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32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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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축산식품국 등 6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도내 선과장 수, 농협·감협 유통인과 영농법인 구분해서.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선과장 등록·미등록까지.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지난 10년간 기업지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그리고 지원액, 사업명, 대표자 및 회사명단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 매출현황, 제주공장 또는 제주공장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설치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저도 위성곤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같이 동의합니다. 그다음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 보면 영주호, 서귀포시에는 탐라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승무원 초과수당 지급하고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초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 수당 지급된 내용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홍해삼 기술연수 해외체재비 사업 관련 연수자명, 연수 연구소, 또 관련 공문서사본, 기대효과까지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고요. 또 해양수산연구원의 해외연수 현황 및 현장 적용사례와 그 효과, 또 5년간 해외출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의 농협·감협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치석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고품질 감귤혁신안 의견수렴 관련해서 지금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5월 14일 혁신안 발표된 이후 의견수렴 관련해서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참여인원까지 포함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가셔서 그 지역주민분들이 아니면 지역농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별도로 표시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참석한 공무원 인원은 기술원 직원 1명, 농협직원 한두 명 그 정도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 못 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행정시, 만약 서귀포면 서귀포시 과장, 계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서 너무 고압적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또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면입니까? 어떤 마을 부분에 지정된 사업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하천 배수개선이나 하천 정비한 쪽의 영향들을 조사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이해하셨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감귤특작과,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을 사실상 국비·도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제출한 이후 12월 말경에 이분이 자부담에서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녹차티백 포장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분야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공장이 어떤 공장을 얘기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바이오 셀룰로오스라는 것은 감귤을 이용해서 화장품 등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도평에 자기 부지 위에 이런 사업을 할 걸로 해서 예산이 국비·도비에서 편성됐는데 이분이 연말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녹차사업으로 사업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사업이 원래 어디에 어떤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2011년에 작성된 감귤 무슨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감귤 사업에 이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왜 녹차로 돌린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장품 기능성 물질 개발에 따른 바이오 셀룰로오스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녹차티백…….

위성곤위원

아니 그 코디는 인정하는데, 감귤가공산업으로 이 사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엉뚱하게 녹차티백 포장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녹차티백 사업이 도비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녹차티백 사업이 도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는…….

위성곤위원

어떤 걸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아니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사업에 국비도 반영되어 있고 지방비도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씁시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기능성 물질개발의 사업과제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발굴하다 보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녹차티백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대체사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감귤산업을 하다가 갑자기 녹차로 바꾸셨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 기능성 물질 개발의 과제라든지 희망자가 없어서 만부득이 이렇게 내용을 대체로 바꿨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감귤 셀룰로오스 사업이 아니라 감귤 관련된 사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과제 발굴도 어렵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농업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녹차티백 포장시스템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녹차티백을 생산해서 생산판매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정책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도 분명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꾸 가공용 감귤이나 아니면 비상품 격리를 자꾸 얘기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공용 감귤 수매액에 이번에 28억 원 요구하셨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차액보전 28억 522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상품감귤 시장격리, 상품감귤 품질향상으로 가격 안정, 가공용 감귤 수매농가에 대한 차액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양치석 국장님께 자꾸 이 문제로 얘기해서 오늘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감귤 명예현장지도관 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 지도관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지도관은 감귤특작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위원

936페이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어업지도선 정박항 육상 전기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접안장 육상 전기시설입니다. 정박했을 때 보기를 돌리지 않고, 육상 전기를 시설해 주면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 정박항을 어디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주항이 있고, 영주호는 애월, 탐라호는 위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번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항하고 애월항만 있던데 그러면 정박항에서 위미항을 배제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만 높이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주 위미항에 있는 배가 탐라호입니까, 삼다호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탐라호입니다.

위성곤위원

탐라호가 지난번에 기관을 고쳤죠? 고쳤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오버홀…….

위성곤위원

속도가 이제 좀 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배가 워낙 노후돼 가지고 폐선할…….

위성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지역의 불법어로에 대한 지도단속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 삼다호 그다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영주호.

위성곤위원

영주호. 또, 탐라호?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탐라호.

위성곤위원

이 3척의 배를 순환해서 정박하고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도에서 올해부터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는 탐라호가 노후됐기 때문에 삼다호가 주기적으로 대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체단속 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그쪽에 삼다호가 갔을 때는 지역어업인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항상 단속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서 서귀포지역에서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어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20억 원씩 3년 동안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몇 페이지…….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아, 수산산업 창업 및 투자지원 사업. 이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TP(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가 2월 달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차가공 수산업체에 마케팅이라든가 고차원 식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신규로 이런 산업을 할 수산기업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투자에 따른 컨설팅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자료요구도 했지만. 그런 사업이 지원된 기업들이 실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넙치클러스터 사업단지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지원됐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보조로 지원된 산지가공업체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평가도 하고 있고. 특히 이 창업지원센터는 단순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차원 수산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는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 내지는 새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테크노파크하고 이런 부분에 강화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기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잘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시설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내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역전략 갈치 블루어리 사업 관련해서 자본보조가 다시 들어왔어요. 현재 경상보조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존의 것은 사업자를 포기했으니까 기존의 것 빼고 새로 신규지정이 되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신규지정은 오늘까지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감해서 사업선정자 평가를 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위원

경상사업비는 물론 쓸 수 있겠지만, 경상사업비도 명시이월해서 들어왔는데 자본보조는 어디에 쓰시려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자본보조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자본보조는 사업계획도 제출 안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이것은 공장일 가능성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역전략사업이 생산자도 70% 참여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인 어선어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위성곤위원

어떤 인프라를 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안자들이 뭐, 뭐 살 거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기본적으로 지침에 있는 내용은 그에 따른 자본적 성격의 인프라, 예를 들어 그와 관련된 가공, 유통·판매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가공시설이든, 자본보조라는 게 어떤 것에 이전하는 경비를 얘기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자본적 보조는…….

위성곤위원

자본형성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자본형성을 해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자본형성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실체가 있는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경상경비로 연구용역을 열심히 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우선 결정한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배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연구도 없이 자본보조를 덜렁 놔두면 올해 내 소진이 불가능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경상보조를 이용해서…….

위성곤위원

그럼 내년에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컨설팅을 받게 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갈…….

위성곤위원

경상경비도, 그러니까 연구하고 용역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못 썼는데, 전혀 쓸 계획이 없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발언 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보면서 답변 중에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사업설명서 1222페이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서 부족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위탁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 전략산업인데 거기에 각 지방의 테크노파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이나 저나 자료 요청했던 게 최근 10년간 기업지원 현황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테크노파크가 추진해서 지원했던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육지 업체가 보조금 활용부분만 등록하고, 생산방법은 OEM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결점이 뭐냐 하면 제주도 업체가 살아남은 곳이 없거든요. 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주도의 자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지에서 OEM식으로 생산을 하고, 여기 현지에는 등록업체로만 되어 있고 생산은 지금 육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아까도 이생기 국장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감독은 손 놓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년 지원받는 업체가 있다니까요, 계속적으로. 그게 관리하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저하고 위성곤 위원께서 10년 동안……. 그 업체 한번 볼까요? 계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받게 되면 5년간은 못 받게 돼 있고, 그전에 확장하거나 업체가 성장해 있을 때는 좀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토종기업들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힘이 달려서, 그리고 능력이 달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국장께서 위성곤 위원한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나 위성곤 위원께서 지적했던 게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는 적어도 제주도 업체들이 좀 클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정위원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신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싶은데 의회에도 그 부분을 할당해 달라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선정위원회 할 때입니다. 예,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적어도 오해가 없는, 토종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들, 조금 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제주도 토종업체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선정위원 명단을 못 받았는데 아마 타 지방 식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창업투자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는 과정이고, 아까 우려하는 OEM방식으로 외지에 있는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산지가공을 운영하고 있는, 또 고차원 수산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투명하게 우리 제주도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단에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도 ‘차단’이라는 용어는 여러 번 늘 씁니다. 이생기 국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소외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산산업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철저히 하는 게 81% 이월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도 10년간 기업지원 현황을 달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현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중복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적어도 운영관리라든가 선정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다. 단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도 참여시켜 달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야만이 적어도 제주도의 중소업체의 어려운 부분에 따른 마케팅이라든가 조언이 이루어질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도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업체라든가 위원들 선정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1페이지, 제주신항만 계획수립 관련 업무추진비, 봤습니까?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제주신항만 계획수립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수산정책과에 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항만개발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과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관련된 데가 어업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김시만 과장이 언론에도 전부 다 나와 있고 모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수산정책과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과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의 부서는 해운항만과가 맞는데 여기는 과장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계획수립이라든가 추진과정은 김시만 과장님이, 해운항만과에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수도권 수산물 직매상 시설지원 1018페이지하고,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사업, 1018페이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1020페이지.

민철

하민철위원

보수보강사업.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보수보강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국비 내시가 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도내 수협이 갖고 있는 위판장들이 노후되어서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광어클러스터사업으로 수도권에 직매장 활어판매센터를 예전에 개점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전에 광어클러스터사업으로 직매장을 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때 건물을 임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을 보면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인데 대상 어종이 어떤 어종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광어입니다. 제주 광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누가 주축으로 할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12어가가 참여하는 ‘행복한 광어’ 영어조합협동법인,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거의 90%가 광어만 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거의 광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광어만 한다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광어만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차제에 육지의 다른 어종이 판매됐을 경우에는 책임지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당연히 우리 보조 목적에 위반되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광어만 하다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왜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육지 어종으로 해서 판매수익을 올린다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이것은. 식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광어를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육지부에 활어로. 거기에서 집하장 형태로 사용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말씀드린 것은 광어클러스터사업도 지금 현재 문 닫아 있는 부분인데 또다시 22개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앞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만약 육지 생선도 판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보조 목적에 위반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설명서 1114페이지 봐 주십시오. 말산업 특구 2호, 3호. 좋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던 6월 22일 「말산업 육성법」 제20조1항에 따라 경북·경기지역에 말산업특구 각 1개 시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마공원을 유치하고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기관을 확보해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됐다고 해서 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근에 교통이 좋아서 도농교류가 활발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이 용이하다고 하면서 특구를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말산업 특구 1호로 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든요. 더딘 이유는 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157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213억 원이고 2020년까지 16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난해는 다소 몇 가지 사업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북이나 경기에 특구지정은 됐지만 서로 상생하면서도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상생하면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에코힐링 마로 조성 사업 있죠? 그런데 현재 농림부 승인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되죠? 올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3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요. 금년도 사업도 세 군데 지정하려고 사업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이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2015년 예산에 마로 부분에서 예산이 올랐는데 내시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더뎠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내시는 됐는데 사업 자체는 확정 승인 안 되어서 못 내려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앞전의 부분하고 다릅니까,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시가 안 되고 예산이 안 내려 왔는데 어떻게 지방비 가져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것만 가져서 말특구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방에 2호, 3호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또 4호, 5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의 고장, 말특구 부분만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축산진흥원에 말거점센터 50억 원짜리를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후 관리할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차제에 지사님께 정확히 건의해서, 거점센터를 관리·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정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거점센터가 돌아갈 수 있는 인력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어저께도 저녁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축산진흥원장하고 일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해서, 아침에도 만났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인력 부분은 되는대로 연구직이라도, 공무직이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말조련거점센터가 시설됐는데 중간중간 인력부분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뒤에서는 굉장히 쫓아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호, 3호 부분이고 어차피 2만 불 이상이 되면 승마, 요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부탁드릴 것은 63만 인구 중에 적어도 10만 인구가 승마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는 본예산에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각 행정시도 없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축사만 지어서, 승마장만 지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차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양수산국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도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간단체보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민간단체보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 어선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산업 경영인연합회는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이게 변경되어야 된다, 수정을. 맞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것은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 내역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부탁을 하시든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쭉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용역은 없습니다. 그 사업체…….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예산이 있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지역전략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되면 선정된 후에 제품을 개발하는 데 따른 컨설팅비나 제품개발비나 이런 경상비적 요소고, 예를 들어 어떤 BI나 브랜드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뭘 하겠다는, 지난번과 같이 정부 감사로 해서 다 없어졌지만 갈치눈깔사탕을 만들겠다고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자 신청할 때 그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그 후에 컨설팅비를 지원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가 컨설팅을 하든 뭐하든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이……. 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상황,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사업단 선정이 2013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정이 작년 5월 8일에 되고, 작년 5월 23일 날 보조금교부 및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생산어가 미참여가 됐든 어쨌든 감사에 지적되어서 사업단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사업단을 다시 올 7월 말까지 선정하겠다. 이게 명시이월된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결국 사업단을 공모해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해서 그 사업단에 다시 컨설팅을 줘서 이거 언제 나오고 공장을 짓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사업단을 공모할 때는 거기서 컨설팅을 주든 자기네가 용역을 주든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

창옥

허창옥위원

공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게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은 올해 사업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오는 15일까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지난번 같은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와도 그냥 추진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평가한 후에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기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가능하고, 애초 출발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떻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고이월시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공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창옥

허창옥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8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장 위치가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수협인데, 이게 수도권에 가서 직매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보수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도권에 하는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시설지원 사업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1018페이지.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이거 경기도 하남시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광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주광어 활어보관장이라든가 판매장, 냉동창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광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수산물 유통매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제주도 광어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광어클러스터사업단이 수도권에 직매장과 활어판매센터를 개점했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 4000만 원 집기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권에 광어나 수산물 직매장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직매장을 본격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클러스터사업도 직매장 한 것 아닙니까? 식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민간인이 자기네 식당을 지정해서 임대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데 그 당시에 한 4000만 원을 보조했었고, 수도권에 제주광어 직매장은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봤다? 광어클러스터사업은 아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클러스터라면 식당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직매장이던데요, 광어 전문.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광어 전문식당.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국장님께서 표현은 경기도 하남시에 광어 직매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광어활어직판 기능을 하는 직매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육지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별로 성공사례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어쨌든 촘촘히 잘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제주광어가 소비지에서 집하 내지는 유통센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내지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양치석 국장님, 고생이 참 많은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40페이지를 보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산을 얘기하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회 추경 그때…….

창옥

허창옥위원

예, 1회 추경이 몇 월에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3월에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월에 가공용 수매 톤수가 예측이 안 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때는 정확히…….

창옥

허창옥위원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정확히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측이 안 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만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만부득이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실에 안 맞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하고의 협의 과정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 상품감귤 품질향상으로 가격을 안정한다. 이게 수급조절이에요. 가공용 감귤을 왜 수매하는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히 썼습니다. 가격안정, 시장격리, 수급조절. 감귤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더 명심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명심해 주시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오기가 있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급조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을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조절에는. 지금 자꾸 쟁점화되는 50원을 직접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조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도내 선과장이, 이게 언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493개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당초 493개소인데 일부….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를 안 보내 줘서 지난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좀 줄었습니다, 폐지한 데가 있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403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473개. 제주시 몇 개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시 157개소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57개. 서귀포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서귀포시가 316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316개. 이번 드럼교체를 몇 %나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우스감귤 외에 432개 선과장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제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총선과장 수 71개, 이게 농협 뺀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209개. 양 행정시에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만감류 선과장을 제외해서 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만감류 선과장을 빼니까 이런 거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현황이 제주시는 71개 중에 56개. 그다음에 서귀포는 209개 중에 181개. 미신청 선과장이 서귀포는 9% 정도 되고, 제주시는 15개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4%가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 개수는 상인들이 육지부에 출타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책임지고 드럼교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미등록 선과장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미등록 선과장이 159개가 있는데 201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미등록 선과장이 2017년까지 정리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두 차례 연기해서. 그럼 이 선과장의 드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 교체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평균 94%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미등록 선과장 다 포함한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확인한 것하고 다른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미등록 선과장에 이걸 지원하는 게 맞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현장에서는 선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만부득이 여기에 지원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미등록 선과장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체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미등록 선과장이 신청하고 있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일부죠? 그러니까 일부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문제고. 또 하나,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산 노지감귤에 대한 혼선이 상당히 올 것이다. 지금 유통인이나 영농법인은 모르겠지만 농협·감협 판매계 직원들하고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드럼을 교체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하고 통화한 판매계 직원분 전부 다 첫 번째, ‘1일 선과할 수 있는 양이 지난번보다 떨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 다음 두 번째, ‘가격에 장담을 못 한다.’ 왜냐? 이 양반들이 판매계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더라도 도매법인에서 선별이 불량하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선별이 어떻다는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선별이 불량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일하게 가다가 어쨌든 미리수의 폭이 크면 그런 현상이,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도매법인에 혹시나 이와 관련된 설명회나 아니면 이외에 우리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선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매법인과 협의가 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시연회를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연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도매법인, 이게 소비지하고……. 어쨌든 경매인들이나 중매인들이 볼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역설명회도 하고,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설명회가 아니라 도매법인·중매인 이런 분들하고 이것을 다섯 단계로 줄인 것에 대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됐느냐 이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저희도 서울에 출장 가서 세 차례, 네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문제점들을…….

창옥

허창옥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력 중이라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동안 세 차례, 네 차례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각 농협·감협의 판매계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세분화된 선별 시에도 사비가 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매법인에서 가격 등락폭이 꽤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선별이 불량하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네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우스감귤 한 번 시험했는데 선별이 자기네가 보더라도……. 물론 지금까지 봐 오던 관습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도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농협 유통인한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도에서 왜 이걸 추진했는지 충분하게 녹여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매계 직원들로 하여금 최소한도, 도매법인의 중매인들이나 경매사들한테 그분들도 같이 어쨌든 자기 지역의 감귤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교감될 수 있는 것들을 해 달라고 오히려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지금.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관측조사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맛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게 양이 많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1번과에 대한 정책적 혼선 때문에 사실 시장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유통인이나 개인이 택배로 부치던 것들이 대폭 가공용 감귤로 갔습니다. 그래소 평소 9만 톤에서 10만 톤, 8만 톤 유지하던 가공용 감귤이 15만 톤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도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고품질 어쩌고 해서 가공용 감귤을 상품규격 중에 중결점과만 수매하겠다. 물론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세부사항으로서 그런 것. 가공용 수매 직접지원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직접 선언했고. 그다음에 드럼교체를 하겠다, 작년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시장의 혼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가격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감귤 얘기를 자꾸 하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들이나 이걸 유통해야 되는 농협·감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합장들이 동의는 했지만 거기 실무부서분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11개 조합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11개 조합의 판매계 직원하고. 드럼기를 어떻게 교체했는지, 실 교체한 데는 어디고, 교체해 보니까 어떻고, 아직 교체 안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멀리 있는 것 갔지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제 부탁의 말씀은 이것을 일선에서 직접 판매할 판매계직원들 모아서 부탁하십시오. 정말 부탁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도매법인에,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할 말 없지만 도매법인의 경매사, 중매인 이분들에 대해 이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감들을 녹여내지 않으면 판매계 직원이 우려하는 것만큼 가격이 상당히 폭락할 수 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는 가공용 감귤 수급조절입니다. 수급조절 방식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연구관은 연구를 안 합니까? 연구관이 연구하는 뭐는 없네요, 여기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연구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 자료가 없다고요. 연구관이, 과장이 연구한 것.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왜 이렇게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 차이가 심하냐고요. 없죠? 맞죠? 연구과제를 보면 해삼, 전복, 오분자기……. 전복, 오분자기는 기술보급이 완전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15년 동안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 사업만 하는 거야. 대답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기술보급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복인 경우에는 GSP연구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빨리 클 수 있는 종자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좌남수위원

민간인들한테 익히 전복이나 오분자기 기술보급도 되어 있고,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고.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종묘를 대량방류 쪽으로 하고 있고, 전복은 GSP…….

좌남수위원

방류사업은 민간인이 생산한 것으로 방류사업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중으로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량생산 방류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죠. 연구가 다 끝났으면 종묘생산기지를 만들어 버려야지, 생산해서 방류하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광어의 사례를 들면 종전에는 광어가 양식이 잘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터지니까 광어산업이 휘청거리듯 제주도의 전통어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광어가 사육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광어산업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했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성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유통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좌남수위원

그것은 어병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어병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방치해서 16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구어법 개발한 게 뭐 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지금까지…….

좌남수위원

지금 어구어법 하나 개발해 가지고……. 농업기술원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가를.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개소 이후 총 43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여기서 어선어업 분야에 10건…….

좌남수위원

실용화시킨 게 뭐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

실용화시킨 게 뭐 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자리돔 3척들망어업, 양망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채낚기어업용 낚시정리장치 개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젓 담은 것을 자리간장…….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급됐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전부 알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우려먹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낚기어선들도 다 죽어 가는데. 그리고 양망기 개발했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양망기 개발한 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한 게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한 것은 지금 어민들이 안 쓰고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업계에서 쓰고 있고, 올해 어선업 분야 국가과제도 저희가 예산을 9억 원 정도, 국가 R&D사업을 받아 가지고 혼자 조업할 수 있는 끌낚시어업이라든지 연승 자동화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채낚기어선 9억 원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채낚기어선에서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밤에만 갈치 잡죠? 밤에만 갈치 잡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새빨간 해낮에 갈치를 잡고 있어요,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9억 원을 받아다가 일본의 끌낚시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위 실용화돼서 쓰고 있는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것을 그냥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조업하던 것을 한 사람이 조업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김문관 연구관이 국가과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것을 가져 오면 되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새로운 자동화 기법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분야의 연구도 병행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해삼만 하더라도 연구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연구비만 얼마 들어갔냐고요. 그런데 완전히 기술 습득이 됐습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더 낫지. 그런 뒤진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민들은 연구원을 믿고 하늘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뭘 빨리 개발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있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간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해삼기술이 중국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을 중국에 파견해서 1년 단위 연수도 시키고…….

좌남수위원

중국에 파견한 것 알고 있다고요. 중국 파견도 빨리 했어야죠, 지금에서야 하지 말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조만간 빨리 파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수억 원 돈 들여서 연구해 봐도 아무 실적도 없고 말이야.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어민들, 특히나 해녀들, 지금 해녀들에 대해서 연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녀 문제에 대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녀 문제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고령화된 노인들은 몇 미터 수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할망바당이라도 만들고, 이런 걸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할망바당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에서.

좌남수위원

보급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좌남수위원

그게 연구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몇 년 전부터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한 거냐고요. 이종만 국장이 어쩌다가……. 제가 그때도 “할망바당”, “할망바당” 해서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잘해 주십시오. 해녀들이 다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자원조성도 노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곳에 자원조성을 해 주고, 오분자기도 사업을 해 주고, 전복도 사업을 해 주고. 전복도 보면 우리 제주도 말로 큰잠녀, 대잠수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서 방류하면 전부 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바당에 방류해서 방류효과를 높여서 노인들의 소득증대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방류기법에 대해서는 비교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달라고요. 몇 미터에 방류해야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것도 내가 8대 때부터 얕은 바다에 방류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야 얕은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해서 좀 효과를 보는 것도 같고 안 보는 것도 같은데 효과가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수산직을 가져다 연구를 시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장님. 보니까 수산직을 가져다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시키면 이게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수산직은 연구보조원 개념으로 하고 있고, 책임연구원은 다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자료를 보세요. 책임연구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가공식품개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가공식품개발의 경우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렇다고……. 채용을 하던가 해야지 수산직을 가져다 연구시키면 연구가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인력채용이라는 게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민간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한번 해 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원장님. 원장님한테 가서 연구하라 하면 연구할 수 있어요, 수산직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민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그렇다고 인력이 없다 해서 가공식품개발도 안 하고 그냥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윗사람이 시키니까 하겠지요. 수산직은 거기 가서 수산직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켜야지. 아무나 데려다가 시키면 되겠네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인력은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직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쓴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요. 연구사도 아닌데 일반수산직을 가져다 연구를 시키면 되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외부 연구기관하고 민간하고 관리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설령 그렇게 해도 이분이 식품전공을 했으면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전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식품과 관련된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원장님한테 엉뚱하게 식품개발하라면 개발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의 말이 됩니까,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인력이 당장 없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도에 얘기해서 인력충원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조직진단 때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좌남수위원

인력충원을 받든가. 특히나 소라, 감태 어묵개발, 자리돔어간장 개발, 전복환 시제품 개발, 양식참조기 가공식품 시제품 개발, 이게 수산직이 할 게 아니라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관리하고 그 부분은 민간업체한테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밭농업직불제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하네요?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설명서 898쪽.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 40만 원 지원하면서…….

좌남수위원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신청자들한테서 신청접수가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제외되어 포함이 안 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남은 게 아니고, 부적격자 때문에…….

좌남수위원

부적격자도 아니고 행정의 잘못으로 이 돈이 사장되게 되어서 반환하는 것 아니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신청자 중에 부적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시에 예산 편성해서 직불금을 도비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솔직해져야죠. 이것은 행정착오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현장에서 지금 얘기하세요, 도민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서면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마는, 신청자 중에 3700만 원 이상인 자라든가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와 그다음에 실경지면적보다는 면적이 좀 낮은 경우 등 사유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밭농업직불제사업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럼 뭣 때문에 올라갔어요? 도에서 잘했다고 하면 뭣 때문에 이런 돈이 올라갔느냐고요. 국비로 지급되어야 될 돈을 왜 지방비로 지급하느냐고요. 이것 지방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서귀포 예산하고 제주시 예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지난해 쓴 결산 정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좌남수위원

이게 정산을 하든 뭘 하든 국비로 정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잘못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방비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아까같이 신청자 중에 부적격자가 나와서 만부득이 정산하는 작업이 되겠고,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은 결산 이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착오되거나 예측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올렸을 겁니다.

좌남수위원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고요, 지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결산 끝난 다음에 입력 못 한 부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못 해서 발생한 게 아니냐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도 알아야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 있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정책설명회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감귤 경쟁력 강화 추진은 사업 세부사항이 감귤전문가를 선발해서 농가에 컨설팅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홍보를 하게 되면 일부 수당을 드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감귤혁신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경상적 경비를 풀경비성으로…….

좌남수위원

이거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홍보비 등 일단 풀성경비로 올렸…….

좌남수위원

이게 풀예산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풀성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에서는 풀예산도 팍팍 만들고, 국 좋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사단법인 감귤연합회, 대행기관에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홍보비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홍보 등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컨설팅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도 한다고요. 지금 기관마다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부터 가공용 감귤 수매를 안 하게 되어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가공용 수매는 합니다.

좌남수위원

50% 지원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0% 지원 부분은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위성곤 위원님이 하신 내용…….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50원 폐지에 따른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고 감귤 산업에, 고품질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 산업에 돌리겠다는 건 알고 있다고요. 그 말은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지금 50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고품질 감귤생산 때문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람에 따라서…….

좌남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몇 번 설명을 했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이유도 있고, 50원 제도 자체가 감귤 전량수매라는 장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생산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금년 2회 추경에 보면 28억 원, 본예산 50억 원. 78억 원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산 정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2014년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감귤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매를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서 못 주겠다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업설명서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설명서를 쳐다보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감귤 구조혁신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부분을 생산적으로 바꾸고자…….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분에 따라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때는 ‘수매가 안정을 위해서 50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고 내년부터는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서 50원씩 지원 못 하겠다.’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한입을 갖고 두 소리를 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유인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50원 제도를 폐지해서 고품질이라든지, 우리가 감귤 전량수매라는 장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용이라든지, 특히 기능성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확대해서 감귤을 여러 가지 국내외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문제 심각하게 다루세요. 농민들이, 감귤농가가 제주도청을 전부 주시하고 있어요. 수 많은 눈들이. 앞으로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우리 제주도 감귤 죽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좌남수위원

말을 하자면 한도가 없고요. 잘해 주세요, 감귤문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위원

작년에 방류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작년에 26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금년은 얼마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금년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라고요? 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은 14억 원이고 추경은 1억 8400만 원 해서 16억 원 아니냐고요. 여기에 차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느 차이입니까?

좌남수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당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집행 평가에서 역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당시에는 홍해삼 어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른 품종을 안 사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어촌계하고…….

좌남수위원

역인센티브 받아서 10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요. 어민들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홍해삼 치삼이 없어 가지고 홍해삼 종자생산 어가하고 어촌계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 부분을 명시이월시켰던 겁니다. 그 당시 홍해삼 종자생산 어가를 보호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그때 사업비를 완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지 행정한테 잘못한 것 아니냐 해 버리면 저희들도…….

좌남수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가들이 홍해삼 치삼을 생산 못 해 가지고 그 몫을 좀 달라.

좌남수위원

이상하네, 정말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국장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치삼 생산한 게 많았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치삼을 입찰액에 비해서, 물속에 있는 것을, 작으면 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질을 하니까 어민들이 안 판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공무원이 지침에 의해서 규격에 미달됐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공무원이 갑질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좌남수위원

국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뭐 그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좌남수위원

60그램짜리 조기를 80그램 기준으로 해서 팔라면 어민들이 팔겠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때 치삼이 지침에 의해서 규격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지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상 혹시 잘못됐을 때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 것이지 그 규격 범위에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서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갑질을 해서 안 한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0억 원이나 적게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시라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술센터 포함해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정원이 177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원은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현원은 166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예산이 해가 갈수록 다른 부서는 다 증가하는데 농업기술원 예산만큼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은 인건비 등 보수를 도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식품부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라든지 국비 사업을 일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을 가만히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 1차 산업 주무부서인 농정과나 감귤농정과, 이 과단위 예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쪽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마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2011년도 인건비 제외된 부분 그 이후의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4년 예산을 봤더니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거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장님의 의지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질문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험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투여되는 사업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쪽이어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적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합이라든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그다음에 감귤연구센터를 만들면서 토지구입비 같은 것들이 기존예산에 잡혔다가 지금은 빠져서 매해 줄어드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시기임에도 예산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잃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체 농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 세부사업설명서 880쪽입니다. 국장님,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가입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지역하고 서귀포시지역하고 보험요율이 다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똑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위험률 때문에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결과적으로 자부담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산북지역에서 1000평 정도의 원예시설, 하우스시설 아닙니까? 보험가입 시에 보험률이, 위험률이 0.03069, 이게 적용되면 보험료 92만 원이 산정됩니다. 자부담이 25% 아닙니까? 적용하면 23만 원이 농가부담입니다. 반면에 산남지역에서 동일 내용의 면적을 가지고 했을 때 위험률이 0.02269. 이것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7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부담 25%를 적용시키면 18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산남지역이나 산북지역의 보험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험률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산북지역이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고 자부담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좁은 제주지역 안에서 산남지역과 산북지역에 이렇게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설계가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제주지역 안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도아 인공감염에 따른 감염특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쿠도아충이 우리 제주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지역은 양식장이 너무 많고 완도에서도 일본에 수출했다가 한 군데가 걸려서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5월에 제주도에만 있는 것으로 잘못 발표하다 보니까 과학원에 양식조합과 저도 가서 항의도 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쿠도아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주도 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의 수의과대학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비도 책정을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광어생산으로 봤을 때는 제주가 전체 국내생산의 한 60% 정도 차지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제주산 넙치에서 쿠도아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산 광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게 소비하락으로 이어지는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학원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식의 항의방문 요청도 했고, 그래서 과학원하고 우리 제주도 연구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제주대학교 해서 쿠도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협력연구를 해서 원인규명도 하고, 이렇게 가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넙치 조사를 할 때 우리 제주산 조사한 게 있을 테고 육지 부산을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산하고 완도산을 현미경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완도산은 현미경 검사에서 쿠도아가 검출이 안 됐고 유전자 검사에서는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현미경 검사와 유전자 검사에서 다 검출됐는데 미성어를 가지고 완도 것은 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항의한 것이고, 제주도는 89개소의 양식장을 샘플링해서 광어 318마리 중에서 10마리에서 검출됐는데 검출률은 약 3% 정도 나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지역에서는 조사한 양 중에 3.14%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제주산 광어에는 전부 쿠도아충이 발생된다는 쪽으로 호도되는 결과가 있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한국산 넙치를 얘기할 때 지칭을 제주산 넙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일본에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제주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산인데 일본에서 지칭하기는 한국산 넙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양식어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이 듭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해수부가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업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지원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드럼교체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시연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섯 차례 시연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S, M에 망을 하나씩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5단계지만 9개 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선과장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에 따라 아니면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2S에 망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농가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업체들하고 특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 10개 드럼 중에 교체한 게 4개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4개를 교체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4개를 교체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5번을 하나로 했을 때 4번인 경우에는 개선된 S가 되겠지만 5번에서는 S사이즈 중에서도 큰 과수가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6번, 7번을 M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5번, 6번을 M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M을 5번, 6번으로 하는데 5번, 6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사이즈는 5번만 나오게 되고 그다음 칸에서는 6번, M이지만 큰 사이즈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M사이즈라고 했지만 각기 다른 사이즈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S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조정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9에서 62로 해서 망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M을.

연호

강연호위원

M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M을 2개 망을 설치합니다. 59에서 62망을. 그래서 구멍수나 미리수를 맞춰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만약에 소비자나 중매인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나 중매인들 입장에서 개선된 안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다섯 가지 규격 외에 소과하고 대과를 하나 더 놓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놔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마지막을 놓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총 7개 구만 하자. 7개 구만 가자는 안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5번하고 6번·7번을 하나의 배출구로 아예 해 버리자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가격장담을 할 수가 없겠다, 현장에서의 소리를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럼교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그대로 간과해서 지나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출되는 문제점, 제기되는 문제점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확시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가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다섯 차례 시연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선과장마다 기계 성능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도 약간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2S에 망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어제도 업체들을 만났더니 소포장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2S에 망을 하나 더 해 달라는 여론이 있다고 하길래 희망하는 선과장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을 좀 수정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제가 안을 두 가지 냈는데 위의 것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현장을 수시로 가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제가 올해 6월 30일까지 1억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을 각 과로부터 다 받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달라졌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축산식품국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식품산업과 1건에 축산정책과 2건이에요. 그런데 친환경농정과가 6월 30일 현재 전액 집행되지 않은 건수가 10건, 식품산업과 10건, 감귤특작과 13건이에요. 여기에다 집행률이 단 몇 %라도 집행된 건수는 뺀 겁니다. 이를테면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식품산업과의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사업 용역사업이라든지 수출용 마늘가공공장 설치 지원,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산은 조기 집행했다고 언론에 연일 떠들고 있는데 정작 농어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농기계 구입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제로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 농기계를 입찰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8∼9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도 짧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시에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월률도 상당히 높았고 불용률도 높았고. 올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아직도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적기에 예산투입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양수산국의 총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봤더니 1753억 원 중에 1420억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했습니다. 81% 명시이월을 하는데 올해 일 안 하실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명시이월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거나, 특히 해운항만과에 항만건설사업비하고 국가항 건설사업비가 지역하고의 민원 때문에 제때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753억 원 중에 해양산업과나 해운항만과나 계속사업들 그리고 지역 민원사업들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수산정책과는 4건이네요. 4건 이외에는 올해 다 사업 집행하실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변화됐습니다마는 어떻든 연말에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홍보하세요. 더. 국장님 말씀 잘하시니까 해양수산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하고 완벽하게 사업 집행하고 있다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던데, 계속 홍보해 보시라고요. 올해 이 건 이외에는 명시이월이 없는 거죠? 해운항만과나 해양산업과는 계속사업 그리고 장기사업들이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의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4건 이외에는 전액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말씀 속기록에 다 되고 있어요. 작년에 봤더니, 불용액 기준으로만 봤을 때 대상사업 17건 중에 불용률이 51.9%고, 정상 추진된 것은 33%밖에 되지 못했어요. 불용을 91억 2000만 원을 시켰고, 명시이월사업 건수 39건 중에 556억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을 95억 원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해양수산국이 11건 중에 90억 원을 불용시키고 또다시 96억 원을 이월시켰어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 제가 얼마 전 결산심사 때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꼴찌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당당하게 이 4건 이외에는 수산정책과 소관 사업을 다 집행하겠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믿지 못할 게, 수산정책과 지금 볼까요? 시험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 아직도 설계 중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 지원 10억 원, 아직도 요원합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2억 원,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억 원, 참치종묘공급기지화사업 10억 원,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시범사업 10억 원, 해마수출 양식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 지원 6억 원,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순환여과식 28억 원, 이 사업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장님 아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 보세요! 수산정책과 존재 이유 없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물음에만 답하세요. 명시이월 4건 이외에 명시이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업 다 진행하겠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명시이월 받은 사업인데 지금 여건변동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명시이월 받은 사업이면 명시이월 지금 안 하면 전부 다 사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2년간 추진해서 지금까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산정책과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산정책과 존재 이유 없어요. 수산정책과 지금, 정말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기관 대체라든지 어선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을 다 해 주면, 여기 우리 자문위원님들 표시해 놓았지만 제주도에 제주시 1196척, 서귀포시 1193척, 이 소형어선들에 대해서 지원율 한번 봐 봐요. 무리하게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예산 하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했는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이 사업 전액 감액입니다. 이 방송, 지사님 봐야 돼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월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변동되어서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행률 0된 그 사업이요.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수산정책과 4건 이외의 사업은 수산정책과 일하지 마세요. 일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해 놓고 다시 이월시키겠다는 사업조서도 하나 없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 예산 필요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도 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제주도의 어촌을 살리려고 하면 수산정책과가 정말 일해야 돼요. 정작 필요한 데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고 이런 엉터리 예산만 확보하겠다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연안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해서 여건 변동에 의해서 안 된 것은 저희가 올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수산정책과가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자료를 계속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취임 이후에도 그런 관행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산정책과 필요없어요, 제주도에. 양 행정시에다 수산정책을 담당하게 하시고 항만관리나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히 이상한 사업해 놓고 결국은 도민혈세를 계속 사장시키거나 낭비하고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반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좀 전의 답변에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636페이지일 겁니다. 걷어봐 주시겠습니까? 1033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1034페이지 봐주세요. 어업지도선 육상전기 시설 설치현황, 제주항 1개소 50㎾, 애월항 1개소 20㎾, 위미항 1개소 8㎾. 그런데 1033페이지, 어업지도선 사업내용에 어업지도선 육상전기 시설 1식 몇 ㎾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150㎾이상.

위성곤위원

그리고 사업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

위성곤위원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2개소.

위성곤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지도선 3척에 대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셔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도선이 위미항의 것은 폐업준비를 해 버리니까 거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거의 운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위성곤위원

뭐마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탐라호.

위성곤위원

예.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증설 부분은 지금 애월항하고 제주항 두 군데로 이렇게, 아까 제가 자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 이해도 못 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세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도 못 하시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3개소에서 운행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위성곤위원

사업계획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잘못봤습니다. 위미항은 증설을 안 하고 애월항하고 제주항.

위성곤위원

어업지도선, 다시 물을게요. 정박항이 제주항하고 애월항이라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탐라호는 지금 위미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전력증설을 안 해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제주항과 애월항은 저희가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위성곤위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게요. 국장님께서는 뭐라 답변했냐면, 제가 3척에 대해서 순환해서 근무하게 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도선은, 삼다호는 지금 위미항에 들어가서 정박이 안 됩니다, 항 여건상. 어쨌든 삼다호는 제주항에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다호가 서귀포 해역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삼다호가 서귀포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어선주 협회장 이런 분들하고 전부 사전에…….

위성곤위원

그 삼다호가 제주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해역까지 가는 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면이 바다여서 전부 단속을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지점보다도 단속활동, 예방활동, 지도 단속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께서 제주신항 할 때 제주신항을 추진하는 이유가 제주항이 근접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 단속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서귀포가 탐라호에 해역 예방 건의를 했는데…….

위성곤위원

탐라호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삼다호가 거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삼다호가 거기서 정박하거나, 정박할 필요가 있으면 서귀포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화순항 쪽이나.

위성곤위원

그러면 정박지를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서귀포지역에도 어업지도선이 비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500톤 어업지도선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업지도선 예산이 100%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기가 굉장히, 올해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15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창일 의원님이나 계속 만나서 읍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범위가 한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500톤급 지도선은 지방비라든가,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면서 올해도 계속 그것 때문에 해수부에 다녔는데 정말 그건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저도 국장님 답변이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세 곳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순환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순환배치가 아니고 사실상 제주항이나 애월항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순환 단속 개념입니다. 탐라호가 지금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성곤위원

빨리 이것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 가지고…….

위성곤위원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용액 남기고 이월액 남기고 할 돈이면 그 돈 가지고 건조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에 예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목적별로, 사업별로 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감액해서 증액해 드릴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올해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음연도에는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제까지 안 되어 왔잖아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기회는, 제가 올해 한 번 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위성곤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 자리에 처음 오셨지만 행정은 그 전에 있던 행정과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맡았던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위성곤위원

그 전의 일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국장님에게 있는 거에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위성곤위원

국장님 떠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예산을 절충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처음했고 내년만 기회를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다 간다는 것과 똑같은 발언이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는 공무원 모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책임회피 답변을 하신 거라니까요, 국장님 답변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떻게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위성곤위원

‘제가 있지 않아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제가 올해 처음 예산을 하고…….

위성곤위원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내가 떠나면 그만이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처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까지는 제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왜 그거를 회피합니까?

위성곤위원

입씨름 그만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감귤박 처리와 관련해서. 축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축산과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 가지고…….

위성곤위원

그러면 축산에 TMR사료나 조사료 관련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사무관 아무도 안 오셨어요? 감귤박 처리와 관련해서. 자원화 사업…….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박 처리는 축산정책과가 아니고 감귤특작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감귤특작과장님 나오세요.

위성곤위원

예. 지금 생산되어지는 감귤박으로 축협에서 축산사료로 사용하고 있죠?

제주축협, 서귀포축협 모두 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해요?

지금 제주축협은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도내 단미사료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우리가 가공용 감귤을 처리함에 있어서 생산된 원액주스와 그다음에 부산물로 남는 감귤박이 있습니다. 부산물이 생산되고 처리하는 데 사료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사료화로, 롯데칠성인 경우는 전부 사료로 판매하고 있어요. 해양투기하지 아니하고. 알고 계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올해산 감귤이 15만 9000톤이 발생했는데 감귤박 처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산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금년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 2014년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15만 8000톤을 가공 수매하면서 40% 내지 50%의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일해의 것은 남해상사가 처리하고, 특히 지난해는 1·2공장과 남해상사가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만 7000톤에서 3만 8000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남해상사에서 감귤박 사료, 즉 말하면 감귤사료 6만 톤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2만 3000톤만 판매하고, 3만 8000톤을 못 팔아서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의 청보리, 맥주박이 많이 나와 가지고 감귤박이 과거보다는 판매가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적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산 감귤박 처리부분,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롯데, 일해 부분은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1·2공장들은 감귤박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조시설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2013년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남해상사하고 축협이나 이런 쪽의 새별오름 그렇게 하면서 금년산은 1·2공장 처리문제는 큰 부담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축협 TMR·TMF사료 공장에서는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관련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데 농정당국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제주축협하고 서귀포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보완에 따른 아니면 시설 개선에 따른 지원요청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없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에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감귤박 처리를 위해서 사료화 정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1·2공장에서 감귤 부산물이 나오면 톤당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감귤박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 심각하게 청보리박이라든지 맥주박이 나오고 수입도 늘어나다 보니까 제주가 물류비용이 들어서 사실 가격이 안 맞습니다. 육지부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주축협이나 서귀포축협도 사료로 지금의 양 정도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양보다 배 정도 소화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왜 소화를 못 하냐 하면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저장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1만 톤밖에 안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을 확충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귤박을 왜 선호하느냐 물었더니 소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향 때문에. 그리고 어떤 소들을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시켜낼 수도 있는 게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축협 두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저장능력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생기 국장님.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 부분이거든요. 제가 4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생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어려운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게 전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제주도에 신설됐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에서 이 정도만 보내면……. 몇 대 들어왔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6척 들어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6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안 주는 겁니다. 이 부분 대응하기 이전에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애원을 했거든요. 적어도 선박 하나가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배정을 해서 장기적인 건조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탁을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어업지도선이 가있는데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도 국가 어업지도선 만드는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 북제주군 당시 영주호를 특별교부세 받아서 건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수익 부분을 우리 본예산의 일반예산에 편입시켰거든요. 그래서 특계 계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선 건조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예방이라든가 헬리콥터 부분을 특계로 해서 좀 수용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의하십시오. 지금 수익 400억 원, 500억 원 개발공사에서 난 부분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버리니까 개발공사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도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들어온 일반예산을 보면 이거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한테 그러한 보고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관망만 하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강창일 의원, 하여튼 해봤으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핑계되지 마시고요. 아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어업관리사무소가 제주도에 신설됐는데 국가가 건조비를 주겠습니까? 새로운 선박…….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국회까지 해서 못 받으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영주호나 탐라호 부분이 육상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근무를 하고 있지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운행되는 것은 삼다호밖에 없더라고요. 운행건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491회. 단속건수는 삼다호가 30건, 영주호가 348일에 14건, 탐라호가 326일에 7건. 그럼 거의 단속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도 거의 육상이에요. 탐라호, 영주호 부분을 보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육상도 하는데 지금 해상은 단속범위가…….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쪽 부서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어디 근무 말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국에……. 몇 년도에 공무원 됐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 9급때부터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몇 년도에?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1979년도부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거의 삼십몇 년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절충해 본 결과를 갖고 내년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탐라호와 영주호가 도로 이관되어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육지에 근무하고 있는데 삼다호와 똑같이 초과수당을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영주호도 지금 해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탐라호 직원들은 뭡니까? 아까 491회인데…….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단속실적이 다를 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삼다호는 계속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육상 근무에서 똑같이 수당을 달라 얘기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상에 근무한 사람하고 해상에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육상근무를 하면 초과근무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삼다호가 이렇게 했을 경우 삼다호 부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삼다호가 출동해서 초과수당을 주는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영주호도 해상단속을 나가서 초과수당 요인이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상에 있을 때는 정시퇴근을 하니까 발생사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영주·탐라호 부분 아닙니까? 1회, 2회 추경까지 해서 거의 3억 원인데…….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있는데 초과수당을 여러분들이 올리겠습니까? 각 행정 부서에서 올리지, 안 그래요? 현업부서가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삼다호와 형평성을 같이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주는 것도 초과수당 요인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호든 삼다호든 간에.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삼다호라든가 영주호·탐라호 부분에서 형평성에 소홀하지 않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사업설명서 1068페이지 제주바다 생태복원 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천정비나 배수개선으로 인해서 비만 오면 제주바다가 굉장히 흙탕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민철

하민철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제주 토속 해양생물 서식실태 파악 및 육상개발로 인한 해양생태피해 저감방안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계절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려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연구원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누굴 주기 위한 부분, 언론에 주기 위한 부분임을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본예산에 올려야죠. 그래서 사계절을 조사해야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참고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뭘 참고합니까? 언론을 주기 위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우기 때, 태풍 내습이나 우기 때를…….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산출내역을 볼까요? 선박임차료, 스쿠버 임차료, 공기통, 동영상 제작비, 장비대여료, 편집비, 성우 더빙료. 언론에 주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누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철

하민철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지, 누구 하나 달라니까 그냥 덜컥 주는 게 아니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시기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고, 기초적인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기대효과 보십시오. 실태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 가을만 조사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사실대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거 누구를 주기 위한 부분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떡 반 나누는 식으로 누구 한 자리 해서 올라오니까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려면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조사도 정확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이 실행되는 것인데 두 계절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우기 때니까 집중적으로 해 보려는 그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보세요. 여기 ‘우기’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부터가 우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식 실태거든요. 파악. 그러면 사계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안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트학교 있죠? 1066페이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본예산에 보니까 제주국제요트학교는 1000만원, 서귀포국제요트학교는 2000만 원인데 서귀포국제요트학교는 안덕 화순이더라고요. 안덕! 거기에는 2000만 원이 가고. 어디가 인원수가 많죠? 안덕이어서 2000만 원 줍니까? 주려면 형평에 맞게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안덕이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인원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학생 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김녕이 많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주십시오. 누구 동네는 많이 주고……. 차제에는 학생 수가 많은 데를 주십시오. 누구 동네여서 주지 마시고. 됐습니다. 국장님, 차제에 줄 때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국제요트학교는 5212명, 제주국제요트학교는 2482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국제……. 안덕이 많다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서귀포국제 5212명.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집계한 거죠? 지금까지 안덕에 있는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제주씨그랜트에서 하고 있고, 옛날 김녕에 있다가. 김녕은 마을 내지는 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현황을 보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학생 수하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리가 평가 받아서 국비 500만 원을 이번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녕이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덕에 요트학교가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계상한 것을 볼 때는 거꾸로 안덕이 예산이 많아서 아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산업과,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 보면 92억 원, 2013년 75억 원, 2014년도 58억 원 그리고 2015년도는 102억 원인데, 2012년부터 계속 불용액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2012년도 불용액을 보면 1.1%, 2013년도는 3.5%, 2014년도는 12.4%인데, 지금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 1억 원 이상 된 사업을 보면 19개 사업 중에 4개가 완료되고, 아까 박원철 위원장께서 걱정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10개는 전혀 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계 만료는 언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변경됐기 때문에 12월 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거 또 명시이월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피 토하면서, 의지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형식적인 부분은 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지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계연도가 변경도 됐지만 열심히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제주도가 2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너무 손놓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인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더 이상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좀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죠. 저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이생기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비록 인터넷 방송이지만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좀 전에 답변 중에 본인은 내년도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다, 그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년도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올해…….

원철

박원철위원장

속기록 확인할까요? 1년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1년 이상은 할 겁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내년 1년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이거 가지고 얘기를 더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칫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1년을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변명을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말이 늘어지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동물위생사업소, 페이지 1153페이지 야생동물 및 진드기 매개질병 조사연구.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감액됐네요?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창옥

허창옥위원

사유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방역, 두 번째는 축산물 위생, 그래서 제주도에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해서 질병진단도 하고 검사도 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소장님. 질병조사, 질병에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질병차단, 이것 다 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거 맞죠?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및 진드기 매개질병 조사연구가 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학술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맞죠?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과목이…….

창옥

허창옥위원

민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감사위원회 지적받은 거 아는데 어쨌든 학술연구용역 사업비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걸로 올해 해야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뭘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지적했다고 보는데, 물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그럼 이 연구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진드기 문제나 야생동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게 전염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안 하면 어디서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시행했습니다, 1년 차로. 또한 이 사업을 축정과에서 몇 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축정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질병조사사업을 하여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 돼지 소모성질병 사업들이 있습니다. 돼지 설사병이라든지 호흡기증후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 2016년도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진짜 돼지 소모성질병이 만연해서 그것을 박멸하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가져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축산정책과의 업무가 서로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라든가 육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분석, 기술 이게 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히려 축정과의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질병조사사업은 사실 연구가 아니에요. 질병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라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국장님, 과감하게 이런 질병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중복된 사업이면 당연히 위생시험소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R&D사업으로 보면 2015년도에 농업기술원은 30개나 있어요. 축산진흥원 2개밖에 없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3개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원도 제주의 축산업에 있어서 우량 종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R&D사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산진흥원, 나는 제주축산업이 제대로 갈 것이냐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양 행정시 축산과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산진흥원장님, 계십니까? 감소됐습니다. 축산진흥원이 몇 % 정도 감소됐느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한 3억 원 이상 경정에서 감액됐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조련거점센터가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 맞죠?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51억 원인데 이거 빼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축의 생산, 보급, 실증연구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무리 양돈에 저감대책, 축사현대화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도 사실 질병 한 번 걸리든지 우량 종돈을 생산하지 못하면 무슨 청정지역 제주축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만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청정지역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진흥원인가 위생시험소인가 직원이 몇 사람 이번에 증원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하반기에 수의7급 해서 허창옥 위원님 덕분에 4명을 채용해서 현지 검사원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이나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R&D사업이 농업기술원은 30개씩 되는데 축산진흥원 2개, 동물위생시험소 3개. 결국은 청정을 유지하겠다는 두 연구기관이 오히려 연구사업을 축정과에 넘기기나 하고, 이게 모양새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와 연구하는 부서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한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연구가 결실이 되어야 현장의 직접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주가 말특구까지 지정되어서 축산업의 어쩌고저쩌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병의 연구든, 우량 종돈의 생산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기관이 오히려 사업부서에다 그런 것을 떠넘기는 꼴이에요, 이게. 거기서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떠넘긴 꼴입니다. 하여튼 원장님, 소장님. 앞으로 하시고 예산요구도 많이 하세요.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R&D사업들을 해야,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R&D사업 관련해서 부서와 의논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도와주시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R&D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옳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육질문제나 질병문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 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농가들의 노력이 더 컸어요, 우리가 R&D 기술 투자한 것보다. 농가들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R&D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과에,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항만은 어디서 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해운항만과에서 합니다.

좌남수위원

항만과에서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정책과에 올라왔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제주신항을 하면서 국 차원에서…….

좌남수위원

어쨌든 항만과에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국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신항 등 이렇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산정책과 주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좌남수위원

항만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 사업은 하는데…….

좌남수위원

아니, 이 업무추진비를…….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주신항 등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좌남수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등’이 없잖아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표기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뜻은 그렇게 해서 정책과로 놓게 됐습니다. 놓게 된 이유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 보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멋대로 집행한 거 없습니다. 다 절차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방류사업만 보더라도, 방류사업 언제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무슨 방류사업입니까?

좌남수위원

전복 방류사업. 전복 매입방류사업은 언제 했느냐고요? 어느 달에 했습니까? 방류사업 아직 안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상반기 것은 상반기에 하고…….

좌남수위원

상반기 언제 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4∼5월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6월에 했잖아요. 그때는 바다에 해조류가 없을 때 한 거 아닙니까? 거의 사그라들 때. 3월 쯤에 해서 새로운 해조류가 나올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 “예산 멋대로 집행한 거 없습니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 하려고 하다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해조류가 전부 뭐한다 하더라도 전복을 생육할 수 있는 미역 이런 것은 7월이지만 천초 이런 것들은…….

좌남수위원

먹이가 풍부할 때 방류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홍조류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 순기상에…….

국장님, 뭘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얘기하지 말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도 해양수산국은 제주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싫으면 말고 할 게 아니고. 왜 해운항만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수산정책과에 놓았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국장이 국에서 하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예산을…….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수산정책과에서 어업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과에 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항만 하는데 항만과에 놓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멋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더 있느냐고요. 어떻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이 현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지만 제주신항이 지금 시민단체, 어업인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 대중앙 절충 과정에서 관련 그런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운항만과지만 주무과에 넣아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성격과 성질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느 과에 넣어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즉 내 쌈짓돈이다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해운항만과가 왜 필요해요? 해운항만과가 왜 필요하느냐고요? 해운항만과의 고유 업무죠. 그 업무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말을 그렇게 쌈짓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의 담당과장하고 계장, 실무자들하고……. 이것 보세요. 그렇게 의논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적당한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어업인들 하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 편성해야겠다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대어업인들 상대는 수산정책과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신항 관련이든 뭐든 시민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항 등 다른 사업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 넣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등’ 이런 게…….

좌남수위원

오전에 하민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례는 항만과에 넣어야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일반도민들이 볼 때도 항만과의 예산을, 신항만을 하는데 왜 수산정책과에 넣었느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전부 통할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내가 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다목장 사업 관리위원회 운영비 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4000만 원 해서 이번에…….

좌남수위원

4000만 원 삭감했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행정시로 해 놓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삭감했어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왜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집행할 수 없고 제주시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제주시에는…….

좌남수위원

2000만 원 삭감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을 해도.

좌남수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은 상반기에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을 확보해도…….

좌남수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도가, 정말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샅샅이 뒤질까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맡았다고 해서, 집행부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산이 책정되면 써 줄 것은 써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책정되어도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좌남수위원

공무원인 줄 모르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요즘 조금 이탈되면 회계직원들이 감사대상이 되니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바다목장 사업 관리위원회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회든 뭐든 간에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그게…….

좌남수위원

그걸 떠나서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지원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시로 하여금 행정시에…….

좌남수위원

그러면 집행은…….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보호수면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위탁금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금 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정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관했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 추경에 해서 올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어느 달부터 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이번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어느 달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바뀌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얼마든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집행을 제외했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지금까지 집행 안 했다가 제주시에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좌남수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집행할 수 없어요? 의지만 있었으면 집행할 수 있었죠?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그 전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도 입장에서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 업무 위탁할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재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언제부터 시에 바다목장 관리권을 이관했냐고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전체 관리권은 이관 안 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 한 것만 재위임시켰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그걸 언제 했냐고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금년 상반기에 했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좌남수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려주세요. 그 부분은 요약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업무추진비를 국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여기 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있지만 전부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보면 마치 공무원이면 함부로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공직자가 다 규정에 맞춰서 쓰죠. 그런데 대중앙 절충에 해운항만과장이 다녀야 되는데 수산정책과에 예산을 놓았느냐 이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우리는 국 단위로 편제가 됐지, 국 밑에 해운항만과 이렇게 편제가 됐지 항만국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 해야 될 일은 국장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쓸려고 했는데 하민철 위원님도…….

좌남수위원

복합적으로 쓴다는 게 다른 데도 쓰겠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아니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좌남수위원

거기에 관련되면, 정당하게 군다면 항만과에서 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 알아서 뭐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 좀 잘하십시오. 알아서 뭘…….

좌남수위원

삭감해 버려요. 종묘방류사업도 그 돈 항상 남아 있는 게, 자꾸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것도 즉각즉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방류했을 때 언제 생존률이 높다 해서 방류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히 맞게 하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전복은 1년 해서 3㎝급 될 때가 상반기가 시기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규정하고 지침하고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사오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있다가 또 할 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양치석 국장님. 지금 고품질 감귤 혁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정리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지만 요것 정말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통상 고품질 감귤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크기나 중량이나 당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어떻게, 우리 제주감귤을 살릴 것인가, 가격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어쨌든 도에서 여러 가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2S를 하나 선별해 봤을 때 제가 작년에 1번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숫자를 한번 세어 본 적이 있어요. 한 박스에 한 30개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S로 49∼53㎜가 2S잖아요, 이것을 담아놓았을 때, 소비자 상품으로 갔다 놓았을 때 이게 과연 선별하고 온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 80% 이상 교체신청은 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94%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94%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실질교체율을 봤더니 한 5% 내외로 파악되거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지로는 44군데 정도 했습니다.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44군데 하면 10% 미만이네요, 어쨌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전에 국장님 답변으로 봐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과연 맞나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많은 감귤농가나 의회에서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게 과연 성공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 현장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체크해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조만간 TF팀이라든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 드럼교체 해 봐야 사업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해 봐야 10% 정도라고 한다면 10%도 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미들과를 59에서 62㎜로 놓은 것 아닙니까? 애초에 용역은 3·4번 과를 미들과로 넣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 너무도 타당하게 용역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도 입장이나 출하연합회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크기나 중량을 선별하는 이유가 크기나 중량을 맞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다섯 단계로 줄였다는 것인데 막상 박스에 넣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현장하고 연결시키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리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선과 규격 재설정을 좀 더 신중히 해 달라는 주문이 많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다 그런데요. 많은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강연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하여튼 크게 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하우스 감귤 출하되고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출하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우스 감귤을 한번 출하시켜 보면 그런 요구들 많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제가 하우스 감귤을 만나 보면 가격이 요즘 9% 정도 떨어져서 그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하우스 감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도정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지만 더 큰 문제는 노지감귤이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험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접목시켜 본 바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 다 불안해 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경매, 중도매인, 그다음에 농협의 산지유통 담당하는 직원들 해서 아까 염려되는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도시, 상장법인, 경매사·중매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도 부두출신입니다마는, 국장님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단속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 어떤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택배물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부두 현장에 거의 12월 달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부두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봉인을 뜯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못 뜯습니다. 전부 다 각목 들고 일어서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항만 현장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이십 몇 년 동안 있어 봤는데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과장 중심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택배물량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선과장 중심으로 하고, 또 택배도 한 1년에 5만 톤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100% 장담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몇몇 시범농가만 피해를 보게 하고 결국은 정책도 제대로 수립이 안되고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염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양치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IT하고 농업하고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에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항공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가서 이게 잘되는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앞으로 보면 한 2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이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 분석 이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항공촬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물체 고유의 빛 특성 분석을 통해서 농작물 작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 기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개년 동안,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감귤 재배면적이 2만 570㏊, 신규가 190.5㏊로 잠정면적이 됩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정확한 재배면적, 신규과원을 통계·분석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발전된 과제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초년도 1, 2년차는 재배면적하고 본수 정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본수를, 정확한 면적을 위해 항공촬영과 빛 분석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일차년도는 재배면적하고 본수 정도 파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DNA라든지 빛을 통해서, 만약에 흥진은 흥진의 DNA 입력작업을 합니다. 궁천이면 궁천, 그렇게 해서 나중에 5년차 지나게 되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전의 수확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관측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데이터 분석이 되고 자료입력이 많이 되면 우리가 농가들한테 수확시기도 통보할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5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일차년도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재배면적하고 본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개년 동안 이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수작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면적도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DNA와 항공촬영을 통해서 어느 몇 번지의 누구네 밭에 나무 몇 본 심었다는 것이 금년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규과원 관리라든지 기존 밭의 재배면적이나 본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감귤정책을 펴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투입한 사업비만큼의 효과를 과연 낼 수가 있겠느냐에 좀 의심이 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감귤 재배면적이라든가 신규과원 조성 관계, 그다음에 품종별 작황분석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난제로 여기고 있는, 감귤 부서에서 가장 난제로 여기고 있는 감귤생산예상량 같은 것도 가능하겠는지. 감귤생산예상량 같은 것!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한 5년 정도 입력하면 우리가 100%까지는 접근이 안 되더라도 70∼80%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고, 그동안에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가능성은 비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 부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ICT 융·복합 농업이다, 이렇게 IT 농업도 강조하고 있고, 또 GPS 농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S 농업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과 염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시스템 구축이 우리 도내 업체에서 가능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기 지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갯녹음 같은 것도 하고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도내 IT 업체 중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꼭 공동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육지부 업체라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업체보다 다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 실정을 제주도 지역업체에서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과연 이게 성공하겠느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들을 파악을 잘해서 이 사업들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양봉산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양봉산업은 사실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주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중요하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과거 제주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제주의 토산품 중의 1위가 꿀이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2015년도 축종별 축산 예산을 보면 양돈이 39.4%, 거의 40%. 말산업이 36%, 한우가 13%, 양계가 4.8%. 양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거의 미미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0.1%예요. 1%도 아닌 0.1%. 지금 2000만 원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사례를 들게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양봉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왜냐? 꿀벌이 생태계의 수분작용의 3분의 1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지구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4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에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 관광산업의, 6차 산업을 이끌어 왔던 게 사실은 꿀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생산농가들의 제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신뢰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여전히 제주도의 417농가가 6만 5000군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양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에서 계속 홀대해 왔다는 겁니다. 0.1%! 양봉농가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양봉 주산지에는 연구소까지 다 중앙정부에서 해 줘요. 그래서 질병, 꿀의 질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교육도 시키고 최신식의 꿀 짜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지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 행정시도 봐야겠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화분, 소초광도 기정예산에 너무 적어서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공급을 못 할 상황입니다. 지금 2015년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날렸어요. 무슨 얘기냐?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돈을 예를 들어서 육지부에 구제역이 났다. 난리납니다, 제주도. AI 나면 난리납니다. 엄청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양봉에, 양계에 단 한 번도 관심을 써 본 적이 없어요. 육지부에서 벌꿀에 병이 왔을 때도 제주도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높은 지식에 감탄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양봉에 진짜 중요한 지적 고맙습니다. 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특히 곤충 부분도 강연호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양봉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양계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또 사업비도 확보하고, R&D 사업도 확보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이거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제안하니까 2015년도 예산이 4.8%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0.1%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축산업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양 행정시에 최소한 생산농가들한테 화분, 소초광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보내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문서화해서 지시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고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양돈농가 한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면 417농가 다 지원해도 남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감귤에 IT를 접목시키는 것, 제가 2009년도부터 감귤에 IT를 접목시키면 책상 위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양치석네 감귤 밭에 어떤 감귤나무가 있고 몇 년생이 있고 얼마가 생산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양치석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게 3억 원이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할 게 아니고 이거 2∼3년에 마무리지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없이 감귤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누구네 밭에 뭘 심었는지까지 모를 정도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해서 전산시스템에 된 것 이상은 못 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폐원한 감귤 밭에는 10년까지 재배를 못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다 해제됐거든요, 2004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다 충족되어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해제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연구해야 앞으로 제주도 감귤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지금 가서 손으로 감귤 하나하나 세어서 관측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몇십억 원이 들어도 조속한 시간 내에 IT를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시작했으니까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식품산업과 예산이,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생길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식품산업과의 예산이 해마다 줄었거든요. 해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는 100억 원대.

좌남수위원

그걸 알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작년에 100%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 고생했고, 이것을 위원들이 염려 안 할 정도로 양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염려하시는 말씀처럼 작년 예산이 6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 확실히 지키면 100억 원대에 진입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집행 안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사업자는 결정됐는데 보조금이 교부 안 된 사업들입니다. 이상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보조금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큰 건에 대해서는 수출용 마늘 가공공장이라든지 향토자원화사업이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집행 안 된 게 10건이고, 또 10% 미만도 3건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출용 마늘공장 설치가 6억 원 사업입니다. 사업자 결정은 되고 지금 현재 공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조금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순조롭게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즉 얘기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당초 사업자 선정까지도 사업자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이미 사업준비는 끝났다고 봐야지요, 거기에 물론 보완했을 테지만. 보조금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당초에 사업자 선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 꼭지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만 정해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공고에 들어가서 공고하면서 사업자가 결정된 게 5월 정도에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예치시킨 것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진행 안 되는 것은 없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어쨌든…….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 위원님, 이건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의 대상자가 확정됐어요. 됐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15년 7월 1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업자에게 자부담을 넣도록 하고 설계가 들어가고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하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조금 심의를 받다 보니까 늦어지고, 일괄 계약 부서로 넘겨서 다시 대행계약을 추진합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업무에 따라서는 대행계약을 추진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조금 정책 자체가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보조금심의…….

원철

박원철위원장

멀쩡한 사업을 말이죠. 이를테면 지금 보리수확이 끝났어요. 그런데 보리건조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리건조기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대상자는 확정되어 있고, “언제 보조금 줄 겁니까? 우리 예치금 다 담았습니다.” 하는데도. 이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보리건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를테면 그런 것인데. 우리 도정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월 1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데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분들도 적기에 투입되어야 자기 자부담분이라도, 그해 당해연도에 벌고 그 이후에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에 실시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다 양치석 국장님 탓입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이거 농업현장에서 문제라니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심의위원회 다 통과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식품산업과 문제는 위원들이 앞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양 과장이 책임지고 잘하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추자 신양항 여객선 사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모레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