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석환 안전도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직을 시행령하고 있는 김석환 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익힌 경험을 직무에 접목시켜서 시민들께 만족감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제11호 태풍 찬홈이 우리 지역을 뚫고 갔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이 115미리라는 충분한 비를 내려주고 갔습니다. 다압이 제일 왔습니다. 217미리, 그 다음에 태인도가 88미리, 그래서 지금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강우량이 794미리로써 평년에 819미리니까 거의 평년 수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다는 무려 240미리 정도는 더 왔습니다.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성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차고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도록 또 집행부에 책임있는 공직자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체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최한국 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게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일부를 관련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해서 동서통합과 영도남 상생 인프라 구축 및 문화적 소통의 길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민과 관이 화합과 상생의 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경전선 폐선 부지의 역사적, 지역적 가치보존을 위한 공간 조성 목적으로 순천에서부터 김해까지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연장은 160키로미터로써 우리 관내는 31키로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달 8개 시군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6월달에는 저희들이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한바 있고, 11월달에는 남도순례길 제안에 따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위원장께서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13년 12월달에는 영호남 민관 공동건의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진주시청에서 7개 지자체장 및 민간대표들이 다수 참석된 채택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2월달에는 국토교통부 혁신과제의 실천계획 업무보고를 VIP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전선 남도순례길 조성과 동해 남부선, 부산 밑 경의선, 서울, 부지의 공원화 등 철도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국토부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14년도 5월달에는 남도순례길 조성 제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14년 11월달에는 국회에서 남도순례길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된 상황이 있습니다. 15년도 4월 15일에는 우리시의 행정협의회 규약 및 부담금 집행 규정재정을 광양시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5월달에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안이 마련이 돼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법예고 돼 가지고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가 됐고, 6월 5일날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7월중에는 철도유휴부지 활용 지침안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목적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에 따른 각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국토교통부 철도폐선 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적기 대체와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의 성공적 조성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는 지금 자치단체별로 운영규약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8개시군 중 3개시군은 아직 의회 의결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의회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협의회 구성한 다음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교육으로써는 철도 부지 활용지침안이 제정이 되고,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남도순례길 구상계획 수립을 하고 제안을 철도시설공단에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안을 하고 협약체결 또한 철도시설공단하고 각 지자체별로 협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16년도 부터는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무과 의견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세부과제로 영호남간에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순천에서 김해에 이르는 경전선 폐선부지 169키로미터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추진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행정협의 회를 구성하고 공동부담금의 집행규정 또한 마련해서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해 나가며 화합과 상생의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체결 동의안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한 본 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폐선 부지 중에서요. 골약동 중군 거기에서 옥곡, 진상 신시간에 국지도 58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죠?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죠?

시군간에 공조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가이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고 여덟 개 지자체가 전부요?

예.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야 그 뒤에 다른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진행이 되겠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협약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여덟 개 지자체가 세군데가 안하고 다섯군데는 돼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만 안해 줄수도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전부 연결해서 남도순례길을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이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필요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한 것이 기본설계같은 것이 급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우선 지방비 부담 그런 범위내에서 공동으로 갹출을 해 가지고 기본안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씩 갹출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부담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쓴다라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의결을 해 주냐 안해 주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이것은 누가 주도로 2012년부터 했던 사항입니까?

경전선 폐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관련 지자체 각 부서에서 그러한 철도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행정계획으로서 8개 지자체가 사전 협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먼저 주도를 했던 사항입니까? 민에서 주도를 했던 사항입니까?

이게 관에서 주도가 먼저 됩니다.

민관 같이 서로 노력해서 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2014년도 5월달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공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014년도 5월달에 활용방안을 수립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개 지자체에서 몇 번의 협의를 거쳤다는 이야기죠?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12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몇 년도에 결정해 났죠?

13년도 5월달부터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2015년도인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폐선 결정이 안되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 대안을 안내놨기 때문에 행정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철도 부지를 지자체에다가 달라라고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그것은 지자체가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철도부지 활용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고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지침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지 못한 데가 우리를 포함해서 3개 지자체입니까?

창원하고 김해 의회가 아직 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차피 동서통합 순례길이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이 동참을 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또 폐선 부지 활용에 있어서 보면 제20조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 2항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요건을 갖췄을때는 기부채납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지금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지침에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이 있거나 활용성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사업은 남도순례길은 무상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활성화 되면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해서 관광산업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공원 조성이랄지 경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그런 행정 내부 사무분장이 돼 있어서 우리시의 도시과에서 도시경관팀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철도 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불하를 한다는 이야기 무슨 승인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무슨 말이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는 개인한테 사용토록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하를 한다는 이야기는 옥곡에서 나오는 말인데 옥곡청년회에서는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불하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고 만약에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상만 하고 있지 타 지자체와 공조가 안되고 그래서 세부적인 일정한 땅을 불하하거나 했을때는 지자체가 대응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하면 지자체끼리 공조를 해 가지고 철도부지 지침 그런 것을 마련해서 불하한 것도 저희들이 원상복구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행정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나면 다시 다른 과로 형태가 나오겠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랍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131키로에 대한 총괄적인 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들어 선다 할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게끔 해 주고 또 어느 다른 부처 시설들이 공공부지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옥곡 주민들이 하는 말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번에 큰 광양시에서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도록 큰 사업을 기획이 됐어요. 그러면 남도순례길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 다음에 광양시가 거리가 멀죠? 거리가 31키로가 나오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양시가 관광코스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립미술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섬진강이랄지 4대 계곡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님도순례길에 접할 수 있는 도로까지 계획하면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곡 주민들건에 대해서는 이게 중군, 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이 계획이 철도 부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옥곡 주민들이 반대 건의서를 전라남도지사한테 제출해 놓고 그것은 철도부지는 도로로 될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옥곡 주민들의 민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남도순례길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옥곡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남도순례길 옥곡 소재지는 그 대신 순례길에 의해서 시장 주변으로 지금 농촌 중심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해서 그대신 옥곡면민들한테 상업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에요.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보자고 말씀드렸죠. 4대 계곡하고, 섬진강 주변하고 그런 부분적으로 풀어서 특히 순례길이 생기니까 순례길 부분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먹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몇 년도 부터 몇 년까지 추정컨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행정규약을 해가지고 행정협의회에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게 현 정권에 그런 사업이 돼서 아마 다음 대선 공약사항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대선 공약으로 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 되는데 까지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17년도부터 본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13년 2월에 보면 공원녹지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을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주요내용이 무엇이 있죠? 우리 광양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던 내용이?

지금 철도 부지 폐선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폐선 부지에 대한 공원녹지 문화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초안으로 해서 나중에 계획 수립할때는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감시켜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 부분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광양읍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한 협의가 된 상태고해서 같이 종합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고 그 기본계획 수립을 가지고 근간해서 정책개발서를 국토개발원에다가 제출한 것입니까? 국토개발원에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13년 6월에 추진경위를 보면?

공원녹지사업 계획을 국토개발원에다가 사업 추진 타당 여부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각 해당된 지자체 8개 시군 협의회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제안하라는 그런 시달 공문같은 것이 있었나요?

전번에 6월 5일날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세미나를한 내용에 의하면 이런 철도 부지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여튼 제안을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남도순례길을 제안하고 행정이 같이 간 것이네요. 결국?

국민통합위원회 같은데는 제안한 것으로 실적만 남고, 실질적인 일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지역별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본 사업을 하게되면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추진이 됩니까? 예를 들면 유휴부지는 보존부지, 활용부지, 매각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죠?

예.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지침사항은 국토교통부에 활용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신규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신가요?

제일 남도순례길에가까운 지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입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항으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용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약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와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수화 위원이 말씀드린 옥곡 관련된 그런 소문들은 결국 매각부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용도로 보면?

부분적으로 매각을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읍 구역청사쪽에서 지금 폐철로를 없애버렸죠. 다 철거해 버렸죠?

인동로타리에서 신역사까지 도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역사가 철거가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길 것이죠?

도로설치는 건설과에서 공정이 5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를 시켜서 나왔죠. 목성뜰은 묵성뜰은 부영에서 개발할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안으로 질러간 것을 부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회해서 돌려야 될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돌릴라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철도부지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존치해 놓고, 한참 말이 많았는데

읍에서 말썽 일으킨 것은 고가철교 그것을 뜯는다 안뜯는 다는 차원에서 뜯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되고 현재 철교 그대로 존치해 놓고

예. 철도 부지는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전선하고 동해 남부선, 경의선 등등 이렇게 철도가 이설되므로써 남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돼 있었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구광양역사 부지 일원, 그 다음에 구옥곡역사 부지 일원, 진상역사 부지 일원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경전선이 도월리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이미 해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불하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이미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 협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기관들이 의회가 열리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고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중군에서 진상 이천 구간이 오랫동안 병목구간으로 남아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옥곡이라든지, 진상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십몇 년 전부터 국토부를 쫓아다니면서 병목구간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중군쪽에서 부터 하는 구철도로가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시행은 전라남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최근에 옥곡면민 대표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다렸었는데 지금 여건이 달라졌다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옥곡을 말할 것 같으면 전부 옥곡소재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할 사정이 안돼 있다 특히 옥곡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재고해 달라는 건의서가 지금 관계기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은 순수하게 토목공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활용되기는 남도순례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은 하드웨어쪽은 안전도시국 소속하에 도시과에서 하드웨어적인 공사는 우리가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활용쪽으로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관계부서들이 차츰 활용할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양 4대 계곡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대 계곡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활용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순례길 이런 것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녹아들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저희들 순례길을 만드는데 꼭 기본적으로 철길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철길을 이용 안하고 우회를 할수도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광양의 역사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립미술관 자리로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따라 우회로 해야 될 것이고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광양 동천변에 있는 철길 그것은 상당히 녹도 많이 쓸고 있고 앞으로 그쪽에 목성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좋은데 그것을 이런 철거를 하고, 다른 우회의 길로도 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굳이 그 길로만 가야되는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천에서부터 김해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틀에서는 폐철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특히 목성구간 같은 경우에 방금 진수화 회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천교는 활처럼 돌아가는데요. 지금 우리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계획에 의하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 계획상 좀 변화가 있게 짜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것이 큰틀이고, 목적이지, 꼭 철도가 지나갔던 그 자리로 꼭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뜯다만 다리 철거에 관한 건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상당히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러니까 꼭 그길로 안가도 우리 광양역이나 이런데 어차피 남도순례길만 만들면 되니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우회를 해서 갈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꼭 그 철길로만 가야된다는 이런 것만 없으면 순천하고 연결만 하면 되니까 꼭 역사에 도립미술관 들어 오면 우회를 하듯이 그런 길도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철길을 철거를 하고 우회를 하는 길이 있으면 우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제철소, 광양항, 산업단지 등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한 대형차량 밤샘 주차문제 해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시설 제공으로 물류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개장 이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등에 대하여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원할 경우 발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자치단체 사례와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였으며 별표로 작성해서 뒤에 1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안제7조 이용자의 행위제한은 이용 목적외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주차목적외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등 공유재산관리와 공영차고지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제8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정한 협회, 연합회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리고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입찰로 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일 경우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 위탁기관 및 연장신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대로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갱신할 필요가 있을때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일 경우 시설투자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3쪽부터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본 조례안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이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은 원안동의 하였으며, 사전 협의승인 사항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9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및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광양제철소, 광양항, 산업단지 등 지역적 여건으로 대형차량 밤샘주차문제 해결과 운전자의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개장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게 선정방법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때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가 기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광양시가 3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법인으로 등록된 300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과연 우리가 입찰할 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 광양시는 영세인데 예를 들어서 SK네트럭하우스 같은 그런데서 만약에 공고를 해서 들어오겠다했을때는 게임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초창기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규모가 큰데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갔을때는 우리시 관내 업체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이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것이 신금산단 그쪽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K네트럭하우스는 우리 광양에 들어온데가 두군데 정도 있나요?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하고 또 한군데는......

예. 도이동에 있는데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측배후단지는 지난 번에 여수항만청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곡 신금산단 그쪽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 화물자동차 차고지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예.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임대를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가볼때도 광주 같은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 말씀들이 이것은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민간위탁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의견도 있었는데 여건상 우리 광양시는 지금 우리가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것 아닙니까?

예. 광주같은 경우는 도심권내에가 있어서 광주는 광역이다 보니까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수지를 겨우 맞추는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서도 다른데 보면 우리는 여건이 불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야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냐

그래서 위탁을 주면 다른 식당이나 다른 휴게소 그런 부분보다 주유소가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이익이 나고 흑자가 생기니까 주유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때는 SK네트럭하우스 거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 지역업체는 거기에 들러리식으로 참여를한다는 그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지면 우리 지역 업체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쯤 되면 다 시설이 낡아버리겠죠?

그런데 저 시설이 다른데도 봐도 보통 SK가 장기간 한데는 30년 정도하는 것을 보면 10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발전이나 우리 화물 수요가 창출이 많이 되게 되면 빨리 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보면 시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기부채납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아까 말대로 시설투자 비용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벌써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조금 시설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시가 보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자체가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란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듣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은 SK네트럭하우스로 가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영세해서 게임이 안돼요. 들어 온다고 해도 운영이 안되죠. 일단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임대를 하고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는 조심을 하고 그런 사업은 될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데 같은데는 그런 시설 없이 공영화물주차장만 쓰게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법이 바꿔서 휴게소를 일부 넣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넣어야 된다 그런 시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같이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해서 예산도 낭비고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잘 하시게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줘놔서 부분적으로도 직영을 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다 줘버리니까 어떤 것은 운영이 되고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가 그것이 말이 어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시에서 잘된 것은 우리가 하고 안된 것은 너희가 해라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SK네트럭하우스가 주유소 하나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적자가 날지라도 주유소에서 흑자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진곡 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 뒤에 다시 갔다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하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2부터는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주민들을 광양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시에서 관리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같이 가봐서 압니다. 수탁을 맡기더라도 일자리를 지역민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확보 계획서를 첨부할 때 우리 지역민들을 될수 있으면 종사자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예. 그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단순한 그런 업무는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듣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차고지 연간 수탁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데 단서 사항에 보면 200만원을 초과할때는 연3% 이자를 붙여가지고 6월 이내에 4회에 분납한다 이것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은 넣어야 될 것이냐 빼야 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법 체계상 넣는 것이 맞다라고 법 관련하는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가 정기예금 이자를 연이자를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2에서 6%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기예금 이자를 감안하고 공유재산 여건,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3%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정하는 것은 맞는데 연200만원을 가지고 4회에 분납을 하게끔

그게 법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2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법이나 조례를 또 따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100만원은 너무 적고 조례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랐을 뿐이지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가 1억 6,400에서 500정도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법을 준용했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부과할 수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그밖에 재해 란 어떤 것을 말하죠? 제가 말씀드릴 께요. 그밖에 재해는 수탁자가 잘못해서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때도 이때도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것입니까?

그런데....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 등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본은 천재지변인데요. 천재지변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전재지변에 준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고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을 넣고 수탁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그런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랄지 예탁금 이런 부분들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밖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단서 사항에다가 붙여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밖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화재가 났을때는 괜찮은데 수탁자 잘못으로 일어났을때는 그것은 제외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다른 조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서사항 안붙여도 괜찮겠죠?

예. 다른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수탁자 의무사항에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을 5년간 하고 또 계속 할수 있죠?

예. 한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장을 해 주고요. 그 이후 두 번 이상이 될때는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고 다시 신청자가 있었을때 평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운영이 이제 막 시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데 의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법규정대로 두고 운영하면서 다음에 개정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례를 다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운영 과정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년 동안은 적자를 볼수 있어요. 우리 광양시는 그렇습니다. 적자볼 수 있는데 또 1년 더 한다 또 적자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냐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래도 사업을 할라고 들어온 사람이 적자를 보지않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잘하면 그때 투자하면 또 일어났다가 바꿔버리면 먼저 한 사람들은 시설도 하고 자기들이 여러가지 돈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걱정이 돼서 법령대로 두 번 이상 평가를 해서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평가할때 잘 고려해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0조 선정 방법은 용어만 풀어났지, 입찰의 종류 네가지를 다 써놨네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확대해서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규정을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의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만 풀어져 있지, 일반입찰로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경쟁 입찰이죠?

예.

2번 사항에가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다만 그것은 제한경쟁입찰보다도 협소한 것이지만 경쟁입찰의 종류를 10조에다가 다 선정방법에다가 써놨네요. 그냥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 통념에 입찰 종류와 동일하다 이렇게 한 내용하고 똑같이 해서 말만 바꿔서 기재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원칙은 일반입찰대로 가고요. 다음에 여건 변화랄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입찰로만 넣어버리면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봤더니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다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예.

물론 아까 조사한바 처럼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선정방법도 입찰의 종류를 네가지 기재하는 내용은 저는 처음보는 것 같아요. 분석을 그렇게 해서 하셨다니까 또 지역업체도 고려를 하셨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6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최적의 자연환경과 광양인의 은근과 끈기로 축적된 농업기술과 행정의 지도와 지원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광양시의 선진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번 회기에 3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근거해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식생활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교육추진 실적 점검 및 운영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위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또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교육지원청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 영양사협회장,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며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은 별첨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다섯 번째 입법예고는 2015년도 5월 12일부터 6월1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치법규 성별 영향분석 평가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영향평가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 협의사항은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법령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산물마케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우리 광양시에 있는가요?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군데나 전라남도에 지자체 중에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전라남도하고 목포, 여수, 신안, 강진, 장흥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목포시하고 강진 두군데만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장흥, 여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흥, 여수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할 것 같고요. 꼭 이것은 우리가 식생활교육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광양시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원회도 너무 많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 열린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우리가 한군데로 다 모아야 되겠다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가 한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지금 있는 위원회도 통합을 시켜서 해야 되는 판국에 또 광양시가 식생활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가 필요한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매년 평가기준에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또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우리 광양시에서 식생활을 운영하면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타시군에 앞서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예산부분은 저희들 특별한 예산이 아니라 참석위원들 참석자 수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 해 보면.......

1년에 과장님 그 위원회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20인이에요. 20명 한도내에서 주는데 거기에 당연직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한번에 7만원씩 8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꼭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역할을 하시겠죠. 역할들을, 그런데 저희가 보면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평가기준에 불이익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권고사항에다가 평가기준에 불이익이 간다면 왜 다른 지자체는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양시가 문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인다. 그게 가장 불안하고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큰틀에서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최초, 제일 먼저, 그것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낭비하고 사업 실패도 한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는 우리가 볼때 그런 사업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가지고 한것 같고요. 꼭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을 안해도 지금 나름대로 부서별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남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므로써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더 내실있고 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평가하면 이것이 좋은 점수를 반영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충 뭡니까?

식생활기본계획 수립하고 교육위원회 교육목표와 추진방향, 계획수립, 변경, 추진실태 평가,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식생활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양하게 위원들이 들어갈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교수분들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생활이란 것은 식생활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식생활이란 것이 뭡니까?

이야기대로 먹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가 구체적으로 식생활이란 것을 표기가 된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연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때 다 알고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우리 광양시를 볼때는 위원회를 구성안하고도 나름대로 전부 매실하면 매실분야에서 다고 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문화센터, 또 보건소, 농업지원과, 거기서도 나름대로 다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계획수립을 합니까? 지금 같이 공무원들이 다 해서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가서 의견을 거기다가 주고 그렇죠. 그렇게 취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원회를 안해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둬서 이것을 하고 또 위원장이 시장님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므로서 마케팅과에서만 식생활 관계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적으로 식생활에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봤을때 지금 위원회가 없을때는 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식생활 개선만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읽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음식생활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법도 그런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하고 제정되어 있지만 없는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식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문제다 이거죠. 법이란 것은 우리광양시 법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가 편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쓸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이고, 제가 위원회 구성이 문제다 그것이에요.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다음에 보건소나 농업지원과나 다른 개인적으로나 여러 부서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사업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편리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던 농산물마케팅과라는 것도 생소하고 그렇죠?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소홀히 하다보면 이런 것 안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우리가 좀 불편한게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하니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 운영을 해 본 지자체나 그런데를 거울삼아서 안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와도 잘 운영이 될까 말까하는데 지금 두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군인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하는게 관찮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상위법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란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에 권고사항은 시기가 언제 였습니까?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캐취를 했다면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3년 정도 뒤늦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권고사항이 됐는데도.....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에서도 사실 거의 조례를 제정 안한 곳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문을 보면 3조 위원회 구성에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 보다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상위법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안 조문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참고로 해서

그리 해도 그 문구보다는 위원중에서 뽑는다 보다는 중에서 선출한다라고가 더 간결 요약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조례 명칭에 있어서 식생활교육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면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 하면 어린이집이고, 일반초중고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학교기관, 그런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담고있는 정신이?

학생들 관계는 언급이 빠졌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학생들한테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학교도, 교육을 한다면....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1조 목적에 상위법 내용 하나 기재되어 있고, 전부 다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라 하면 교육위원회 어떤 기본방향, 수립, 평가 이런 기본내용들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돼 있어야 될텐데 주가 전부다 교육이란 용어에 대한 명칭부터 개념,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위원회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타시군 조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부 다 앞에 구성에 관련된 내용만 언급이 돼 있어서 제가 서울시 것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 것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농식품부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삽입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을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법 명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생활교육지원법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교육의 기본방향......

예. 기본방향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등 있지 않습니까? 4조3항에 보시면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우리시는 담당부서장이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하기 때문에 마케팅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장을 빼고 과장으로 넣으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서장이라고 해서 부서장이 누구인지 했어요. 그래서 과장으로 명칭을 바꿔도 상관 없겠죠?

그러죠. 표현은 같은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의회에 처음 섰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광양시장이 광양매실 산업의 발전과 빛그린매실사업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 현물출자 근거 법률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로 일부개정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출자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근거 법률을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넷째, 예산사항은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출자금액은 6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6억 2천, 이자가 3,5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영향 분석은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일곱째, 사전협의사항입니다.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번에 법인설립할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투자를 인정하지 않겠다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투자회사법인에 우리 광양시가 투자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공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빛그린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때는 빛그린매실 그것만 하겠다 공동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공동투자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것만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지체없이

저희들이 바로 건물 철거하고 가공공장 짓고 매실도 가공공장을 지어지면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실도 5톤 정도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되면 바로 가공시험을 거쳐서 내년 5월부터는 바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매실 거기하고는 합의가 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내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여부와 휴양림을 이용한 광양시민이 산림문화 혜택을 향유하도록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내 사용하는 숙박시설 용어의 뜻 신설,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시간을 반영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부과기준 결정 8인 기준 47평방미터에 비수기는 8만원, 성수기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몽골텐트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반영을 했습니다.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정비를 했습니다. 숲속의 집, 캐빈하우스, 몽골텐트를 숙박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 등 조항 수정 및 확대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시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주차료 면제, 시설사용료 50% 감면 반영했습니다. 광양시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 주차료 면제, 다만, 성수기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은 제외했습니다. 광양시 자매결연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입장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추후 반영을 검토했습니다. 입장제한 및 퇴장 조문 등 해석상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야외 취사행위, 숲속의 집, 야영장, 몽골텐트 이외의 장소 및 캠프파이어 행위를 휴양림내 야외 취사 및 캠프파이어 행위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규정해서 했고요.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입니다. 부서 의견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도시민 할인혜택 요청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후에 반영토록 검토는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 감면하고 옥룡면에 거주하신 분들은 무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쉬운게 그렇게 우리 광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순간에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50%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전국에 풀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퍼센트를 많이 우리 광양 시민들한테 주면 어떻겠냐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한 30% 정도는 우리 광양 시민이 이용할수 있게끔 하시고, 나머지 70%는 외부에 준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백운산휴양림이란 것이 우리 광양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한 휴식이 먼저에요. 외부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숙박 비용을 받고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권고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실을 별도로 두는 문제하고 같은데요. 시스템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차별을 두면 안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지금은 일시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데 일시에 하지 말고 기간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라 성수기는 그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좀 광양시민을 별도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산림청에서 하는게 부분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완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저도 파악을 해 볼랍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셔가지고 한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을 연구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주무부서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광양 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면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감면이나 면제를 확대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더니 운영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때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광양 시민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관외인이 사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조례에 적용하기는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운영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1년에 약1억원 정도는 결손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료로 대폭적으로 감면을 확대 시행했을때는 그런 손실의 폭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휴양림 운영도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 관내인과 관외인의 사용실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례에 다시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연간 1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을 어떤 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면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옥룡면민에 한해서는 주차료와 입장료를 감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50%로 감면하는데 주말이나 즉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외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허울 좋은 조례라고 판단될 수가 있어요. 성수기나 주말 전일이나 휴일에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하는 것이고 공휴일이 아닌 그러니까 평상시에만 감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런 결손의 문제도 있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또 권고안이 권익위원회에서도 대국민을 평가했을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권고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폭의 혜택을 주는 안으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양시민에 대해서 30%고, 몇%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꼭 옥룡에 백운산이 옥룡에 있다고 그래서 옥룡분들만 무료로 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휴양림 소재하는 면 거주자는 입장료만 면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재하고 있는 옥룡면만 입장료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적게는 2천원, 많게는 75,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그런다면 시설이용료를 한다면 물론 평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양시민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여 가지고 시민들이.... 단서조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서가, 그 단서를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논의도 하고 검토는 했습니다. 성수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휴일을 뺄것이냐 그랬는데 인근 9개 시군을 비교를 했고,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얼마 정도 결손이 생기는지.......

운영을 하면서 하실 것 같으면 손을 더 보시라고 결손 몇천만원 더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냐 하면 다른 시군의 경우도 관외거주자가 관내 친척한테 얘기를 해서 많이 예약을 해 버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담당하신 분들의 몫이고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했다고하면 내가 볼때는 분노할 가능성이 많을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고 비교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날은 다 제외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라도 해 봐야 7월, 8월이 성수기입니다. 나머지 외에는 전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금요일날이나 공휴일 전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면제가 되나요?

예.

토요일날은 돈을 내야 되고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날 빨간 날짜에

공휴일 전날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전날 예약을 해서 당일날 3시쯤 나가시기 때문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제가 볼때는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조례가 과감하게 우리시가 전폭적으로 이런 시설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 이 단서조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전국에 일반시설들이 이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당성 있게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맞춰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에가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부의한 것이지 않아요.

이번에 추고로

그것하면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향유할 것처럼 하면서 제가 볼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내용이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부과기준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진정성이 내가 볼때는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얼마 정도의 결손 처분이 되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다시 손 볼수 있으면 손을 보도록 그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개정을 올해 실현해 보고 또 바꾸실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바꾸지 않고 지금 계획하신대로 해 보시고 가을이나 돼서 개정을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개정 주목적이 산림문화휴양관이 곧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차피 개정은 해야 됩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몽골텐트도 없어지고요. 이번에 산림문화휴양관이 새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텐트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없애고

몽골텐트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해서 일부했는데 위험성이아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돈벌기 위한 작전이네요. 영업하기 위해서

예.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자연휴양림 그 규정대로 하면은, 소장님, 과감하게 없애면 어쩔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안되면 다시 또 하더라도 못 바꿔요. 다시 못 바꿀것이에요.

저희들.........

의회에서 뭐했냐 그럴 것이에요.

하반기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손실부분도 체크도 하고요. 다른 휴양림 시설이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당성이 있게 할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 조정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민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광양시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버리면 그러면 토요일날 여기 안오고 다른데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광양시민들은?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영해 보고 성수기만 한다랄지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 거부감도 덜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하는게 더 저희들은 남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욕 많이 먹게 됐어. 광양시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광양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까지 2박3일 하는데 놀고 싶어도 다른 시에 가 있어야 돼. 광양시민들은 그리고 광양시에는 다른 시민들을 불러들여서 장사하고 그꼴 아니겠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시설의 일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할애하는 방법도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문제는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시설 중에 일부분을 광양시민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가 제가 볼때는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면을 했다가 다시 징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했다가 다음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조례개정이 용이할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하반기 운영을 하고, 김성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광양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때 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황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기관, 단체 등이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면적 50% 감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단체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 다 내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룡면에 거주하는 부분도 입장료 면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면제, 면제, 50%감면, 단서 조항을 다 없애고 25%나 그렇게 돈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손익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 내가 볼때는 단서조항은 아주 좋지 않은 것에요. 시민들 내가 볼때는 우롱할 처사가 있어요. 잘못 비춰지면 물론 공직자들은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재정 때문에, 손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면 감액 사용료를 낮추고 50%에서 단서조항을 다 없애는 것이 낫지, 내가 볼때 단서조항을 넣어놓으면 제가 볼때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료를 감액을 남겨두면 되지 않아요. 10%든, 성수기때 하고 많이 찾는 날은 결국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안되는 것에다가 단서를 붙여놓으면 시민들을 꼭 홀대시키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 과장이나 소장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 지역에 내가 있는데인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기저부에 깔려있지 않겠어요. 수요공급에 의해서 어차피 사용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까지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지않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는 다 없애고 시설 사용료 부분을 낮추시고 면제도 모양새가 손해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하나를 없애고 둘중에 하나만 없애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료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분석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게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관내 구분해서 성수기때 얼마고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운영해 볼라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받고 하시든지?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다른 사항을 다 시비로 못한다면 최소한 금,토,일 정도는 아니면 성수기때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금,토,일 언제라도 가서 할수 있도록 돼야 돼요. 시민들이 가서 쓸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대신 성수기에는 막더라도 금,토,일은 그대로 두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지, 나는 광양 시민의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될것 같아서....

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에 단서조항을 없애고 우리가 단서조항에 주차료도 면제를 했는데 주차료는 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시설사용료 그 부분에서 30% 정도만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없애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의 입장 바꿔서 하면 더 설명하실라면 업무 마비되실꺼요. 광양분들 오직 논리적이세요.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장소로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소득사업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복지시설

방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내 지역에 있으면서 내 지역의 시설물 찾는데 요금을 받고 입장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4대때 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그런 휴양지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그 지역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아무 때나 가서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이용하되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요금을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것 좋다 그 말이에요. 복지, 환경분야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성해서 시민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무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이 약간의 무리가 있다 면 시설 사용료를 약간 조정해 가지고 그리해서 이 조례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