서 단독적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대부분이 다 집행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좀 똑바로 세우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더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의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끝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방송실은 집행부서 답변석에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우선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당진을 상징하는 철강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다변화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기업이 해야지요?

예.

그런데 단일 업종이 당진시의 주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20여년전부터 학계나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변화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저런 산업을 일으켜야 다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진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스왓트 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토지 가격이 비싸다. 여러 가지 철강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관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 당진시를 볼 때 그 간에는 투자 유지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당진시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많은 기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철강 산업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이쪽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도 비싸고 또, 두 번째는 오제 양창모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당진시가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기업인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당진에서 기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적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당진시의 기업유치 시스템이나 기업을 장려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진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진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땅 값이 높다보니까 당진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보다는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당진시의 시정을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당진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보면 당진 항을 배후 도시로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신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자료를 좀 봤어요. 세계적인 멕켄지 컨설팅 회 사 아시죠? 거기서 10년 후에 세계10대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산시가 들어 있더라고요. 아산시가 들어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평택 항이 가까운 거였어요. 아산시에서 평택이 1시간 거리이고, 자동차 수출 등을 비롯한 각종 수출물량이 평택 항으로 해서 중국이나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앞으로 아산시가 세계 10대도시 부자도시에 포함 될 만큼... 물론 이게 컨설팅 회 사의 예측이기 때문에 100%그렇게 되리라고 장담은 않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당진 항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에서 보는 당진 항은 수출항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공용부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당진 항을 수출항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각 기업이 전용부두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나르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만의 이점이라는 게 배후 물류단지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잖아요. 공용부두가 없는데 물류단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담당관님께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진시의 정책방향을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와 해양 관광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분산되어지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관광벨트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확정하고 또, 관광지마다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맞는 여건에 맞게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분야의 관광지도 좋지만 관광지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당진 항이나 이런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당진시의 미래를 담보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용부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정말 기업이 잘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권역별 균형적 발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종합발전 계획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서 정말 계획적으로 도시발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중심생활권이 우리시의 발전 핵이고 중심축이 아닙니까? 발전 축을 결정할 때 핵심발전 축이 결정되면 이로부터 나름대로 생활권역권에 핵심만 발전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 핵이 당진으로 돼있습니다. 일주 핵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적인 것이 권역별로 너무 1개축의 권역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균형적인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일예로 여기 중심축에서 전 지역에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야별로 해양관광에서 해양관광 쪽만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하고 같이 권역별로 묻힌 타 지역에는 그런 여파가 하나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계획 했으면 그런 부분이 전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못했어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계속 지금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고 발전해야 되는데 한정적인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외부 쪽으로는 미미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재정적인 여건이 따라 주지 않잖아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따라 주면 무슨 계획이 됩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지역발전과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위계획과 연관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와야 된다고 제가 누차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지방재정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예로 지금 마리나 리조트를 한다고 합니다. 민자 유치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선점해서 정부의 계획단계부터 연관되게 해서 넣어서 그러한 정부 재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진 항 부분도 항만종합계획에 3차 가지만 어느 부분이 지금 가 있는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이라든가 계획을 미리 파악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거의 너무 포괄적이고 중앙정부에 매칭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편명희 의원님이 저하고 같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신동력 산업이 뭐냐? 앞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지자체를 먹여 살릴 그런 산업이 뭐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이 하나 들어간 것이 없어요. 17개 성장 동력 아시죠? 다른 부분은 여타 지자체한테 선점 당한상태이고, 편명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해 기능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면 중국관광객을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머물고 소비하고, 소비 창출해서 소득이 유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기초를 우리가 하나고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대산 항은 여객부두 항이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객부두를 가지고 있는 항에서 여객선을 접안하지 기업부두인 당진 항에 와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너무 포괄적인 그런 부분 계획과 또 실천가능 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대가 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예로 황해경제구역 해제가 되니까 그 주민들의 민원수습에 급급했어요. 도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밖에 못했다 이겁니다. 황해경제 구역이 해제되면 그 부분을 어떡할 것인가? 우리시에서 용역한번 제대로 준거 있습니까?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민원해결창구 입니까? 거기서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거 갖다가 사업 배분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당진시 개발에 대한 앞으로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획적인 것을 잡아놓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공직자는 몰론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로 매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 칸막이를 없애려고 하는 줄 압니까? 시책을 공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서 이부서 공유해가지고 대응 해야지. 지금 신성장 그것을 질문하고 보니까 1개 부서에서 가져와요. 일예로 발전소 폐열 사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보고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에너지 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TF팀을 하셨다고 하데요. 그럼 거기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농업을요. 그럼 농업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서 진력을 해야지. 이 부서에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심기일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관가 없이 다른 지자체한테 놓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없으면 당진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서해안 산업벨트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집행부한테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질문서에서도 당진, 아산, 서산이 산업벨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하면 부산, 대구 그쪽에 동남권 산업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권 산업벨트로 엮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거기는 전부 다 끌어냈어요.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내려가서 일예로 거가대교 건설 때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끌어냈고, 떠 신 성장 동력 산업 같은 부분도 이번 현 정부에서도 내려가서 했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라는 그런 주문이지 또,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자꾸 시대적인 흐름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하고 전에도 항상 공직자들한테 주민들한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사실 우리 시의 헤드 탑이 기획예산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는 동남산업벨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신공항 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체하고 산업체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또한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선심성 예산 추경 반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개년도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2015년도 추경자료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게 이번에 반영된 추경예산이지 13, 14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반영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없었다고요?

대상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검토보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 또는 변경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집행하겠음. 중기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813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지요?

예.

어제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깜짝 놀랐거든요. 본 의원이 사전에 계속 물어봤을 때 300이다, 잘 하면 400억 될 것이다. 얘기 했었는데 813억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자체세입으로 생각지 않던 법인세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특별회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도 좀 늘어났고요...

의장님이 물어봤을 때에도 81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는 자체세입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국･도비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9.6%가 늘어났거든요. 교정교부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법인세 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부분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납부한 세금이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 인가요?

합병돼서 했고, 또 화력발전소세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20건 정도 된다는데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건데 추경에 나와야 될 부분인가요?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매각 수입 12억을 잡았는데...

3동청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인가요?

특정재원 확보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물건을 매각하는 것인데요?

자투리 재산 매각해서 3동 청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면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못된 사항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잡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수입 37억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타수입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가 실과에서 부과하는 세입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는데...

본예산 때 전혀 수요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일부는 예측해서 잡습니다만 예측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추경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주민세는 저희가 인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직 인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2억 3,700만 원 감소한 부분은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계속 늘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차를 신규로 사면 100% 부과되는데 연수가 되는 자꾸 감소가 됩니다. 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예산 할 때 수요예측을 해야지. 추경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예측이 좀 잘못되면 추경에 바로 잡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가격이 상승돼서 많이 늘었을 텐데 전년도대비 6,600만원밖에 증가 안 했는데 어떻게 수요예측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 팔렸나요? 금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세수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적에 전년 수준대비해서 5개년 치를 평균내서 상승률을 잡는데 금연이라든가 기타 매스컴에서 하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면 수요가 좀 줄어서...

내부거래가 49억 4,500만 원인데 내부거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 계에서 전출입 상호간의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하고요?

특별회 계에서 폐지되거나 그런 부분을 수입을 잡아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특별회 계가 폐지되면서 그것을 내부거래로 잡아서...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 계부분에 360억 5,000만 원이 증가했지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결산을 하면서 결산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순 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보면 특별회 계 하수도사업에 합덕하수관거 사업이 72억 6,000만 원, 예비비 53억 8,400만 원이 돼있거든요. 합덕 하수관거사업 끝났죠?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대행 사업비를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라니요?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 놓은 대행사업비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덕하수관거사업 이미 정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원인자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따지면 한도 없는데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꼭 필요한 사업,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을 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 추경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어제 맹붕재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추경에 CCTV통합관제센터 40억 원이라든지 공여주차장 위해서 18억이라든지 예측되지 않은 중기 재정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심의가 갑자기 올라오는 내용 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있을 적에는 반영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같은 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입니까?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담당관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누가 하라고 했는지... 갑자기 의원이 이런 사업하라고 하면 40억씩 올리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그 사항은 설계비를 검토해서...

어허! 본 의원이 왜 불용 미불용 사고이월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하면 또 계속 논란이 핑퐁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해야지. 추경예산에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긴급한 사항, 읍면사무소에서는 어떤 포크레인 1대 필요하고, 농로 하자난 데 단돈 500만 원도 없는 실정인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모든 게 반영돼서...

여기 시장님 계셔서 말씀 못하는 거예요? 더 쎄게 나갈까요?

아까 CCTV 관계는 전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봐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예산 편성 계획에도 없어서 어떤 사안이 돼서 했다. 이거 좀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다는 얘기입니까?

옳다는 게 아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추경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1년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을 위하며 우선순위로 정해서 담아야지. 그거는 다 미뤄놓고 다른 신규 사업을 담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사업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호락하락하게 공유재산 계획을 통과시켜줄 리도 없지만 이런 식의 추경예산은 좀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추경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예산 시에 세무과장 출신 아니에요? 세입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력하셔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1차 추경처럼 이런 추경 예산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최대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돼 있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예산 하고 불용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각 사업 부서별로 체크하셔서 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예산회 계년도가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불용예산이라든가 이월예산이 없도록 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이월예산이나 불용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이중섭입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과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를 140회 비용으로 1,825만 3,000원을 지출하여 매월 10회 이상 간담회 로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언론사 발전과 시정홍보에 특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방송사 3개사, 지방지 13개사, 지역지 4개사 기타 인터넷 등 총 50개 사가 됩니다. 지역 언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면서 여론 공론화를 통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적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민선 5기 마침과 지방선거로 민선 6기출범과 교황방문 등 크고 작은 행사로 방송 보도 161건(문화관광23, 교황방문32, 농특산17, 기타89건)과 신문 보도 7,705건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민선6기 1주년이며 2년차 큰 성과로 당진 형 주민자치와 3농 혁신, 시정경영진단, 삽교호수질개선 추진을 비롯한 주요시정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 김승진 선장 희망항해 등 메르스 사수관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 특산물 홍보에 방송 78건과 신문보도 3,29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이상 시정홍보 자료를 배포‧보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한 달에 많으면 8번 정도로 우리 시청과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취재지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이미 자세한 자료는 드렸지만 지난해 간담회 식사 등을 통해서 130회 에 1,234만 2,000원이 지출됐고, 특히 우리 농 특산물 해나루 쌀 2/3정도가 구입된 것으로 18회 에 52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담회 50여회 를 통해서 552만 1,900원이 지출됐고, 특산물 구입 12회 에 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인과 함께하는 부서로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저희 부서입장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당진을 운영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하여 더한층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보다 더 알뜰하고 실속 있게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가 방송사 3개가 출입하고 있나요?

예.

그럼 충남방송하고 제일방송은 방송이 아니고 어떤 건가요?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지요.

다른 방송사나 지방지나 지역신문은 당연한 거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자료 준비를 좀 똑바로 하셔야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언론인들과 간담회 를 많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를 폐지하고 축소를 많이 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세월호 사건 다음 날도 식사를 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날인가, 적당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관계자에 대해 간담회 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나 성남시의 페이스북을 봤어요?

지금 각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당진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희도 홈페이지 상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진뉴미디어 분야에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고 계신데 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 북 하고 고양이나 성남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무부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디어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지출한 비용 말고도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한 30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70여건에 이르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다 충당을 못할 때에는 지원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문화관광하고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교황방문 크고 작은 행사로 해 가지고 보도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 교황방문이 상당히 많은 방송 보도를 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서산시에서 같은 교황방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두 행사가 당진인데도 불구하고 서산보다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많이 안 하셔가지고 관광객이 덜 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파악 못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 지역이라든지 대전, 이런 외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홍보한 만큼 시민들이 지역에 많은 참여를 서산보다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솔뫼 한 번 가보시면 평상시에 당진을 다녀서 서산을 가고, 또 서산을 다녀서 당진을 다녀갑니다. 저도 그 부서에서도 근무했지만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교황방문 하신 이후로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행사 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과 간담회 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산보다 안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산은 사실 대표적인 것이 해미 읍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솔뫼 성지, 합덕성당, 신리성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행사하고, 저희는 3군데에서 나눠서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적은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들이 100%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하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답변 자료를 받고요, 지금 보면 중요시정 및 매립지 관할 분쟁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매립지 홍보 영상은 시의회 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매립지 관할에 관한 신문 지사나 비용을 썼다고 제출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작년도 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하고 금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짬뽕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의회 에서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해주면 좋은데 안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매립지 뿐 같은 경우도 동영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야 맞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넣다보니까 소송까지 갔지만 몇 년이 걸리고 앞으로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후발 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눈 홍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는 고양시에 성남시에 버금가는 페이스북 등 SNS홍보에 주력을 다하시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주시고, 방송사나 언론사한테 최고 관심 있는 것은 당진이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홍보정보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SNS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아니면 미디어 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이 꼭 신설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특히 지금 시정 경영진단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을 해 가면서 사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팀이라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고양시보다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내 정돈과 자료준비,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덕주입니다. 금년도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국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현안을 마주하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해 왔지만,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며 일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에 대하여 반성과 채찍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국 소관 38건에 대한 사안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는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의 행정조직은 신속한 안전대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과 안전관리팀에서 사회 재난 업무를,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에서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행정과를 재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난유형별로 1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미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도는 물론 각 시군이 별도의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신설하여 재난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19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수칙을 마련할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는 발생 전부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정부차원에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11개 분야 881개 시설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1개의 시설에서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경미한 사항 11건은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32건 4억 3,900만 원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보수 완료 및 보수 중에 있고, 민간시설 48건은 관리주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중 미 확보된 10건 15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단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등 점검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고 당진항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으로 매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홍보물 배부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국가업무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인과의 간담회 를 통해 기업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당진상공회 의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와 협의, 산업안전 컨설팅을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붕재 의원님께서 모두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가족관계 등 많은 부분이 누락 또는 미기재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기록카드 관리에 관한 지침은 없으나 앞으로 공무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제출받아 정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 가족이라서 고의적으로 누락 및 미기재한 부분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기·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다양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위원 구성 시에는 연고 및 학연 관계자를 배제하고, 2 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정비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 가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다 철저한 인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비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무기계약근로자 6명이 퇴직하여, 7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237명 중 장애인 채용은 9명으로 3.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승인을 맡아 채용하고 있어 그 실적을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국도비사업 추진 및 일시적인 근로를 위하여 채용된 고령자 즉, 55세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의무고용대상이 아니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부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 기준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은 14.66%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면 약 9%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지 업무가 과중하고 바빠서 못 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간부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함으로 인한 인사고과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가사용의 걸림돌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연가의 사용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연가의 사용을 100%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과 휴식의 조화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가일수의 50% 범위 내에서 연가 사용에 대한 부서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가사용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연 초에 연가보상비 10일치만 지급하기로 통보하여 연가사용을 장려하였으며, 확대간부회 의시에도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이 우선 연가를 사용하여 직원들이 연가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연 초에 연간 연가사용 계획을 부서별로 받아 연가사용을 활성화 하는 부서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부서장의 성과관리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 분석관련 부서와 협의 및 신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하루씩 휴가를 더 가면 소비가 2조 5천억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5만개가 생긴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경제도 살리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며 재충전 할 수 있는 연가 사용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하여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17만 당진시민과 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중분위의 결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13일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인 심의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저 역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에 말문이 막히고 분통함에 잠도 이룰 수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행정부의 손을 떠나 대법원 제소, 권한쟁의 심판 등 사법부의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좀 더 냉철하고 차가운 머리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우리 시 관할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 개발 및 상대방의 논리 반박 등을 통해 잃어버린 당진 땅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17만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꼭 되찾아 오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에서 관할권을 쟁취하겠다고 전력투구 할 때 우리 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시의 대응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분쟁 발생이후 시에서는 법무법인 신촌을 선임하고 행정관할권 분쟁 관련 용역을 실시해 대응논리 발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서부두 입주기업의 편의와 우리 시 관할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사업소를 개소,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시 관할의 당위성에 대하여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관할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던 2014년도에는 우리 시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행정지원 강화 및 우리 시 관할의 당위성에 대한 추가논리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법무법인 삼성, 법무법인 청암에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우리 시 의견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완을 통해 최종적인 우리 시의 의견서를 작성 진술 및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개별 방문설명을 추진하여 우리 시 관할의 당위성을 공격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행자부와 중분위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앞장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까지 실제로 우리 행정의 노력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도 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것을 중분위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여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현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본 건만이 아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부터 강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범시민 궐기대회 등 각종 집회 나 모금활동, 중앙정부 항의방문 등 시민단체 즉,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가 주가 되어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2014년 TF와, 2015년 TF의 한 일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에서는 2014년 12월 당진・아산・충남연구원과 함께 TF를 조직하여 수시회 의, 전문가 자문 용역 등을 거쳐 대응논리 개발에 집중하여 왔으며 중앙분쟁위의 심의결정 이후 금년도 4월 팀장 1명, 담당자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법무법인 선임, 대법원 소장 확정 및 소 제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위헌법률심판 법적 검토 등 법리적 대응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하고 도 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정책회 의 2회 , 수시전략회 의 10회 등을 통해 대응논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시와 협조하여 중분위 위원들의 개별면담 및 설명하는 등 보이지 않는 도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며, 지금 역시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도계를 사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 의회 에서 의결해 주신 서부두 행정 지원사무소 정원 증원의 경우 2010년부터 항만물류 부서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었으며, 그 후 항만물류과 항만물류팀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서부두의 기업체 우편물 수・발신 등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시의회 에서 서부두 입주업체인 카길에 방문하여 파악하여 주신 우편, 도로관리,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등 총 8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회 현장방문 바로 다음날인 3월 24일 서부두에 환경부서 등 담당팀장 등 7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자세한 애로사항을 파악 후 즉결 가능한 건은 조치 완료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 또, 행정과 의회 의 비대위 역할 매뉴얼 작성, 전문성 있는 전담팀 구성, 소송수행 적극대처 등 4가지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식 행사 간소화 방안 및 실천 현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시 주관 행사 시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외부인사와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시장 소개를 생략토록 전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아래 사항들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 부서에 의식 행사 간소화 방안을 수립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빈 소개의 경우 필요시, 특별초청인사와 최소한의 내빈으로 한정토록 하겠으며, 인사말씀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사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인사말 시간을 제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원고에 의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행사시간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좌석배치는 특별초청인사, 주최주관의 장을 제외한 지정좌석 배치를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적 배려자를 우선 좌석에 배치토록 하겠으며,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는 주요내빈 꽃사지 패용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계획과 신생아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 구축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 기반시설 중 아파트, 주택 등 주거시설 이외에 교육, 의료, 물가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종합대학 및 우수고등학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물가도 관련 단체 및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타 지역보다 높은 물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자연증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위해 적혈구, 백혈구, 성병 등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풍진항체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산전체조 및 신생아관리, 모유수유클리닉 등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등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3회 , 체외수정 3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사랑 축하지원 사업으로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과 육아용품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위생과에서는 금년도 7월부터는 시청에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출생을 기념하는 신생아 출생 등록증을 발급중이며 2016년부터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에는 첫째·둘째 3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 금년도 하반기부터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 출산장려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인구 자연증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봉사회 에 대한 사무실 이전 등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적십자 봉사회 의 활동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반찬전달 사업,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한마음축제 등에 사업비 및 행사비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협의회 지원 조례는 현재 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준비 중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례문안에 대한 상급법령 저촉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금주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의회 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적십자의 봉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적십자 봉사회 관 신축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긴 곤란하나, 재해구호, 복지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적 등을 고려 봉사관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십자 봉사회 와 대상 부지 선정 등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기재 의원님!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있었던 사안들을 예를 들어서 메르스 전염병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 그런 모습들을 대 외신을 통해서 보도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어떻게 보면 혼란 속에 빠졌던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항이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보건복지부도 있었겠고 안전처도 있었겠고요, 각자 부처에서 전체적인 소통이 부족했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다 보니까 확산이 됐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로인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울삼아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 경우도 현재 안전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재난들 인사사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에서 건설사업도 하고 있지만 방재역할 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질병이나 전염병, 신종플루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들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업무분담.

사회 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이 있는데 사회 적 재난은 안행과에서 하고 자연적 재난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여러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당진시 긴급안전대책기구 조직도입니다.

그 도표를 이렇게 카메라앵글로 방향 좀 돌려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안전자치행정국, 건설교통항만국, 보건소에서 각종 조직구성이 되어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자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건설방재시설 업무를 보다 보면 현장투입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각종 민원도 거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호우나 폭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 현장에 투입하기도 벅찰 정도의 인원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당진시의회 에 와서 현재 상황을 보고 했을 때 당진시의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보건소 측의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들을 듣고 부시장님께 그런 사항들을 또 권고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도 또 하루에 한번 씩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현장을 직시했고, 심지어는 제가 현장까지도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업무전담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의 답변으로 구두적인 설명이나 상황들은 제가 대신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인사, 사회 적인 재난 그 다음에 재난, 재해피해, 폭우 그 다음에 관련업무, 방제업무까지 같이 통합해서 그쪽에서 같이 업무를 봐서, 왜냐 하면 안전행정국에서 인원동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동원해서 같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보건업무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총괄부처가 구성이 보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 주재나 아니면 각자 무슨 담당처 하나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재난과 재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에다가 당진시장 계시니까 총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메르스나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 왔을 때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2교대로 24시간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그렇게 또 안심하고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영향들이 사회 적인, 경제적인 영향까지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긴급안전상황에 대해서는 당진시에서 행정적인 조직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8월쯤 조직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을 깊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사 관련 업무를 볼 때 2013년도 같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검토하다가 다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안전행정과에 팀 하나를 신설했는데요, 사실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조직진단 하는데 그 부분에 아마 안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담부서가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 맞죠?

예, 맞습니다.

경영진단하고 같이 겸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당진시의 현재 상황들을 엄밀히 전달하셔서 당진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요구번호 15번에 당진시에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단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안전대진단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부분하고 민간시설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와 있죠, 그 자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서 읽으신 것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 대형건축물 민간 보면 건축물 구조재 균열 및 발생, 철골조 녹 발생 부식 이런 사항들이 그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의 경우 옥상 전선 누전위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옥상 실외기 강풍 시 낙화 우려, 이런 진단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당진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뭐죠? 어디까지입니까?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하고 정비할 계획이 있으니 빨리 고치라고 문서로 내보낸다든가 경각심을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권고의 선에서 그치고 있죠?

예, 권고 사항...

그냥 공문 보내고요.

예, 민간부분을 공이 너무 참여하면 그 부분도 지방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행정에서 얘기하신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옥상실외기 강풍 시 낙화 우려, 이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재 균열발생, 철골조 녹 발생 부식 그 다음에 삽교천 시외버스터미널 외부승강장시설 파이프 부식 노후화, 사실 이 부분에서 당진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상해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는 진단까지 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에서 좀 전에 답변서를 보니까 공공시설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셔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예산투입 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권고하고서 시정이 안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사실은 행정에서 그런 권한을, 권한 갖고 그건 해야죠, 안 되면 영업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그럼 시행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의 생명을 저해한다면 충분히 행정적으로 강제수단으로 해야죠.

추후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렇게 한 적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안전진단 대추진에 대한 진단결과가 올해만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예전에도 기록이 있을 테고 예전에 또 이런 조치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병원이 지금 말 그대로 최근에 이게 부식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진단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물이 1년 사이에 지은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특별기간이 없었고 이번 기회 를 기해서 어쨌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 지켜주시면서요, 지금 현재 그런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D등급 맞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또, 당진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활용을 하고 행정적이나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해 드리면 현재 관련법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선에서 그치지 말고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한해한해 넘어가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책임의 면피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7월 달에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기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풍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민간건축주들이 상행위를 하고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안타까운 사진들이 외신에 또 많이 보도가 됐잖습니까? 큰 사고였죠. 당진시도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 같은데 보수보강 특히, 빠른 지원을 통해서 공공시설에 최대한도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는 곧 당진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살고 싶은 당진건설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안보를 얘기했을 때는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산업근로자 사망사고 보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지난해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당진시에 있기에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합니다. 현재 당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서 산업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봅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이라든가 동서화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사업주가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자기가 그런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쪼들린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빨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산업재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강력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분 또한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들이 빨리 빨리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요, 기업이 갑이고 근로자들이 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근로자가 계속 투입되고 근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산업현장의 현실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상자평균 500명이 나옵니다. 사망자는 평균 16명이 나옵니다. 평균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진시에서 정말로 근로자나 산업현장의 당진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행정에서 기업의 윤리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라고 답변 하시기에는 너무 당진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근로 현장인데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사고가 현대제철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으로 여러, 재해 그것에 대해서 규제는 하지만 다른 걸로 기업을 압박해서 지금은, 금년도에는 3건으로 많이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기업과의 간담회 시에 수시, 한 달에 한 번씩 대기업과 간담회 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을 만나서 근로자들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행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법에 보면 위험한 근로상황 시 사전에 30분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산업안전법에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작업중지권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곳이면 근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기업들에게, 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에 검열하고 권고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달라!” 근로자들에게 “당신들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당진시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해가 덜 가는데요.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곳에서 내가 근로행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기업에서는 30분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내가 위험한 현장이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진시에서 대기업의 주체들에게 지금 현재 그런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이런 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적극 그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현재 홍보 캠페인 기타 등등 특별한 사항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있습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전을 하는데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은 기업지원과라든가 그 부서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에 관련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큰 틀에서, 단지 안전행정과에서 덜 챙긴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근로환경에서는 절대 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근로자들에게 당진시에서 정말로 “본인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롯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한 번 더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각인하면서 계속 담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함께 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업들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당진시에서 제재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기업들에게 당진시에서 충분히 저는 근로자들 대변해서 충분히 어떤 다른 방법의 제재나 아니면 뭐 감시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 점검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들 편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개인적인 기업의 운영방식이 있고 그 부분을 또 행정에서 어느 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당진시에서 해 주시고 특히, 좀 전에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정리하자면 충분히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그런 산업안전법등 각종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숙지시켜서 안전현장에서 근무해서 정말 한건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진시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언한 사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10분 이내에 질문을 끝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 제 근로자에 관한 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등의 인사기록 카드 관리에 관한 지침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금 협상이나 채용할 때 카드 이력서도 안 받고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력서에 관계된 거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카드를 작성하는데 상세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누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없지는 않습니다.

고병화 팀장님 답변 해 보세요?

있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누락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카드를 제출하는데 누락됐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팀장으로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누구 하나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내용을 보면 부부가 아닌 것으로 돼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묘하게 직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가족이라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안 했다고 제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고요. 그리고 그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사회 기관 단체장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인사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현 시장님이 들어와서 무기계약은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그 전에 계속 이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토목과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그 때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그 관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서 박람회 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도 하셨지요?

예.

국장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일자리 박람회 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도 계셨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두 달 전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 됐다고 연락이 안 왔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 또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사실 장애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회 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두 과에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가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제 하고 기간 제 총 인원대비 13%라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작 사회 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장애인이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원순환과, 도로 과, 읍면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진시가 얼마나 제대로 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와 또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이지 돈 더 주는 것이 복지는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조차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기간 제나 무기계약 직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일자리박람회 를 통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특히 장애인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더 한명이라도 장애인을 채용해서 당진시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요, 읍면동 배치 이런 것은 본인의 희망도 있고 또, 연고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오래 답변하셨으니까 이해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당진시에서 주관한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 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시간으로 예정된 행사였는데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분권을 확대할까 이거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본 말이 전도돼도 한 참 전도됐습니다. 마치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 가 아니라 국정, 도정, 시정,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장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때 메르스 사태, 또 여러 가지 농번기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주민들이 이러려면 왜? 오라고 했느냐? 이래 가지고 무슨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느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시청 특히 안전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 모양이니 다른 실과는 오죽하고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의식행사를 30분 이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돼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행사가 됐든지 본 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식과 행사도 그 지역의 품격입니다. 그 날 그 행사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충남 각 시･군 대표들이 오셨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그러다보니까 시의 품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가 민간단체 행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민간단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모 행사장 가보면 상을 받으러 운동장 끝에서 뛰어나옵니다. 부를 때 마다 운동장 끝에서 뛰어 나와요.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행사에까지 전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축사가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한다거나 기타 시상방식도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토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빈 소개라든지 축사라든지 의식행사를 최대한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시행을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사와 특강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축사를 특강 수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참석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 날도 보니까 축사가 주제 발표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각 자 다 개인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발표자는 정작 주제발표 자료 준비해 온 거 발표도 못하고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마무리 짓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되는 대상, 기관 단체에 3분 이내로 반드시 축사를 해 달라는 공문도 좀 발송을 하고,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 단체 행사에도 의식행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 받는 사람은 행사장 무대 옆에 있다가 나오라든가 행사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서 어느 정도 이 행사를 품격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지역의 품격을 의식행사가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안전행정과가 이런 부분의 모범과 선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계획과 신생아 출산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 자료 보면 사회 기반시설 중 아파트나 주거, 주거시설이 교육, 의료, 물가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셨네요.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당진시는 여러 가지 산업화 시설로 인해 여러 가지 발전 사항으로 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6년 전부터 해 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효과가 없지요? 이에 대한 교육, 의료, 물가, 기본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종합대학, 고등학교, 종합병원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음 했는데 오래전부터 노력하셨는데 혹시 효과 좀 있습니까?

아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이나 종합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어느 정도 가시화된듯하다가 중단되고, 무산되고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당진종합병원이 생겼고, 현재에도 좀 더 향상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로 이주하여 사는 젊은 층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제일 꼽는 것이 교육 문제와 의료문제, 요즈음에는 갑작스러운 질병 아니면 희귀병도 있는데 그것이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장물가 등 종합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좀 불편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시행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인구를 늘릴 때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내포 신도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준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당진시가 기업이 그동안 유치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종합병원이나 대학을 유치한다고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큰 계획 갖고 계세요? 국장님 베테랑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때는 우리가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많이 모순된 점이 많이 있었지요. 그때는 학교를 유치한다. 고등학교 특화를 만든다. 했는데 이제 물건 너 갔어요. 그림의 떡이 됐어요.

송악에서 근무할 때 현대제철에서 명문 현대제철 고 같은 데를 송악지역에 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선생님들께서 전수 반대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온다니까 땅값을 올려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역민하고 조율이 맞아야 될 텐데 뭐가 온다고 하면 땅값을 150%막 올리니까 그분들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난 그래요.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학생들 몇 천 명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데 사실 초등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아버지 어머니가 쫒아오기 때문에 셋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탑동초등학교를 가봤지만 학교가 부족해서 메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 학교는 100명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시에서 중심으로 보면 5분에서 1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를 분산시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특화학교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교를 유치하고 우수 고등학교도 좋지만 사실 초등학교 학생을 유치하면 부모가 오시게 되니까 오히려 인구증가 시책에 더 활발하지 않나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당진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례가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전입자에게 선물주고 그런 것보다는 신생아 쪽으로 방향을 더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일시적인 거 보다는 그 신생아가 자라서 대학갈 때까지 공부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당진시도 시세도 커지고 장학기금도 마련되고 그러면 현재 장학생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커 나가는 학생들에게 교육 뒷받침이 되어야 신생아가 출생하는데 아니면 자연증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외부의 인구유입은 사실 지역의 공동체도 안 되고, 그 분들은 언젠가 떠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낳아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 애향심도 가지고 있고, 공동체 의식도 심어지고, 무언가 당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어려서부터 배출되어야. 사실 유입된 분들은 돈 벌러 온 직장인에 불과한 것이지. 직장을 잃으면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 갈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 때는 우리가 시 승격을 위해서 농촌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런 시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서 다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을 한 번씩 듣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인구 증가시책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한 명 낳으면 얼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지역은 시 승격이 당장 급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지역, 생활, 주거, 교육, 의료 이런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출산 장려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승격한지도 벌써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도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 항 매립지 관련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당진시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진 항 매립지 분할 권 분쟁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동감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진시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첫째, 중분위 결정이 있고 난 후에 행안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평택시하고 아산시는 회 의 참석에 부단체장이 오셨는데 당진시만 국장님이 오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는 부단체장이 부를 때는 부시장님이 외국을 갔을 때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로 갔고, 두 번째는 부단체장이 아니고 실무 오라고 해서 제가 대신 갔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가서 답변을 해도 되지만 그 업무에 누가 진솔하게 많이 아느냐는 것을 중분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갔던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위에 따라서 책임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중분위 결정이 나고서 정말 중분위 결정에 저희들이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회 는 현수막이라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건물에는 현수막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당진항 서부두 행정지원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정원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게 정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5명을 배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부두 쪽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직원 2명 그대로 항만물류 과 직원이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직급 7급하고 무기계약 직 이렇게 2명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소홀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가? 하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순응해야지 된다면 대법원의 제소나 헌재의 관할권분쟁 심판을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받아들이고 말지요. 우리 평택시도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까?

매립지 관계 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하자면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4조 4항에 보면 준공 전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준공 후에 평택시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장이 행자부에 그것을 신청했다면 행자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하자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중분위에 올렸다면 행자부가 하자있는 하자 행위를 반려시켰어야 하는데 중앙 분쟁 위원회 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중앙 분쟁위도 잘못한 게 중앙 분쟁위원회 가 민간위원이 헌법학자하고 대학교수 6명하고 부처장관이 5명 등 여러 명으로 구성됐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헌법학자들이 그런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갖다가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내막에는 아무리 당진시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여러 당위성을 대 본들 벌써 짜고 하는데 에서는 먹혀들지 않더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면서 제가 이해선 과장하고 나름대로 둘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가서 과장하고 국장 만나면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분위로 저희들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성민 출산대 교수가 주심 위원이에요. 혼자 나와서 양 3개 지자체 나와서 설명하고 하래요. 그래서 내 그랬어요. 안 위원님이 주심 위원님이지만 다른 위원들을 당신이 어떻게 설득하느냐? 다 모이면 시장님이 설명하든 내가 설명하든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그것은 대법원에 제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하고 평택시하고 경기도는 완전히 사전에 모의가 있었지 않나?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이 속상하시지요? 제가 중분위 의결 문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위원회 라든지 국가의 직급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근거 없는 애기는 안합니다. 지금 중분위 결정이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분위 의결 문을 보면 우리가 주장한 입장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4년도 헌재 결정문에 보면 중분위 의결 문을 보셔서 아시지요? 그때 헌재에서 당진의 제방이라고 결정한 부분은 다 당진 관할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중분위 결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대응논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왜 헌재 결정에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안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충청남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실은 변호사 비용도 자진해서 대 준 게 아니라 당진시장님과 의장님이 변호사 비용이라도 대라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도계 분쟁이 결정 나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 때문에 저희들 애티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 도계분쟁에 관해서 토론회 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무슨 우리 도계분쟁이나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회 를 하는 가? 하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해양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할권 분쟁이나 도계분쟁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앞으로는 그런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우리가 이게 절실한 사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해안선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위한 토론회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면서 아! 이래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중분위에서 이런 결정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은 두고, 앞으로 대법원과 헌재에 제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장님이 당사자가 되셔서 예전에 2004년도에 헌재 결정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내려졌던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 변호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변호사님과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당진 최초로 행정자치부에 평택시에서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했을 대 1차적으로 제가 법무법인은 신촌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한테 용역을 주고 해서 법 논리를 개발해서 그 때 제출을 했었고, 그 때 담당팀장이었고, 또 다시 5년이 지나서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와서 이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됐는데 우선 중분위가 우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저희가 중점으로 둔 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중앙 분쟁 조정위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당위 논리를 주장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최초의 우리가 과거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논리, 다음에 법무법인 신촌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원리, 그 이후에 작년에 삼성하고 법무법인 2개에 다시 또 용역을 줘서 개발한 논리를 플러스해서 또 금년도에는 충청남도하고 충발련 하고 해서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개발한 논리까지 해서 대응논리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분들 직접 갖은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논리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분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소극적이었다든가 아니면 미온적이었다든가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런 법리적인 논리적인 부분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택시처럼 행정자치부 과장을 모셔다가 부시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못했는데 다시 그 시절로 가도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지금도 우리가 주장한 것을 중분위가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법의 위헌성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판단의 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각종 논리들의 사법적인 권한의 남용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무 팀하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무조건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이 잘못됐다든가 소극적이었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고 중분위가 분명히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 압니다. 제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헌재의 결정을 자기들이 의결해서 반영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다 힘을 합해서 잘 잘못을 다 따지지 말고 당진 땅을 찾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 계과 소관 구청사 내 기관 및 단체 입주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2012년도 구청사 활용 방침에 의거 14개 기관․단체(무료11/유료3)에서 전체 면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 종료기간 이전에는 더 이상 추가 입주가 어렵지만 중간에 유휴공간이 생길 경우에는 행정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관․단체가 우선적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와 신성대학과는 폴리텍 대학 일부 학과는 국세민원 상담 학생 등이 원 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상인 분들과 조율을 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았지만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주된 기관․단체 모두 대부 종료기간이 2017년도 2월로 그 때까지 사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갱신하기 전에 주민들과 시의회 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원 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기관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이유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법령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 분 수립 이후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또는 천재지변 발생, 국비, 시도 보조금, 기금 등 예산확정 지연, 의결토지의 소유자 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수시분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들리자면 현업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 사업 결정 이후 토지소유자 협의 지난 및 주민요구 등에 의한 사업 변경, 기부채납 등 사유로 최근 수시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기 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앞을 예측하여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 소유 시유지 임대료 산출과 매년인상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 방법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작자에 한하여 충청남도 기준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10 단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과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한 공시지가 산정 시에 이해당사자가 토지관리 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인상되는 주요인은 공시지가의 상승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자 대부분 주거 또는 경작이라는 생계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법령으로 감경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이상 인상분에 대하여 70% 감경하여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꾸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사 임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구청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어 가지고 기존 구청사 주변에 있는 원도심상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를 했고, 그리고 기관단체를 입주를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관단체를 보면 봉사단체도 있고요, 사회 단체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무서도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성대학교가 처음 계획된 대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독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처음 취지와 목표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대학교는 일부 학교 평생 그쪽 분야가 와서 그렇게 별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갔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변 상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 상권을 살릴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게 신성대학교가 와야 그분들이 돈을 쓴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 커피숍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겼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애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성대학에서 몇 개 과, 몇 백 명의 학생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소유 시유지 임대료 산출과 매년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시유지 관리를 회 계과하고 건설방재 과, 산림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및 공무원 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속된 경제상황 악화로 우리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3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지만, 징수하는 만큼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여 좀처럼 전체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 책임 징수 제 운영 등을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의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관련 인력보강 계획과 조직신설 계획입니다. 우리시 조직은 현재 4국단 3담당관 2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4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00명입니다. 최근 수년간 인구증가, 산단 개발 및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에 따라 시의 전반적인 업무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정원은 인근 서산시보다도 145명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역발전 속도만큼 체납액도 증가하여 세무공무원 1인이 담당하여야 할 체납액이 충남도내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체납징수 공무원의 증원 및 관련과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의 일소는 다른 세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의 재정확충 측면에서 중요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원이 확보되면 징수 분야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꼭 본 의원이 알아야 되니 질문하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당 분담 주민이 최고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진시 자동차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건수는 약 1,000여건, 명수로는 520명이고, 전체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자동차 체납건수는 5,782건이고요, 금액은 10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남시군 체납액 관리담당자수를 보면 서산시 같은 경우 체납액이 120억인데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60억인데 담당자가 6명이에요.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많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230억에 9명인데 7월 달에 징수과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다음에도 질문을 김덕주 국장님한테 드리겠지만 문화재단 직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파견 안하고 문화재단 자체로 회 계가 필요하면 회 계 직원을 뽑고, 운영이 필요하면 운영 쪽을 뽑으면 되는 건데 굳이 직원들까지 파견해가면서까지 직원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거 갖고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 시에 세금 징수 팀을 신설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라도 신설해 주셔야지. 계속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직원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성토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음 인사 시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타 시군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부과액 대비 현재 이월액 체납액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적에 천안시, 아산시, 우리시, 서산시 대부분이 5.6% 사이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 인력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전행정과는 직원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른 부서들은 직원이 없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가 많은 게 아니고요, 거기는 시장실, 부시장실, 운전기사라든가 그쪽이 다 안전행정과에 소속돼 있고요, 사실 안전행정과가 팀이 7개가 돼서 안전 총괄과가 생긴다면 안전 팀하고 민방위 팀하고 특사경이 빠져나간다면 진짜 직원이 적고요, 세무부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서산시하고 아산시가 당초에 서산시 하고 서산 군하고, 아산시 하고 온양시가 통합됩니다. 통합되면서 공무원 수를 줄여나 될 텐데 그것을 다 끌고 가니까 당진시보다는 150명에서 200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거 빼고는 신규도 좀 덜 뽑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많은데 당진시는 군에서 시 될 때 안행부에서 좀 늘려줬어야 될 텐데 그 때도 총액인건비를 11명인가 밖에 안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논산하고 계룡도 같이 있다가 분할이 됐잖아요. 그런데 논산하고 계룡은 합하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논산하고 계룡 플러스 하면 16만이 됐었는데 계룡시가 분리되면서 논산시에서 가는 직원도 있지만 신규로 채용을 많이 하지요.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12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5명 있고요, 계룡 같은 경우는 22억인데 4명, 논산은 67억인데 5명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사업은 많이 벌려놨고...

그러면 정기 인사 시에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일정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야 빨리 끝나지요. 본 의원이 원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 시켜줘서 필요한 부분은 더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빼고 하는 게 적제적소의 인사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금이 계속 이월 체납액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총액 인건비 기준 따지고 모근 것을 따지다 보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부담이 덜 가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꼭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위생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는 맹붕재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친절 교육,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일괄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의 친절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해 위탁교육과 매주 목요일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아침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지적 하신 전화불통 등의 문제는 민원콜센터가 구축되면 지금처럼 자리 부재로 전화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친절 사례도 개선되리라 판단하는데요. 그동안 전화 못 받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실 직원이 친절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 하고 전화 응대가 늦은 일부도 사실입니다. 다만 민원실내에는 민원처리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교통과 등 직원이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구조로 거기에는 또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직원이 혼합하여 근무하고 특히 신규직원이 배치하다 보니 친절이 몸에 덜 익숙하고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까 민원에 불친절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친절의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쌈바(3-바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 되어 보기 체험 단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 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체험해 보고, 업무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식업소 해나루 쌀 값 차액지원 지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나루 쌀 값 차액지원 예산은 예상 소요액 5억 원 중 현재 2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며, 지원 지연사유로는 외식업당진시지부의 정상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다소 늦어지게 되었지만 7월부터는 해나루쌀 사용 식당에 대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이 지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급식 관리 지원센터, 관내 RPC 7개 업소, 외식업 당진시 지부 모범업소 착한 가격 지정 업소와 함께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해나루 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 사업”의 평가를 10월 중 실시하여 확대방안을 도출한 후 필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외식업조합 시지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읍면장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 지정의 경우 희망 영업자는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홈페이지 모집공고, 관내 2,800여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절차 역시 식품위생법과 식약 처 예규 등 법규사항으로 시에서 임의로 모범음식점, 착한 가격 업소 등 지역별로 배정 등 지역 안배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는 또 바로 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신고나 허가가 필요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시간은 돈이거든요. 물론 빠르게 처리해 드리려고, 3바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민원 팀까지 신설했었지만 아직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가 다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 등 빠른 시일을 요하는 분들께는 그 서류에 대한 처리기한과 또, 서류 중요도에 비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설명도 해 주고, 되도록 빨리 처리 해 보겠다는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서류가 즉시 민원이 있고, 8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게 있고, 15일 내 처리하는 것이 있고, 민원 처리 기간이 지침에 의해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즉결민원은 창구민원에서 되는데 신고라든가 허가 이런 사항은 민원실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잘 못 나가면 그 책임은 또 담당자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1일이라면 14일에 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일 만에 해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요즈음은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이라면 10일 이내에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한을 지연해 달라고 민원인한테 보내기도 그래요. 그런 것은 선후를 판단해서 조기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으로는 사항이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저한테도 접수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진짜 알아들을 수 있고,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현명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민원인들은 서류를 넣을 때 그 기간들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당직원의 행태에 따라서 그 기간은 굉장히 길고,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민선시대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관심 갖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여 늦게 지연되는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고, 제가 기 민원인하고 직접 민원 해결하러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 마음이 울적해지더군요. 물론 민원인들의 행태 하나하나는 바로 그분들의 인격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원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더 열심히 민원인들을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나루 쌀 차액지원에 대해서 김선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나루 쌀값 차액 지원 사업이 원래는 2015년도 본예산 농수산유통과 소관인거 아시죠?

농수산유통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건데요, 3농 관련 예산을 한군데 편성하다보니까 농수산유통과로 됐고요, 그 예산은 저희 민원위생과 예산이 맞습니다.

그러세요. 내년에는 꼭 민원위생과에 예산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삭감하고 2억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준 이유는 3농 혁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시고, 사업 실효성이 있으면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주는 조건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한 예산을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지요? 물론 농수산유통과 예산에서 민원위생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하나는 외식업 당진시 지부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외식업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쪽에 한 1,000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지정업소는?

20개소입니다.

거기는 늦게 출발했죠?

그것이 아니고요, 착한 가격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지정하면서 업소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정님 인정하시죠?

예.

이 사업이 현실성 있고, 정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3농 혁신 사업입니다. 농업과 농민, 농업 농촌을 활성화함은 물론 우리 당진 쌀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세운 시범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셔서 뒤에 탈 없이 문제성 없이 정말 농업과 농민들이 또, 우리 지역 쌀이 홍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자료는 안 냈는데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 텐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증 패용은 의무입니까, 자율입니까?

자율입니다.

친절교육 하시는데 의원님들도 빼지를 안 달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회 사원이나 공무원들은 명찰을 패용하면 첫째, 마음이 정갈해지고, 의복도 갖춰야 되고, 언어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대하고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는 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 당진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답변석에 나오시는 공무원분들이 패용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의원님들 다 빼지 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대를 볼 때 그 분하고 대화할 때 사실 참 자기 명찰 패용이 되면 그만큼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더 자세하게 친절할 수도 있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첫째, 교육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무원증 패용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에 언젠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여기 친절교육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해보세요?

민원실에는 근무복을 입도록 했고요, 공무원증 패용은 저도 하고 다니면 좋은데요, 바깥에서 보면 어! 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다녀, 그냥 다니지, 또 이런 위압감도 있고요, 의원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밖에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실 청 내에서 많이 만나지, 사실 밖에서 만나는 민원인은 별로 많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 청 내에서는 패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방에 올 때 보면 사실 1,000여명 공직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얼굴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말 던져 봐요? 그럼 어느 과에서 왔다고 해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대하는 기본이다.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해 본 겁니다.

공무원 노조도 있고요, 그분들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면 )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의전당 주차장 협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문예의전당 주차장은 대공연장 객석 1,001석 대비 주차 가능한 차량 수는 장애인용 8대를 포함하여 127대로 차량 1대 당 4인을 탑승기준으로 환산 시에도 최소 필요한 주차공간은 250대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토지매입은 막대한 예산소요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건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예의 전당 조경시설을 재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형 등을 고려한 주차타워 설치 및 인근 주차장 임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비용 최소화 및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직원활용방안 즉, 파견공무원 복귀 및 전문성을 갖은 인력 채용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파견공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관리팀, 문화사업팀, 무대기술팀 등 3개 팀과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재단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예산집행, 회 계질서, 시설관리, 행정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이 정착되면 복귀토록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문화재단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재단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충과 집행 및 문화예술분야 지역 업체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72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1.2%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통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금 적립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일반회 계에서 4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 20억 원 이상 목표를 달성토록 시비 및 기금에서 매년 문화재단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통한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시 지역 업체 이용률 저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책자발간, 홍보물 제작,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은 지역 업체를 이용토록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당진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관광객은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삽교호, 왜목마을 등 기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여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및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왜목-장고항 간 해오름 십리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해안지역의 경관성과 자연 여건 등을 고려한 체험장과 해안탐방로 설치 등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거점 당진관광정보센터 즉, 현)국가산단 LH홍보관이 조성이 되면 시홍보관, 산업홍보관을 운영, 권역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광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으며 또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테마를 부여하고 랜드 마크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즉, 삽교호관광지는 Fun, 왜목마을관광지는 Love, 난지섬관광지는 Healing 등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시와 행정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ㆍ도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지 내 상가, 업소 등에서도 서비스강화,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근절 등 자체적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시가 보유한 체비지 매각 계획 중 난지도 체비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지섬 체비지는 56필지로서 금년 3월 매각된 상가용지 1필지를 포함하여 총 17필지가 매각 되었고 39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위해 1월 29일 대기업 간담회 시 체비지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 체비지 홍보 우편물 발송 및 4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당진시 투자유치설명회 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체비지 매각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비지 조기 매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내 숙박 및 상가시설의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입법예고 중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시 분양 활성화가 기대됨은 물론 지역에 입주한 현대제철, SK 등 대기업 직원 휴양지로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예, 맹붕재 의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양창모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관광하고 문화는 좀 분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은 답변서에 온 것 같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 문예의 전당 주차장이 아주 열악하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시정 질문을 했고, 올해도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확보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근 토지 땅 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거기가 1,000만 원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평만 사도 10억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연장 밑에 저희들이 조형물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계단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해가지죠 어디신지 소공연장 옆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위치 자체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면 문예의 전당에 있는 벽을 반사로 해가지고 다시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음향소리가.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공연장 자체를 저쪽 소공연장 쪽으로 옮기면 소음도 훨씬 덜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하시지 않고 계획을 하고서 야외공연장도 만든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땅을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거기 토지를 매입하려면 있는 건물 다 부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들 매입해서 다 부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로 오셨다시피 250석의 주차가 가능하게 한다면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현재 3억 정도만 가지고도 145면을 증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전해 드릴 테니까 이번 회 기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가지고 주정차난 해소에 큰 일익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여기 등산가시는 분들이 차를 엄청 많이 대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른 행사 때도 거의 모여서 가시는 데가 문예의 전당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실 필요 없이 3억 정도 가지고 145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이것 반드시 예산 세우실 수 있죠? 답변 못하시면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공원이 그런 면적이 가능한 거냐?...

예, 제가 다 면적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육성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 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관내 업체에서의 단체복 구입이 필요하나 2014년도 시민체육대회 시 일부 4개면 즉,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에서 관외 업체를 통해 체육복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중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5%를 단체복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육육성기금 등 해당 면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 업체에서 단가를 맞추지 못하여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관외 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항은 읍면동장 등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체육회 이사회 에서 협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 추진 시 지역 업체와 조정을 통해서 우선 구매토록 권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작년에는 체육과 소관이 아니셨죠?

경제부서에 있었습니다.

예, 잘 모르실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죠? 과장님 그렇죠?

예.

추경에 올라왔을 당시에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에서 의원한테 무슨 말씀들을 하셨느냐면 시민체육이나 면민체육대회 를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 않고 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산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통과시켜줄 때에 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분명히 했고, 담당부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이것 올해 안 지켜질 경우에는 내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세워주겠다” 그렇게 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비싸서 서울에 가서 샀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산, 서산, 예산에서 산 읍면도 있어요. 그러면 당진이 예산이나 서산 이런데 보다도 더 비싼 건가요? 그래서 못 샀고 다른 10개 읍면동은 당진이 싸서 당진 것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셔서 저 나름대로 해당 읍면에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여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에 견적을 요구했고 또, 조정신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 단가나 질 면에서 맞추지 못해서 부득이 외지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4개 읍면동이 다 여건은 똑같았다,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정말 그런 조정을 하고 해당 읍면에서 조정이 안 되면 묶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수량을 늘린다든가 해서 실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도 얘기를 했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도 안 지켰으니까, 이게 사실 저는 말씀을 하셔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읍면체육대회 하나도 시작된 것 없죠, 이번 읍면 체육대회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에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에서 사온 것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그것을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장님과 체육회 상임부회 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단체보조금 사용 관외 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진행시 근무복을 서울에 있는 송월타올 대리점에서 구입한 이유는 관내 업체에서는 근무복에 인쇄할 교황 엠블럼을 별도로 제작하여 선명하게 인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과로 배정된 4,000만 원의 예산 중 1,500만 원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 식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그 외 2,500만 원 이내에서 1,000여장의 근무복과 모자, 팔 토시 등을 구입하여야 하였는데 관내업체와 가격 차이가 커 수량을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선정한 업체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및 식사, 홍보물 등은 모두 관내업체를 이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내업체 이용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장애인 고용자 근무지 및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장애인 비율에 대하여는 안전행정과 답변과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연계 구축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와 보건소 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영역에 따라 아동,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시 종합상담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치매검진, 자살예방교육, 틀니지원 등 보건영역 서비스를 확인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또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와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회 의를 통해 함께 협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합동사례회 의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분과회 의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민간기업, 시청 등 지역사회 각 부문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회 는 민·민 협의기구로 여러 기관・단체・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의 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사회 각 부분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시 시민단체, 민간기업, 사회 복지기관, 전직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임원을 선출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하여 지역사회 각 부분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 복지 공인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위탁기관으로 2003년부터 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촉진에 힘쓰고 남부행복 나눔복지센터 수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노인안전교육 훈련, 경로당활성화 사업 등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십년 전부터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 정부시책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인프라가 없었던 때와는 달리 현재 종합복지타운, 노인, 장애인복지관, 복지재단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재 협의회 는 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 위탁사업 중심으로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역할을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사업의 연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시군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 조례에 의거 구성되고 복지정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협의회 는 지역사회 의 사회 복지문제를 민·민기관이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지역사회 협의체와 사회 복지협의회 는 서로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회 복지사업을 전개하기에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구가 서로 협력 보완하여 지역사회 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표자의 연임제한 신설계획은 있는지와 사회 복지협의회 의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의 필요에 대하여 아마 의원님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법인대표는 이사회 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명의 이사 중 이사회 선출을 통해 대표이사 1인, 감사 2인을 두며, 임기는 각각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 장은 대표직을 3회 를 연임하고, 그러니까 4번째를 하는 것입니다. 연임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는 명예직으로 보수, 수당을 받지 않고 있어 조직 내에서 연임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법인 임원 임면에 관해서는 고유법인사무로 시 조례로 제한할 수 없으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인의 정관 변경으로 연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연임으로 관심과 열정이 저조해 질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복지사업법에도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도 대표자의 연임 제한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회 복지협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 복지협의회 는 사회 복지법인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하므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맞춤형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구축 및 대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래요, 우리 국장님 쉬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