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332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15-07-14

회의 전체 보기 507턴

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교통제도개선추진단)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2% 증액된 4조 1332억 825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9.57% 증액된 6511억 210만 원, 세출은 12.19%가 증액된 1조 893억 6937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 및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고,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환경 개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57%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148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1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5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사유로는 환경보전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89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억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개선분담금 세외수입 59억 원, 수자원본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1억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한림읍 도로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5억 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2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건수는 177건에 761억 3928만 원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6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국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으로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추경예산은 120건에 1952억 880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509억 5874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9건에 46억 4936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000만 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15건에 감액금액은 70억 5738만 원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 9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8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9억 5774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액은 11건에 29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0건에 이월액은 997억 3039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의 5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있죠?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번 환경도시위원회 본예산 할 때 이 두 국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당시에 감액했는데 그때 사유가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미 장애인인권포럼이라든가 환경도시 일본벤치마킹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문광부 유니버설 길라잡이,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이런 디자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해당 분야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또 용역주느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의 성격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과 관련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분야라든가 경제활성화 분야와 관련된 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타당한 사유로 감액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인 2억 1000만 원이 다시 명시이월되어서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바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때문에 어쨌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이것은 추경에 일부 확보가 돼야만 전체적인 용역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집행해서 하게 되면 연말을 넘기게 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의 요점은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본예산 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때 감액한 사유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령이 있고 그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또 이를 참고해서 제주형에 맞는 것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서울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표지를 제외하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보라. 5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1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메르스로 인한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이 분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건데 그 분야는 안전 분야, 소음 분야, 에너지 분야 등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타 시도, 4개 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비 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당초 계상된 5000만 원으로는 소요재원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경용

이경용위원

소요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시고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건축관련 행정공무원들을 전문가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도 전문가로 봐야 되고, 이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제주형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까지 제주형에 맞는 것을,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제주에 살지 않았고 제주의 가치와 문화에 적응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에 맞는 것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외부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 중에 짜깁기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짜깁기를 하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우선 긴급적으로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와 보니까 공무원분들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 자꾸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토목 같은 경우 토목직 공무원을 키워야 되고 녹지, 환경, 보건, 간호, 의료 이런 해당 분야직의 공무원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아이디어를 짜고 그쪽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외부용역을 주면서 그만큼의 수많은 돈, 몇억, 심한 경우 몇십 억, 18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민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가령 법학을 30년 했는데 농업 분야라든가 보건 분야에 배치 받아서 근무하라면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당 분야에 보냈더라도 인사이동을 자주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직을 키워야 된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수도 시키고 해외에도 보내주고. 해외에 보내주는 이유가 결국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보내주고, 또 인사상 배치에 있어서 승진기회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날 건데 지금 담당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해 봐야 낙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고 결국 관련직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안 되고 그래서 용역을 남발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전문적인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무원 내부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할 때는 단순히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과업부분에 대한 내부 토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또 부득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도외전문가들이 과연 제주도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도내의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문가그룹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니고, 지사님이나 상부에 있는 부지사님이나 양 행정시 시장님들이 단시일적으로 인사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사배치가 되어 왔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 분야에서, 여기 건축 분야가 있는데 건축 분야에 자기가 남들보다 전문가 안 되겠어요? 20∼30년 해 왔는데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보다도 더 나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20∼30년 됐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주도정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3억, 5억, 1억 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로 인한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전문가 공무원그룹에서 추출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또 양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단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분 양보하겠습니다. 나중에 10분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지난 결산 때 답변에 계속된 질의인데, 지난번 답변 때 자료에도 보면 아라지구특별회계하고 다음에 이도2지구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가 적자니까 이도2지구에서 60억 전출금이 되어 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라지구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도2지구는 어떤 식입니까? 환지하고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아라는 환지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각각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도2지구에서 60억이 이쪽으로 전출금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맞다고 보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사업목적에 비춰서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목적이라든지 과정에 비춰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

태석

김태석위원

인정합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도시개발법 시행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 회계에서 전출…….

태석

김태석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특별회계는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도시개발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안부 재정정책과라든지 도시재생과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한 결과는 사업목적에 맞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 지금까지 방식을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적어도 독립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 양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특별회계의 상호 전출입문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강용석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등 5건 정도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문순영 국장님. 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양 행정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뭐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전액 삭감은 2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지원사업하고 농어촌폐비닐 수거사업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음에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사업 보조율 90%, 보니까 추경에 1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5600만 원 삭감했죠? 이것도 전액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용석 국장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 손실지원금 2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억 3900만 원, 약 1억 5900만 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교통제도…….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남근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2014년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4년 5월 달에 시행하게 되어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9월 달, 10월 달에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2014년 2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의회 통과가 12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이라든지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이것은 편성을 안 해야 원칙이잖아요. 맞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가 없는데 왜 했어요?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몰라서 한 거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실은 우리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운수업계가 어려워서 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진짜 감동적인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가야죠, 운수업계가 어렵다면. 삭감할 게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원순환 사회지원사업 이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5억.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당초에 해상운송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철류나 병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세 개 업체가 있어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지금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박스류를…….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이면 충분해요.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했다. 이것도 작년에 편성했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편성 할 때 예산기준원칙이 뭡니까? 예산편성 할 때 편성기준이 뭐예요? 편성해 놓고 왜 지금 삭감했냐 말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적용을 하려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박스류를 ㎏당 60원을…….

태석

김태석위원

문순영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시급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추었으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보고.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 왜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생각 못 했어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워낙 분리수거도 안 되고 쓰레기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종이박스류를 장려금을 하다 보니까 1600여 명의 생계형 수집자에게 혜택도 되고 또 한 31%가 성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아까 박스류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를테면 클린하우스에 아주 넘쳐흐르는 것이 박스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5억은 삭감하고 다시 클린하우스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클린하우스에 박스가 넘치고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것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조금이 적으니까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수거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성격이.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처음에 분석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인하고요. 아까 2개를 비교하니까 종이박스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아예 5억은 삭감하고, 그 예산을 아까 종이박스류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서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1억 5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0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으로 뭐하시겠어요? 차라리 다 삭감하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도서지역에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서지역으로 하는데 다른 도서지역에는 신청이 없고, 다만 가파도만 17개 가구가 있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다 똑같은 답변들이 나올 것 같아서. 문순영 국장님,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이하, 제가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2015년도 예산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이에요.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강용석 국장님, 맞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작년 내내 원희룡 도정이 예산편성의 원년,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 이렇게 부르짖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철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2개의 국에서만 봐도 서민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 민생예산인 이러한 예산들이 어떠한 시급성이나 보편타당성,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개혁 원년, 예산혁신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시외버스 정박지 운영손실 지원금하고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2000만 원하고 1억 3900만 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작년 2014년 2월 달 개정됐으면 충분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산에 올렸어요. 아까 김남근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외버스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올렸다.” 그런데 그때는 감성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것 역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의회를 가지고, 집행부가 예산혁신의 대상으로 의원들을 삼아 가지고 말이지! 자체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게 예산개혁의 원년, 예산혁신의 원년을 부르짖는 원희룡 도정의 실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라든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 3139억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도시 소관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결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737억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7.6%. 여기에 환경 분야가 한 635억.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 이것은 도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이런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역으로 120억, 한 7.3%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실·과별로 봐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404억이 줄어든 2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행정, 제주시 건설교통국이 153억, 7.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322억, 18.8%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양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총괄적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 규모를 가져야 전체예산의 올해 증감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 가지고 증감을 하면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에도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로라든지 군도 그리고 일반도로들의 개발사업이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나오셨어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판단해 보니까 어때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는데.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도 고태민 위원님의 분석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민이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인 경우에는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236억 7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89억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당초 1510억 47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325억 91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1836억 3900만 원. 전체적으로 21.6%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비교하면 크게 보이겠죠?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거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올해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이번 추경으로 마지막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다 비교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실 153억이 줄어들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322억이 작년 결산대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간산업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도의 추경 예산편성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소관의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19.1%가 이번에 많이 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한 85억씩 갑자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난 2014년 결산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 심의 관련 분담금 세입,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얼마 들어왔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45억 규모 정도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45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9억이 잡혀 있는 게 교통개선분담금인데, 49억이면 10억은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 49억은 현재는 아니고 향후 예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 추경에 59억이 교통개선분담금으로 잡혀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45억 규모는 향후 예정된 사업비를 제가 잘못…….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세입이 된 겁니까, 이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들어올 건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약 59억 4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이번 세입부분에서 우선 제가 종결을 짓겠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사실 투자보다는 행정이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이, 청소차량 운전수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금 48억. 또 통상임금소송 지급 결정액 미지급금 5600만 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배상금 7억 7000만 원. 그다음 반환금 등 한 70억 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예산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개발, 미래에 먹고사는 데 기반사업에 투자가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더욱 노력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입증자료를 대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개선분담금이 49억이 온다고 그러는데, 교통개선분담금이 뭡니까, 누가 잘 알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적근거와 예산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내용에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따른, 필요한 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시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담당과장 계세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내가 물어볼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좀……. 교통유발부담금이 맞아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은 사실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내에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이 미치는 사업지구 외에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 할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용이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해서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용어정의만 하세요. 교통개선분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분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방송에 나가는데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개선분담금은 엄연히 다르죠?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 제주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그다음 이번에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돼 있습니까? 교통개선분담금.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현재 59억이 세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면 세입을 받을 겁니까?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세출도 제주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 말이죠.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적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까?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사실상……. 원래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세입을 잡으려면 법으로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조세같이. 교통개선분담금도 제주도에는 법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원래는 맞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도개선하기 전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드림타워의 36억하고, 금년에 이제 59억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95억이 금년 제주시…….

태민

고태민위원

드림타워에서 36억이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뭐로 세입을 시켜놨어요?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 59억이 새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동용

김동용교통정책과장

결산할 적에, 세입 초과분 말씀하실 적에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9억 잡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일정량을 개발했을 때에는. 기금으로 세입을 시켰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교통개선분담금도 받으려면 법과 조례, 그다음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다 제정된 다음에 정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무작정 일반 세입시켜 놔두는 것은 나중에 또……. 돈 받는 것 함부로 수수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제주공항∼지방도 1132호선이죠? 이거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에서 하죠.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제주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재원을 보니까 아까같이 교통개발분담금, 이 예산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물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도의 국장님이 답변할 것인지 시의 국장이 답변할 것인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좀 띄워주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공항∼지방도 1132…….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얼마 편성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 예산에는 95억 2100만 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나머지, 59억 나머지 재원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고 있는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재원은 뭐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일반…….

태민

고태민위원

도비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면 보이죠? 지금 일주도로가 도시계획 확정이 됐는데 올해 했습니다. 이호에서 신광부락까지 가려면 아침·저녁 30분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 병목현상. 그다음에 무수천다리에서 노형로터리도 아니고 이호로 빠지는 노형삼거리가 있죠? 거기를 뭐라 그러죠?

「월산정수장」하는 공무원 있음

월산정수장 입구. 여기는 한 40분이 정체되는데 아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1132호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점점선 노선은 지방도, 그러니까 일주도로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중산간도로, 외도로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를 통과해서 중산간도로, 그다음에 애조로, 그다음에 평화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데, 진짜 국제공항에 VIP 도로, 공항 교통체증과 그다음 노형·연동 교통체증을, 서부지역을 해소하려면 지금 계획한 노선 가져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서부지역 교통을 다 아우르는 이런 노선이 개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계획돼 있는 일주도로변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항에 연간 2320만 명의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산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95억 2100만 원이 편성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차제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점선부분, 노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태민

고태민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고, 왜냐하면 95억 토지보상비 계상이 되더라도 일부 공항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광로 입구까지 빼는 거 아니에요? 거기 9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주변도로부터 먼저 확장, 개선되지 않고 그 공항로 구간만 개선해서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도로부터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이거 재차 얘기하는데 제주시 사업이지만 도 전체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도로노선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리청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적인 노선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제주시와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잘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유발분담금이라 그랬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 드림타워가 지난해 삼십육억몇천만 원 납부하는 걸로 했다가, 층수도 낮아지고 객실 수도 줄어들었는데 그쪽에서 또 42억을 납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직은 건축허가라든지 착공이 안 돼서 납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신화역사공원도 55억, 여타 한 데 보면 5억, 3억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조금 알기로는 롯데시티호텔 그쪽에서 아마 면세점하고 교통개선자문위원단에서 협의하는 게 한 10억 납부됐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산정기준이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산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인접도로 아니면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현재는 A등급인데 사업시행으로 교통량이 누적되면 B등급, C등급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우회도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소요사업비를 제시하는데, 해당되는 대체우회도로면 대체우회도로, 아니면 인접도로면 인접도로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난 도정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36억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라고 해서 당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 건물의 층수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객실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42억을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산정기준이 뭐냐는 뜻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렇고요. 지금 롯데시티호텔, 거기에도 협의하는 게 10억 정도 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 보니까 여기 납부한 게 55억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빼서 여기 교통량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체도로를 뽑으면 그만큼 교통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그쪽으로 두겠다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라 말이죠. 방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생겼을 때 당신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를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니까 분담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 납부하시오라든지 이렇게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울 말씀하시던데 제주하고 서울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하고 받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없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다만 서울의 롯데2월드, 새로 하는 거 있죠? 그쪽에는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건축허가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챙겨서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제주도가 어떤 근거도 없이, 산출근거입니다. 개선분담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이게 얼마가 된다는 산출기초 없이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그냥 사업자와 우리 도가 협의해서 받는 건지, 그게 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단순히 협의해서 분담금을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선효과로, 이를테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사업지역에 대한 교통량 유발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이면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 일정액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대체우회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처음 도정에서는 36억 그다음에 와서 또 42억을 더 납부하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이해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 당신 얼마 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드림타워에 차가 이 정도 통행량이 있으니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쪽 도로에 몇 %를 당신네가 분담하시오 이런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라니까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행정에서 부담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사업자가…….

관홍

신관홍위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비가 얼마고 그것에 따라서 당신네가 몇 %를 분담하시오 그런 식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 시스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그 정도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내쳤어요. 처음으로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요구 청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일명 쪽지예산과 계획 없는 무분별한 예산요구 관행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주시 과와 국에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이쪽 과와 이쪽 과에서 한 장소에 어느 쪽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 과에 입력된 보조비는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게 과와 과,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의견교환을 한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실·국장 회의를 하고 뭐하고 참 보기 좋게 써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5% 정도를 전부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삭감한 사업장이 추경에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거 뭡니까? 왜 그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됐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추경하면서 예산절감 이만큼을 해야죠. 사업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예산절감 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사업장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 이 예산편성이 아주 잘됐다고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 내치고 한 그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소화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계속공사 하고 있어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도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삭감하고 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예산 절감한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백광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계속 공사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하나 제주시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금에서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기정예산 50억에서 이억사천구백몇십만 원을 삭감했어요, 5% 정도인데. 지금 대지보상할 데가 없습니까? 대지보상하면서도 예산 삭감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공사인 경우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관홍

신관홍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도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보상이 적으니까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절감이다,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예산부서까지도 건의해서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잡아나가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에 말씀을 드리면 시의 건설과에서는 지하도 상가를 개보수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결산할 때도 물었더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할 겁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소관에서 거기 예산을 주고 있어요. 갑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더 물어봐야 말하는 위원이 나쁘다 하지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