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수우
김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하여 심의종결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종결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예산과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 3,000만 원 삭감, 28쪽 문예관광과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 5,000만 원 삭감, 28쪽 문예관광과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 삭감, 42쪽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3,675만 원 삭감, 42쪽 총무과 직원피복비 3억 삭감, 42쪽 총무과 우호도시교류 체결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삭감, 42쪽 총무과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삭감, 44쪽 자치교육과 시정홍보물제작 500만 원 삭감, 80쪽 시립도서관 전용차량 기사용역비 460만 원 삭감, 80쪽 시립도서관 전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 삭감, 80쪽 시립도서관 전용차량 1톤 탑차구입비 4,000만 원 삭감, 80쪽 시립도서관 시스템설치비 4,700만 원 삭감, 153쪽 일자리경제과 우수시장 인센티브지급 2억 삭감, 169쪽 위생업소 홍보물제작 5억 3,369만 8,000원 삭감, 178쪽 산림녹지과 산쓰레기 폐기물처리 2,000만 원 삭감, 181쪽 공원과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2억 삭감, 208쪽 상하수도사업소 안성천 휴게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 원 삭감, 213쪽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 1억 삭감,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6,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를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 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전 10시에 속개 하여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제2회 추경안과 수정1차 예산안 그리고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시겠지만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5항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9억 2,692만 원으로 이중 28억 8,411만 2,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80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7억 9,066만 8,000원으로 신문구독료 3,296만 7,000원, 교양도서 구독료 3,509만 5,36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 3,960만원, 시 도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5억 3,040만 원, 기남방송 우리동네 정보통을 활용한 시정홍보비로 총 6,960만 원 등 총 7억 8,651만 360원을 집행하고 415만 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0만 원 중 기사송고 시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38만 2,020원을 집행하고, 41만 7,9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으로 이중 2,495만 7,100원을 집행하고 4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는 2,772만 원으로 시정홍보기록용 색사진 인화비 1,388만 6,0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77만 410원 등 2,458만 1,510원을 집행하고, 313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47만 2,180원, 차량유류비 310만 3,810원 등 619만 880원을 집행하고 58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30만 원으로 대용량 저장장치 및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2,666만 7,300원을 집행하고, 263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설 확충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으로 스피커 등 방송시스템 구입비 및 수선비로 391만 9,300원을 집행하고, 8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음향장비구입비 3,000만 원으로 2,985만 8,820원을 집행하고, 14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2억 5,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8,660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1억 2,000만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 330만 원, 풀컬러 전광판홍보비 1억8,505만 6,000원, 벽면광고 홍보비로 1억 1,695만 900원, 전철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 2억 5,304만 원, 극장 스크린이용 홍보비 7,757만 2,000원, 버스 외부래핑 홍보비 1억 2,156만원, 홍보시안 교체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9,417만 7,660원 등 12억 4,902만 560원을 집행하고 497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으로 108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으로 이중 1,9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6억 445만 원으로 시정신문 제작비로 1억 8,275만 7,030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1억 5,583만 9,600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 검색 광고비 5,060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37만 5,000원, 슈퍼오닝 온라인 검색 홍보비 2,200만 원, 평택항 이미지 홍보비 1,870만 원, 홍보 동영상 및 홍보디자인 제작비 7,320만 원 등 총 5억 9,544만 3,060원을 집행하고 900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홍보 공공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시정신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4,500만 3,280원을 집행하고 499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보수는 2,765만 2,000원으로 이중 2,587만 8,480원을 집행하고 177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08만 원 중 부서운영 사무용품 등 필수경비로 1,911만 9,640원을 집행하고 296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400만 원으로 이중 2,2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254만 8,700원을 집행하고, 45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업무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만 원 중 7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총괄 집행내역은 재해대책비 지원, 배상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 40억 7,996만 원으로 2013년도 사고가 발생한 이상기온에 의한 과수피해농가 지원금 3,902만 원, 2014년 7월, 8월 및 12월 중 발생한 포우ㆍ폭설 등으로 주택침수, 어선파손, 농작물피해, 비닐하우스 파손 등 재난지원금으로 2,341만 원, 배다리저수지 공원 조성 환매발생 미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40억 1,75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 제129조와 「 지방재정법 」 제43조에 따라 자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 지원 등 총 6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이희태 대표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었고, 사전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된 관계로 결산총괄 부분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각종 현황과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규모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3,796억 9,97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0.3%인 38억 2,5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4,444억 5,4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인 658억 1,1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1조 629억 9,228만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814억 6,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148억 8,885만 원으로 전년보다 1%인 111억, 7,914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액은 59억 4,820만 원이 증가한 1,480억이며 3,7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33억 180만 원이 감소한 1,167억 7,335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에 이월될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9%인 546억 3,279만 원이 증가한 3,295억 6,5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에서 26쪽의 회계별 결산현황, 종류별 결산내역 등은 배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은 「 지방자치법 」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으로써 예산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이를 통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적 구현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이희태 대표의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 지방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9.2%인 2,648억 1,093만 원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8.5%인 1,167억 7,339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33억 180만 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해야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비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당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과 40쪽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른 위원회별 종합검토 내역과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액 50% 이상 미집행 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표 또는 컴퓨터 화면의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공보담당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평택시에서 공중파 이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우리가 케이블TV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Y, 기남방송, YTN, OBS, 환경TV, 티브로드 공익방송캠페인 해서 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경기방송, 경인방송, CB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경기일보에서 주관하는 여주 뮤직캠핑페스티벌도 참여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요 KBS나 MBC나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없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한 건데 2015년도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금 공중파 방송 SBS,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것을 잘 다뤄주지 않습니다. 다뤄주게 되면 광고가 또 비싸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적은 예산 가지고는...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평택시가 물론 메르스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메르스의 안 좋은 부분으로 평택시가 많이 떴고, 미국에서도 알더라고요. 외국까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평택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게끔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평택항 항만물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성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 평택이라는 자체를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만 가중시켜주면,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평택시가 대한민국의 큰 성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2015년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중파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극장 스크린 홍보는 뭐로 나가고 있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30초짜리 동영상 제작을 해서 그것이 상영 전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극장이 몇 군데...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극장이 저희 평택시에 4군데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CGV평택하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평택비전.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영하는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영화
권영화위원
홍보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7페이지, 평택 시정신문 제작. 지금 시정신문 기사나 시정홍보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제작은 어디에서해요? 공보실에서...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편집을 다 하고 인쇄만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신문 제작할 때 너무 치우치게 시장님을 위주해서 전면 시장님 홍보지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시정신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신문 제작은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현재까지 12회 발송하였고, 신문제작 시에 「공직선거법」제8 6조5항 규정에 의해서 분기 1회 일정범위 내에서 시정소식지를 제작할 때마다 선관위에 검토를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신문이 분기에 1종1회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시정홍보물로써 제한된 시정소식지 게재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현장활동 사진을 게재함으로 해서 시의 비전과 생동감이 넘치는 시정신문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년도 12월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시장님의 단독 사진은 배제하고...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여기 사무실에도 가지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금번 6월호도 시장님 사진이 16커트, 그리고 의원님들 사진 14커트가 게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분석해본 결과, 시장님 사진은 4회에 걸쳐 총 56장이 게재됐고,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은 매달 게재가 되고 한 76장이 시정신문에 게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잠깐만요. 시정신문에 대해서 참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네요. 의원들 사진을 76장 실었는데 뒤통수 찍는 게 사진이에요? 의회 본회의 장 뒤통수 찍어서 내는 것을 사진 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의원들도 사진 그런 것 넣지 말아요. 시장도 넣지 말고 내용을 담아가야지. 꼭 사람 얼굴을 내보내야 홍보가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듣습니까. 작년도에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낸 것도 보니까 몇 커트 냈어요? 16커트 냈다고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6월호...
김기성위원
선관위 이런 것 핑계대지 말고. 진정한 시정신문은 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단체장이나 의원들 활동하는 것 내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꼭 사진이 있어야 홍보가 돼요? 그리고 무슨 사진을 몇 개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의원들 뒤통수나 찍어서 내고 그게 무슨 사진이라고 의원들 70몇 커트를 냈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내지 말아요, 그런 것.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신문을 만들 때는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실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게 그래요. 시정소식지는 시민들이 보면서 매사 그 얼굴이 계속 나오면 한번 보는 것은 봐,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나오면 ‘아, 저것은 저 신문이구나,’ 해서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판매대에 보면 그것은 다 꽂혀 있잖아요. 다른 신문은 새로운 이슈가 되니까 보려고 얼른얼른 빼간다고요. 그런 이슈를 제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공보실에서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 얼굴이 나와서 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홍보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같이 나오면 위원들과 상생하는 모습도 같이 담아내면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다르게 방법론을 바꿔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소식지 우편료가 나왔는데 이중으로 보내는 것은 좀 많이 지양됐나요? 단체장님들이 한번하면 외부 저기하는데 2개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재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이나 우리시 홍보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도 나가죠? 사회적 단체장이나 서울에 계시는 공무원... 추장인사, 공직자 이런 것도 같이 연락을 해주는 거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잘 해서 평택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나가서 있는 분들도 평택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자산이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줘서 애향심을 길러내는 그런 차원도 같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의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새삼 시정신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시정신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소식지인줄 알았어요. 평택시의 소식지. 제가 느끼는 것은 시정신문이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고 만들어내려고 하셔야지, 그냥 교차로나... 특정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못할 정도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권영화 위원님이 출향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몇 부 정도 되나요? 외부 분들한테 출향인사 보내는 부수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금 우편으로 개인, 단체, 기관들 해서 1만 8,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숫자만 대략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보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지만 평택을 알리고 그런 곳의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들 뒤통수 그런... 저희가 저희 사진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생각의 변화를 가지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신문 만들기 전에 자료를 받을 때 전면으로 사진 나온 것을 의회에 요구해서 제대로 나오게끔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할게요. 지역 케이블방송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인터넷 방송.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수우
김수우위원장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방송으로 지원은 안 하고 행정광고비, 광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580만 9,120원 이렇게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580만 원씩 남으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그게 자동차 유지관리비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게 남고, 차량용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나 장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사고에 대비해서 약간 확보를 해놓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역 언론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에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방송도 중요하지만, 지역방송을 잘 활성화 시켜서 우리시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시정신문 만드는 것, 인근 시에서는 어떻게 편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용인시나 안성시나 화성시나 수원시. 그것 좀 한번 끝나시면 가져오시라고 해서 위원님들 좀 보여주십시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봐도 시장님 사진이 너무 크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시의 전반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지, 거기에 사진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기도가 높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 좀... 위원님들도 보게 좀 가져오시고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수우
김수우위원장
무기계약직은 왜 이렇게 177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YBC나 JBCN 이런 데는 다 광고비로만 주고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재식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대규 재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쪽 201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2013년도 예산현액 1억 2,214만원 보다 23%가 증가한 1억 5,036만 8,000원으로 그중, 82.3%인 1억 2,3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유보액 706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1,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현액대비 23%인 55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행자부 청백-e시스템이 당초 위탁사업비가 2,352만원이었으나 정산결과 1,797만 3,000원을 집행하여 55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3쪽입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728만원 중 28%인 2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수리비 및 외부기관 감사수행이 감소하여 관용차량 유지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2,896만 8,000원 중 11.9%인 3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 339만 7,000원으로 인하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예산현액 4,080만원 중 31.9%인 1,30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세월호 사고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감소하여 이에 따른 외부기관 감사수행이 줄었으며, 또한 예산절감 유보액 204만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는, 보다 알찬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감사관실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4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계영
이계영감사관
2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명예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작년도 2014년도에 원평동을 비롯해서 14개소에 37일간 참석을 하셔가지고, 1인당 4시간 이상 참석하시면 7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였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명예감사관들이 노출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계영
이계영감사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관이 참석하셔서 거기서 같이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노출은 어렵고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같이 지정된 전문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조언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조언도 받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될 수 있으면 노출을 시키지 말고 해야지, 공직자들이 알면 그 앞에서는 안 하겠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제보 같은 것은 사전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면 공직자들한테 주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당연하죠. 각 부서로, 읍·면동까지,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발간해 가지고 읍·면 총무계장이나 주무계장, 과장님 주재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것은 제작을 해 가지고 주면 공직자들이 또 잘 알 것 같아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유사한 사항 같은 것은 참고를 많이 하죠.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3페이지 상단 주요집행내역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뭐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담금으로 그것을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매달 해가지고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시스템 유지관리?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문서를 보낼 때 종이문서로 보냈는데 요즈음은 전자문서로 해서 다 통합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감사관에서는 매년 공직자 진짜 선정해줄 사람, 그런 것도 한 분이나 몇 분 선정을 하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도 한 명이 선정됐고요. 6월까지. 앞으로 감사도 몇 개 기관을 더 해야 되지만 평가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하고요. 또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잘해가지고 우수한 공직자가 청렴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수우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41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0억 7,595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 복숭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168 농가에 3,90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7, 8월에 발생한 강풍 및 호우피해로 지산동 등 주택침수 어선 반파 및 농작물 피해 27세대 지원에 2,191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2월 대설로 인한 현덕면 비닐하우스 파손 1세대에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저수지 공원 조성 환매금 발생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으로 2014년 12월 10일 배상하라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판결로 본 배상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까지 연 20%를 적용하게 돼 있어 부담이 가중되어 40억 1,75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을 설명 드린 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266억 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97억 1,900만원 등 예산현액 1조 63억 7,700만원 대비 1조 629억 9,200만원인 105.6%가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201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은 445억 4,700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금과 이월액 454억 6,900만원 대비 2.02%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4.9% 로 2013년보다 0.3%의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당해연도 부과액은 당해연도에 징수한다는 각오로 납부 홍보에 더욱 노력하고 이월된 체납액 징수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이 490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51%인 250억 1,300만원이고, 이월액이 7%인 34억 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2%인 2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32억 2,600만원은 약사사 선방개축공사 등 4건이고, 사고이월 2억 200만원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으로 평택호관광단지 각종 영향평가사업이며, 집행잔액이 42%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비 187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빼면 17억 8,6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사항 및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00억 3,700만원으로 지출액 106억 9,200만원과 예비비 187억 9,4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5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책개발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중 1,600만원을 쓰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연 2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해 발생한 세월호사건 여파로 1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의원님께도 공무로 인한 상해발생시 사용할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선고 시까지 이해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 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3쪽입니다. 평가추진워크숍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통합성과관리 성과목표 실행계획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결정을 위한 워크숍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 평가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9,500만원 중 5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600만원으로 주요 과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22억 8,500만원 중 8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 34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약사사 선방개축 공사비로 착공위치 선정 협의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4년 12월 실시 설계하여 금년 6월 10일 건축허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비 3,640만원은 심복사 주변 정비사업비로 현덕 심복사 주변 외곽 경계로부터 약 250m 지점을 무단 성토하여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명령을 하였는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월 19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28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 바 이는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진행 중에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문체부 조계종 총무원과의 협의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협의하여 금년 8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횡령절차 추진비용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본 사업에 대한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 분석 및 사전 제영향성 검토비용으로 2억 2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서 검토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절차이용수수료 시기 미도래로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금년부터는 신성장전략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예산현액은 58억 7,100만원 중 51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7%인 6억 8,50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 포상금 100만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별도의 정보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비가 31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는 중앙 안중 국제여객터미널의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사업비로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던 것을 직접 국비 50%를 집행해서 시비부담금만 사용한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구축비 시설 부대비 568만 8,000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800만원은 LH에서 센터건물 신축 지연으로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현액 2억 3,3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예산현액 13억 2,300만원 중 12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743만 6,000원 중에 3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국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58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424만 8,33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발전기획운영위원회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 해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1,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2015년도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신 바와 같이 조속히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 국내여행비에서 이것도 왜 1,600만원이 그냥 거예요?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관 공통운영 여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요. 이게 작년부터는 일인당 기준으로 22만원 정도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나 실지 출장간 만큼만 지출하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좀 많이 남았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좀 집행을 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94페이지에, 저희가 찾아가는 소외계층 탬플스테이 체험을... 참여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이 템플스테이는 다문화가족, 암 환우, 해양경찰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요. 참가인원이 계획이 400명이었는데 200명 정도만 참가가 돼서 반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이게 1박 2일로 행사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수도사에서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올해는 언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이게 그러면 한 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속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가 저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따로 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따로 수도사 탬플스테이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수우
김수우위원장
일회성 행사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살려서 하면 청소년들이 정신교육도 되고 여러모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살리셔. 쓸데없는 축제만 많이 해서 예산낭비 한다고 시민들한테 욕이나 먹지 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100페이지에, 이것도 6,300만원이 남았네요? 부대 시설비. 왜 이렇게 이것 많이 남은 거예요? 용역비 증액한 거예요,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들의 검토비용이었는데 2억 2,0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고요. 집행잔액, 그러니까 전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6,300만원 남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1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8,600만원 잔액이 돼 있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절차이행수수료인데요. 그게 아직 피맥에서 안 끝나서 일단 불용처리하고 신성장전략국 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피맥에서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 10월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신성장전략국에서 알기 때문에.
수우
김수우위원장
110페이지, 정보통신운영 공공운영비. 이것도 8,600만원이 남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칠성
안칠성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 C그룹으로 보안강화가 돼가지고 일반전화에서 C그룹 전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칠성
안칠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대비 편성한 49%를 집행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래요?
칠성
안칠성정보통신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문예관광과가 엄청 많네? 문예관광과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몇 가지만 쭉 나열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87쪽에, 예총운영지원비가 6,780만원이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전액을 다 썼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총 안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자료 좀 줘보시고. 이것은 돈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총 회장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협회, 무슨 협회 이렇게 별도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예총에 8개 지부가 있는데요. 지부는 지부대로 따로 집행이 되고요. 총괄되는 부분은 예총 지부에 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예총 8개 지부에서 어느 지부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통상 보면 미협이 최고 많습니다. 미술협회.
중안
최중안위원
미술협회 전시비용이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전시도 있고 대회성격도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대회는 무슨 대회를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말 그대로 미술에 관련된 대회 그런...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 전 시민에 대한 미술대회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학생들 미술대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일반인들 대상도 있고, 학생 대상도 있고.
중안
최중안위원
내역서 좀 한 번 줘보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에 쭉 나열돼 있는데,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610만원이 남았네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비용처리 된 게 좀 다르네요? 지산동에는 150만원이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200만원, 150만원, 660만원, 밑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민군화합콘서트) 3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등이 된 거예요? 지산동이 인구가 적어요? 규모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음악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봉사자가 많이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선지급 해 주는 거예요, 후지급해 주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선지급, 후지급이 아니고요. 예총을 통해서 하는데요.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총에서 한다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집행 자체를 예총을 거쳐서 나간다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아까 예총 얘기 했잖아요, 여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것은 8개 지부에 대한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예총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다 보니까, 일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예총에서 회계 계리만 해 주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쓰는 거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편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총 안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편법도 법 아니야! 그러니까 예총에 넘겨줬다가 거기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편법이 아니고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만이 회계 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찾아가는 음악회를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어디에다 신청해야 돼요? 문예관광과에다 신청을 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청 받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 1년에 22개 읍·면·동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권역별로 안한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규모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동 인구를 따지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군중이 모이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모이는 인원수도 있고. 다음에 그 행사, 예를 들어서 안중읍에서 했다고 하면 학현공원에서 하게 되면 밴드를 어떻게 부르느냐? 뭐 이런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문예관광과장하고 지역의 단체장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판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규모에 따라서.
중안
최중안위원
행사규모라는 것은 밴드, 그다음에...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가수가 온다면 가수가 어느 정도 급이고, 공연시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밴드 규모, 그리고 관객규모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 지산동 같은 경우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수는 어떤 기준으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내역을 보니까 지산동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 홍보비가 사용됐기 때문에 홍보비만 150만원 지급됐던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 줘야지. 질문 하지 말라면서 질문 안 할 수가 있어, 이것?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내역설명을 책자에다 이렇게 상세히...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이 했냐고. “비가 와서 못해서 홍보비 나간 거다.”라고. 안 했잖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최초에 이것 설명드릴 때 주요사업을 위주로...
중안
최중안위원
글자 몇 자 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질문 을 안 할 수가 있어? 90쪽에 평택호 문화예술제가 있고 또 물빛축제가 있지요? 평택호에서 가을에 축제하는 것.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항시 보면 그것을 2,000만원만 지원해 주네요? 이것 규모가 적은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단체보조금이라 자부담이 일부 되게 돼 있어서.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도에서 예산 1,000만원 받아왔던 것을 왜 못 받아와요? 이것 시에서 기안작성 안 한 것 도에서 그냥...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저도 현덕면장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저희하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도에서 예산 여력이 없다보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못 해준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에서 신경 안 쓴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시에서도 신경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굉장히... 도에서 도 도비를 30% 주던 것 7% 주고 8% 줬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던 것을 안 주면 서운하잖아.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도에서 안 내려주면 시에서 더 해 줘야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을... 면장님 해 보셨다니까, 단체장 주민자치위원들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이게 잘못하면 단체장의 갈등까지 조장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 있을 때 이것을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시잖아? 높은 자리에 왔으면 그것을 알아야지. 밑바닥 인생에 사는 사람이 위에까지 올라오면 밑바닥을 알 것 아니야. 그런 고충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실력 있는 기조실장 아니야. 올해는 많이 줄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6월 17일자로 와가지고요. 기 예산이 편성된 거라.
중안
최중안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빛축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평택호관광단지를 한다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문제가 좀 있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매번 고맙단 소리 하지 말고 했으면 잘 좀 하셔. 심복사 주변공간 건립공사. 심복사에 행정소송 들어온 것 있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나는 이해가 안돼! 심복사 앞에, 저도 자주 가서 주지스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그 앞에 농사를 짓던 것을 조금 성토해서 과수나무를 심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서명 날인 해 가지고 행정소송하고...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로 묶인 바람에 사유지인데도 내 재산가치를 활용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다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따지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현덕면장도 해 보시고 심복사도 자주 가보셨잖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외국에 이탈리아고 어디고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보호법」이 원래 강합니다. 사실 저도 산업환경국장 할 때에 각종 개발사업 하는 것을 보면 「문화재보호법」때문에 개발이 중지돼서 1년~2년씩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공직이 아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원론적인 표현은 다 아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거기에다 건축물을 세운다든가 했을 경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품목만 다른 것을 심은 거예요. 벼를 갖다가 사과나무 심은 거라고. 그것을 왜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고? 시의 관련된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그런 것은 방지를 해 줘야지.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올해 업무보고 때도 5건의 형상변경기준을 문화 재청 하고 얘기해서 완화시킨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정견스님이나 홍법스님을 많이 설득을 했는데 도로 좀 확장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해도 안 하는데 그 밑에 논에다가 과수나무 성토해서 심었다고 말이야. 상생하는 게 뭡니까, 상생. 가교역할도 해 주셔야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가교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수도사에 오도성지, 지금 다 지었어요?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오도성지 웰빙체험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게 조계종 총무원하고 문체부하고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연됐었는데요. 올해 우리 문예관광과장이 열심히 잘 협의해서 6월 25일까지 토지사용승낙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56페이지, 기획예산과. 제안 제도 운영에서 일반포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유보액 치고는 많이 남아 있는데,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거기서 창의성이나, 실효성이나, 능률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급하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 다 주지 뭘 남겨놓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임의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1등, 2등 이렇게 포상금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상향조정해서 해 주면 되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심사하다보면 다른 것을 모방한 게 90%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또 심사기준을 완화해 버리면 다른 것을 갖다 그냥 모방해서 내고 그러면...
영화
권영화위원
시민 제안 제도는 많이 들어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제안 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은 드렸지만 단순아이디어 차원이라든가 건의차원, 이런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제안 으로 채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시상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이후에 민생안정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간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안이 나오면 금상은 300만원, 200만원.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히...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제안 제도 같은 게 메르스 관계도 계속 들어오겠네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일반 제안 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좋은 제안 제도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나중에 들어온 것 있으면 저도 좀 보여주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57페이지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해가지고 350만원이 있는데 1,100만원을 쓰고 250만원을 남겨놓은 거네요? 그것은 둘째 치고,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다 미집행한 사유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까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인해서 사망이 아니고 상해 같은 것 발생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다치지 않으셔서 미집행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안 다쳐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60페이지 뉴평택포럼,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유보액 치고는 조금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택시 발전방안 모색 및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한·미동맹 상징도시 형성을 위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집행했는데요.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문예관광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은 뭐예요? 어떤 성격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농악전승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농악 같은 경우에 55명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인원은 약 42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55명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제가 맥락은 다 똑같은 건데, 평택민요보존회나 무슨 행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인원 산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역시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요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인원이 23명인데, 지금 지급받고 있는 인원은 21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악보존회하고, 민요보존회도 있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민요보존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을...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민요 같은 경우는 23명.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행사관계에 따라서 맥시멈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규정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전승지원금 자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운영과정에서 융통성은 조금씩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인원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 보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악 같은 경우도 단순 참여하는 춤추는 분, 이런 분들은 전승보존지원금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민요도 마찬가지로 민요를 부르시는 분이나, 그것을 전수받는 분이나, 아니면 국악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참여자까지 전승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명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인원이 확정이 되면 우리 조례나 규정에 반영시켜서 그 인원을 확대할 때는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인원수는 그 안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등급별로 A급, B급, C급이 또 돼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구분상으로 지금 가급, 나급.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좀 초과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보존위원회나 거기에서 얘기해서 멕시멈으로 최대한 어느 정도 인원에게 전승지원금을 줄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택농악에는 연수생이 있고요. 연수생은 보존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수련을 받는 친구들이 고요. 그다음에 다급 정도 가면 연수생을 지나서 조교라든지,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05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포상금으로 해서 전액 지출을 안 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 별도로 정보지식인 대회를 거쳐서 경기도나 행자부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정보지식인 대회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를 해서 경기도 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게 되는 바람에 공식적인 대회를 못 열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요.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수우
김수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 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과의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전 부서에서 편성되었던 사업예산만 작성하여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2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성장전략국 예산 현액은 301억 85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40억 2,015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2,1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5억 6,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예산 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58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414만 원입니다. 뉴 평택포럼 일반운영비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2,000만 원은 2014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는 예산현액이 279억 1,55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억 6,37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1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8억 4,985만 원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공업용수로 설치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인 공업용수도 건설비 52억 3,200만 원 중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부족으로 미 교부된 국고보조금 47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47억은 지난 5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조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 작성 및 제안 서 평가 용역비로써 2014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 8억 4,554만 원은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자체조성계획 용역비로써 그중 5억 7,1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된 금액 중 미 집행된 2억 197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 6,385만 원은 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서검토 사무관리비 8,600만 원은 이월 예산으로 적격성 결과가 연말에 완료되어 이후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수수료 권고료 등이 집행시기 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는 예산 현액이 20억 2,297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3억 2,058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억 238만 원입니다. 항만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인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 보상금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출연금인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4억 원 중 3억 867만 원을 집행하고 9,132만 원은 집행 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인 평택항 활성화정책지원금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시설비 5억 7,194만 원은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공사로 5억 6,522만 원을 집행하고 672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평택항 홍보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평택항 홍보활동지원 국내 여비는 4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업무 여비는 포토세일관련 상하반기 중국 출장비로 1,1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800만 원은 평택항 홍보개간지 발행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는 수당 등으로 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LCL화물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평택항 이용 및 물량 증대를 위한 국외설명이 행사 운영으로 4,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선상음악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 중 상·하반기 선상음악회 지원비로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5억 7,911만 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널 수입 증가로 전출금 사유가 미발생 되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176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4억 9,451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4,46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5,0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현행 중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시설비 2억 1,867만 원은 여객터미널 6휀스 교체 공사 등으로 4,78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464만 원은 동절기 공사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사고이월 하였고, 2,616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국 2014년도 세출. 신성장전략국이 앞서 한시적으로 신성장전략국을 두는 것이지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언제까지 두는 것이지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때까지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31페이지 평택 관광단지 조성에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추진변경 이게 올해는 사용하고 쓰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하기 이전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더 지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작년도에 불용처리 했는데 올해 사용된 것 아니에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올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직 다 안 썼어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일부 기선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7월 달에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요? 한병수 과장님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11월 27일 날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금년 1월에 제3자 공고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가 돼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6월 17일 날 자문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8월 달에 기재부에 민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월 달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업자공고를 내겠다고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제3자 공고 안을 하면 120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0일을 하게 되면 내년 16년도 1월경에 끝날 것이고요, 제안 하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를 적격성에 대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업자 공고내서 만약에 사업자들이 없을 때는 SK에서 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단 SK도 당초에 우선협상을 제안 했었지만 본인들도 사업을 하기는 제안 을 해야 됩니다. 제안 에 참여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오래간만에 성사된 관광단지 행정절차상 성공시킨 것인데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항만지원과. 135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4,000만 원인데 이게 누구 주는 거예요? 정책개발지원으로.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협력사업으로 평택대하고 관할 협력이 맺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디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평택대학교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평택대학교에 주면 이분들 뭐 어떻게...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평택대학교에 해양물류연구소가 있는데요, 해양물류연구소가 우리나라에 항만개발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같이 지역의견뿐만 아니라 중앙항만정책하고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항만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별로 안 열은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유보 액치고는 많은데.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예산도 많지 않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총 20분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20분 중에는 항만청장님이라든가 세관장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는 여비지급이 안되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연 2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운업계에 계신 분들이 얼어붙었다고 할까요? 이런 분야들 때문에 한번밖에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이 많으면 좋을 듯싶은데.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저희 기관장님들하고 대학교교수님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해운업계에 계신 분들로 주로 서울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유선이나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임이나 세미나 워크숍 했을 경우에 별도로 초청해서 같이 평택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같이 가져야 도움 받을 수 있는 일, 세관이라든가 항만경찰 다 같이 모임 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잘 갖기를... 조례로 두 번 이상이면 두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든가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시개최도 가능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상음악회 다 썼는데 해마다 선상음악회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지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카페리 여객터미널을 관리·운영하면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카페리를 이용하시는 상인분들, 격려 이런 차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체 선상음악회를 열어서 위로 내지 격려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데 이때 2,000만 원 적다고들 그러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에 한계도 있고 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 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관할 읍·동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 원 단위로 하고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52억 6,945만 원으로 이중 1,690억 8,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1,3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억 7,237만 원으로 총무국 전체예산현액대비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25억 9,3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8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15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5억 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은 직장어린이집설치시설비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49쪽에 시민참여 행사지원사업으로 평택 100주년 기념관련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56쪽에서 157쪽 우호도시교류사업이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교류 일시중단 및 외빈초청 저조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집행 잔액 합계가 6,6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우호도시교류행사는 일본 마쓰야마시 시장선거로 인해 2015년으로 연기되어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표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304억 2,1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1,56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억 원으로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전산개발비 마을특산물 홍보 및 판매 프로그램 구축 1,500만 원과 시설비 체험마을조성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70쪽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행사 실비 보상금 워크샵 및 교육참석자 실비지원 집행 잔액으로 206만 원이 불용되었고, 같은 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기타보상금은 활동등급에 따른 지급방식에서 행정자치부 실적에 따른 직접지급으로 변경돼 미집행으로 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교부잔액으로 2억 1,6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5,024만 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4,950만 원이고 이월액은 32억 8,14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1,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198쪽 팽성 읍사무소 신축에 9억 9,415만 원, 199쪽에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22억 8,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이전신축 3,108만 원은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의 집행 잔액이고 같은 쪽에 청북면 주차장 확장조성공사 집행 잔액이 1,294만 원입니다. 이는 주차장 조성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3,362만 원으로 지출액은 174억 7,99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억 1,100만 원, 계속비는 73억 4,944만 원, 집행 잔액이 5억 9,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218쪽에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에 9억 원, 221쪽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비에 9억 원이며, 223쪽에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사업 2,100만 원으로 총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216쪽에 체육시설조성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1억 2,245만 원과 219쪽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42억 2,698만 원으로 총 73억 4,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214쪽에 세월호참사로 인해 하키대회가 미 개최되어 6,000만 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교류팀에서 교류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마라톤선수단 초청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여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토지관리과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929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5,20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235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검증대상필지 감소로 3,00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총액입니다. 3억 2,11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7,06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242쪽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관련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 그리 크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198쪽.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인데 안중출장소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안중출장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안중출장소는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잡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양지구에서 제안 이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해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현 청사부지에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행위절차를 다 알고 있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인가 시정 질문 까지 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질의 가 들어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용역까지 다 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현 시장님께서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로 했을 때 용역결과 검사 나온 그 땅에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운더리가 거의 다 자연녹지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연 녹지된 데가 몇 년 된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 얘기 들어보면 꽤 오래됐다는데 현재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하면서 용로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승지역과 팽성 지역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자연녹지형성을 많이 만들어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사례가 뭐냐... 이웃에 안중읍을 봐라 자연녹지로 만들어놓고 개발 사업을 하나도 못하겠다... 2~30명이 걸려도. 왜 계획 관리돼 있는 것을 비도시를 도시지역으로 만들면서 개인 사유재산 활용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느냐... 안중출장소를 시장님께서 부적합할 부지를 후속조치로 뭘 해주고세 옮겨야 그 지역주민들이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선행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민원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화양지구가 독립해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환지사업을 하고 있고 전에 농공단지로 해서 땅을 시에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땅 용지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 2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현 출장소부지하고 화양지구하고 하셨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현 출장소부지는 복지센터하고 서부실내체육관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부지를 어떻게 형성하려고 거기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예회관 같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헐고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런 사항들이 후보지가 결정되면 위원님들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야 돼요.
중안
최중안위원
묻지 않으면 그냥 덮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과장님 혼자서 지역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안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출범한지 1년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시장님 임기동안 할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저희는 계획상으로 금년 말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장님 임기동안에 건축물이 올라가야 돼요. 부지선정해서. 여러 번 안중출장소가 부지가지고 의회가 첫 출범할 때 그때도 읍면동 의원들 계실 때도 거론됐다가 무산됐고, 또 다시 거론되고 또 무산되고 그런 실정인데 이게 시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그냥 진척될 것인데 바뀌시는 바람에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되는데 시장님 임기동안은 이 땅을 사서 어디에 하든지,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시민참여 행사지원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던 거예요? 149페이지. 시민참여행사지원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것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시에 주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00주년 사업으로 민간이전 주려고 했던데?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문화원에서 하다가
영화
권영화위원
지출은 왜 1,000만 원 했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평택항 시민강좌를 추진하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서로가 협조가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중도에 평택항 강좌만 끝내고 2013년 7월 24일 날 해서 2014년도 3월 30일까지 종료됐습니다.
계획은 뭐로 쓰려고 했어요? 대통령 기념사업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당초에 문화원에서 계획돼 있던 것은 3·1운동 표지서 평택항 시민강좌, 편찬 사료집 정리, 평택 바로알기 홍보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다음 150페이지에 직원 연금 지급 민간이전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부조급여라는 것이 뭐예요? 잔액이 1,000만 원정도 나간 건데,
사망조의금입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사망조의금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금 급여나간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재해보상금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부조금은 얼마 나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팽성 읍사무소 신축. 지금 2014년도에 명시를 시켰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50% 공정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언제쯤 완공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청북신도시 문화 복지센터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20% 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청북신도시 문화 복지센터 건립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위치를...
영화
권영화위원
청북읍사무소 그쪽 근처에요? 어디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신도시입니다. 옥길리 신도시.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체육진흥과.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남은 것이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는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부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행사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진행되다가 못했던 예산들이 저희는 주로 불용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라톤 간사 인건비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항 마라톤도 세월호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행사는 그렇게 체육진흥과에는 그렇게 보시면...
영화
권영화위원
209페이지에요. 체육바우처 사업 국비로 민간이전 시키는데 체육바우처 사업이 뭐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기게 해 주자고 해서 1인당 7만 원씩 해서 체육 강습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일명을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어린학생들 어디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5세에서 18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요.
영화
권영화위원
5세에서 18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체육품목을 선택해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율입니다. 내가 신청을 해서 그 강습을... 예를 들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태권도장에 가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한테 선택권이 다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본인이?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에서 선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안중레포츠공원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안중레포츠공원은 3월에 실내체육관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운동장만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일반인 시민들한테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준공은 언제 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3월 12일 날인 가? 기억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준공식 할 때 어떻게 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그날 축구대회도 있었고, 송부정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대회 치르면서 같이 준공식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위원님들 준공식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같이 불러서 했다고 가르쳐주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준공식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약식으로 해서 추진돼서 여기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위원님들 포함해서 간략하게...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 구성은 안됐다 이거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만 시설 쪽으로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해서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22페이지에 평택시...
중안
최중안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고생 많았는데,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셨어요? 주변 바운더리 환경을 보셨냐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주변을요?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소풍공원 냄새나요. 돼지목장 있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 질문 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도면을 행정자치위원회한테는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축사가 돼 있는 지목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도면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바운더리도 알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여건 환경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체육공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할까?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공간에서 쉼터라든가 거기 공원도 있잖아요. 체육도 할 수 있게끔 부지를 매입해서 한 번에 힘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서부지역에 행정타운. 이왕 하는 것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대비 증가해서 그런 바운더리를 땅을 더 매입해서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중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들도 용역에 반영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수는 얼마 안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큽니다. 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 끝나고 나면 도면을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중안
최중안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니까 각별히 동료위원도 있고 여태까지 서부지역이 그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소외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멋진 체육공원 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공원이 생겨서 부지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 주변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땅값이 체육시설이 돼서 올랐다는 것은 조금...
영화
권영화위원
아무래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인데, 1억 5,000만 원 세워서 명시이월을 2,100만 원 시키고 남은 잔액이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게 무슨 사유로...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을 잠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파란 부분인데 지적공부상 누락이 됐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있었는데 지적도상에 지적부상에 누락돼 있다보니까 보상할 때 빠트리고 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적공부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누락돼 있던 사항을 민원인이 이것을 보고 와서 저희가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작년에 지급이 못 되고 넘어왔는데, 올해도 주려고 독려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채무가 법적인 용어는 근저당설정이 돼 있어서 아직 못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공탁으로 해서 저희가...
영화
권영화위원
2,100만 원이면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보상이 판정돼 있는 것인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396만 원정도 나왔는데, 주로 집행하는 것이 동네마을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집행한 내역이 신대테니스장 야간 전체적인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신대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공사인데 이전한 거예요? 새로 신설한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신설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을 때 이쪽 라인에서는 조명은 눈으로 비치잖아요. 농사짓는 데를 비추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 듣고 실무자들한테 얘기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요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안쪽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테니스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체육진흥팀에서 테니스장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요. 이번에 보니까 휀스 같은 것도 교체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그런데 축구장 같은 데에 조명을 왜 안 해줘요? 사용빈도가 많은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만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 시설 그전에는 투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빈약 했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다보니까 2013년도나 이런 것으로 한번 놓고 볼 때는 테니스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닥교체, 펜스교체, 조명 이런 것을 많이 해 줬더라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에 반해서 축구장에는 축구 운동원들이 많잖아요. 축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가 강가 주변이라 사용 빈도수가 많아요. 야간에도 많이 차거든요. 야간조명도 돈 넣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했으면 어떨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축구장 좀 꼭 신경 써 주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체육진흥과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민원토지과인가?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유보금이라고 유보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무슨 이유지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으로 해서 월 20만 원 일괄 계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도 업무 특수 상 민원 업무 위주다보니까 출장 횟수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예산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2015년도 예산은 같이 했고요, 2016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특정하게 어느 정도 유보액 치고는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을 잡았다가 집행 잔액이 3,532만 5,400원 남았지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04개 단체에서 사업을 나누니까 384만 6,153에서 m분의 1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3,500만 원 정도 나오면 많이 남은 건데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생산을 안 한 단체도 있고요, 집행이 잔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단체별로 신청했다가 내부사정으로 안 받아간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까지 지급하지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글쎄요. 금년도에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전혀 몰라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언론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안 나간다면서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중안
최중안위원
여태까지 집행했는데 내역을 모르시고... 어느 부서로 넘어갔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목을 4억이라는 돈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거 혹시 조례에 담을 수 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개별조례로 해야 되겠지요.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관련법에서 해야 되겠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이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침사항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이거지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215페이지 하천변 금문교 편의시설 부대공사를 도급을 5,300만 원씩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공사했다는 거예요? 215페이지. 안성천 금문교에 5,300만 원 들여서 편의시설 부대공사를 했다는데 무슨 공사를 한 것인지...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안성천변 금문교 편익시설 부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제가 별도로...
수우
김수우위원장
구체적으로 내역서 가져오세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계양구장 화장실 있잖아요. 야구장 있잖아요. 지저분하던데. 냄새나고. 제대로 지어서 잘 해 주시고, 소사벌 노인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멀어서 노인분들은 빈뇨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도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다른 시는 보니까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있나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영장에 안전요원 겸 이렇게 써 있는 강사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체육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수영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어디에서 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수영장에서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평택 여기 시에서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 얘기 안하던데? 지체장애자들이 수용을 다른 시는 안산이고 뭐고 용인이고 있어서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평택시는 없다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어느 분이신지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장애우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 민원도 떠서 저희가...
수우
김수우위원장
부인들이 항의전화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들은 매일 수영을 하러가는 거예요. 새벽에.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떠서 저희들이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한 번씩 장애인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하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몇 시에 해요? 제가 한번 가보게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시간은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 보험해서 2,900만 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어디까지예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은 보험금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보험금 만약에 상해를 입었어요. 얼마까지 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것도 내역서 가져오세요. 괜히 대충... 그리고 여슬공원 컨테이너 제작 및 이전설치 해서 여슬 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포승에 있는...
수우
김수우위원장
포승이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런데 왜 컨테이너를 제작했어요? 공원에? 거기에 야구장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도 해야 하고 장비도 보관해야 될 그런 사물함 형식...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임시로?
수우
김수우위원장
잘못 컨테이너 하면 오히려 더 흉물스럽지 않아요? 처음부터 체육장변에 야구장이나 그런 데에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덜렁 컨테이너 갖다놓으면... 그런 거예요?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인데 집 형태처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위에 기와올린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늘 우리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세출예산 현액은 2,579억 6,31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1억 2,844만 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1,154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0억 8,20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886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5억 7,064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1억 2,311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1%입니다. 335페이지. 여성회관 및 도서관 등 2개 사업소의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3,417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3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액대비 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용 2,800만 원은 지역개발계획변경 및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미 통과로 인하여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액 961억 7,982만 원으로 지출액은 841억 4,065만 원이며, 이월액은 105억 7,064만 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유로는 남부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99억 7,064만 원과 감리비 6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6,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57억 9,246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6억 7,401만 원이며, 이월액은 시립 두릉어린이집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10억 8,204만 원,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리모델링공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5,88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7,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억 6,955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52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9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9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6,133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831만 원입니다. 4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취미교실운영 2억 7,250만 원은 일부과목의 폐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827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3,21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한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 결산보고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꼭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충탑 참배했죠? 6월 6일 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올해 날이 뜨거웠었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뜨거워서 거기가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장애인 휠체어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올라가는 공간.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입구 이렇게 올라가는 장애인용...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바닥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조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제가 출장소 업무라고 해서 출장소에 얘기는 했는데 본청에다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는 거기서 하는데요, 만약에 출장소에서 좀 어렵다고 하면...
중안
최중안위원
워낙 출장소가 빈약하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를 우레탄으로 하든지 깔끔하게 주변정리 해 주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252페이지. 서부복지타운건립 세웠는데 집행미사유로 나와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설계계획을 하려고 넣었어요. 계상을 했는데, 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205억을 받아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집행 한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국·도비 받아오는 것이 저기로 전환해서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영화
권영화위원
그게 됐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205억.
영화
권영화위원
확정된 거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업비가 평화공원 것을 이쪽으로 전환시킨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2014년도에 세월호가 터진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작년 4월에 세월호가 터진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세월호 터진 사람이 있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디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계비의 지원해 줬어요. 위기 가족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하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260페이지. 주요 집행현황은 중앙행사참석지원,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으로 쓰는 것이 있거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집행이 안됐죠. 행사가 다 중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다 남은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세월호 때문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는 그래도 집행해 주는 거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서 수입이 안 나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수입부분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이사하는 바람에 금년부터는 수입이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희들이 보훈회관 할 때 우리가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니까 세를 줘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이거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이 주차장과 그런 것이 때문에 점포 같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어렵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현재 세무서가 나가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나가서 저희 9개 단체가 그동안에 공간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확장비를 세워주셔서 칸막이를 넓직하게 해서 사무실을 다 넓혀줬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원칙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세를 일정 부분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이런 것 국비 이런 것을 받아서 짓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화
권영화위원
받아서 지으면 나중에는 뒤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운영비 지급해 주고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일정부분을 커피숍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세무서가 나갔네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세무서가 나갔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없어졌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1년에 7,600만 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지원비 국비로 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이것이 예산절감유보액으로 보기는 그렇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지원비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대부분 우리 과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국 예산자체가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다가 남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배정했는데 어르신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남은 돈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노인일자리는 추가로 더 써도 것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물론이죠. 거기에 따른 신청한 노인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은 다 해드렸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안 해 드리는 것은 없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하다가 그만뒀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일반보상금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세월호 때문인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당초 대상이 65명이었었는데요, 그 대상이 48명으로 감소가 되는 바람에...
영화
권영화위원
대상이 평택시가 65명이에요? 전체 다 조사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 다 조사한 것이 65명을 했는데 48명이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중간에 변동이 되고 해서 최종인원 48명이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원금이 인명수에 따라 지원금 1인당에 얼마씩 규정이 되어있어요? 남은 것을 다 주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얼마씩 딱딱...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어렵잖아요, 얘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돈도 아닌데 왜 못주겠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규정?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어서...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도움을 줘서...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요 집행내역은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연말에 이럴 때 4만 원씩 집행하게 되어있고요, 3세 이상은 월 학습자료비라고 해서 월 2만 원씩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수학여행비라고 해서 연1회 수학여행참가자는 7만 원씩 집행하고...
영화
권영화위원
수학여행도 보내주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주요 집행내역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주선해 줘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부모님 역할을 해서 매칭해서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게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가정 위탁하는 경우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브레인시티 사업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기업정책과를 포함 산업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29억 7,975만 원으로 이중 1,219억 8,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6억 2,7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03억 6,770만 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55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06억 4,386만 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8,5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53쪽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비 136만 원이 계약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7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9,701만 원으로 지출액 43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9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7,203만 원으로 지출액은 380억 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84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4억 1,225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부족하고, 세교초등학교가 급식중단 기간에 있어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3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6,90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379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7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438억 3,756만 원으로 지출액은 409억 9,863만 원입니다. 다음은 831쪽부터 83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123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3,086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6,553만 원으로 에코센터건립사업 예비비이며, 진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기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정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네, 서현옥 위원입니다. 761쪽에 보면 통복시장 고객센터 관리에서 남은 금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고객센터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네.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네.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당초에 1년분으로 세웠었는데요, 고객센터가 7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상반기 공공요금을 쓰지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공공요금 남은 금액이에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6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해서 왜 보수가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인원에 맞게끔 책정을 한 것이 아니었나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도 근무하다가 중간에 관둔다든지 그런 금액이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65쪽에 보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사회적기업 숫자에 비해서 연초에 국·도비를 임의 배정을 합니다. 나중에 최종 선정된 다음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써 나중에 잔액처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유를 발생된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밑에도 그럼 그런 건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73쪽, 농업정책과.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에서 여기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책정을 했던 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여성농업인들이 교육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보통 1년에 두 번씩 갑니다. 그런데 한번 밖에 못가서 그래서...
현옥
서현옥위원
세월호 때문에 교육을 한번 밖에 못 간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네. 그때 한번은 가고 나서 그 후에 세월호가 터져서 못 간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75쪽에도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지급이 안 된 것이 많은 건가 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농업인들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1,60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실제로 하다보니까 1,498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처음에는 1,608명이 됐었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계상을 이제... 예산 보조내시를 그렇게 해 줬던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783쪽에 보면 국비지원된 것이 많아요. 거의 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국비 이런 것이 많이 남았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사업은 안중 농협이... 안중 농협 청북에 퇴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준 건데요, 당초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은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닙니다.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국비는 다 쓰고 우리 시비만 남은 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국비는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893억 3,130만 원으로 이중 711억 5,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1,1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4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95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3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3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885쪽부터 857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732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1,143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7,4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부터 86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93억 7,72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억 9,322만 원이고, 이월은 76억 9,2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부터 8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5,82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7,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부터 89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4,581만 원으로 지출액은 429억 4,420만 원이고, 이월액은 74억 5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회계특별예산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9쪽부터 4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3,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6,651만 원이고, 이월액은 32억 7,8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9,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954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3,2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933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297만 원이고, 지출은 63억 7,669만 원이고, 이월액은 6,9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4,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2,8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억 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5,02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5억 7,481만 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1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92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8,105만 원이고, 이월액은 3,2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2,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5억 1,248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73억 3,795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결산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요. 과장님! 무슨 말일지 예측이 가시죠? 결산하고는 벗어난 얘기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세교동에 완충녹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해 보신 사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2일 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하순경에 경기도 하고 수원에 있는 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런 민원이 완충녹지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네들도 전례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전례가 없나요?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 오래 계셨었죠?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시에는 전혀 그런 것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평택시에서는 높인 것은 있어도 낮춰서 새로 조성한 것은...
이병배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것도 없고요, 그렇죠? 평택시에는.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완충녹지를 어떻게 일부를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조성 되어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그것을 했던 것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분명히 없는 거죠?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843쪽, 도시계획과요. 도시 관리 계획공고에서 일반사무관리비 보면 2,500만 원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도시 관리 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14년도 건데, 신문 공고료는 매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해는 많이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울 때가 있고, 남으면 그다음으로 이월을 한다든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어느 정도 것 예산을 잡아서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2014년도에는 다른 해 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참작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45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를 전혀 집행을 안 한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목본수도가 지금은 입목축적으로 바뀌었지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올 때 저희가 원래 입목축적은 산림기술자가 하다보니까 허위 사유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잘 돼서 허가처리 된 부분들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46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0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실에 출장 안 가는 직원까지 포함돼서 전체 하다보니까요, 예전에는 집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총 인원대비 해서 일률적으로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총 정원대비 얼마 이렇게 잡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들은 실제 현장에 안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도시개발과 855쪽. 거기도 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관용차량유류대금 이런 것은 많이 안다녀서 남는 거예요?
용군
이용군도시개발과장
출장을 자기들 차를 갖고 다니다보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관용차로 운영을 안 하고 본인들 차로 가지고 다녀요?
용군
이용군도시개발과장
네, 개인들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개인차를 이용하신다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관용차량이 1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개인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유류대지원 이런 것은 없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별로 직원들은 많이 출장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가고 나면 그다음 사람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개인차를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어느 과든지 공통적으로...
현옥
서현옥위원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지침이라든가 아직 기준에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61쪽에 보면 기존도시 재정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거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뉴타운 사업지구에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변호사수임료를 세웠었는데요, 지금 뉴타운 지역이 다 해제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를 다 해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임료 자체를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수우 예결위원장님,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의 예산현액은 91억 5,755만 7,000원 중 총 집행률 96.7%인 88억 5,160만 9,390원을 집행해서 3억 594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1,496만 9,000원,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2억 2,315만 980원, 보조금 집행잔액 6,782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과 50% 미만의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594만 7,610원 중 339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4만 9,890원은 각종 용역비 등 계약 집행잔액과 에너지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341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712만 1,950원은 7개 보건진료소의 약품구입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쪽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27만 2,740원의 집행잔액은 우리시 기간제 간호사의 1일 임금보다 보조금지원 인건비가 높게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348쪽 모자보건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590만 원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34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7,569만 4,000원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014년도 3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미교부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7쪽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370만 원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9쪽 본소 인력운영비 1,119만 6,300원은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직 2명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없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369쪽 본소 국내여비 1,994만 7,300원과 370쪽에 안중보건지소에 국내여비 1,394만 6,000원은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귄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보건소 전 직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22일 날이면 종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종료시점.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 23일 날 마지막 환자가 발생돼서 28일이 지나는 시점이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평택시에 안 좋은 소식들이 22일이 지나고 나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또 지나고 나서도...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계속 관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계속 관리하면서 점검도,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55페이지. 팽성보건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 팽성보건지소에 기간제...
영화
권영화위원
몇 명 쓰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한방실에 간호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건지소에도 회원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진료소에만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진료소에만 있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진료소에도 회원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운영위원장님이 따로 한 분이 계시고요. 운영위원들이 15분까지 선임되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361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안중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구조변경 시킨 건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시설관리요?
영화
권영화위원
예.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구조변경입니다. 이것은 이동 검진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60만 원 남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수우 예산결산위원장님,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총예산 60억 6,685만 9,000원 중 55억 9,176만 2,000원 92.2%를 집행하였고, 4억 7,50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보건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172만 4,000원은 청소용역비 등 입찰차액 및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82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2,258만 5,000원은 동천 은산보건진료소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약품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91쪽 모자보건지원에 출산장려금 2,660만 원은 집행 후 잔액이며, 39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300만 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확정내시 취소 통보로 인한 자금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397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 7,302만 5,000원은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407쪽 암환자 의료 지원비 6,650만 원 역시 자금 미교부로 인한 편성만 된 잔액입니다. 409쪽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2,060만 7,000원은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차액에 의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414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3,514만 2,000원은 예산절감유보액으로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질문 에 앞서 우선 송탄보건소도 메르스 때문에 평택시에서 터진 사건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미군부대가 있잖아요. 탄저균이 유입됐다는 것도 접하고 있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 당시에 메르스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탄저균이 더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저균이 방출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예의주시하고 정보도 간파할 수 있도록.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만 할게요. 374페이지. 보건시설 개선 및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좀 남았어요. 이게 북부 복지타운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 새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복지타운이 새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화장실 문이라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쓰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고장이 납니다. 어떤 행동이 뭐라고 할까... 완만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닫히는데도 부딪힌다거나 전동차 같은 것으로 해서 더 부딪힌다거나 해서 수리 건들이 꽤 나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그래요? 지은 지 불과 2년, 3년 밖에 더 됐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느리게 해놨는데요. 화장실도 부지할 데가 없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아, 행동이 좀 느려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예산을 7,000만 원 세워가지고 1,300만 원을 남겼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최대한 아껴서 썼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진료소 운영지원에 진료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진료소 4군데 있습니다. 동천리 보건진료소, 은산리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고덕에 문곡보건진료소, 그다음 서탄에 금각보건진료소.
영화
권영화위원
방문을 주로 많이 하나요? 그 진료소에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오전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요. 오후에는 방문보건 위주로 해서 나가고 건강프로그램을 같이 동네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시키고...
영화
권영화위원
어르신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방역사업에 자산취득에 있어요. 그런데 위생해충포충기 구입했는데 몇 대나 구입한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28대 구입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8개 구입해서 어떻게 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다중이용시설 하고 시골 같은 데도 하천변 같은 데에 위생해충이 많은 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에다 포충기를 매달면 포충기가 유인등을 켜서 해충들이 들어와서 제거시키는 기계입니다. 한 대가 한 88만 원 정도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요즈음에는 해충들이 중국인가 어디에서 내려와서 볍씨에 붙는 것도 있고 유해해충들이 색다른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충기로 잡아낼 수 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일단 야행성,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영화
권영화위원
불을 좋아하는 것들은 다 죽일 수 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것 있어요? 없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포충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이 개발되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마다 세워서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지역에 26대가지고는 모자라...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지난해에 구입한 것만 그런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해마다 포충기 예산은 세우고 있는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예, 계속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금액을 합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 책자 895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의 예산현액은 1,576억 2,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291억 989만원이며, 이월액은 250억 6,29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이 88억 9,602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32억 6,765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128억 9,92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4억 5,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943쪽 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계획과 예산현액은 272억 83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7,332만 원이며, 이월액은 56억 1,426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5억 4,80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6억 9,033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23억 7,588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71만 원입니다. 954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45억 7,031만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7,192만 원이며 이월액은 9,4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977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761억 2,509만 원으로 지출액은 571억 7,341만 원이며 이월액은 183억 4,73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5억 6,16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2억 6,233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5억 2,337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6억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0쪽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3억 9,036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242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73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억 8,63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2,099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996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389억 18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8억 9,8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 3,202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9,0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9,870만 원으로 지출액은 56억 2,505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8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9,3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건 설하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943쪽에 627만 200원이 불법노점상행정대집행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요. 평택시에서는 불법노점상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신 실적 있으세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꽤 했는데요. 627만 200원 이것은 특수임무 전우회에 용역을 주고 정산한 잔액하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강제집행을 해요? 지금 노점상 그 분들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하고 약간 좀 번외인데...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요. 통복동에 있는 포장마차 그것도 관할이 여기 맞으신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분들 이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생하고 아파트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저기를 했는데, 개발했을 때는 인감첨부해서 그냥 나가는 것으로...
이병배위원
기존에 먼저 번에 옮길 때 기본적인 서류는 다 징구해놓으신 건가요? 효력이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 법에 정하는...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서류가 없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당시의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영구서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 그리고 어저께 어쨌든 브랜드콜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논리를 가지신 분들의 특이동향은 없으신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얌전하신 것으로...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윤중석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부터 1,012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424만 원으로 지출액이 3억 2,231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4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부터 1,115쪽까지 하수운영과의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2,096만 원으로 지출액이 150억 8,9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횅 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쪽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259억 1,919만 원, 단기 수입액은 581억 8,759만 원, 단기 지출액은 592억 1,217만 원으로 248억 9,461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무사항은 총 재산이 4,290억 9,010만 원, 총 부채는 16억 4,572만 원, 총 자본은 4,274억 4,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기순익은 수익이 491억 1,420만 원, 비용은 484억 7,992만 원, 당기순이익이 6억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5쪽부터 53쪽까지 건설ㆍ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내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총괄계획에 의한 세부사항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91억 6,633만 원, 지출이 330억 9,987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91억 7,808만 원, 지출이 123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858억 5,604만 원, 지출이 592억 1,217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수입은 841억 678만 원, 지출은 592억 1,217만 원으로 차액은 248억 9,460만 원으로 2015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68쪽까지는 결산서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경영분석표 지표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까지는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 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092원 45전이고 톤당 원가는 1,067원 59전으로 89억 8,382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9.62%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3쪽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167억 607만원, 당기 수입액은 763억 2,120만 원, 당기 지출액은 708억 422만 원으로 222억 2,305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무사항은 총 자산이 6,819억 6,706만 원, 총 부채는 2,022억 7,106만 원으로 총 자본은 4,796억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279억 8,539만 원, 비용은 447억 1,387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167억 2,848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의 증가사유는 유형자산의 감가삼각비 증가와 BTO, BTL 관련 상환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5쪽부터 31쪽까지 건설ㆍ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935억 2,206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8억 422만 원으로 자금 결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60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80억 4,641만 원, 지출이 147억 7,092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84억 2,756만 원, 지출이 465억 8,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935억 2,206만 원, 지출이 708억 422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수입은 930억 2,720만 원, 지출액은 708억 422만 원으로 차액이 222억 2,305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1쪽부터 142쪽까지는 결산서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부터 145쪽까지는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및 총괄 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414원 54전이고 톤당 원가는 1,256원 41전으로 39억 5,344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203.09%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1, 111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은 1,800여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은 8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가 더 많이 남았어요.
중석
윤중석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천정수장 유공관 교체로 해서 4개월, 5개월 동안 공사 과정에서 유천정수장에 염소라든가 약품비가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해마다 이정도해서 다 쓰기는 했는데 그 때는 4개월, 5개월 정도 공사를 하느라고...
중석
윤중석관리과장
공사를 하느라고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염소투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1,014쪽에 보면,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저희 분뇨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우리 통복처리장에서 25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오산 환경사업소에 50톤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인데, 작년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반입을 안 받아서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공휴일 날은 안 받는다고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냥 기다렸다 월요일에 다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거기는 못 가고, 우리 통복은 토요일은 하거든요. 그런데 오산은 안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주말에 공휴일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물량이 덜 간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까지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한미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한미협력과장 최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828만 원 중 11억 2,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6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0쪽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 민간행사보조금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1만 원입니다. 1,021쪽 민간위탁금 2억 190만 원 중 7,4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국제교류재단 설립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022쪽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부터 1,025쪽 주민지원과 기본경비까지는 일반적인 조직운영비로 정상집행 되었기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881억 1,900만 원으로 79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2,800만 원은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한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집행현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 송탄출장소 2014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4,4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47억 7,0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969만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451쪽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3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15만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59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278만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제작, 우편료 발송 등을 집행하고 소액단위의 잔액이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8,755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285만원이고, 공설묘지 관리, 경로당급식 지원, 이충문화센터 유지관리 등 11개 항목의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 등에 대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1,3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3만원입니다. 464쪽 노면청소차 운영 중 폐토사의 실제 발생량이 적고, 수리비가 적게 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7,966만원이며, 집행액은 8,371만원입니다. 470쪽 이동식화장실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은 서정리역 화장실 설치를 위한 한국철도공사와의 주차장부지 사용협의 불가 및 미관 등의 문제로 미집행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88억 4,0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50억 5,89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7,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5,219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813만원이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 3개 분야 사업집행 등으로 소액단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할 면·동소관입니다. 631쪽부터 682쪽까지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40억 4,35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37억 4,34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소액 불용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 위주로 조금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449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총무과 소관인가요?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네. 1억 3,100만원 예산액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800만원,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1,040만원, 다중화장비 720만원, 뉴패스 유지보수 460만원을 더해서 1억 3,1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전용회선 통신요금이 9,000만원, 전화교환 유지보수비 990만원, 대중화장비 유지보수비에 384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네. 전부 장비 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진위천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7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에 ‘덕성농장’이 있는데요. 돼지가 있는데 새끼가 있었어요. 그 새끼들을 치워내고, 폐기물처리 용역을 줬고, 한 7월 20일 즈음에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게 진위천유원지 들어가는 길인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들어가다 보면, 진위면 쪽으로 가다보면 냄새나는 데가 있어요. 길을 뚫어놓으면 유원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진위천까지 갈 수 있는 도로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갑니다. 거기에 학습장하고 주차장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일반도로와 같지 않게 경운기도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인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운기 도로가 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보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12m 도로니까, 편도...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한 쪽은 인도가 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1m, 1m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54페이지,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10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단속도 했는데, 잘된 사유가 되지 않나? 불법사항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게 신고포상금인데요.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원씩을 세우는 겁니다. 한 건당 50만원씩인데, 사실 이게 법에 있는 거라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이것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인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를 6건해서 6만원이 나갔고, 규격봉투를 미사용해서 2건에 8만 원 해서 14만원이 나간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즈음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이번에 ‘15년도에도 세워졌나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세부내역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웠으니까 같이 세웠겠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연속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 폐기물 처리까지...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세워졌거든요? 올해도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환경과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2,800만원 정도 세워서 산 쓰레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1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서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카바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일부분이라도. 삭감해서 미안해서 그래요. 469페이지, 교통지도단속반 운영하는데 배상금 100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을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차를 견인하다보면 우리가 부주의하게 한 것도 있지만 실수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했는데 우리가 교육도 잘 시키고, 정성껏 해서 발생치 않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미발생사유로 남은 거다 이거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경사도 측정하고 입목 본수도를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에다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았는데요.
영화
권영화위원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대신한 것도 있고 해서 의뢰를 많이 안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82페이지,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등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배상금 쪽으로 많이 세워놓았는데요. 여기도 배상금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아니지요. 사고 배상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안 나간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됐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면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중 226억 1,733만 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5억 4,899만 5,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448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무과는 13억 5,054만 8,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86만 8,290원입니다. 계속해서 498쪽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국내여비 100만원 중 집행잔액 64만 8,000원은 우수행정 벤치마킹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0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관리 및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신고포상금 신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무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현액대비 지출액은 1억 4,637만 2,06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보유액 등 2,244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에 10억 7,909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37만 1,080원입니다. 행려환자관리 사무비 중 집행잔액 495만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 일 반보상금 100만원은 행려, 가출 등 요보호대상 노인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 운영비 408만원 중 집행잔액 150만 5,270원은 공공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유통관련법 불법계도 및 단속 공공운영비 100만원 중 집행잔액 53만 8,100원은 행정우편발송용 우편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3억 4,799만 9,850원이고 집행잔액은 2,558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전적 처리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건수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에 1억 2,909만 4,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4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에 160억 8,899만 6,910원을 지출하였고, 45억 8,040억 4,889만 5,82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134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기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에 손실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16억 780만 4,060원, 사고이월은 고렴1리부터 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이 GIS구축용역 등으로 1억 978만 2,900원, 계속비이월은 학현1리~덕우리간 시도 32호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으로 28억 3,130만 8,8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비, 시설비 6억 226만원 중 5억 9,675만원은 명시이월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30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1,000만원 중 집행잔액 744만 4,000원은 도로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사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녹지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현액에 24억 7,522만 7,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42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산림보호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 620만원 중 집행잔액 278만 3,700원은 측량수수료 및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출관할 읍·면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한 것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지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게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요보호노인 대상이 작년에 미발생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보호대상자는 누구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인데요. 그 분들께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분이 미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 1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환경위생과, 각종쓰레기 안정적처리에서 노면청소차 폐토사 폐기물 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폐토사의 양이 적어서 처리비용이 남은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청소차 2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폐토사 나오는 처리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 1년 한 사업내용이죠?
봉환
이봉환환경위생과장
네, 1년 치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이것을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봉환
이봉환환경위생과장
폐토사가 비가 많이 그럴 때 도로변을 하니까 많이 나오고요. 또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의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744만원이...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 사항도 도로 및 시설물 파손으로 해서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삼성화재 등 8건을 배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많이 사용하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영구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대반4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했는데 이것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작년에 3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마지막 3차 추경에 했던 사항인데 그게 명시이월 된 게 되겠습니다.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여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9쪽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8억 9,0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556만 1,886원으로 예산현액의 73.4%입니다.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고, 계속비가 14억 3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420만 114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4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사전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14억 35만 7,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21쪽 상단 평택꽃나들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현액은 2억 7,000만원이며, 행사 축소에 따른 지출액은 1억 9,927만 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07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로봇 및 원격센싱활용 시설원예 생력화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농기계 임대 자산 취득비는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지출액이 9,45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542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