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미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이 본인을 소개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책임과 자율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571억 6,0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6,857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3억 9,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가 80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22억 5,300만 원, 보조금 잔액이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452억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64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57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68%, 징수결정액 대비 99.5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0.6%인 1조 2,404억 9,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16.6%인 2,920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2%인 30억 2,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3%인 408억 4,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4.6%인 803억 6,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5.7%인 1,00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452억 7,600만 원으로 이중 96.6%인 1조 6,85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4,235억 6,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173억 5,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300억 500만 원, 직속기관 148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의 수익자부담 정책이 확정되면서 영재학급 폐지 희망이 급증하여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대전사이버영재교육원의 시스템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2,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조직 및 성과관리 등 43개 사업 420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3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둔산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37개 사업 80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대전국제중·고 교사 신축공사 설계 등 30개 사업에 222억 5,300만 원,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2,791억 8,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2,691억 1,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95점에 28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8,674억 1,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847억 6,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26억 4,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6,807억 4,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6,081억 5,8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2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13년도 말 355억 9,6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2,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3년도 말 868억 3,600만 원에서 131억 원이 증가한 999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 5억 8,600만 원으로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9,700만 원과 가칭 갈마2초 부지 내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옹벽 보수보강 설계용역 3,600만 원과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6,300만 원, 교육부 재해취약시설개선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대응투자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일괄 상정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이고 또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지금도 자세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한 결산검사도 있었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입니다. 199쪽, 예비비 지출 조서에 관한 사항이고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원인사관리 사업으로 약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내용을 보면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에도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또 2012회계연도에도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사유를 보면 퇴직금 반환관련 소송과 이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이런 소송이 있는지요? 해마다 법원의 화해결정과 함께 결정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퇴직금 반환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3건 모두 임용 전에 어떤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1970년대에. 그 당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용 때는 이분들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근무를 다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체크가 되어서 과거 임용 전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제 연금공단에서는 이분들의 임용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을 지급 못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분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의해서 3건이, 2012년도 1건, 2013년도 1건, 2014년도 1건 이렇게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이런 것에 관한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해마다 일어난다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된 것이고요, 23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91억 6,394만 원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2, 2013회계연도에는 예산절감이 있었는데 2014회계연도에 보면 예산절감 항목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집행잔액 비율 또 예전에는 불용률이라고 표현했던 수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감소해서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절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할 때 이미 과에서 온 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상태에서 또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두면 과 사정이, 일선 기관 사정이 너무 나쁠까봐 그렇게 절감을 안 둔 겁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두었던 비목은 주로 200목으로 운영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건데요, 그것을 편성하면서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마다 집행잔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집행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유에 있어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늘어나거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회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할 것은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307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향후 상환계획 부분 합계금액이 2014년도 결산 기준 교육청에서 빚을 낸 총액이 맞나요, 307쪽?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7쪽에 보면…….

예, 맞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과 비교해 보면 2014회계연도에는 총 806억 9,856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 14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 차입 예산현액이 806억 9,856만 원이 해당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보면 803억 6,225만 원으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현액이 3억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06억을 차입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이 3억 3,600만 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면제받은 만큼 차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 301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들은 2013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고 2014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201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보면 이월사업 40건, 이월액 531억 중에 513억을 쓰고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완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회계연도에 거의 3년 동안 사업비를 이월시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3회계연도에 성립한 예산이 이월을 통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쓰인다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다 집행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지금 산업정보기술학교 이런 것을 용문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런 것은 공사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13개월 이렇게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것을 1년에 공사가 못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까지 재차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이 거의 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런 겁니다.

기왕이면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이렇게 연이어서 이월되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공사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사는 방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23쪽 미수납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통교부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업료와 지난연도 수업료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나마 있는 자체수입 중 수업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제때 수납되지 않고 또 이러한 미납 수업료가 시간이 지나 결국 불납결손 처리가 되어 흔히 말 못하고 못 받는 돈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 내역에 있는 것처럼 채무자가 사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있으면서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료는 고등학교에서 징수하고 있을 텐데요, 2014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수납률은 얼마나 되고,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현재 과년도 것까지, 2014년도 결산상은 9,600만 원 또 지난 것이 3,500만 원해서 1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체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물론 학부모들 즉, 납부 의무자들, 어떻게 보면 엄마들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 있나요?

예?

못 받는 돈에 대한 세워놓은 대책이 있으신지?

과년도 수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개 퇴학을 당했거나 자퇴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과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재학생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 못 내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통해서 결손액을 없애고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미납 수업료 징수 향상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회계용어 중에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어순화도 하고 폭행 이런 것들을 좀 경원시해야 하는데, 감금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교사들을 감금하고 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감금수당 얼마나 주고 있나요, 연간?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 시험문제를 하다 보면 재택출제나 또는 사무실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보안유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 합숙을 하면서 밖에 못 나가게 실제적으로 감금을 합니다. 휴대폰도 다 뺏고 심지어 수능 이런 것을 할 때는 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용어는 아마 우리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닫음수당.

이것은 폭행과 직접 연관이 안 돼도 감금이 연계되면 아주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 교육적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벌로, 더더욱이나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집단에서 감금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쓴다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싶습니다. 시험채점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특근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시험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한다면 보안수당이라고 해도 좋겠고 한데 감금이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합숙 이렇게 하면 수당 어차피 주는데 왜 그것을 또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행정용어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도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쓴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전혀,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왜 감금당하고 수당받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용어 그대로 시험채점수당이라고 해도 좋잖아요? 왜 좋은 용어들 놔두고서 감금수당이라고 하니. 어떻든 좋습니다. 그 용어는 시험채점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은 여러 가지로 특근을 많이 하니까 두루뭉술한 용어 같고 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수당이라고 해도 좋겠고 한데, 실제 우리가 그러한 명목으로 연간 선생님들이 몇 차례 대개 그렇게 감금당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용어 자체가 하도 특이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감금수당 연간 지급했던 실적이랄까, 대개 무슨 중대한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집체해서 채점할 때 필요하잖아요.

출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날까지, 출제를 하고 나서 밖에 나오면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야, 이런 표현도 이상한데 석방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풀어줍니다.

또 채점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타 시·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정 교직원 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교사들의 어떤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 당할 수 있다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대규모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자료로 일단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던 것인데 257쪽 보조자료에, 결산서 97쪽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갖고 있나 의문이 되는데 1인당 연간 60만 원 하면 분기별로, 여기에서는 지금 분기별로 뽑았는데 한 15만 원 정도씩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15만 원 이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비를 줄였다, 경감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이 중요한 추이인데도 불구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자체에 우리가 내면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요. 더더욱이나 분기별로 봤을 때 오히려 왜 1/4분기에 비해서, 1/4분기, 2/4분기 그러니까 주로 한 해에 상반기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 나가요. 거기 신청자 자체가 줄어들고, 많을 때는 한 8천 명가량 줄어들 정도가 되었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도 2/4분기 때 28억 정도였다가 4/4분기 때 17억 원 정도면 무려 11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고르게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공교육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질이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무려 16억 원씩이나 발생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원인파악을 철저히 한번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왜 분기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겼는가, 학교별로 어떤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 집단민원 제기를 일주일 전에 한 것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교장이 그러더래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규 교과시간 수업 끝나고 다들 가야지 왜 방과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는 교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아연해서, 타 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얼마든지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직전의 교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공간적으로 교차교류를 통해서 많이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교장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진정서까지 교육청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게 접수되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강하게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당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교장이,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온 교장이, 공모제의 특성이 있잖아요, 취지가. 더 밀착형 교육행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부모들하고 소통은커녕 자꾸 유리시키는 그런 엉뚱한 행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끝나고 어느 학교인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민원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아시나요? 국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되면 그 교장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까지도, 이런 접수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지.

⚫⚫초등학교입니다.

예?

⚫⚫초등학교.

예,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요.

따로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이 이렇게 엄청난, 많을 때는 분기 간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1억씩이나 큰 차액을 두고 사장된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어떻게든지 공교육화를 지금 우리가 더 충실화시키려고 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히나 특정학교에 한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그런 학교는 격오지의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하고 도시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욱이나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어렵지요.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려하고 권장을 해야 할 일선의 교장이 그런 것을 못하게 막는다. 또 여기 급식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급식도 “급식비 낸 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교사가 있나 싶어요. 하여간 접수된 민원 자체를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잘 처리가 안 된다면 학부모들의 원성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나서.

그래서 학교장 선에서 끝나야 할 문제가 교육청에서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교육청까지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잔액 발생을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잔액 자체가 낙찰률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0.5% 정도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25%가 발생했다, 결국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낙찰가가 0.5% 잔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99.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 잔액이라고 한다면 75%라는 얘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용역공사나 자체용역을 보면 80% 전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99.5%까지, 이것은 입찰인가 싶어요. 그것은 잔액이 적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로 추궁을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을 때, 거꾸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잔액 자체가 상당히 적게 발생한 것처럼 해서 낙찰효과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과 간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거의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그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부분 다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도 되는가?

지금 현재 저희 낙찰률은 87.745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되어서 잔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전관리비 같은 것은 감액해서 또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75%, 낙찰가로 해서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또 낙찰차액이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같은 경우는 무려 낙찰가가 거의 98% 정도 발생할 정도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잔액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입찰을 제대로 하고 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입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감액시키다 보면 잔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게 단속해 주시고. 보조자료 169쪽, 결산서 66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면 시험장 학교운영비로 6,97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가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 시행에 따른 시험장 확대 등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혼합시험실을 적극 운영하다 보니까 시험장을 2013년 수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서 시험감독관 수당 등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굳이, A형, B형 시행이 전에도 A형, B형으로 했었잖아요, 꾸준히. 작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과목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나뉘면 별도 시험실을 설치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시험관리 측면에서 혼성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오히려 국가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2014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곧바로 A형, B형으로 이번부터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부분 다 공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개 치러지는데 굳이 이것을, 전년도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혼합시험실을 운영해서 문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로 증액 편성해서 별도의 혼합실을 이용하지 않고 운영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은 너무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그냥 없애고 하는, 이것은 뭐 회계원칙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수능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에서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잔액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요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162쪽 보조자료 보시면, 또 결산서 64쪽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전고 부설과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집행이 2억 6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중에서 720여만 원이 적게나마 방송통신중학교 3월 개교로 인해서 1, 2월 수당이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 운영비에 2개 학교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매년 2억 6천여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한번, 어차피 지금은 남녀공학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도 하나로 가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남녀공학 하나로 해서 이것도 절반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꼭 대전고등학교에 하나, 대전여고에 하나 그래서 남성은 대전고등학교, 여성은 대전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을 수 있겠지요?

말씀해주신 사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듣다 말았던 145쪽 교원연수 지원에서 교장 자격연수,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것도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데 1억 2천여만 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교장 자격연수 자체가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아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연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장들을 모아서 주로 서울대하고 교원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운영과정 중에 5일 정도 해외교육기관 시찰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연수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관계로 해서 그것을 대체한 연수는, 대체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교육과정 속에 시간 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내연수로 대체하지 않았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와 특강 이런 식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113쪽에 공모교장 지원자 미달로 결국은 공모학교 지정 취소 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4개교 지정을 하려다가 6개교가 지정 취소됐나요, 8개교만 운영하고?

교장공모제 계획보다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모를 못한 학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모 학교처럼 만약에 초빙교장제를 했다가 지금 학부모들하고 계속 어떤 갈등, 마찰이 일게 되면 당초에 원래 4년 동안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가 중도에 경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모를 취소하게 되면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하던 분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교장이 됐으면 교감으로 가야 되고요, 또 교장경력이 있는 분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다시 일반 교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일단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초빙교장제로 모셨다 하더라도 다시 중간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 평가대상이 될 수 있어요?

2년.

2년 지나고 나서요?

예.

평가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내용이 평가항목이나 영역을 말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평가영역하고 배점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학교 측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홀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장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상으로, 심정적으로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교육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글쎄요, 사안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번 진상을 조사해보고 당사자들 의견을 청취해 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특정인이 아직 처리되기 전에 신변이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학교명은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학교에 대해서 원래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고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데, 지금 특히 서부교육 쪽에서 제대로 호응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교장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결원된 학교의 30%를 공모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대전의 특수성인데 대전의 교장 임용대상자들이 사실은 승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어촌지역보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교장승진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원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교장 선정하려는 학교가 한 학교도 응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모든 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고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잘 보완해서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초빙공모제를 우리가 좋은 취지대로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구학교 지정이라든지 좀 더 좋은 베네핏(benefit)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96쪽에 교과서 지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대개 저소득층 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과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지만 고교 저소득층 자녀 공립 32개교하고 사립 27개교에 6억 2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과서 지원이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 특수교육대상자 공립 22개교, 사립 6개교. 지금 고등학교가 62개 고등학교인데 이게 지금 겹치지 않아요?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은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별도로 뽑는 특목고 이런 데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특목고만 해당됩니까?

예,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에도 있지만 일반학교에도 해당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전체 숫자하고는 잘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특목고에 한정되어 있고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성화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했던 특정학교 그것만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금수당을 보니까 감금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중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와 관계없이 우리 대전에서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는 표기가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3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인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16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니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