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익자·고태순·이기붕·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학·김명만·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과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본인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훈청.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집행부에서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얘기해서 수당 금액을 지정 안 하겠다고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예산편성 담당부서와 여러모로 합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은 여기에 많이 수반되는,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한 26억 원 가까이 수반이 되는데 새로운 재정 부담을 매년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담당 부서의 판단이라든지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4만 원, 7만 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내의 상당수의 조례에 금액이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명예수당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 아무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해도 ― 조례를 만든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입법정책관실에도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의 주장은 예산의 편성권, 의회는 심사권 이게 일반론일 뿐이지, 조례의 시행목적을 살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부서와 조율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위임사항으로만 하고 명시를 안 하면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규칙은 도지사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훈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 집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조례에 담자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예시를 든 참전명예수당도 조례에 들어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참전명예수당 제정 당시에 충분히 집행부와 어떤 교감을 거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훈 관련 모든 조례에는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거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 본인이 예산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원 수준이나 금액을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관련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소요 재정 판단이라든지 기준 설정이라든지 금액, 어느 단계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도의회와 저희가 논의를 하고 또 도지사님을 저희가 믿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수준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면 도지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 1년이 지났는데 행정은 담당부서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조례를 통과하면 금액은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겠고, 또 규칙으로 하면 예산이 안 되면 안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도 보면 ― 물론 제주도에 특별한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 대구광역시에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월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할 때 거기는 또 1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5만 원에, 10만 원이죠, 사망했을 때?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미비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예시로 주신 광주광역시의 애국지사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입니다.

광주…….

대구.

생존 애국지사가 2명입니다.

2명밖에 없습니까?

예. 2명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이번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적용되는 대상자는 약 4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왜 애국지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다른 모든 대상을 왜 포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의를 하면 오늘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오늘 당장 결정할 태세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예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안 되지만 다음에도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졸속 확정으로 인해서 도민이 부담해야 될 수십억 원 대의 예산을 감안하면 신중히 판단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발의할 때…… 보훈청에서도, 행정에서도 발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조율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왜 했죠?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예산이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는 예산을 다 주겠다고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발의안은 이번에 독립유공자부터 모든 국가유공자 수급권자, 고엽제 수당지급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생각했던 모든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원이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 되어 있죠, 청원은.

의원들한테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