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흥식 기획팀장입니다. 황철 예산팀장입니다. 임태수 감사팀장입니다. 경부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한옥석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규빈 규제개혁추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에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8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있죠?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기금에서 보면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은 예산과는 별개로 준조세 성격으로 특정한 목적의 사업비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그 기금 집행된 것을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단체에 실링예산하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 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중복 나가든 예산에서 많이 나가든 어쨌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실링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실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단체 보조금으로 100만 원이 나가면 기금에서 50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링에서 훨씬 오버가 되는 금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링을 적용한다고 하면 기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실링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 들이 검토를 해서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전체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지도록 해주시고 실링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로 예전에는 목적 별개사업으로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려고 사실 기금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기금 제도가 1961년도에 예산회계법으로 재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마이너스이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기금을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하는 이율은 2.89%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저희기금이 119억 원이에요.

네, 2.89%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금을 제외한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솔직히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제로에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재점검을 해서 기금으로 100억 원 이상씩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원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으로 쓰고 그리고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이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장학금을 주고 이 기금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결산감사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관리는 우리가 직접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시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를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연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절한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 컨설팅감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를 통해서 경기도에다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했는데 적절한 범위는 글쎄요 저도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애매하게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답변자체가 적절하다는 것이 좀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보고 해야 할 텐데 적절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처음이 납부기한 연장 1회 했고 그 다음에 연장신청해서 총원실시 해가지고 90일을 연장 승인해 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60일을 연장을 해달라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컨설팅 의뢰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두 차례 기간을 연장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납부가 안 되었으니까 추가 연장은 어렵다. 그래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법 제133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7월 7일에 사업자 변경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유권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컨설팅을 의뢰해서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을 이 업무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것이고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타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쭤보는 것은 컨설팅 감사는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 시에서 다 바람이니까 긍정적으로 하지만 감사는 긍정을 갖고 안 되고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컨설팅 감사의뢰까지 했다는 것은 판단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안 닥치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검토에 대해서 추진결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우리 시에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고 여기 팀장님들 잔뜩 계신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동두천시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10개년 계획에 들어 간 것이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먼저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한 30만평으로 해서 10만평을 시작해서 100만평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원 도심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산 권에 테마형 관광, 휴양단지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일관광객도 조성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체류를 하려고 하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양주, 연천, 포천 그런 인근 시군과 협력한 관광권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낙후 노후화된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연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산업 주거 조성사업 그리고 미군 공여지가 많이 있는데 미군 공여지에 합리적인 개발 방향 그리고 저희들이 뭐니 뭐니 해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시이기 때문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빨리 개통을 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 광암~마산 간 도로망을 구축을 하고 전철 30분 대 간격을 20분 대 간격으로 하는, 교통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 동두천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아주 차근차근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기획담당관이십니다. 시의 계획이 너무 적거나 우리가 연구 활동이나 계획을 좀 작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요?

네.

저희들이 2025년도 목표가 인구가 15만 명 정도 계획을 하면서 하는데 그림은 뭐 크게 그려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성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기획담당관이시면 우리 시대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가 서울에서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 얘기는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철은 30분에서 20분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기찻길이지 전철이 아니에요. 시간 당 두 번 다니는 것이……. 전철을 놓고 기찻길 마냥 한 시간에 두 번씩 다닌다? 이게 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당 적어도 4번 이상 다녀서, 어제도 제가 건국대 밤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올 때 30분 기다렸어요. 밤에 12시 가깝게 11시, 10시 넘으면 시간당 두 번인데 거기에 젊은 학생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잘 하겠어요? 그 사람들만 연관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지근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인데 우리가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철이 아까 고속도로가 구리~포천 간 도로가 30%이니까 2년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고속도로가 2개가 연결되어서 상패IC에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그게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쓰세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발전계획수립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적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가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다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제일 하단에 와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끌어 올리려면 다른 시군과 똑같이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엘지, 삼성, 포스코 이런데 기획실에서 할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수 억 원에서 몇 십억 원씩 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연구소라던가 교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에 공무원 사회나 시민 사회에 이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하면 우리 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된다. 저기 우수기관 있죠. 인접도시라든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 이런데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근간에 대박을 낸 도시가 파주 아닙니까? 기업이 6,000개에요. 거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여기는 서울시 벗어난 곳 중에 제일 안 되는 도시였어요. 갑자기 엘지하고 일산 신도시하고 어우러져서 기업이 6,000개가 되었어요. 포천은 4,000개가 10년, 20년째 그대로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삼성의 CEO가 와서 그것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도 현재도 다른 잘 된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더 많은 벤치마킹 계획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벤치마킹 한두 군데만 잘 되어서 중·상위권으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들여다봤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우리 시를 크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보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면서 부터 계속해 해왔던 업무입니다.

몇 년도부터 하신지는 모르시구요?

이것은 제가 직원 때도 이것을 했으니까요.

그럼 꽤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인가요?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공무원 일부하고 민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의회에서 지금 두 분 참여하시고 대학교에서 두 분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무원은 분야별로 해서 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가를 안 받는 부서가 있나요?

독립 단위는 안 하고 있고요. 평가를 다 받는데 시상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만 주관 부서기 때문이 순위에 들어도 시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빠져 있잖아요?

의회요?

의회도 빠져있거든요. 나름대로 시상부분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있는 의회라서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도 평가를 하는데 동도 무슨 실적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조직에는 실적은 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주요 업무평가를 도에서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다하고 해서 하는데 의회는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곳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회도 평가하는 기준의 방법만 살려놓으면 의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동두천시청 안에 있는 부서인데 그 공무원들만 이러한 부분에서 빠져야 되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제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업무평가 할 때 자치행정국 소관, 안전도시국 소관, 동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의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의회도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었는데 2015년에는 31억 3,600만원을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저희가 쓴 돈은 3억 원 정도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 사업을 보니까 안전행정실 1건, 도로과 18건 이렇게 대부분 이게 뭐 민원에 관한 예산이 된 것이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어진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재포장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시민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 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1회 해서 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된 내용이 41건 정도 되고, 반영된 것이 19건이 반영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알아서 잘 집행을 하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만큼 100% 정도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구요.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는 제가 사실 세부내역 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구성되었죠?

네, 그것은 언제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안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현황에도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현황에도 빠지고 무엇을 두 번 하셨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꽤 많이 공개가 되었고 또 그중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을 제가 왜 공개를 안했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참여 이것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예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사업은 한 건도 없고 주민참여 제도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실과별로 운영절차를 보면 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개 자체가 실·과·소 별로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과·소에 들어 가보니까 예산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져있는 예산을 다 없애 버리고 데이터를 그리고 실과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그 자료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식의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예산팀장 황철입니다. 정계숙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효율적 관리나 그 다음에 어떤 시정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으로 법으로 정한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리시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법정 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한 자체 예산, 다시 말해서 자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범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55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만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 연도순시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지역 방문하셨을 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시장님들에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시킨다한들 또 예산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결 된 내용을 의회에서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서로 간에 어떤 불 충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실·과·소의 것을 공개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부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단은 정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든 사항은 2016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의견을 같이 예산서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서 전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요구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전부 공개하도록 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16년도부터 정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법적으로 이게 공개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미 여러 개의 사업이 여기에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빠진 사업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 사업자체가 다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삭제가 되어버리고 전년도까지는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올해부터 공개하라고 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관련법을 확인했고 공개원칙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올라 있던 그 공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주민불편신고처리라고 해서 예산서가 통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기 들어가면 사업목록이 쭉 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다 없어 졌어요. 다 없어지고 여기 보면 실과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과에 들어가니까 실과에도 없어요. 실과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직원들 안내 이런 것만 있지 그것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올해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 1건이고 도로과에 18건 들어 와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서 302쪽에 보면 주민불편신고처리라고 해가지고 사업목록하고 예산이 다 되어 있고요. 예산서 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1건으로 예산서 표기가 되어있고 주민불편신고처리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힘든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자료는 여기에 보관이 되어야 하고 이미 다 삭제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권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 실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그 복잡 다양한 예산을 시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도 못 보는데……. 하여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좀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별도 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칸에서 보완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 25쪽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지적 사항에 보면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부적정, 농지원부 정비 소홀, 관외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이게 해마다 거의 같은 동이나 사업소, 보건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 신분상 조치를 보면 훈계하고 시정이 있는데 훈계는 어떤 신분상 조치에요?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잘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시정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잘못 지급한 것이나 이런 부분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합니다. 시정은 그 사항 자체를 원 위치 시켜주는 것이 시정입니다.

한번 나가면 보통 60건, 57건 그 다음에 36건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미한 현상도 많고 각 동이나 사업소나 보건소 같은데 회계담당 교육을 좀 시켜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계속하면서 시정하고, 훈계하고 이게 어떤 행정력 낭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그 업무만 계속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민 센터나 이런 회계담당이 바뀌다보니까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 유사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무 직이라든지, 사회복지 직이라든지 전문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고 그런 것으로 고정하자 했더니 또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런 발생이 적을 텐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 회계담당이 바뀌고 그럴 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보통 1년 이상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사실 진짜 도덕적 부분이지 사실 대부분이 일부로 그것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명이 바뀌었으면 한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이나 1년 6개월 이상은 걸리니까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업무를 하면서 괜히 기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낙찰률 적용 관련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안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당공무원의 미숙지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꼭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담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교육 시켜서 내년에는 절반정도로 지적이 되도록, 그 이하로 되도록 담당관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여 지십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적절하게 운영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71%나 증가했어요. 일반회계만도 7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3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증가가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으로 하시면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 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 관리에 철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예산담당 쪽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 세계 잉여금 74억 원의 원인별 분석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는 74억 3,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불용액이 약 6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1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실·과·소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초과세입이 발생된 부분은 세입 쪽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잡혔던 부분인데 그 두 가지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과세입이 15억 1,5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시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세입파트하고 예산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어쨌든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뺀다하더라도 지금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회계의 경우도 제로에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한 푼도 안 쓴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과에서 어쨌든 추경을 다루면서 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시면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이것을 예산에 계수정리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은 못쓰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본예산을 포함도 못시키는 순 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통마무리 추경에 계수조정을 다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미흡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마지막추경이 아닌 2차 추경부터 계수조정 추경을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순 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예산 제출할 때 이러 이러한 점에 있어서 순 세계 잉여금이 증가가 된다는 부분은 원인 파악을 미리 2차 추경 때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구요. 이게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매칭 있으니까 이월되고 또 12월 연말에 돈이 교부가 되고 하면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10억 원 이상이 제로로 돈을 안 쓰고 넘어 간 돈이 10억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를 기해서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 특별회계에 순 세계 잉여금도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별로 운영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한번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도 우리 시에 특별회계 종류가 몇 개나 되죠?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공기업까지 하면 8개정도 되는 것입니다.

11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그중에는 사업이 끝난 특별회계가 있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되어서 4,280만원이 계속 2009년부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별 분석도 안하고 계속 매년 순 세계 잉여금으로 매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관리 소홀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것은 목적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연히 회계를폐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목적회계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종료된 특별회계가 4,280만원이 2009년도부터 이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든가, 생활안전융자금특별회계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이 하수도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지출액이 없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지출액이 다 제로에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실·과·소에서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생긴 법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존치하는 한 계속 가야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특별회계에서 보면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특별회계가 있는가하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영세민 생활안전융자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의료특별회계가 과연 별도의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사회복지분야가 광범위하게 확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특별회계가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조례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그리고 통째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또 써야 될 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 일반 회계로 충당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진도를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15년 2월 현재 43%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원 충당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재원충당이 왜 안 되고 43%에 머물러 있는지? 대다수의 시민은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전에 클레임을 걸어서 잠깐 공사를 못했었거든요. 사업은 재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원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래 공사가 올 6월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에 이 사업자체가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평정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한도액을 가지고 경기도 시군별로 청소년사업을 쪼개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만 받을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경기도 특별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가 충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조기에 집행과정에서도 어떤 입찰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본 결과 충족시켜 줄 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20억 원을 신청해놨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기재부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항을 협의 봤는데 아마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올해 4억 3,000만원 내려온 것에 비하면 3배~4배 정도 더 내려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시비 충당하는 부분이 22억 원 정도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116억 3,600만원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죠?

이 사업이 50대 50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12억 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22억 원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부분을 대신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0억 원의 시비가 충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50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43%의 공정률을 끝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2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겠네요?

지금 공정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올해인지 몰라도 그때 제가 심사를 안 해봤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기획재정부의 기·특 회계 사업으로도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희 재정 투입시기도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이면 준공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제부담금이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오면 시비부담금 한 27억~28억 원 이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가서 이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로비스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서 접촉하고 중앙부서 쫓아가서 이 돈을 받아오게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서 조르고, 재촉하고, 찾아가고 하면 국비를 하루라도 더 당겨서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이 지금 30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질의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좀 빨리 받아 올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가 경기도를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 받으시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곧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나 가야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적절히 홍보를 하셔서 이런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이 좀 야기되지 않도록, 뭐 심지어는 “시의원들은 뭐 하냐? 그것 왜 빨리 안하고 뭐 하냐?” 이런 애기까지 해요. 그런 홍보도 적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시장님 공약 사항이 30건이고 30건 중에 완료된 공약사항이 소요문화생태관광개발사업,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수도권과 연계되는 심야버스증차, 생활체육동호회사용료지원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미 추진 공약사항은 공여지 개발을 위한 동두천개발공사설립 그리고 동두천장학관건립 이 2개의 사업은 미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개 사업은 우리 행감 자료 8쪽~14쪽까지 담당부서하고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0개 중에 4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4개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24개 추진 중인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서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최소 30만평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100만평까지 확대를 해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30만평 정도를 하려고 하면 6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일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10만평을 우선 추진을 하고 10만평을 추진하면서 30만평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 LH공사하고도 얘기가 되는 것이 LH공사쪽에서도 10만평만 가지고 해서는 자기네도 규모를 좀 더 키워야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정부나 LH공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시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만평까지는 일단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도 그렇게 반영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30만평이상 100만평 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중간에 더 30만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항들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부대 다니는 사람이나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시설도 2016년에 가는 것을 2017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평택에 기지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 그러면 평택의 기지가 완공이 안 되어서 못가면 저희 동두천 기지에 있는 장병들이나 그 시설도 조금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전체 가기로 했다가 잔류하고 이런 사항이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국가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대정부 투쟁을 해서 지금 10만평하고 국가에서 앞으로 4,000억 원 정도의 연차별 지원 이런 것들을 얻어 낸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 30만평, 100만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평택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사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전명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종남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류재암 도시계획상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찬호야구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장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아직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고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주를 변경해서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그 사업계획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만 바꾸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면 그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어서 그 대체산림조성비도 다시 연장해 줄 수 있고, 사업비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5분자유발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견서가 왔는데 감사의견서에 보면 쭉 내용이 있으면서 산지관리법 사항 추가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통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건이 취소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대표자만 바꾸면 이 사업은 연장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마냥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호야구장은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못 내고 있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돈입니다. 그 돈이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법체계상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나간 허가조건하고 산지관리법에서 돈을 내는 조건을 의제처리가 되었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돈을 안냈다고 해서 국토관리계획법에서는 허가 취소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검토의견서 컨설팅에서 보내준 것처럼 사업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시인가 기간 동안 못했을 경우는 인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생겨서 다시 이것을 하고 싶어도 산지관리법에서는 또 동일인에게 3번까지 고지서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명의만 바꾸면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아직 보지도 못했고 오늘 아침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사유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는 박문창씨 되는 먼저 허가받은 분이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명의로 있던 땅을 저희한테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2013년 4월에 박문창씨 개인소유의 토지를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설립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했고 그래서 보면 이분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더라하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통화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못 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지금 공과금 14억 원 정도 되는데 공과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공과금을 내고 나서 공사를 못하면 자기는 공과금 14억 원만 날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직 결실을 못 거두었고 7월말이나 8월말이면 결실을 보기 위함이니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첫째는 지금 납입금이 생겨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박문창씨로는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고지서를 검토해 보니까 60일에서 9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일시금 납부였는데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50%를 내고 나머지는 4년인데 사업기간 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보니까 그렇게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이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담을 덜게 되죠. 따라서 현재는 돈이 마련된 것을 우리은행 측에 확인을 어제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 거의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데 다만 그것을 이분이 요구를 하기를 이름도 바꾸지만 기간도 1년 정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아닌 것 같고 공과금 납부기간 정도로 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해 줘서 공과금을 내면 그 후에 다시 더 공사하는 기간 1년 정도를 더 연장해 주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박문창씨가 자기 땅을 팔아서 주식회사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여기의 대표는 박문창씨에요. 그리고 대표를 바꿨다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사로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지금 회사설계서를 봤거든요. 여기 회사설계서 출자금이 25억 원이에요. 25억 원 밖에 안 되고, 법인을 2013년 3월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25억 원의 출자금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인 만들 때 이 25억 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 돈은 당장 통장에서 빼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이 25억 원을 보관해야 하는 돈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보관하면 되는 돈이거든요. 등기나기 전까지요. 등기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25억 원밖에 안 되는데 330억 원 공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구요.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땅을 매매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자연공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건폐율도 40%로 바뀌고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지에다가 도로까지 시유지로 편입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소로로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된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박찬호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과장님한테 질의 했을 때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취소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취소가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것도 좀 안 맞고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경영이라든가 회사소견서를 보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컨설팅회사 디자인그룹 거기에 재직을 했고 그런 것만 있지 기업을 운영해 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땅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하여튼 추진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대표를 연기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취소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분이 사업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미국 국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케팅하고 제품 개발을 전공하셔서 그쪽만 하셨고 이번에 박찬호씨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야구장을 만들려고 회사를 처음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 계획 세울 적에 자기가 실수를 했다. 미국 쪽 은행에 대출 쪽인 줄만 생각했는데 한국 쪽 은행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 미국식 생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60일~90일까지 연기해주었는데 그때까지 돈을 안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명의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 도 안냈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다 도시계획 환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점을 아까 전화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를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계속 변경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면 14억 7,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사람이 1억 원이라도 부담금을 분할 납부 한다고 내 놓으면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낼 때는 집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돈을 냈다가 공사비가 없으면 그 돈 뜯길까봐, 그러니까 자기 돈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14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은행에 확인해보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 되냐면 이 땅이 자연녹지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대출이 가능한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대출금이 안 나오니까 사업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솔직히 대출 왕창 받아서 날려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받아서 날려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박찬호야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일리가 있으신데 다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기나 해 보고 안해야 동두천에 앞으로 이것 말고도 투자오실 분이들이 많은데 “동두천은 투자하러 들어가면 무조건 공무원들이 얼어갖고 안 해줘” “앞장서질 않아”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가진 예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투자자가 왔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 도와주겠다는 것 외에는 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나가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그 바탕에는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자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 아무것도 성공된 것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염려도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60일 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분이 의지가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다음에 대표자가 또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짚어봐야 하고요. 다음에 다시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끌려 다니는 사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토지가 매매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박찬호야구장이 그냥 그 명칭 그대로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박찬호야구장 이름으로 매매가 되었을 때 그게 사실인지의 여부도 어쨌든 그 박찬호야구장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까지도 지금 과장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시고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듯이 연장해 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쪽에서 요구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자 투자 사업 유치에 관한 조례에 여기 1000억 원 이상이라고, 공모는 1,000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모 했다고 하면 또 오히려 대기업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1,000만 원 이상만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0억 원 미만의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원 미만이라도 공모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조례상에 1,000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공여지개발과에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 자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이것은 같이 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아마 복사해서 드렸나 본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이렇게 조례에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것도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어쨌든 지금 박찬호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60일에서 9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위원님, 투자유치 관련 조례 민자 유치 관련해서 박찬호야구장과 관련해서 공모한 과정을 보았다는데 거도 보면 조례 규칙 제2조에 보면 사업장 내 토지를 100분의 50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공모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공모 했을 때 줘야 하는 예산도 없고 실제로 보셨지만 주로 진입도로를 많이 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보통 투자하려면 외곽 같은 경우 보통 30억 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제공해 주는 땅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염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표현이 이상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워서 가서 모셔오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나서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보니까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 쪽에 다소 위원님들 생각이 못 미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는 것도 있나요?

있는데 그게 투자공모 일 때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투자공모 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전입 신청에 관한 것, 수익성에 관한 사항, 부대사업, 부속 시설 이런 등등에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걸러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일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력까지, 그 다음에 재원조달능력까지, 그런데 어쨌든 민자 유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쯤 걸러서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투자공모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상수도에 투자사업 대림산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퀴맥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줍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퀴맥에 가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투자 사업이 적정한가, 이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적정한가, 이 사업의 내용은 적정한가를 기재부 산하기관에 투자심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는데 만약에 우리 시비만 보낸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은 많이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중앙회에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민자 유치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이 지금 제안서라든가 사업계획 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정말 누가 봐도 이것 보고서 330억 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둘러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는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허가취소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의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되지 않도록 또 개인에게 부가가치가 상당한 부가가치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석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20년 전, 30년 전 당시 만든 다음에 어쨌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 할 때는 맞았는데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아마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없애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런 불합리한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87년도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해서 고시까지 했는데 지금 거기가 아마 그때 당시나 그 후에는 고등학교 바로 앞에 개천…….

후문 쪽이죠.

네, 개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양쪽으로 도로가 생겼고 하나는 현황도로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쓰는 도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 가지 자문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답변을 하기 보다는 현지답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지만 구거 쪽이에요. 거기에서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얼마 전에 민원도 있었지만 그 앞에 도로 개인사유지 길로 이용하다보니까 우리가 교통시설물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학생들 통학에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마 교통안전위원회인가에서 거기 안전시설을 조금 보충하기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경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님 거기가 냄새나는 것을 없애려면 복개해야 합니다. 복개하려면 재원마련이 도로 쪽에 있습니다. 80년대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적에 사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구거부지 쪽을 복개를 했는데 80년대 때부터 홍수가 크게 나다보니까 구거를 복개하면 유지관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못 골 동네가 구거를 전부 박스로 했다가 돌멩이가 들어차는 바람에 전부다 넘쳐서 동네가 사단이 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어부지는 복개를 안 하고 오픈 시킨 쪽으로 가는데 냄새가 심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탑동 동화골프리조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잘 아시죠?

네.

거기 들어온다는 게 꽤 됐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2013년 11월에 하겠다고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2월 달에 해도 좋다고 결정 통보한 이후에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 1월 28일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서류를 아주 늦게 내고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면 좀 늦게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전략 환경역량평가서 본안이 보완요청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행정처리가 길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토지가 골프장 토지라고 했었죠? 본인들의 토지라고 했어요. 그 회사

거의 100%요.

그렇다면 거기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 들어와서 본인들 하면 우리는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고 아까 박찬호야구장도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토지주고 회사가 그렇게 되어있고 골프장만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의욕은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두 번 주민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자세였는데 나중에 제가 정확히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았습니다. 할 의사가 있는데 다만 경기도에 인허가가 어느 정도 보여야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지 허가 해주지도 않을 것을 저희가 괜히 나서서 얘기했다가 손해 보지 않느냐, 그렇게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개발 목적 땅을 사셨기 때문이 뭘 하셔도 하실 것이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면 진행이 많이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허가가 되면 골프장하고 리조트를 하면 우리 시에는 상당히 그 사업 목적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주민은 싫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 허가조건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알 수는 없죠?

지금 전략 환경역량평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 생각으로는 9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거기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 시로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허가해 줍니다. 그때에 지구단위계획표를 다시 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식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이너스티, 티 클라우드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시 사람은 좀 깎아 주고 외지사람들은 안 깎아 줘요. 다른 골프장은 막 야단인데 골프장이 하나만 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보니까 요즘이 아니고 그전서부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골프장 리조트가 들어오면 서울에서 상당히 접근성도 괜찮고 해서 괜찮을 텐데 9월 달이 지나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도 할 의욕이 있으면 마을주민도 많이 만나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있어요. 골프장을 잘 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을회관, 도서실, 또 주민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저는 공해를 배출해 가면서 골프장 하는 것을 원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골프장을 요즘에는 아주 잘 만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현재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거기 담당과장님이시고 팀장님들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유치가 이렇게 어려운데 땅 주인이고, 땅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거기 건물만 된다면, 골프장리조트가 된다면 우리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투자유치 받는 쪽으로 애를 쓰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건이 주민들 설득인데 그 쪽에서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상생협력해서 우리시도 좋고, 마을도 좋고 투자유치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인 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농약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골프를 혹시 치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화가 좀 편하겠는데 그런 분이 없다보니까 설득에 한계가 있고요. 어쨌거나 진솔한 대화를 좀 해서 지금 한탄강 골프장이 한탄강 상수원 수원지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소원영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켜드리고 해서 한 번 설득해 볼 계획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런 주민들하고 같이……. 광암동 발전소 지을 때와 똑같이 주민들을 계속 많이 보여드려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된 것은 4가구가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3.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건축 제한이 있잖아요? 2필지에 대한. 이것을 제가 법률도 폐지되고 경기도에 조례도 폐지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질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발주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용역발주를 완료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도하고 그동안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다만 법이나 조례가 다 없어 졌기 때문에 대안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법이 바뀌었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면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 6월 26일 날 계약을 하고 1년 계약기간으로 하지만 1년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바로 끝나는 대로……. 이게 두 가지를 묶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김승호 위원님과 소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세권 지역에 집 못 짓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해서 했는데 용역발주를 했고 검토는 이미 한번 했는데 계속해서 민원 사항도 조금 더 챙겨야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한 번 중간에 의회에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나 완료 될 예정이죠?

지금 현재 용역기간은 1년을 줬는데요.

1년이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당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7년이면 이 사업 자체가 자동으로 다 해제가 돼요. 그러면 1년 만 더 기다리면 완전히 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1년 앞당기자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역세권 민원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김에 같이 이것을 끼워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은 진작 우리가 추진을 해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2002년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 2009년도에 조례나 법이나 다 폐지되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했다는 그 내용 하나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3.3이라는 면적을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방치 되었던 거예요. 도에다 한 번 건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지금 5년, 6년 그냥 가다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작년에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도에 가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 저라도 같이 쫓아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보고도 없었고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 보고 하실 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완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는 이것이 다 끝나고 올 상반기면 끝나는 것으로 사실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용역을 줬으면 지금부터 1년이면 내년 5월이라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이게 추경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월에 되면 지금…….

용역기간은 1년이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갈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미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고 다만 도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5년 동안에 우리 실무자가 바뀌면 도에 올라가서 물어보고 오고 도의 실무자가 바뀌면 또 의견이 서로 틀리고 법이 없다보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다 보니까 누가 정확히 나서서 하질 못했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 성 팀장이 계속 도의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법리해석이 잘못된 부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한데 이게 2017년이면 자동으로 다 해약이 되어 버리고 그냥 모든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리 많이 당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해서 결정고시까지 하려면 또 그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내용을 빨리 요약정리하고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나서 특별한 내용 없으면 바로 절차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연말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당겨서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앞에 LH땅이 있죠? 2필지가 학교용지.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크 뒤쪽에 보면 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3필지인데 보건소 앞에는 2필지고요. 지금 학교도 교육청에서 어차피 안 짓겠다고 포기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땅 이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마침 LH공사 쪽에서 그쪽에다 행복주택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복주택은 돈이 없는 젊은 부부, 대학생이 주로 입주 대상자가 됩니다. 임대료는 시중가격의 60%~70%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좋은 데 학교 땅이 택지를 지구해서 LH공사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득을 저희도 좀 나눠서 갖자.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에서 짓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관계에 토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LH공사와 줄다리기 한 결과 6,000㎡는 저희가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앞에…….

그러면 2,000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1,800평 정도를 저희 시에다가 영구무상임대 주는 쪽으로 구두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문서화는 안 되었고 문서는 차후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앞에는 우리 쪽 문화시설을 짓는 부지하고 일반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현대아이파크 뒤쪽에는 행복주택 반, 일반주택 반 이렇게 짓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팀장님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시의 인구를 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아마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학교부지인데 이것을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주거2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네.

주거2종이면 그 부지에 행복주택이 몇 가구나 들어서죠?

그것은 계획에 따라 틀린데요.

그게 지금 한 3,000평 되나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가?

3,000평 안됩니다. 거의 한 2,00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너무 많이 지면 자기네 분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수요를 조사하고 현재 비어있는 원룸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론 내린 것이 260세대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이게 주변에 있는 원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동두천 주변에 아파트형 원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생계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도 있고 LH공사에는 굉장히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학교 부지를 주거 2종으로 풀어 준다는 것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을 될 수 있으면 주거 1종으로 풀어줘서 4층 이하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무상 영구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받던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던지 아니면 아예 아주 싼 가격으로 우리가 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 차후 문제고 어쨌든 이 땅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시에서는 부가가치가 엄청 높게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영구임대라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지고 뭘 하고 하면 어쨌든 온전한 우리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에다 이것을 영구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짓는 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아니면 사려고 했을 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 조인이 된 것이 있었는지, 1종에 대한 그쪽에 제안을 해보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손을 벌리면 협상에서 카드를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 저희는 사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행복주택이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십분 이용하고 밀당을 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처음에는 그런 문화시설 부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1000㎡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해서 제가 3번 정도 밀당을 해서 6,000㎡를 얻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라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법에 의하면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고 되어 있는데 팔 경우 우리시가 사실 땅을 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팔 경우에는 적정액을 받고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보다 아래로 팔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시도 어떤 공익사업 목적으로 판다면 그 아래지만 거기가 지금 평당 가격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싸도 200만 원 이하로 못삽니다. 그러면 2,000평이면 거의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원님 말씀대로 떼를 썼습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그런데 자기네 규정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 임대로 했다가 영구임대로 방향을 선회 했는데요. 영구임대일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의 땅 위에 항상 짓고 있으니까 어디 한쪽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로 남은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도 상당히 내고 있겠네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거기서 우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주택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여건에 우리 시민의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행복주택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것도 소급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냥 공원으로 확 묶어버리죠. 그래서 공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 학교 부지를 서로 상생하자하는 의미로 했고 아까 1종이든, 2종이든 하여튼 LH공사 말로는 행복주택은 국가사업이라서 적자사업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 허가권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협의문서 하나 돌리고 바로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문서 오기 전에 그런 아까 얻어내야 할 것들 밀당을 통해서 지금 토지 6,000㎡를 구두지만 얻어 냈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을 아까 보건소 쪽에 짓기 때문에 그쪽에 원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피해달라고 해서 아이파크 쪽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건소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지을 경우에 그쪽 원룸들이 피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위치를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행복주택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은 우리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행복주택만큼은 국토부장관이 임의로 변경 다 합니다.

도시계획조차도?

네, 저희는 그냥 사인만 하는데 그런 공문서 하나만 보내줍니다. 저도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고집을 펴야 얻어 낼 것 못 얻어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권한을 쥐고 있어야 더 얻어 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다루셔서 만약에 정부에서 꼭 그렇게 해서 찍어서 강제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요구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주거 1종으로 해주면 4층 이하로 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 상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한다 하면 우리시에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행복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지만 나머지 일반주택은 저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 1종을 주면 5층 이하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사업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렇게 안할 것 같고 저희한테는 20층 이하의 고층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성 문제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더 얻어 낸 것이 있다면 일반주택 분양을 해서 일반주택 부지를 팔게 되면 자기네 원가로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을 저희 시하고 반 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차액이 저희가 추정하기로 20억 원~30억 원 정도라고 LH공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차액이 생겨서 돈이 입금되면 저희 시에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6,000㎡의 땅도 주고 돈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두 협의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0㎡는 보건소 바로 앞 그 땅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필지 중에 조금 더 북쪽…….

도로변 쪽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그게 도로변이 아니고요. 동서 간으로 잘라져있어요. 그래서 북쪽 땅을 저희가 갖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 해야 아파트의 일조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바로 앞에 넘어다 지으면 한 25m도로 건너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가 있고 북쪽에 우리 문화시설 저층을 짓고 한 블록 띄워서 지으면 일조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남쪽을 일반 아파트를 짓고 북쪽 그러니까 초등학교부지에는 우리 문화시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최대한 우리시가 유리한쪽으로 하여튼…….

그리고 저희는 그쪽에다가 우리한테 협의 돌리기전에 각 각 위치별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 듣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다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자체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시설물이 뭔가, 예를 들면 유치원이 좋은지, 휘트니트 센터가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또 그 보건소 앞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분양 하니까 일반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의 사전설명회를 반드시 해달라고 했고 지난 금요일에 왔을 때도 그 설명회를 먼저 하기 전에는 우리는 협의문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문서로 오기 때문에 보내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아쉽지만 지금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이 두 군데로 들어선다는?

한 군데 입니다. 아이파크 쪽으로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 볼 사안은 없는지 또 우리가 시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부분은 지난번에 도로확장을 하기로 하고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쯤인가 하여튼 도로과에서 그쪽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보상비가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쪽을 넓힐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봤자 공사를 못 하겠다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 유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편도 2차선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가 사업주최이니까 그쪽하고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구요. 일단은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선형 결정입니다. 그때 동 초도 순시 끝나자마자 시원한약방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헐고 해야 한다고 그리 몰려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열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돈이 덜 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선형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하면 한쪽으로 확 기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앙역에서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은 왼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보상금이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차피 주민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해서 지금 도로 폭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시작 하는 것이, 돈은 나중에 문제이구요.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원 도심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화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원문제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