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 의정에 열정적으로 일하여 주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서는 「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올해부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됐습니다. 지방채 발행보고서, 출자출연 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모석종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6,350억 3,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02억 7,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7,553억 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90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24억 8,500만원은 15억 5,7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9억 2,8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7,553억 900만원 중 실제 지출액은 5,76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입대비 세출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실제 수납세입액 7,490억 2,900만원 중에서 5,763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726억 9,700만원이 남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927억 300만원, 사고이월이 357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8억 9,6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77억 2,2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는 예산액이 5,592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96억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89억 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30억 2,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4억 8,400만원 중 15억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41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합계는 예산현액은 6,689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145억 6,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77억 8,4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800억 8,400만원, 사고이월 338억 400만원, 계속비 138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02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아동복지 교사파견 지원사업비 등 4건, 1억 6,700만원. 예산 이체는 520건에 753억 8,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은 540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5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500만원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 외 14건, 12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000만원 지출하고, 7억 5,900만원을 이월하여 5,6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다음은 591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9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9,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41억 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3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결손처분하고 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은은 598쪽입니다. 지출액은 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3,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29억 5,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지출액은 27억 2,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억 8,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608쪽, 지출액은 4억 7,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지출액은 5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16쪽, 지출액은 51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억 2,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않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5,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해 작성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714억이며 부채는 779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935억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 수익이 5,483억원이며 인건비·운영비 등 총 비용은 3,836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646억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637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91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8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6,6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1,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914쪽에서 919쪽까지입니다. 다음 921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52억 9,8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없었으며 84억 2,2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8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922쪽에서 926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서 수록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항공전자시험 평가센터 구축사업’외 287건, 1,423억 8,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73건에 927억 3,000만원, 사고이월 109건, 357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38억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24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6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이 116억 6,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300만원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8,200만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566쪽에서 58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7,333,527㎡에 3,978억 9,700만원, 건물 227,039㎡에 1,617억 7,900만원, 기타 239,638건에 2,430억 1,000만원으로 총 8,026억 8,800만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588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5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황은 71억 1,200만원이며 2014년 당해연도에 4억 6,100만원 신규취득하였고 2억 6,800원 매각·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5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내역은 592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보조금 관리 철저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당초에 세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비해가지고 세입이 좀 덜 잡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

전년도 대비 한 8.5%가 덜 거둬드렸는데.

혹시 몇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전년도 대비 준 것은 이월사업비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줄었는...당초 이제 세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예. 당초 예산현액 계획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좀 줄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입이라는 것은 총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세입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이 이월사업비 감소요인입니다.

이월이 감소가...지방교부세가 지금 전년도 비해가지고 한 0.5%정도 감소가 됐어요, 교부세. 교부세가 감소되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 예산부서 있어봐서 대충은 아는데.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는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내려올 적에는 우리가 보통 늡니다. 기본적인 교부세는, 운영비는 느는데 연말에 국가에서 돈이 좀 남아서 재난관리쪽에서 예산을 특별히 내려줄 적에는, 그 때 한 6,70억,80억씩 내려줄 때. 그 때는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고요, 아니면 보통은...전년대비해가지고 보통, 거의 같은 수준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렇고. 아니면 이제 또 국가에서 교부세 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감해서 내려주는...어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통 평소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갔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내려올 때 그런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10억정도...지금, 전년대비해서 덜 받았고. 재정보전금도 한 30억정도를 덜 받은...이런 부분들이...보조금도 예를 들면 한 15억 정도. 이게 이제 감소요인이예요. 우리 그 지방세 수입 중에 이거는, 순수지방세는 9.5% 늘었네요?

예.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26%정도 올랐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수입부분들이 이제 변동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국가에서 받는 부분들을 많이씩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대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년도가 8,180억인가, 그렇고. 당해연도가, 그러니깐 2014년도 7,550억. 이거 맞죠?

예.

그렇게 돼있는데. 요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받는, 이런 국가에서 받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토탈 합쳐서 한 8.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입은, 자체세입하고 의존세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존세입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존세입 중에서 가장 큰 게 국고보조금이고 두 번째는 재정보전금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교부금도 특별교부세 같이 이런 게 나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부세관계 의존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국가에서 특별 정책에서 아니면 그거는 줄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지방세가 늘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그 세금을 많이 거둬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사님이 각 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히 주는 2,30%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 해가 많이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노력해가지고 또 가서 어떤 사업을 10억 유치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 부분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작년에 교부세가 많이 좀 줄었다, 50억에서 22억으로 감소가 됐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재정보전금 관계는 도에서 이거를 시·군에 많이 내려야 되는 내가 봤을 적엔, 돈을 도청 이전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쓰다보니까 시·군에 분배되는 돈이 거의 좀 적었다, 근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가 사실상 우리가 시장님하고 노력을, 지사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는 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최근에, 작년에 하고 보면 우리가 재산매각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재산 수입이 한 50억 이상 안 늘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기타...

올해, 재산 매각하는 거는 올해가 많죠? 올해했죠?

예. 올...팔았는 거는 작년에 해가지고, 예. 재산매각 수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뒤에 걸 보면 알겠는데,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불었는 것으로...그렇게 지금...

그럼 이제 과장님,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인제 하는 게 이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가 감소가 됐어요.

예. 우리만 줄었는 게 아니고, 이게 시·군이 똑같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 해마다 이걸 시·군에 주는 룰이 있는데 거기서 한 1,20% 더 받고 덜 받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마 도청이전 사업으로 각 시·군의 재정보전금은 다 줄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업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녹취불능)돈을 좀 받아오는데, 도비쪽으로는 많이 받아오는데 시비 붙여서요. 근데 재정보전금, 이거는 실제로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주면 거기에 따라 분배를 좀 합니다. 한 7가지 목으로 정해가지고 %를 따져서 분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쪽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노력해서 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 결과가...

결과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부분들이, 이게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네, 그죠?

예.

이거를 그...15억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전년도 비해가지고는 어떻지?

예. 이제 사실상 체납세를, 저도 뭐 재무계 조금은 근무해봤는데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결손도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마는 또 진짜로 받기 어려운거는 결손해서 전체 체납액을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합니다. 한데, 결손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체납액만 계속 넘어가지고 시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행정적인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입은 줄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약간, 한 0.3% 증가가 돼서..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적은데 덜 썼단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예산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단 얘기죠? 맞죠?

예.

안 그러면 뭐 첨부터 과다하게 잡았거나 편성자체를 잘못 잡아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가...세입은 줄었고 잉여금은 많이 남기고, 늘어나면. 과장님 생각에 그게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 순세계 잉여금은 쓰고남은 불용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녹취불능)금년도에, 내년도 부채탕감이나 부채를 갚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익년도에 새롭게 예산편성해서 쓰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관리에나 균형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새로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다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불용액은 이월하고 또 이월을 하면, 불용처리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시에서는 개발하는 중에서 남부 직선도로, 공병대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이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편성을 했으니깐 잉여금이 나오는데. 그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단 얘기죠. 그니깐 예산이 적은데 이거는 늘어나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란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시이월은 늘상 이렇게 보면, 많은 지적을 받고 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렇죠?

예.

그 부분 또 다시 한 번. 물론 이제 그 결산검사하시는 어떤 부분이,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지만 아마 우리 여기, 의회라는 어떤 시민들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로 있지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한 30%정도의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하니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죠?

예.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월사업비 최소화 계획을 수도없이 세워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월사업이 이제 주로 많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업시기가 너무 짧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명시이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발주를 못하는 자체도 있고. 근데 이런 건 공무원이 더 노력하고 이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하반기에 국·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사업발주는 사업기간에 미비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돈 떨어지면 바로 사업하면 되는데, 또 설계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또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게 명시이월이 많고. 저희가 가능하면 사고이월 부분은 사실상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데 이거만큼이라도 제로를 한 번 시키자, 이래가지고 참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사업추진과정에 계약을 해놓고 그 해 안에 완벽히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이월사업비가 가장 적어야 예산이 잘 건전하게 운영했고 집행 잘했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이거는 결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노력은,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중에 미집행한 부분, 전액 미집행한 거의, 92건 정도에, 26억 정도 됩니다.

예. 전액 미집행한 거는 보통...제가 전에 알아보니깐, 여긴 아직 찾아보지는 안 했는데, 보통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위에 국·도비 사업인데 그 사업이 또 뭐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물론 없을 순 없겠지만 이 부분이 점점 높아지면 진짜 예산편성을 주먹구구로 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예.

그니깐 26억을 손도 안대고 그냥 잠재워놔버린...다른 사업도 해야되는데 못한단 말이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예요.

예.

근데 처리 안 해버리면. 휴먼예산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잠자는 예산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은 감소가 됐고, 전년대비해서 감소가 됐고. 근데도 26억이라는 거를 이렇게 잠재워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예.

객관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수치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이렇게 지적을 좀...한 번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살림살이 좀 잘 살아달라, 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들이라든지 세입예산 부분들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님 계속 예산 많다고 내 자랑하고 많이 다니시는데, 실질적인 거 보면 전년대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잉여금이 는다든지 미집행한, 전액미집행한 게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마...올해 예산은 됐고 내년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편성 좀 잘 해주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함경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 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5년 4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모든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296억 1,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04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400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307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에 이어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396억 9,000만원이며 지출이 307억 3,300만원으로 2015년도 자금이월액은 89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화·남북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2건에 16억 5,400만원, 건설계량이월액은 화남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사업 등 15건에 4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내용을 보고드리면, 2014년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이 2,102억 3,600만원, 부채 10억 4,000만원으로 자본은 2,091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수익은 53억 6,900만원, 총 비용은 161억 5,0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이 107억 8,100만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014년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과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할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804원 25전이며 공급단가는 260원 70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1,359%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개량공사는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등 7건에 170억 5,300만원, 보전·수선공사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등 16건에 29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2014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예.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전체 단기순손실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00억 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인상을 한 번, 조례개정을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증가, 인상 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올해 아마 인상을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단기순손실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예.

많이 줄죠? 한 어느 정도 줍니까? 금액으로 보면, 대략.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 같이 해서 저희들은 20%. 일단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그렇게 올리면 순손실이 줄어드는 금액이...일단은 그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도 283억의 시가지 하수관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해서 뭐, 사실상 득보는 쪽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투자되는 대비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그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메꾸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인상이 됐는데도 손실은 거의 비슷하게 난다, 는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손실이...이제 수익을 받는거는 53억 정도, 6,000정도 되는데.

예.

총 비용이 160억정도 드니까. 이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시설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데, 그때그때 여기보니깐 총괄원가 계산서라고 우리 여기, 여기보면 1,359%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다, 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많이 되면, 그 해에 이게 높아지는 거고. 시설투자가 적으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359%를 올려야 된다, 는 이유는 아마 그만큼 하수도사업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빨리...이렇게 이걸 그냥...무작정 인상시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사업이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인상요인이 이렇게 높다, 고...잘못하면 오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뭐 계속 우리가 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받은 거와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받는 비용이 차이가, 갭이 그만큼 많은 걸 (녹취불능)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부분은 이제 인식을 좀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설을 아직도 많이, 시내에도 덜하고 아직 덜한데가 많죠?

예. 지금..

면단위도 못한 데도 많고.

예. 면단위는 지금, 올해 북안에 하면 이제 임고, 고경 두군데 남았습니다. 면은.

자양도..

예. 자양은...지금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그게 돼있고. 전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양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노후관로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283억,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면 거의 하수도쪽에는, 시설투자는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요인이 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하수도사업,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우리시 좀 깨끗하게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양같은 경우도 빨리해서 그쪽 주변 개발도 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그거를 자양댐에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주변개발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역발전하고...이게 하수도사업 뿐만 아니고, 이것만 보는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할 수 있는. 댐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양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하수처리시설만 되면 개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관로를 묻어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탱크를 만들어서 퍼내는 식으로 될 것인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금호부터 시작해서 청통,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 북안까지 했습니다. 면단위 사업은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거는 임고하고 고경. 그 두 군데 하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되고예. 방금 말씀하셨던 자양쪽에는 환경부에서 저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가보니깐 쉽게 얘기하면, 마을 전체를 해가지고 다 끌어오고 하는데는 관로라든가 이렇게 하는게 예산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소규모쪽으로, 적게 적게 해서 모으는데. 그것도 이제 실질상 단위규모가, 마을단위규모가 좀 많은데는 괜찮지만. 적은 시가지쪽에, 성곡이나 요런 쪽에 면단위 소재지에는 괜찮지만 골짜기, 골짜기는 가구 수 적은 반면에 사실상 끌어오는 관로라든가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되니깐 거기에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쪽의 하수사업을 해야 저희들도 자양이 앞으로 발전되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는 최대한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전체를 한꺼번에 다하기는 거기는 거리상...(녹취불능)

예. 맞습니다.

지금봐서는 자양면소재지. 거기에는 관공서도 있고, 소재지 부분만이라도 좀 처리시설이 되면 관로를 묻든지 아니면 처리시설을 자체에서 만들든지. 이게 되면 면소재지의 거기에도 주변에 땅이 많거든요.

예.

그게 처리시설이 안 돼있으니까. 그...댐주변에 묶여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묶여있는 것도 묶여있는 거지만,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니 바로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도 안나고, 땅이 있어도 땅을 못 짓는데요. 처리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다는 몰라도 면소재지 부분적이라도 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저기 조교 말이죠. 조교,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반공사를 언제 하죠? 그게 오수관거라든가..

그거는 올해, 지금 재원협의하고 다 마치고 영천 3단계 사업에 들어가있습니다. 영천처리구역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권역별로 하시는 거 말이죠?

예예. 돼있는데. 그게 한 8월달쯤되면 바로 착공에 안 들어가겠나..

착공 들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 지표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15억 1,473만 4,792원이며 지출은 221억 5,702만 4,910원으로 차액은 93억 5,770만 9,882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80억 9,170만 1,262원이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1억 4,571만 5,262원, 사고이월 3억 1,473만 6,000원, 건설개량이월 56억 3,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783억 3,869만 6,573원으로 전년대비 87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73억 4,984만 6,726원으로 전년대비 4억 9,3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509억 8,884만 9,811원으로 전년대비 92억 2,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14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2,169원정도이며 공급단가는 704원으로 인상요인이 208%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입니다. 화·남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26건의 시설확장공사에 42억 3,200만원, 노후관 교체 등 11개의 개량공사에 11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2014연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4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상수도 원관 매설 관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저희들, 민원도 많고 합니다.

지금 우리...다른 위원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지역은 또 오지가 많고 이래서 들어가면, 상수도 물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많은 이유가 원선을 매설해놓고 물을 공급을 안 시켜준대요. 물은 원선 매설했는 거기에서 가정(녹취불능)일이 좀 많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마을입구까지 원선이 갔으면, 다른 거 원선...그거보다도 우선 마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5~6동네 쭉 올라가거든요, 원선을. 매설해놓고. 하면 본인 마을에 원선 매설했는지가 몇 달이 되도 공급을 안 해준다, 하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거 올라갈 때 조금씩, 한 2,3개 마을 올라가가지고 마을에 물 공급해주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아예 원선이 없으면 민원이 적어요, 차라리. 원선이 아직 안 묻어왔으니까 올라오면 공급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민원이 좀 적은데. 원선은 앞에다 묻어놓고 마을에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거 왜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매설할 때, 그 때 계획도 있을거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계획이 안 맞는 걸 알고 있는데. 우선 뭐..어차피 원선 매설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한동네 하나씩을 못하더라도 두 개, 세 개 동네 지나버리면 밑에 원선 넣었는 동네에 수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면, 우리들 가서 이야기 하기도 쉽고. 민원이 좀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임고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화남에 죽곡·신호 1·2리, 4개 동네에는 저희들이 수도관을 다 넣어놓고 6월말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저희들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급수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니깐 거리관계 때문에. 원관과 가정집과의 수용(녹취불능)거리 때문에 돈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 동네는 두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장님들 4분하고 사전에 내용 한 번 보시고 좀 어떻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해달라, 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원관을 저희들이, 뭐 시에서 여유만 있으면 집앞까지 끌어놓으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돈 100만원 내외가 되는데. 좀 멀다보니까 100만원 넘는 집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갈수록. 도심지하고 시골하곤 틀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물론 의원님들도 고충이 심하시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사비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가...많은 거는(녹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상수도사업소의 수입이 315억정도 되죠?

예. 315억...

지출이 220억 정도, 그죠?

예.

여기 차액이 93억 정도.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액은 지금...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적게되면, 이거...어디서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월금...

이월금하고 포함 다해가지고.

예. 잉여금하고.

지금 차기이월금하고, 이게 80억인데? 미수납까지해서 입니까?

미수납까지 포함해서 93억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이것도 보니깐 21억정도 되네. 그죠?

예.

사고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건설개량이월금.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 된 거예요, 예를들면?

예. 순수공사비 이월된 거입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공기업이다보니 이자발생분하고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미전입되가지고, 그런...일부 발생한 부분...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를 했는데, 미수납액. 이게 급수 수익이 1억 7,000만원...

1억 7,900만원, 예.

1억 7,000만원이 미수납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게 비율로?

저희들...(녹취불능)

전년도 비해가지고는 어때요?

(녹취불능)

어쨌든 그...저기 순세계 잉여, 이런 미수납액, 그죠?

예.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경영성과를 보면 이게 57억정도가 흑자난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 경영성과에 보면 총수입하고 총비용하고, 단기순이익이 57억 5,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 예. 제가,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식부기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복식부기로, 수입하고 지출하고(녹취불능)작년에는 그 부분이 마이너스,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9억 2,500만원. (

? 올해는 57억이, 손익계산서상 수익이 남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회계같이 이것가지고 활용해서 쓴다던가, 그런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상에, 손익계산서(녹취불능))

그런데 인상요인이 208%로 돼있는게, 자료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인상요인은 208%고. 그러면...나 이해가 잘 안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돼서 그런건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순이익이 이제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아니고. 계산상 발생하는.. (

? 이게 지금 저희들 공기업의 수익이 실질적인 요금수익이라든가 자체수익이 대부분 없고요. 지금 요금수익이 한 80억 전후밖에 안 되고 있는...전부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던가(녹취불능)요금(녹취불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게 100억이잖아.

예. (

? 예. 100억이고. 작년에는..)

작년에는 150억입니다.

예. 적립금 100억. (

? 예. 작년에는 150억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2014년도에 100억 아니예요. 2014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

? 예. 맞습니다.)

100억 전입받아가지고, 이래저래 했는게. 어쨌든간에 수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57억이 남았는데... (

? 예. 복식부기상에 하면..)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인상요인이 208%하는, 그건 안 맞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냥 신경쓸 건 없고. (

? 예. 그거는 좀..)

내용을 한 번 알아.. (

? 복식부기상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있는데. 그거는 총괄원가계산하는 건 좀...전입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빼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입금 빼버리고. 그러면 50억 적자라는 얘긴데. 43억 정도가 적자라는 얘긴데. 뭔가 잘 말이 안 맞아서.. (

? 예. 그니까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물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고, 돈 받는 거 하고.

돈 받는 거 하고,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설 들어간 거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해가지고 손익이 나올 거 아니예요. 맞죠? 근데 이게 이익이 남고 하는데 요인이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인상요인이 나오니까 그렇고. 저번에 또 마찬가지로 하수도처럼 저번 조례할 때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죠, 그게?

예. 올해부터 2017년까지... (

- (녹취불능))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렸잖아요.

올해부터 9.9%해서 3년 인상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올해 올린거지 내년에 올릴건지..몰라요. 아까도 뭐 모과장이 올해, 작년에 수도요금 올라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내용을 너무 파악을 안되가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시니까. 일단은 결산은 이게 뭐 했는 거에 대해서, 해주나 안 해주나 써버렸는 거 우야겠노.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설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인제 이거 생산원가가 톤당 2,169원이고 또 우리 사용료 받는 거는 704원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 평균치에, 평균하는 그자체가 지역에 따라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전국평균하고 보면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보면, 저희들이..일반 시·군같으면 전체의 한 33%정도. 생산총괄원가의 한 33%정도. 저희들, 이 그룹이 4개그룹으로 갈라지는데 영천시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100%까지는 올리면 전체적인...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981원 정도 하면,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37.5%인데 저희들이 2017년까지 한 47%. 그래되면...%로 따지지 말고 하면 1년에 한 톤당 60원 정도 인상하면, 3년동안 180원정도 오르면 행안부 권고사항은 충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생산원가의 한 67%정도. 대도시같이 구십몇프로 정도는 지역상 그건 어렵고. 행안부 권고사항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누수율이 50%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가 더 비싸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저희들, 생산하고 돈 못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산원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세입예산결산이 올해 315억 중에 말이죠. 이월재원하고, 이월재원이 41억이고. 세출예산결산에 보시면 이월예산지출이 13억인데. 요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세입예산결산액에 보시면 315억이 예산이잖아, 그죠?

예.

그 중에 이월재원이 41억이라는 돈이 있네요. 그리고 또 그거 한가지 하고, 세출예산결산액에 13억이라는 돈이 이월예산 지출이 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월재원. (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전년도에, 2013년도에서 2014년으로 이월돼 넘어왔는 재원입니다. 13년도에서 14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억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올해. 그게 이제 내년도 결산하면(녹취불능)전년도, 2013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이월된 그 금액을 말합니다. (녹취불능)41억.)

그럼, 거기에 대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 기본(녹취불능)비용이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 44쪽에 보시면, 44쪽·45쪽(녹취불능)이월재원...(녹취불능)45쪽 제일 왼쪽 위에 보면 41억 1,600..요게 이제 결산, 전체 이월된 금액이 얼마고, 수납액이 얼마고,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