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재2차 회의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01억 6,345만 9,8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338억 1,517만 7,800원입니다. 수납액은 6,377억 7,800만 8,408원이고 지출액은 5,094억 6,490만 5,213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1% 인 1,283억 1,310만 3,195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566억 7,583만 9,050원, 사고이월액 228억 7,671만 3,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4,820만 8,05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1,234만 2,94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6억 1,835만 5,750원을 포함하여 5,316억 2,862만 4,750원입니다. 수납액은 5,360억 1,660만 6,986원이고 지출액은 4,501억 4,067만 8,428원이며 차인잔액은 858억 7,592만 8,55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63억 4,028만 8,500원, 사고이월 216억 2,588만 7,2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 7,088만 2,652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3,887만 126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15억 4,510만 4,05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21억 8,655만 3,050원입니다. 수납액은 1,017억 6,140만 1,422원이고 지출액은 593억 2,422만 6,782원이며 차인 잔액은 424억 3,717만 4,63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203억 3,555만 550원, 사고이월 12억 5,082만 5,87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32만 5,40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7,347만 2,817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31억 108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34억 2,590만 9,960원입니다. 수납액은 236억 1,761만 2,781원이고 지출액은 114억 6,407만 6,005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차인잔액은 121억 5,353만 6,776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3억 2,773만 7,950원, 사고이월 2억 2,5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732만 5,40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297만 3,426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 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건에 5,34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 선임 사무관리비 3,200만원,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자산취득비 1,170만원,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3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 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26건에 439억 2,993만 9,580원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본경비 등 총 248건에 226억 8,020만 9,580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지 조성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8건에 212억 4,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총 10건에 3억 48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299만 6,820원을 지출하였고 2,748만 6,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성황동 중근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지급 4,056만 3천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9건에 2억 5,99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건에 309억 6,802만 6,45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자료 545쪽부터 5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59건에 218억 5,138만 7,2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54쪽부터 5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 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에 작성하였고 관악 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2조 8,544억 7,094만 9,695원이고 부채 총계는 201억 3,504만 2,588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8,343억 3,590만 7,10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4,796억 6,297만 7,850원이며 비용총계는 4,121억 7,130만 1,191원입니다. 수익 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674억 9,167만 6,659원입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추경 시 초과 세입 분과 세출 조정분을 최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예비비지출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소송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업무추진시 소과에 관계없이 사안이 중하거나 행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액 과다 발생 최소화 당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 시설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집행율이 부진한 계속사업을 경우에도 추가 재정투자, 일시정지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이후 신규 사업 예산 반영지양, 예 산편성전 행정절차이행, 보상 협의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예산 전용, 변경 제한적 운용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 과목을 편성하여 예산 전용,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 세입예산 편성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입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세입 및 수납액을 면밀히 점검하여 모든 재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시 주요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안정자금 효율적 운용 및 저소득층 국도비 지원사업 확대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용 및 홍보지침을 읍면동에 시행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혼, 행불 등 가족관계 단절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회계처리 소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과목을 순세계잉여금을 기타 전입금 수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조기 착공 지적에 대해서 현재 사업 발주 계획을 확정하여 설계도서 수정 중에 있으며 7월중 행정절차를 완료 조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을 기이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시비를 2016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운영 방안 검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7월중 개최하여 운영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제정과 공사 준공, 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11월중에 예술촌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영 개발특별회계 폐지 검토 지적에 대하여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와우, 광영, 의암, 성암, 도이 등 3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본 특별회계에서 선투자 하고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투자 된 3개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 특별회계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성황 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회수 후 그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현 시점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 검토는 위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시점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육단체 보조금지원 개선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 체육진흥 전반을 포함한 통합조례를 10월중에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옥룡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절차이행 지적에 대해서 공영용 산지 변경을 위해 6월 23일 산림청에 신청했고 경관 심의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 내실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투자심사위원 임기가 금년 8월 7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투자 심사위원 위촉시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투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획일화 되고 단순한 사업 계획보다는 차별화 된 컨텐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행사 축제성 민간이전 경비 개선으로 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지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서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해 왔던 평가를 앞으로는 시행령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유지의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침대로 보조금 평가를 내실화하여 불필요한 경비와 형식적인 경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간 확포장공사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시 사전 조사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사토장 운반 거기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쪽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05억 정도 됐지요? 그래서 올해가 465억 정도 되는데 서류상 봤을 때는 9%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작년도도 191억 9,5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가 257억 3,900만원 정도 됐네요? 약34%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을 몇 회 했지요?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4%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경은 3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한 것은 정리추경이고요, 추경은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 등이나 토지 보상 지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 승인때 항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도 된가요?

예.

결산서 844쪽입니다. 207억 정도 됐네요? 2013년도 말.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122억 정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약 85억 정도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상환 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무 상환 재원은 전문위원께서 잘 아시는데요. 교부세를 그때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남은 것으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채무 상환 계획이 있지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채무 상환을 하지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명당임대산업 조성사업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이쪽에 채무가 남아 있고요. 2014년도에 우리가 부채 상환했던 것은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가 9월 달에 파산이 되면서 그때 세수가 급격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막고자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상환을 해도 되는 건가요? 2014년도에 122억이라는 돈을 상환을 했어요.

그 122억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70억하고 명당임대산단 조성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상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억 관계는 그때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빌린 돈 그것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85억 정도 채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만 지금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나씩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당임대산단은 지금 땅으로 있습니다. 땅을 매각하면 상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는 광양세풍 하수처리장 만들 때 빌린 돈인데요. 그것이 환경부에서 국비로 상환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지금 장도전수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382점이 우리 광양시 소유지요?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자산가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지요? 평가 안해 봤어요? 취득 가액도 몰라요? 그다음에 지금 그림도 우리가 매년 사주고 있고 광양시 역사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총 몇 점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 정리하세요. 그래서 시 자산인데 몇 번 질의하니까 만날 한다고 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만 관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땅만. 그런데 그런 그림이라든지 유물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창고에 재 놓을 것이 아니고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옥룡면에 있다가 봉강면도 오고 또 시청에 있다가 읍면동으로 내 보내고 서로 교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가만 놔두면 무용지물이에요. 관리하는 비용만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보다도 그런 특히 그림종류, 리스트 만들고 취득가액 정리해서 또 어디에 무엇이 있다. 또 1년 주기로 바꾸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2, 3년 주기로 바꾸어 준다든지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구나 도립 미술관이 유치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예술도시로 가려면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회계과에서 세워야 될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런 것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되는 3년간 통계를 내 가지고 건전성이 안 좋다 그러면 사업을 취소해 버립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도 그리스 사태 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3년간 계속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에요. 지적하면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이것이 매년 늘어나요.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하든지 예산계상을 잘 하든지 뭔가를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겠습니다. 이것 의례적인 거에요. 시간낭비에요. 이런 점은 회계과 주무과장이니까 있는 현상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해당과에 다가 이것 된다. 안 된다. 하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들어 온 대로 호치켓 해 가지고 매년 늘어나는데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보고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해당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다 못하시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일어나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에 토지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위탁수수료 우리가 받지요?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2013년도 이후로 받아보니까 4건이 있더라고요. 4건이 있는데 2건은 이미 광양 배수로 정비사업, 운전면허시험장, 얼에프아울렛, 목성지구 그 네 군데에 토지 보상 업무를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위탁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요율로 정해 져 있지요?

예.

그 이하로도 받을 수 있고 그것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4개 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집행계획도 해당부서에서 그냥 세우는 것이지요?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로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법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그 재원이 우리 세금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돈이 아니고 사업자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쓰도록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 다가 제출한다고 해서 의회가 그것을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의 시기성이나.

당연히 통과되는 인건비는 그러면 무엇 하려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세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토지 보상업무 위수탁과 관련해서 물론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예산 작업을 안 하면 예산 편성 못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후에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든지. 그런데다가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위탁수수료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이 발생을 해요. 이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협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납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이것이 지금 네 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었는데 보니까 광양 배수로 정비사업에 받았어요. 정산보고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조치했다고 나와 있고 아마 운전면허시험장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져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율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하고는 그 요율 맥시멈까지 다 받았는데 왜 두 군데는 턱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거의 공짜로 일을 해 주다시피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굉장히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급여 받아 가지고 실은 그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수탁 업무 체결하려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받기도 하고 그 금액을 또 반납을 해 줘버리고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 질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 심사때는 다들 우리 실과장님들이 긴장하셨는데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산심의한 시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스스로 반성도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반드시 차기연도 예산 편성할 때 피드백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나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쩌면 결산이 차기연도 좋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결산은 좋은 예산을 위한 시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의 피드백이 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인 저의 입장에서도 지금 있었던 지적한 사항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때는 놓친 것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부서들은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그다음 사업비로 넘어 와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당해 연도 사업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속되는 몇 개 부서들, 이런 것을 보면 편성도 잘못되었고 심의하는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실과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지적된 문제점 이런 것을 그냥 통과의례 절차로만 보지 말고 각 부서가 다 명심하셔서 또 다른 부서 부분들을 대략 체크해 두셨다가 그 쪽 부서로 옮겨 가시더라도 차기연도 예산 편성 또 그 집행에 귀한 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서장님들께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부서를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전용, 변경에 제한적 룰을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러 부서가 다 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전용과 변경 법에 하자 없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전용이나 변경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령 의회에 예산 편성 심의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전용된 예산으로 올렸으면 의회가 인정했을 것이냐 안했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적 범위 내에서 하셔서 일부는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어서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용한 대로 해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올라 왔으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 안했을 수도 있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부서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 6,120만원인데 그것 69% 그러니까 약 70%에 해당되는 것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약 69%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물론 그것이 시장님, 부시장님이 함께 쓰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총무국장 포함해서. 그것을 운용하기가 오히려 총무과에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책별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주로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이고 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다듬어서 공부를 해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는 시정 질문에서 제가 좀 더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를 할 테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잘 살펴보셔서 선진화 되어 있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기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선진화되는 행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정해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법적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3억 6,120만원이지만 그 보다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쓰임새가 굉장히 우리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쭉 봤을 때 총무과에가 69% 쯤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100만원 내지 100 몇 십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순도 있다. 절대로 이것은 급량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서 별 식사하는 쪽으로 우선 써진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상향해서 부서 별로 나가는, 과단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본연의 목적대로 좀 상향해서 배정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정해진 사업계획에 있는 또 확보된 예산 사업들을 실행하는데 귀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함부로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우리 각 시군에 시달한 지침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로 편성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시정 질문때 함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우리 생활안정자금 국도비 효율적인 운용하고 저소득층 국도비 지원 사업 확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방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자 생계급여는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할 때 규정에 안 맞는 사람 억지로 지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순천이나 여수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시가 일반 인구 비례해서 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1억3천 국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법에 안 맞는 사람을 과도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선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지금 광양 시민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경우 때문에 아직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거나 해서 적어도 국가로부터 배정 받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는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정말 생계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돕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은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활용을 잘 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어찌되었든 산업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또 경제의 부를 누리는 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이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관계는 2015년도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잉여금으로 결산 나와 있는데 이다음 추경 때 절차상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장님! 광양읍에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로 볼 때는 빨리 마무리 하면 좋을 현안사업이고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를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1년 반이 넘도록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기회가 있을 때 묻겠습니다마는 절반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되었으면 2단계사업을 연달아서 신청할 수 있어야 맞는데 작년, 재작년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국비 신청이 어려웠겠지요.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청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2016년도 사업은 이미 특별 예산이 5억 내려 와 있고요 추가 예산은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2차분 사업은 설계심사과정에서 전남도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고 저희들이 9월초에 착공되면 내년 2월까지는 준공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빨리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은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일부 사고이월 되고 올해 또다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예술촌으로 정해지면서 운영주체랄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회계과장 보고할 때 11월 달에 개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책임감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늦었다면 차라리 더 늦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잘못 결정한다면 너무나 이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 봤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시 집행기관도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주체랄지 운영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7월, 8월 중으로 해서 예술단체와 최종적으로 운영방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제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 금년 내로는 개관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 검토에 대해서 일부 도이, 성황지구나 몇 군데 끝나고 나면 약 3년 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2005이후 지금까지 아무 사업도 아니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존치하지만 불구하고 10여년 동안을 아무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번 2005년 이후에 기업되었던 사업비를 그때 기이 개발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몇 백억이 되었지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토지개발사업 등에 다가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2012년도에 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지구별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번에 의암지구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때 별도로 조례 지금 만들어 졌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명당 3지구도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금방 설립하겠지요. 거기도. 그렇게 잘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계속 이대로 기이 개발 수익금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또 특정한 것도 아니고 일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도 제가 질의해서 알아 봤더니 행안부에서도 사업이 종료된 공영개발공기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마 정리를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성황지구는 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출되어 갔는데 그런 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광양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그것 다줘도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일반회계는 해마다 늘어난 것들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이런 특별한 재원들이 그냥 통째로 있으면서 쓰지 아니하고 250억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합해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가 매년 5년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산에 맞지 않으니까 담당부서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복잡하지 아니하고 간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에 14억, 생활체육에 8억, 장애인 체육에 1억 작년에 돈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법 제5조에 보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것도 조례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쭉 지원했던 관례에 준해서 미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을 했고 의회도 또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투융자 심사한 결과를 봐보면 작년에 본예산이 483억, 1회 추경이 4건에 198억, 2회 추경이 오히려 7건에 1,277억원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총 20건에 전부 적정, 소요 금액도 전부 다 원안 의결됐는데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인지 그냥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나 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해 준 것인지 잘못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믿고 통과의례 절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투융자 심사부터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걸러서 온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적인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비전문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심사위원님들하고 먼저 주무부서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시 의원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이 되었더라면 지금 보다 분위기가 좀 달랐을 법도 한데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전폭적으로 해 버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다음에 예산 심의 때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단,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필요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따져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그래서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잘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행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 실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씩 틈나시는 대로 쭉 훑어 보셔서 다 제대로 된 지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잘 보셔서 이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도움이 되시도록 이번 결산을 평가하는 이번 자리가 이번만큼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공감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광양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위탁수수료를.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겠지요?

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관련해서 전체 결손 처분액이 약 22억 9,7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보니까 세외수입이 약 17억 정도가 되네요? 거의 지방세 수입보다는 세외수입에서 결손 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외수입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있습니다. 성호아파트 인하우징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것이 7억이 발생이 되어서 갑자기 늘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손 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도 전체가 얼마입니까? 127억 정도 되지요? 아닌가요? 29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27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3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23억 2,700만원정도 이월시키는데 그 중에서 보면 또 세외수입이 약 74억 3,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앞서 결손 처분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로 이월한 것도 결손 처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중에서도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이월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미수액이 91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손 처분된 22억 9,700만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또 뒤에 이월시킨 것도 사유별로 쭉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그리고 납세태만 특히나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안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납세태만을 했다는 것 물론 과장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돈을 안줘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연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 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 28일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미납으로 잡힌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 예산에는 전년도 수입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땅 사는 돈도 없어 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정도로 땅 사는 돈도 없는데 땅을 사가지고 뭘 한답니까? 계약서 있지요? 매매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체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료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런 금액을 제대로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자체가 그것도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세를 못 낸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저희들 8건입니다.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노신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8억 827만 2천원이며 당해 연도 22억 6,433만원을 수납하고 26억 8,204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9,550만 3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8억 827만 2천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22억 6,433만원을 적립하여 총 110억 7,206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6억 8,204만 9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9,055만 3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10억 7,2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과 총액은 장학금 학자금지원 등 26억 8,204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신가요?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지요? 그럴 시에 자부담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부담 부분을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그 부분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지만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는데요, 자부담 10%가 부담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없애는,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좋은 공모 안을 널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가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같이 이야기면 오늘 들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이 방금 파악한 것으로 되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섭섭할 것 아닙니까? 기이 준비를 하셨던 것이면 오늘이라는 말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80억이나 있는데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응 기금이라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이자율을 높이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모든 기금은 이자로 운용하기 때문에 매년 이자부분은 정기예금을 시켜 놨다가 연 초에 다시 편성해 주고 현재까지는 정기예금 상태이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윤이 높은 투자처를 찾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 둔다? 다른 기금들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올해 제외를 시켰습니다. 약 40억쯤 되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통합관리기금이 40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제외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을 가지고 연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관리기금도 46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사고가 나고 나서 460억 들이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46억 쓰세요. 꼭 돈을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돈인데 전부 다 철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중에서 30%는 매년 적립을 하고 70%는 당해 연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억 중에서 법정 보유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정확한 금액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당해 연도가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적립이 되어 왔던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기금을 확보했으면 10년 이내에 재난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많았지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돈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무조건 이자율 따지고 이것, 저것 다 따지고 나서 사고는 만날 터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 아까 앞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들으셨을 것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재원별 발굴이 꼭 필요하지요?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 업무 위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잔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수납액 지출액 해서 실제 수납액 보다 지출액이 좀 많습니다. 160만원정도. 그렇지요?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요. 170만원정도 많지요? 이것이 원금이 적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금액이 많든 적든 보통 기금을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금이 있지만 전년도에 쓰다 남은 돈은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이자분이 남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쓴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원금에서 쓴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9억 2,400만원으로 93년부터 94년까지 시 출연금이 2,500만원, 95년부터 03년까지 해서 매년 5천만원 그래 가지고 9억 2,400이 출연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좀 남아서 이자부분이 남아서 아마도 같이 집행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함이지 원금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방금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 위원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기채를 할 것이지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리시가 기채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85억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명당임대는 61억 7,500만원 그것은 어쨌든 토지를 매입해서 줄 그런 부분이고 광양하수처리장 23억 600만원은 당초 국비를 줘야 될 것인데 국비를 주지 않고 기채를 얻어 쓰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환경부에서 매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채는 순수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부담할 기채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당국가산단은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면 기채 액보다도 더 많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변동금리인데 1차적으로 2.2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에서.

아니, 명당지구에 우리가 기채하고 있는 것이 몇% 부담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 되지 않습니까?

3%에서 4% 중간 사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통합관리기금, 그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던 자체가 개별기금별로 여유 자금을 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했으면 상환하거나 주요 한 시 현안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명당 같은 경우는 61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가령 그것을 한 3% 이율로 부채를 쓰고 있으면서 이 돈을 은행에 다가 2%로 맡겨 둔다는 자체가 너무나 납득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기채를 하게 되었으니까 통합관리기금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금을 우리시 금고에 오랫동안 맡겨 두고 있는데 금고에 있는 그 사람들 시금고로 봐서는 웬만하면 가지고 있고 싶어 하겠지만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적절하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3년을 예치해 놓은 2017년도에 만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백운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이윤이 좀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7년도 예금이 3년 만기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금리를 많이 손해 봅니까?

어떻게 예금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비싼 이자를 내고 있으면서 또 우리 돈은 싼 이자로 은행에 맡겨 둔다면 시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시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의 많고 적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상식적인 선에서 시가 하고 있는 관리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이고 참고로 백운장학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하려고 하면 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교육청이랄지.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사회의 동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사회 동의는 쉽게 광양시에서 쓰겠다고 하면 금고 이상으로 신뢰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다른 기관,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운장학회가 200 몇 십억이지요?

23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입니다. 이 돈은 일반금고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보다 비싼 금리로 기채를 쓴다면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도 방법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또 평상시 의정활동기간에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자료를 며칠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바로 준비가 되는 것은 당일 날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간 내에 1주일이든 그런 꼭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해 드리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며칠, 이정도 내에는 자료를 줘야 되겠다는 맥시멈을 준다면 얼마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주일 내에는 드리는 것이.

배째라 전법이라고 부시장님 잘 아시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꼭 자료요구를 안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챙겨서 해소 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1주일 이내에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불리한 자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가 굉장히 거북해서 배째라 하면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특히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