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 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민원발생 안되고 다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하고 배드민턴장 사이에 왜 산책로 안 있습니까, 그게 봄철에도 그렇고 장마철 지나가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그 산책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잘했는데 그 산책로 보수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별책 보면은 실과소 공통사항 237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다소 다른데도 비슷하지만 상반기 때는 200만원 정도에서 실적 차제가 거의 미미한데 보통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지... 23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쇄도 2014년도는 위고 밑에는 2015년도인데 14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37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예술회 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 채경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회 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5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최대한 노력입니다. 대회 예산이 2014년 12월 국회 승인을 통해 1,653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대회 예산의 9%인 149억원의 시비를 조직위 출연금으로 부담하였으며 그간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 의원을 통한 정치적 차원의 요청은 물론 시민지원위원회 의 민간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비 159억원, 특별교부세 82억원, 도비 30억원 등 총 271억원의 대회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시비부담 대비 122억원의 증액효과를 통해 지방비 부담 최소화와 대회 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실적으로 2014년 7회 , 2015년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회 연도별 주요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9,500만원과 9,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범시민 유치기원 행사에 8,000만원, 유치신청서, 유치활동 홍보물 제작비 6,200만원을 총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CISM실사단 현지 실사에 따른 PT등 제작에 1억 2,900만원,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1억원, 서울총회 유치홍보와 대회 홍보물 설치 및 제작비 6,400만원으로 총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조직위원회 파견수당 출연금 1,600만원,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3,000만원, 대회 홍보 리플렛 등 제작비 1,2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조직위원회 파견수당 출연금 1억 3,200만원,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3,000만원, 대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9,300만원, 문경실내체육관 증축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와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 광고비 1,000만원으로 총 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조직위원회 운영비, 파견수당 등 출연금 29억 500만원,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5,000만원, 대회 기념품 제작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간판 등 6,500만원으로 총 3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조직위원회 운영비, 파견수당 등 출연금 118억 2,500만원,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5,000만원, 대회 마스코트 인형 및 의상 제작비와 홍보용 기념품, 대회 기 및 현수막 제작비 6,500만원으로 총 119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회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조직위원회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2월 대회 지원법 및 시행령 제정, 2012년 7월 조직위원회 창립 및 사무처 출범, 2013년 8월에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조직위 대회 본부를 서울에서 국군체육부대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4일 D-70일 성공개최 기념행사, 8월 종목별 참가국 엔트리 접수를 마감, 9월 분야별 현장중심 실행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7월 461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문경시민지원위원회 발족, 2013년 세계군인체육지원단 구성, 2013년 12월 문경시 대회 지원 종합계획 용역 수립, 2014년 8월에는 대회 지원본부를 구성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문경 선수촌 건립 확정과 5월 대회 지원본부를 1본부 9부 28반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선수촌 및 대회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9월에는 대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차질 없는 대회 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회 예산현황입니다. 대회 예산은 1,653억원으로 당초 국제행사 승인 538억원 대비 1,11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운영비는 1,466억원, 시설비는 187억원입니다. 대회 총사업비 1,653억원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운영예산 1,466억원으로...

과장님, 그 뒤에는 설명 안하셔도 대충 유인물로 대처하면 되니깐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대회 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지원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큰 행사 앞두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지원과 소속인지 대회 시설과 소속인지 참 애매하지만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현장중심 실행 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큰 행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른 시군 가서 자랑하고 서울 가서 자랑하고 부산 가서 자랑하고 많은 분들 오시라 했고 또 뭐 이게 국내, 국외로 뭐 많이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내정비도 하고 문경시를 지금 화장을 싹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숙소 근처의 주변 환경은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굳이 말할 거 같으면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환경오염 쪽으로 막....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분류상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키고 유해한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슬레이트 지붕들 이은지가 벌써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새카맣게 녹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낮에 나왔다가 사진 찍어 간다면은 우리나라 문화의 거리만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는 안 올라왔는지 몰라도 저녁에 심심하면 강변 따라 주평시장, 견탄까지 한 바퀴 돌 때 이거 사진 찍힌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굉장히 이북보다 더 험하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장 채경주 예, 저희들이 종합 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으로 인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한데요. 페이트 칠하면 1년 동안 깨끗한데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비라도 오고 하면 그거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물론 지금 이미 준비하는데 15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돈 들여 가지고 치장 다해놓고 눈곱 밑에 있는 눈곱 안 떼어가지고 사진발 안 나오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보기 싫을 거 같습니다. 신기하고 견탄지구 그러니깐 주평지구 여기 가 보면은.... 거기 선수촌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문경을 아니면 우리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지저분한 거 안 찍히게 뭐 앞앞에 다는 못해주지만은 우선 큰 덩어리로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 정도는 페인트라도 커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보면 때가 끼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과장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외국 언론에서 옛날에는 뭐 88때 같으면 봉송로만 지나가는 데를 대한민국을 싹 담장하고 슬레이트 지붕 다 해줬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문경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평역까지 신기... 그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주평역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선수촌하고는 100미터 거리밖에 안돼요. 할 일 없어서 나왔다가 사진 찍으면은 우리나라 불쌍한 나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깐 그거는 분명히 환경정비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과장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홍보활동 하는 이 비용 손수건 뭐 물티슈, 리플렛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원과장 채경주 홍보활동 조직위 그거 말입니까?

예, 기타 홍보활동 해서 뭐 이래새마을지도자 교육 뭐 이렇게 행사 때마다 주고 뭐 이러는 거...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거를 손수건이나 이런 거 만들어놓고 볼펜... 줄려고 하면 한정도 없을 것이고 뭐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과장 채경주 저희들이 최근에는 행사시에 요청하면은 요청하던지 아니면은 참여인원이 많은 데에...

참여인원이... 이게 인제 외부에서 오는 어떤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좀 줘야 될 거고 여기 보니깐 대충 외부에서 큰 행사에서 경북지역이나 전체 행사나 이럴 때에 인제 일부 줄테고... 이런 기준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유해서 주는 예산이?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4,000만원.”하고 답변) 4,000만원치 만들어가지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책에 보면은 실과소 공통사항에 179페이지,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게 6월 30일자로 285만 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한 1,2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게 인제 10월달 되면은 끝나잖습니까, 그러면은 불과 인제 몇 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위나 뭐 각종 관계자들 격려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하고 하는 비용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쓴 거는 좀 미미한 금액이고 향후에 이 부분은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회 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 시설과

시설과장 신동호 대회 시설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대회 시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총 공사비 5억 5,000만원 중 사고이월 예산이 2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군체육부대와 행정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중이나 조속히 원활하게 협의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임시 선수촌 건립시 사후관리 등 고려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문경선수촌의 본부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향후 산업단지 필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숙소동과 기능동은 임차 사용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낭비 없는 대회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대회 참가자 수용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23일 문경선수촌 건립이 확정되어 문경 선수촌에서 1,500명, 괴산 선수촌에서 4,400명, 영천 선수촌에 2,050명의 선수를 수용할 계획이며 VIP 및 임원 등 숙박은 조직위원회 에서 준비 중으로 문경 STX 리조트를 본부 호텔로 사용하고 6개 시군 15개 호텔에서 총 1,60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대회 전까지 대회 조직위원회 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경을 찾는 대회 참가자들이 숙박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문경 선수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건립중인 문경선수촌은 1,500명을 수용하게 되며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현재 선수촌은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본부동은 75%, 숙소동은 40%, 기능동은 70%정도입니다.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 내부물자 배치 및 최종 시설물 점검을 끝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대회 관련 시설 기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기반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3,7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레슬링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경실내체육관 증축 공사는 7월 초에 완료하였으며 주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월말 임시개통을 목표로 현재 46%정도 진행하였고 대조 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간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8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정도이며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은 도로표지판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이동표지판 제작 중으로 대회 전 모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회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시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여튼 벼락치기를 하든 말든 그 행사기간 중에 진짜 행사 때까지 모든 걸 차질 없이 할려고 애쓰는 거 보기 좋습니다. 어차피 아직 마무리 할 부분 많지마는 좀 독려해가지고 길 같은 거 무난하게 개통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공정률이 뭐 50%, 40%대 되는데 우기가 인제 앞으로 오고 장마철이 되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통이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부분 연결을 할 때에 그 목적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환경이나 꽃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 나가면서 아마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여기에 딱 들어가는 예산 이외에 주변에 같이 만약에 도로개설을 하면은 도로개설 첫 입구에 뭐 꽃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환경정비를 할 때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마무리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예, 저희들 선수촌은 인제 본부동은 우기 대비해서 거의 골조는 끝났고 지금은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정비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별로 지금 우리 시에서 9개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요 경기장이나 아니면 선수촌 그리고 주요이동 통로 그리고 사이클하고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주변에 인제 너무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맥으로 해서 추가로 조직위원회 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푸르미 환경 병행해서 주변의 환경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회 가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 여쭈어 볼 거는 우리 문경지역 말고 괴산이나 영천 이런데 선수촌은 정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점검을 우리가 안합니까, 그거는?

시설과장 신동호 선수촌은 물론 조직위원회 에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별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영천하고 괴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대회 주최지는 문경이잖습니까?

시설과장 신동호 예.

그러니깐 거기에 따른 이런 선수촌을 이용할 때에 그 책임이 확실한지 그것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시설과장 신동호 예, 조직위원회 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선수촌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소동에 대해서 지금 40%가 공정률이 지금 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시설과장 신동호 예.

그런데 카라반을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회 가 끝나고 난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카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부지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임차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동에는 200명을 수용하고 카라반은 1,300명을 수용하는데 어차피 대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해서 350동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가 끝나면은 재활용 하는 부분은 당초 제안했던 업체에서 이거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든지...

아, 그게 이동식입니까?

시설과장 신동호 예, 이동식입니다.

아, 예...

시설과장 신동호 고정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이 잘 시행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공정률이 낮은 것들은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시설과장 신동호 아, 이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오기 때문에 공장에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 되면은 거의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도로라든가 또 숙소동 주위라든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국제대회 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카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 지상보도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가 아직도 대회 도 안 치뤘는데 벌써 시에서는 카라반 팔아먹을려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카라반을 팔 때에도 뭔가 시민들한테 충분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650만원에 판매한다고 해놓고 지금 딱 가보면 그게 인제 건축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일반 캠핑카가 아니고 건축법에 적용하니깐 이동도 문제고 그거 그냥 이동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놨을 때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뒤에 모르는 장애물이 많은데 그런 거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대회 도 치루기전에 벌써 카라반 팔아먹을려고 지금 시에서 뭐 한다는 이런 소리,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지요, 그거요?

시설과장 신동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를 해서 이렇게 기간 동안 수용하고...

아니 그거는 알지...

시설과장 신동호 예, 그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에 갖다놓고 인제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주고 대회 만 치루면 끝나는데 그거를 왜 시에서 신청을 받고 시 전정에다가 모델을 갖다놓고....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파는 걸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라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일정기간, 대여기간에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팔아먹든 어디를 가져가든 그 임대업자가 처리할 문제지만은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데 접수를 받았잖아요, 신청을 시에서?

시설과장 신동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시청 들어가니깐 그 어느 한분이 와가지고는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깐 이게 잘못 보도가 된 거라요, 그리고 또 시청 전정에 갖다놨잖아요, 모델을?

시설과장 신동호 예.

지금은 없앴는데 말이 많으니깐...

시설과장 신동호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오해를 많이 하지, 내 얘기는 시에서 잘했고 못 했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그냥 1,650만원 하면 싸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사가지고 내가 필요해가지고는 가지고 가서 설치할 때는 엄청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 이거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하고 그냥 1,650만원이라고 하니깐 저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650만원이면 갖다놓고 써보면 좋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이동하는 것도 문제고 갖다 놓을려고 해도 아무데나 못 갖다놔요, 그게 건축법이 적용이 되니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노인이 한분이 내가 시청에 가니깐 우리 딸내미가 그거 하나 사놓으라고 한다고, 그래 뭐 하러 왔냐고 물으니깐 그거 신청하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잘 모르고 신청하러 오는 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헛걸음 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사가지고 사용할 적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1,650만원이라고 하니깐 무턱대고 사러 왔는 거라요.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오해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처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제가 한 말씀... 당초 일부 언론에서 숙소동에 대해서 난민촌을 구성한다, 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닌데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동을 빨리 제작을 해서 견본을 시청이나 새재에 갖다 놓을려고 했어요, 당초에.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CISM에서 승인된 숙소가 이런 것이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청에 갖다놓았던 거고 시청에 갖다놓으니깐 2015대회 에서 자꾸 묻습니다. 이거 맹 숙소된 것도 묻지만 그 대회 사실은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민원들이 오면은 시에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또 의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시 직원들이 일부 인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했지마는 사실 판매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고 판매에 대해서는 그 회 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시청 직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깐 그런 오해를 살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상에 보면은 주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창고로 할 것이냐 아니면 펜션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부지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안내문을 사실은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우려했던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회 시설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9 감사중지) (11:0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경시 보건소장 이정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입니다. 1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항 명시·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문경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이 되며 명시이월사업인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번 달에 착공이 됩니다. 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방안의 검토사항으로써 현재 문경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전문경영진단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와 시민, 입소자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2014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는 2014년 7회 , 2015년 현재까지 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1,588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외 5건에 대하여 1억 303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써 시민건강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한방생생 건강라인 만들기 외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조인의치 보철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환자 등록 환자수는 286명으로 치료중인 자가 80명, 완치 104명, 기타 50명, 요 관찰자가 52명입니다. 주요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35,692명, 상수도 종사자 보균검사 16건,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5,037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5 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메르스, 에볼라 등 감염병 대책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긴급대응반을 15명으로 편성하여 5월 22일부터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니,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발생국가의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입국시에 공항에서 열감시 카메라를 이용, 발열체크를 하고 선수촌 입촌시에는 개인별 체온을 측정한 후 입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발생시 이송체계는 격벽이 설치된 보건소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국가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음압 선별진료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2개소에도 음압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월초에는 에볼라 등 각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된 상황을 가상하여 실제 도상훈련을 실시,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관련 비상근무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5개반 12명, 읍면 9개반 18명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독지역은 주택 밀집지역과 유원지, 하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군인체육대회 관계로 10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 19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하였고 약국 6개소에 대하여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7억 6,234만 5천원으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 방문보건 사업을 위한 콜레스테롤 측정감사지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임산부 철분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입내역 및 구입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구입액은 총 5억 2,231만 1천원으로 국비사업인 문경요양병원에 재활 훈련기기 외 43종의 의료장비와 금연사업 등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과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 분야의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종사업종별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 종사자 등 총 5,291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간호센터에서 발생된 감염성 폐기물 772.6kg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8페이지, 보건사업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약품구입입니다. 약품구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91품목 5,594만 8천원, 2015년 상반기에는 100품목 3,743만 5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는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문경읍 보건지소를 이번 달에 준공하게 되면 23개 보건기관의 신축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실적입니다. 당초 3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2개소씩 18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농번기에는 수혜인력이 현격히 줄어 농한기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수혜자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 하반기 8개소, 2015년 상반기에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7명 포함 총 35명이며 정원 52명에 입소자 52명입니다.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표와 같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차등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9억 9,50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문경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11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문경보건지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등의 자재와 보건소 LED 전등 교체공사에 따른 전등구입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문경보건지소는 다 됐고 거기에 따른 집기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집기는 아직 구매는 안했는데 구매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들었고 금년도에 연구용역비가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은 언제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은 아마 이번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내부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나고요, 이번 달에 발주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 용역결과가 시민들의 의견과 입소자 가족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그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 대체로 해가지고 용역회 사 만들어서 이관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문제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상당히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하니깐 아무래도 불평불만의 어떤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될 일을 또 한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슬기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모 신생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공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남대학교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는 매년 900명 정도의 시민의 건강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소관이 건강관리과 소관이라서...

그러면 남계장님이 한번 예...

무자격자 약품조제 부분인데요. 이게 업무정지나 과징금이나 기간은 같습니다. 기간은 10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같고 2개 업소는 문을 닫겠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택했는 부분이고요, 어떤 2개 업소는 영업은 계속하되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은 얼마나...

1일 57만원 책정이 되는 걸로...

하루에 57만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납부도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에 지금 그동안에 이게 몇 년 동안 걸쳐서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앞으로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건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24개의 기관입니다. 24개의 기관인데 문경보건지소가 준공이 되면은 신·개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진료소도 13개 진료소가 신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유지보수하고 이런 비용밖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어떤 건강증진실을 요구하는 진료소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건강증진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신축하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실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신축하는 데는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던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노인간호전문센터 여기 정원이 지금 몇 명인데 입소자가 52명이죠, 정원대비 입소자가 다?

예, 다 차 있습니다.

다 찼습니까, 아... 그리고...

52병상에 52명 그대로 100%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7명이고 뒤에 요양보호사가 21명인데 여기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 티오가 19명입니다, 19명이고 기간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무기계약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상태에 있어서 조만간에 채용을 할 거 같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19명, 그다음에 계약직은 2명, 그런데 앞으로 2명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잘해봐야 될게 무기계약직을 지금 시에서도 보면은 무기계약직은 채용을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다가 이게 나중에 용역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 관계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거 아니냐, 지금 계약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잖아요, 계약직은 1년씩 계약해서 200 며칠 이래가지고 썼는데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정원이 있다고 해서 풀로 다 채우면은 나중에 이걸 다른 데로 민간위탁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기계약 2명 결원에 대해서 공고를 내면서도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인제 기간제로 공고를 내서... 그 기간제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또 위탁도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해서 또 이렇게 비워 두면은 청구금액이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잘해봐야 될 부분이 기간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인제 단기간에 끝나고 하다보니깐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개인 사설법인 그런 법인에서도 다 인제 뭐 거기는 물론 기간제도 쓰고 일반 우리 식으로 무기계약직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의 어떤 그런 보수나 임금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어떤 불평등한 그런 저거를 받는다 해서 아무래도 소외당한다, 이런 부분에서 뭐 2명이니깐 또... 응시를 잘 안할 그런 저거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공무원 7명이 거기에 사실 근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어르신마을이다 아니면은 인효마을이다 이러면은 이 공무원을 제외한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이런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 운영하잖습니까, 운영하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7명의 공무원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너무 다른데 일반 사설하고는 좀 차이가 없습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깐 이렇게 공무원이 나가서 한 담당이 나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담당이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하게 되면은 거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질적인 면에서 더 낫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인력 활용 면에서 봐서 본청에도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인력들이 활용을 본청에서도 많이 필요할텐데 여기에 7명이나 나가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비교를 하면은 과다하게 이렇게 인력이 나가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의 활용을 봐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잘 활용, 저거를 해서 적절하게 잘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하여튼 모든 거를 잘 검토를 해서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사업이 방대하고 또 하는 일들이 참 많으신데 특히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 에 15%가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 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24%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라는 곳이 지금 현재 인원은 52명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지?

시설보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부지 자체가 더 이상의 어떤 시설을 병상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문경시 전체적인 요양시설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요양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인제 입소 어르신들보다도 병상수가 조금 남는 그런 상태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좀 덜한데 개인 사설 요양원이 있지요?

예, 예.

이거는 좀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그 사설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잘할 거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낫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인근에 일부러 상주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요양보호사들의 교육도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거를 좀 어디 건의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노인간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필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확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족복지과에 제가 얘기를...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환경이 요양사들이 뭐 참 짜증을 낸다든가 뭔가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지를 모셔놓고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일이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우리가 담당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좀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0세 이상자의 치매관리사업, 금연사업, 실버체조, 노르딕 워킹과 야간 워킹교실 들의 신체활동 사업, 비만·영양·절주 사업, 26쪽 모성건강교실, 산모 도우미, 난임부부 지원, 영양플러스 등을 통한 모자보건 사업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와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 25개팀, 만선질환에 3 Out 운동교실 4개 팀이 10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경연대회 는 10월 사과축제 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실버체조 26개팀 830명, 만성질환 운동교실팀 4개 팀으로 300여명이 신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연대회 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법령의 변경으로 추후 격년제 실시 등 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20, 둘째 240, 셋째 600, 넷째자녀 이상은 1,000만원이며 위장 전출입을 막기 위해서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4년도 하반기 240명에 5억 150만원, 15년도 상반기는 289명에 5억 6,41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29쪽,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는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소득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백혈병에 3,000만원, 그 외 암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성인암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별로 지원금액이 구분되며 폐암은 전액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은 2014년도 상반기 58명에 6,231만 9천원, 올해 상반기에는 60명에 4,39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환자 중 재산,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만성콩팥 기능상실 외 133종이며 일반 희귀질환은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근육병과 관련된 질환은 간병비와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환자는 50명으로 올해 1,63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 사업으로 60세 이상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모임인 자조교실, 치매 경증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15개소에서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조기검진 사업은 위, 간, 유방, 대장, 자궁암의 국가암 조기검진과 40에서 55세 여성의 골다공증 검진, 50에서 70세 남성의 전립선 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24,00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치매척도, 신경인지 검사 등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적은 올 상반기 3,000명을 검진하여 69명이 치매 확진이 되었으며 읍면동별 검진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되겠으며 방문 전담인력 9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 체크, 건강행태 개선, 투약관리, 암환자 영양식이 제공 등 통합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올 상반기 3,499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8,219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겅관리과 직원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실버체조 교실 26개팀 830명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정도 되는지?

체조교실 예산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9,000만원으로...

9,000만원요?

예, 예.

이게 저 전체 행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저기 포함은 별도로 6,000만 원정도로 해서 체조경연대회 는 했었고요.

예.

이 9,000만원은 26개팀의 강사비하고 뭐 운동기구 같은 거 이렇게 스트레칭기나 이런 거 사주고 하는 그런 용품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읍면동별로 대개 좋아하던데요, 어르신들이 보니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아주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31쪽에 보면 골다공증 검진 사업 해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이거는 사업종료가 신청자들이 많아서 벌써 끝난 겁니까?

아니요, 올해까지만 이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골다공증 검지사업은 폐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예.

워낙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 검진을 많이 하니깐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 같습니다.

전립선 검진사업은?

전립선 검진은 계속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아, 이거는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니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방문건강 체크를 하고 당뇨도 혈당도 체크하고 기본적인 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약간씩 지급을 하지요?

암환자 같은 경우에 뭐 영양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공을 하고요. 투약 같은 거는 인제 방문을 갔다 와서 필요하면 처방을 받아서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당뇨와 뭐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약을 주던데 보니깐...

예.

하여튼 방대한 읍면동에 다 일일이 챙겨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없는지 잘 발굴해서 앞으로 시민들 건강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5 감사중지) (11:50 감사계속)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산북·산양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BTL외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중포 기기 구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근리 외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은하수처리장 증설은 각각 3월과 4월에 발주하여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전천 정비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모전천 정비사업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완료시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7,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문경시 하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재무활동 및 향후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1,835억이며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관리, 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일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 이상 5개소, 50톤 미만 19개소로 총 2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하수처리장별 시설현황은 점촌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3만톤이며 마성 8천톤, 가은 2천톤이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가은개발 주식회 사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화시설 현황은 1일 처리용량은 232톤으로 하수슬러지 125톤, 가축분뇨 107톤, 음폐수 0.17톤이며 주요시설로는 소화조, 농축기동, 가스엔진 발전기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관리 현황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상적인 업무이며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주요 오염물질 5개 항목의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 및 분뇨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로 구분되며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리실적은 총 9,373톤이 발생하여 이중 3,246톤을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6,127톤은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은 6월 현재까지 4,913톤이 발생하여 이중 1,317톤을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3,596톤은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수처리장별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처리시설별로 크게 총인처리를 포함한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슬러지 탈수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 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534톤의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2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548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14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호계 견탄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등 16건에 도급액 3억 1,800만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2015년도 지출내역입니다. 6월말 현재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14건에 도급액 67억 9,600만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36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순·달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산북, 산양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및 점촌, 가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 27km, 배수설비 701가구, 사업비는 145억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 201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BTL사업 외 지구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 20.9㎞, 배수설비 782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2015년까지 85억 3,80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총 66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총 134개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지금 이게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많고 여기에 따른 어떤 유지보수 현황이나 보통 1년에 유지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24개소에 대한 1년 예산은 한 1억 정도 지금..

1억 정도하면 이게 유지보수비나 이런 관리비가 운영이 됩니까?

예, 예.

그 신설하는 부분은 최근 2013년도에 한 개소 설치하고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뭐 혹시 이런 부분을 소규모 처리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영순 달지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있을듯한데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예.

뒤에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가은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1일 2,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증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설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설 지금 1,000톤을...

그러면 합계 3,000톤이면은 충분하게 농암 지역에서 오는 것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고이월 됐던 거 명시이월 됐네요?

예.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이 이거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과거에 조금 늘었다가 자가가, 최근에는 자가가 자꾸 줄고 위탁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각도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공법이 맞는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해서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시에서 정립을 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이 지금 BTL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됐지요? 지구외 지역 지금 예산을 보니깐 산북·산양지구가 있고 나머지 지역이 있는데 이 총사업비 145억하고 이쪽에는 150억이 됐는데 이거 예산만 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BTL사업 외 지구에 총 사업이?

한 70에서 80%는 되지 싶습니다.

7, 80%, 나머지 한 2, 30%는 독가촌이라서 도저히 못하는 지역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 전체 BTL사업 외 지구나 내 지구나 다 있을 때에 정 못하는 지역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는...

15%는 도저히 예산을 앞으로 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겁니까?

예,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BTL 사업을 다하고 나서 나머지 20호, 10호 되는 데는 외 지구로 해가지고 또 하고 정 안되는 데가 한 10%에서 15%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한 향후에 대책도 아마 가져가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예, 그것도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또 이걸 하다보니깐 자기 지역에는 빠졌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읍면별로 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깐 넘어가고 몰라가지고 못하고 아니면은 좀 이게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세심한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별로도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이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후된 기계가지고 환경사업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무기응집제가 어떻게 상반기에 작년 1년치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무기응집제는 총인처리시설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최종 처리하는데 작년에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작년에 쓰여진만큼 상반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인제 왜 이런 기계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수처리장 무기응집제?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및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및 임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임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기획팀장 신호진입니다. 먼저 공단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김지현, 안광일, 노태화, 김영옥 위원님게 고개 숙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진흥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문경시의회 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 수입액 67억 4,694만 2천원, 지출은 74억 2,453만 8천원으로써 자급률은 2013년도 85.25% 대비 5.62% 증가한 90.87%로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경우도 2013년도 대비 1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바 있습니다. 2015년도 6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25억 6,617만 4천원이며 지출은 30억 8,775만 6천원으로서 자급률 83.11%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는 예산 조기집행 및 메르스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써 하반기에는 수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2015년 전체 자급률이 2014년보다 상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자급률에 대하여 10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로자전거입니다. 예년과 달리 2014년도는 141.66%로 2013년 161.96%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바 이는 구랑리와 가은철로자전거의 복선화 및 문경철로자전거 신규 개장에 따른 소요 인력 및 경비의 일시적인 지출 증가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에 기이한 것이며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6월말 현재 165.29%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시간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급률 170%이상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격장입니다. 2014년도 105.62%로서 2013년 107.21%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나타난 현상이며 2015년도에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72.21%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절감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회 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2014년도 102.46%로 2013년 99.9%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판행사 실시, 새재직판장 판매종목의 다양화로 꾸준히 영업이 신장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90.84%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로 자급률 100% 초과달성은 물론 농가소득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사극 촬영장입니다. 2014년도 229.13%로 2013년 140.11%에 비하여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문경새재의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 선정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와 자체 예산의 절감에 기인한 것이며 2015년은 현재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168.25%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전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면 전년 수준으로 회 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절한 서비스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재주차장입니다. 2014년도 233.2%로 2013년 303.93%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바 이는 201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문경새재 주차료 징수방법 변경 권고에 따른 징수제 추가설치로 인한 관리 인력 증가에 기인한 결과이며 2015년은 현재 사극촬영장과 같이 관광객 급감으로 213.65%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또한 여름 성수기 전에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면 전년 수준으로 회 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2014년도 79.69%로 2013년 70.02%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바 이는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라 수도 광열비를 줄인 결과이며 2015년은 현재 75.06%의 자급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썰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상수도를 계곡수로 대체하는 방안의 도입으로 예산의 추가절감이 가능하여 전년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정 자연휴양림입니다. 2014년도 88.5%로 2013년 86.43%에 비해 소폭 증가된 바 이는 대행사업비 절감 노력이 실적 향상으로 연결된 경우이며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료의 감소추세로 2015년 현재 77.89%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바 일부 시설의 개보수와 카라반 설치 등 시설이 확충되면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2014년도 132.21%로 2013년 114.05%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18.1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매출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 현재는 111.18%이나 성수기를 거치면서 전년도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객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14년도 61.62%로 2013년 56.11%에 비해 5.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수영인구의 저변확대화 수도 광열비 절감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써 2015년 현재는 자급률 63.17%와 전년대비 수입이 10% 증가한 상태로 여름방학 특강반 신규개설 등을 통하여 회 원 수를 꾸준히 늘려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크게 상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온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80.25%로 2013년 77.97% 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원 및 시의회 자구노력 권고에 따라 2년간 연평균 1.5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으나 수지개선에 한계가 있어 2015년 1월 30일 민간에 매각,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철로자전거는 지금 맹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효과나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철로 가은부터 진남까지 개발계획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올해 현재 상태의 목표로는 매출목표를 16억으로 잡았습니다만 모든 것이 완성되고 구랑리에서 진남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면은 총 한 30억까지도 매출이 오를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남역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받는 어떤 수입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역사가 대체적으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관광공단에서도 인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전체 틀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더라도 그 구간, 구간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장미터널이나 아니면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세세하게 관광객을 위한 어떤 배려에 대한 기반 어떤 시설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운행을 하고 각종 어떤 그런 중간, 중간마다의 어떤 이벤트성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하다 보면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역들은 꾸준하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주문을 하고 그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은 각 실과소에서 하지만은 1,000만 원이하의 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저희 공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이상은 본청 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공단은 관리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인제 인건비와 경상 일상경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수선유지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로자전거 가다가 파손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들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인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예산집행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사항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기간이 아마 늦어질 거 같아요, 그렇지요?

과거에 다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과소와 제작업체하고 저희 공단하고 삼자대면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공단과 업체 간에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거래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과에서 지금 실제로 많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는 뭐 철로자전거인데 다른 부서가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 각 해당되는 직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다른 과하고 다 협의를 각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일을 하고 싶어도 이쪽에서 좀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아, 내일이 바빠 가지고 이거는 좀 연장’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세월 없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바로 바로 이걸 조달하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일단은 각 사업팀의 팀장들이 실과소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업무와 이 질의와 더불어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비가 1,000만원까지 사업은 공단에서 하고 1,000만 원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런 한도를 좀 상향조정 해가지고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은 공단이 직접 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집행한 내역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 우리 대행 국장님,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공단이 2007년도에 수탁 받으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운영하던 게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급 수탁 받은 이후로 지금 9년째인데 초창기에는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 3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축적 했었고요. 지금은 뭐 그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공단이 공무원들이 뭐 능력이 없다, 라는 부분보다는 이런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맡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료를 저희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지금 공단설립 된지가 한 7, 8년?

2007년도부터이니깐 올해 9년차입니다.

9년차입니까?

예, 예.

그러면 개선이 됐고 자급률이 한 83%되고 전국적으로 봐서 공단이 클래스로 보면 상위 클래스입니까?

참고로 2012, 13년도 사업은 전국 최우수 등급 가등급 받았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단이 한 10년 가까이 됐고 하면은 자리는 어느 정도 잡혔을테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에 인제 용역을 한번 시에서 해서 이 부분을 어떤 거를 주고 그 당시는 뭐 체계가 없어가지고 어떤 거는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안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인제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고 공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좋은 면도 있지마는 위탁을 꼭 안해야 될 부분은 안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어떠한 사업장을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거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거 하면 한 2,000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 세워가지고 책을 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을 제가 보니깐 이사장에 비해서 4급 한분인데 금액이 훨씬 많네요, 이사장은... 그렇습니까, 20페이지?

20페이지 말씀이죠?

예, 예... 급여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런데 두 명이 있을 때하고 겹쳤어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저는 여기보니깐 이사장 한명, 4급 일반직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작년 상반기에 4급 부장님, 6개월간 근무하신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네 분이 퇴직했는데 지금 임용현황은 보면 한분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4명중에 이사장 부분은 인제 한명 제외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4급 부장 퇴직은 일반 5급 팀장이 한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일반 5급 한명과 고정현씨와 장지혜씨가 퇴직하고 난 이후로 충원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각 사업장에 정규직인 없는 그런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고요. 현재 지금 정원대비 결원이 지금 되어 있으니깐 빨리 지금 충원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이 이미 많이 늦었네요, 보니깐... 2015년 1월 달에 나가고 14년 12월 달에 나갔으면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왜 충원을 안 합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갱도도 지금 들어올려고 하다가 유보가 됐고요. 그다음 주차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상태라가지고 조만간 충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온천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장의 일거리가 좀 적어서 충원을 안 한 거는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작년보다도 인력을 좀 적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온천 인력이 지금 비수기인 1월 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전체적인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그 인원만큼 채용을 덜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직원들이 급여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수지가 어느 정도 몇 % 오르고 개선이 되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 급여라든지 사기차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타 지자체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급률이 어느 정도 몇 % 되는 데는 직원들 급여가 어떻다, 어떤 데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서 나름대로 자료 한번 나중에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쭙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 9시간이고요, 그 9시간 중에 한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반 뭐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철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오후시간대에 움직인다고 볼 거 같으면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요즘 같으면 8시 되어야지 깜깜해지니깐 사실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할 거 같으면 6시면 퇴근을 한다는 얘기라요. 다시 얘기해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보다 어차피 오전 식전 댓바람에 철로자전거 타는 분들보다 오후 활동시간대에 타는 분들이 많으니깐 10시나 10반쯤 인터넷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후시간대에 손님을 맞이하는 게 더 근무시간 대비 영업에 득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도 6월말부터 7월 현재까지 메르스하고 뭐 비 때문에 지금 낮 시간이 최고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년에 비교하면은 이 시기에는 반드시 초과근무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성수기 때는 아침부터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휴가철이나 주중에는 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어떤 그러니깐 피크철이 아닌 시기에는 같은 시간을 근무할거 같으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공무원 출근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로 해가지고 차라리 출근시간을 늦게 해가지고 오후에 해가 있을 동안에는 차라리 7시 같으면 요즘 아직 한동안은 해가 있는 그 시점이니깐 뭐 올해는 어차피 이미 지나갔으니깐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봄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출근해가지고 7시까지 운영해주면은 그게 차라리 활용면에서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탄력적 근무가 계속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일부 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철로자전거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강행을 할 사람들은 오전, 오후 따질 거 같으면 오후가 더 많지 오전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전국에 이렇게 보면 광역시를 포함해서 기초 단체에 공기업이 다 있습니다, 공기업이.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전국에 관광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지자체나 광역시가 몇 개나 되는지 좀 알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제일 먼저 썼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단양관광공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의 이름으로써 관광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두 군데로...

그렇지요?

예, 예.

그래 인제 그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지마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다 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다가 신현국 시장님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바꾼 거는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매년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관광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관광진흥공단은 책임경영을 해야 돼요, 책임경영, 쉽게 말하면 사기업처럼 뭐 수익을 절대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문경시에서 공단을 만들어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엇박자라요,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책임경영하면 말 그대로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책임경영도 안하고 원래 목적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이 해당 실과소에서 전출금을 매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좀 깊이 알아야 될게 타 광역시나 지자체를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시설을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철로자전거 같은 거는 거의 위탁을 다 줘요, 위탁을...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위탁해서 어느 정도 그 위탁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관광진흥공단 죽도 밥도 아니라요, 이게 보니... 뭐 각 실과소에서 전출금 주니깐 그거 가지고는 지금 계속 보면 적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고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관광진흥공단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바꿔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수익성 있는 거는 위탁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경영을 하도록... 이거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죽도 밥도 아닌 이런 경영은 하면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업소가 한 10개정도 되는가요?

지금 9개 사업에 15개 매장이 있습니다.

저거 매각하고 난 뒤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가 우리가 어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든지,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관광진흥공단으로 할려고 하면 책임경영을 좀 해줘야 되고 안 그럴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는 다른 경영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아니 관광시설이 아니고 그거 자꾸 농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아니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미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름으 대외적으로 봐서 나쁠 거는 없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전국에 지자체가 많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왜 이름 좋은 거를 안 쓰고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느냐 이거라요, 우리 문경시만... 그 인제 단양하고 해서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데 머리 좋고 돈도 많은 지자체가 많은데 다른 데는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쓰고 관광진흥공단으로 안 쓰냐 이 말이라요. 내가 봐서는 관광진흥공단으로 했을 경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목적을 한 거지,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관광객에 대한 투자를 하고 해야지 특히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그냥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더 다른 시설공단에서도요, 동해시나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시설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공단의 지금 자급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일반 시설관리공단은 30%대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90%에서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 외에 다른 사업이, 관광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높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겉치레식으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내가 감사를 좀 해볼라고 하면 진짜 관광진흥공단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명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명칭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인데 명칭만 바꿨다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면 바꾼 명칭에 대한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은 관광진흥공단이지마는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 저거를 운영이 되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관광진흥공단으로 한 거 같으면 관광을 목적으로 이름까지 바꾼 거 같으면은 관광을 하는 거는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야 관광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라요.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내가지고는 뭐 철로자전거든지 등등 사업소에 그냥 한번 시설해놓고 끝까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느 돈으로 하는 거라요, 관광진흥공단에서 해야 될 거 아니라...

위원장님, 저희 관광진흥공단에서 맡고 있는 관광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탄광산업 문 닫고 나서부터 관광사업으로 시정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 공단이 맡고 있는 시설이 어떤 미끼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 철로자전거를 보러 오면서 다른 시설 이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익으로만 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용료를 더 높여야지만이 그 수익도 되는데 사실은 몇 년째 만원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선이나 이런 데는 3만 원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미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공단직원들은 그런 공익이라든가 고객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3만원을 받는데 만원을 받는 이유가 뭐라요?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제가 뭐 정책을 입안한 거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미끼 상품으로서 우리 문경으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인제 그게 뭐 동전 양면과 똑같은데 우리 문경시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는 뭐 입장료도 다른데 비하면...

감면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책임경영이 안 된다 하는 거라요, 만약에 내 개인사업 같으면 그래 하겠냐 이거라요, 그래서 그 입장료 같은 것도 옆의 지자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지 무조건 싸게 준다고 그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진흥공단 직원들 고생이 많지만은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내 사업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 노태화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시간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는 겨울철 같으면은 좀 일찍 끝내고 요새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좀 거북하더라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고 일단은 책임경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현장감사 계획이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4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