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희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하나고와 관련한 서울시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실ㆍ국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선서)
이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17분
다음은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과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하나고 설립인가 및 운영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교육혁신과장 윤오영,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학교지원과장 손영순)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하나고 설립인가 및 운영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나고 설립인가 및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강조드리고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긴급하게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고 개교 이후 하나고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감사결과보고 나온 게 있는데 제게 제출이 아직 안 됐어요. 사전에 이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어제 집행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하나금융의 출연이 중지된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의하면 기부금 등으로 출연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학교에서 그렇게 20~30억의 기부금이 조성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자율고로, 또 서울시에서 자율고로 지원되는 지원금액하고 장학금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자율고로 지원되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자율고로 지원되는 금액과 장학금을 구분해서 학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장학금 있던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하나고에 한해서입니까?
김창원위원
하나고만이 아니라 전체 자율형 사립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율형 사립고,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경자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감사내역은 최근 2010년 개교 이후에 내부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개교 이후에 법인전입금은 법인통장이 따로 있겠지요, 전입금 통장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법인회계통장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회계통장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 사본을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2013년과 2014년은 기 출연금이나 기부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가로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을 무단해고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이래로 정교사든 기간제교사든 종사자들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현황하고 징계현황, 징계라고 그럴까 교사들한테 인사상의 어떤 징계를 한 현황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고를 포함한.
이정훈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학교설립인가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손영순 과장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김종욱위원
사립학교법인이 새로 설립된 게 최근 3~4년간 몇 개나 되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최근 3~4년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후에 학교법인이 새로 설립된 게 있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 신청하고 심의하고 법인이…….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우선 학교설립계획 인가 전에 학교법인이 설립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이나 임원, 기본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럴 때, 보통 학교법인을 만들 때 학교설립계획까지 같이 만드나요, 일반적인 경우에?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심의하는 부서는 팀이 따로 있는데 일반적인, 대략적인 내용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신청할 때 학교설립계획서 같은 것도 내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학교법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부지도 찾아보고 설계도 어느 정도 가설계도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설립계획을 내겠네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학교법인 할 때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김종욱위원
국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순서는 법인이 설립이 되고 학교설립이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학교설립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설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가져야 되는 조건이 뭐죠? 학교부지와 법인의 기본재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또 건축에 필요한 재원, 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그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갖추는 거죠.
김종욱위원
그러면 당시에 대교하고 하나금융지주 두 군데가 준비했다가 대교는 포기하고 하나금융지주가 간 거잖아요? 대교가 우선협상 됐다가 포기하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당시 대교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과장님, 다시, 그러면 보세요. 학교법인신청을 2008년 9월 30일 했고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2008년 10월 31일에 됐어요, 8페이지 하나고 설립(지정) 경과에 보면.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렇죠? 이게 이 정도, 한 달 정도 간 게, 제가 최근에 아주 간단한 걸 해 보는데도 구청에서만도 두 달씩 걸리고 그러던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빠른 건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법인 설립을 저희한테 신청하려면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교지나 교사에 대한 기본계획과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립계획을 저희한테 일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학교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된 여러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당시에 하나금융지주에서 냈던 설립인가 신청서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인하여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원래 하나고 자사고부지로 2006년에 공지되었던 부지는 1만 3,000㎡고 그 부지에서 중간에 사업이 슬쩍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면적이 두 배로 되고 위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SH공사 사장님의 해명에 따르면 그 당시에 학교부지가 좁고 이래서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일반고등학교, 그 자리에 2011년 3월에 신도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등학교는 괜찮고 자사고는 최소 면적이 두 배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유치하려던 대상자들하고 일단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대교에서 신청할 때부터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부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교가 계획을 했다가 철회를 할 때까지는 현재 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자위원
최초의 모집공고는 원래 신도고등학교 부지로 공고가 났습니다, 2006년에.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치도 달라지고 면적도 달라졌다면? 또한 우선협상자가 지정을 반납했으면 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순위의 협상대상자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졌는데 재공모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학교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뉴타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우수고 유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우선협상대상자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전교생 600명 중에 120명은 특별전형입니다. 임직원 자녀예요, 전국모집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120명은 강남3구 학생입니다. 120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다. 나머지 22개 전체 자치구 총 섞어서 40%만 일반전형을 할 수 있어요. 은평뉴타운지역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바늘구멍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임대료를 통상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25/1000를 넘어선 5/1000를 적용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특목고도 그렇고 자사고가 그렇듯이 그 지역 애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만…….
김경자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통상 자사고들이 광역단위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전국단위 모집을 합니까? 고교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지금 광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광역단위죠? 그러면 여기서 임직원 자녀 등을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특례적인 부분인데요.
김경자위원
매년 학생전형을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몇 번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마다 계속 그것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학교가 태동 때부터 그분들이 출연하는 기관에서 우수교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부분도 있지만 임원 자녀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그것은 설립자의 요구였고 학교를 관할하는 것은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내지는? 그러면 교육정책의 범위 안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제82조제1항인가요, 그 범위 안에서 허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라 할지라도 광역단위 선발의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학생전형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 특혜가 교육청과 커넥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태동이 금테 둘렀다고 100년 동안 그 금테를 계속 인정해 주실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교, 재력가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김경자위원
우수한 학교, 다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학생선발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하나고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생선발방법에 괄호 열고 닫고 하나고가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설립 당시에…….
김경자위원
설립 당시에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허가문건에는 없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하나금융이 요청한 자료에만 있어요. 허가문건에 없는 내용을 교육청이 왜 계속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요청했지만 인가기관이 그 내용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빼고 인가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학생선발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그 금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요구하면 끝까지 다 그렇게 해 줍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유치하는, 유치할 당시에…….
김경자위원
유치할 당시의 YTN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청취) 이 뉴스가 2008년 10월 19일 즉 하나고의 설립이 인가되기 전의 뉴스입니다. 그러면 하나고의 설립인가를 주도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정황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은 아직 학교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의한 대가성 있는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특혜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 특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측해 볼 때는 한참 동안 사립학교 유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소위 명문학교,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런 방법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재정기여자를 물색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교가 아마 그렇게 취소하게 된 것도 그런 인센티브 없이는 사실 저희들이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출연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것이고 2012년 은행법 위반으로 하나금융의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하나고에의 출연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의 특혜를 시정할 수 있는 키는 서울시교육청이 가졌습니다. 출연을 하기로 해서 재정적인 이유로 하나금융을 선정했는데 은행법 위반으로 지금 출연이 금지돼 있고 그 출연이 기부금 등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선발의 인허가권을 해마다 승인을 해 주시는 교육청이 아직도 하나금융임직원 전형을 승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금융이 됐는데 재정적 출연이 중지된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지정조건 속에 들어있는 사항이라…….
김경자위원
지정조건 안에는요, 본인들이 요청한 서류에 있었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허가한 인허가에는 없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부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김경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생 선발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렇게 출연이 중지됐으면 당연히 2012년 이후에는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이 중지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계속 그것을 용인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또한 하나고 이사들이 중간에 교육부나 이사회에 안건 없이 교체된 정황이 있습니다. 학교법인 하나 이사들이요. 이사들은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발기인대회와 제1회 이사회 이후에 장하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1회 때는 이사였는데 2회 때는 이사가 아닙니다. 2회 이후로 이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학교 이사진의 운영을 교체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요, 지금 내용은 제가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고요, 제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 제1회 회의록이 도장 찍힌 위치가 다릅니다, 제출된 시점에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때마다 달리 만들어서 낸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사들 이름 옆에 도장 찍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사회 회의록이 비치돼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도장 찍힌 위치가 달라요, 이사회 회의록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재무제표에 통상 대차대조표 총계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총계가 2014년 2월 28일자, 당기가 2014년부터 2015년 2월 28일자, 재무제표 총계에 그 전기로 이월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해서 지도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하는 것?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전혀 달리된 것은 재무제표를 중간에 달리 뭔가 수정을 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14년 2월 28일까지 당기는 2014년 3월 21일부터의 재무제표에 전기로 이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통상.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이사진의 운영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이따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가 아직까지 단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 제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학교 회계가 이렇게 파행으로 만들어지고 공시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재정에 대한 아무런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ㆍ결산을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또 법인 실태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법인 실태조사에 재정운영에 관한 점검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하는데 우리가 단식부기 차원에서만 받다 보니까 위원님이 파악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3월에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이 돼서 개교를 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는 2010년 2월에 이미 종료가 됐지요,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바뀔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지요.
이명희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된 적은 하루도 없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몇 개월 있는 거지요. 2010년 3월 1일부터…….
이명희위원
아, 6월 30일까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6월 30일까지는 명칭이 그야말로 지정서에는 자립고로 있었고, 30일부터 자율고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지요.
이명희위원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과정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이 교육부 지침으로만 시범 운영되는 체제였다가…….
이명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특별히 이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는 과정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기본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지정 신청을 한 날짜가 2010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을 하면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에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정협의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협의를 신청한 날짜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 날짜도 6월 30일이에요. 이렇게 하루 안에 신청과 질의와 답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떠냐 하면요, 2009년도에 자립형 사립학교가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대부분 학교들은 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데 이 하나고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3개 학교는 전환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립형으로 있겠다고. 그 주된 이유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권이 자립형보다는 못하다고 판단해서 못 하고 있다가, 그 대신에 전환하는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6월 29일자로 그게 학교에 학생선발 하는 데 있어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또 한 가지는 부속서류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에 맞춰서 법인에서 스탠바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공문만 간단하게 전환하는, 첨부서류 없이 그냥 그날 오고 보내고…….
이명희위원
학교신청은 6월 29일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을 받아서 교과부에 질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며칠 걸리지 않고 당일에 되고, 또 교과부에서도 당일에 회신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빨리 법적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명희위원
그것은, 2010년 6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감이 바뀌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전임 교육감 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임기 중에 그 학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그때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돼 있는 계획서를 받지 않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부속서류는 생략을…….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것은 특례에 의해서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약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정기간을 2010년 6월부터 2015넌 2월 28일까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 2월 28일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연장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명희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행정국장이나 저나 그 당시 서울청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둔 학교가 아니라 장관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시한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연장여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서로 연장하겠다, 계속하겠다, 아니면 사회 일각에서는, 그 당시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운영을 그만두라고 하는 과정에서 MB ‘고교다양화 300정책’인 자율형 사립고가 나타나면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상당한 논란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약서만 받고 그것도 특례에 의해서 됐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지정기간이 5년이었는데 2015년 2월 28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금년 2월입니다. 그러면 금년 2월 말로 만료되고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연장 지정을 해 주셨느냐 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평가해서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특별히 할 일 없이 연속, 지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법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재지정하게 돼 있었는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평가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령에 의하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연장을 할 때 교육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것을 거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법령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 취소 동의요청을 교육부장관에게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것도 작년 12월에 된 것이고 그전에는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 이 학교는 평가대상이 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평가대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고등학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지정취소 요건이 70점이었습니다, 평가점수의. 그런데 이 하나고는 그 기준점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사고 평가 돌풍이 불 때 지정취소 대상 학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정취소 학교에서는 제외돼서 그냥 계속 연장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상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교육청의 감사에서 보면 이 하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입학전형 업무처리의 부적정성을 경고한 교육청의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사고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간에 있었던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가 제공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학전형위원을 격리해서 우리가 전형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 관리번호부여라든지 운영상에 몇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5년 다시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학전형에 대해서도 부적정한 경고를 받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는 과정에서 적정으로 지정을 한 평가서류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김희선 국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 하나고에 대한 설립인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가 당시에 뉴타운개발하면서 주도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점하고 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했지요.
(도봉) 위원 당시에 큰 명분은 두 가지였지요. 뉴타운의 안정적인 개발과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명문고를 유치한다, 이런 정도 아니었겠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두 가지 이유는 자치단체의 이유가 되겠고, 저희로서는 어떻든 정부시책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한다든지 자사고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맞아떨어진 거지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과정에서는 일단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와 같은 학교 회계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크게 보면 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지요.
(도봉) 위원 두 개로 나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ㆍ결산도 하시고 또는 재정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시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학교지원과에 법인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받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봉) 위원 그 조사는 그냥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서면으로 하고요 더 확인할 게 있으면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통장사본까지도 다 확인절차를 마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사본까지는 제출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공무원 법인담당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받고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추가로 받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도봉)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공무원이 합니까, 우리 교육공무원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10억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직접 하거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탁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김경자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고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까지 열렸기 때문에 다음 회의 개최 이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직접 학교회계나 또는 법인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해서 그 결과서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정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참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도봉) 위원 아니, 서울시는 보편화돼 있다니까요. 10억 이상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검사를 하고 끝나는 3월까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대로 되고 있는지 전문가가 봐야지, 교육공무원이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이제는 분식회계나 이런 것을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고 전문적인 제도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입장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가, 제한되는 범위가 없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까지는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일단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13년부터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가 20% 이내에서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해소하려면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지 않든지, 그렇죠? 두 번째는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 위반사항 아닙니까, 지금? 2013년부터 협약서 위반사항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8대2, 20% 이상 법인전입금을 받게 돼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협약서를 개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8대2 하는 부분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오는 출연금 부분이 아니고요, 8대2라는 부분은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13년도, 2014년도에 학교법인의 전출금 부분은 출연기관에서 법인으로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연기관에서 법인으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사립학교법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법인으로 오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출연 설립계획 당시에는 296억만 출연함에도 충분히 학교설립이 가능했고요 실제적으로는 개교 당시까지 한 844억 원이, 엄청난 돈이 출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2년까지는 기존에 있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고 두 번째 연도는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부분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에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에다가 전출은 없었지만 기존 수익용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지금 법인전입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해만 그렇게 했습니다.
(도봉) 위원 한 해만 했다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2013년도만.
(도봉) 위원 2014년도는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14년도는 외부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기부금으로 했다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기부금으로 만약에 한다는 자체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본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도봉) 위원 그러면 위반한 거죠? 협약서 취지는 뭐냐면 기부금이 아니라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라는 거예요, 20% 이상을. 기부금은 예외예요, 예외, 별도.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법인…….
(도봉) 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맞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회계인데 기부금이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학교로 준 것은 맞죠.
(도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은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 법인통장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냥 법인전입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학교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도봉) 위원 원래 협약서 체결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인전입금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법인이 그 학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법인은 손도 안 대고 외부에서 기부금을 모아 가지고 돈을 조달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익용 재산이 지금 한 200, 예를 들어서 17억 정도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보유액보다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 재산이 향후 한 8~9년 정도 지나면 고갈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들이 20%나 들어오고 있고, 사실 많은 특혜를 줘가면서 우리가 학교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이제 손 빼고 기부금을 모아서 법인전입금을 조달하겠다 이 행태도 완전히 사실은 계약위반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013년도 한 해에 대해서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 법인전입금을 납입했는데 수익용 재산이라 함은 주식을 얘기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주식과 현금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현금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도 23억 정도 현금이 있네요, 계좌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40여억 원 현금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20억 상당을 학교로 전출한 거죠.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부위원장, 이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초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또 다른 김용석(서초),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학원 정관에 보면 김 국장님, 우리 송 과장님이 지금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정관에는 이사들의 약력이라든가 이사의 임기 등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상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 제16조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주요경력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제가 일부는 찾을 수 있겠지만 임기라든가 나이, 등등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저한테 점심시간을 빌려서 가르쳐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홈페이지에 다른 약관만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오늘 우리한테 주신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요, 1페이지입니다. ‘하나고 설립 인가 및’, 오늘 보고자료 1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인현황,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설립자인데요. 하나학원의 현 이사장이 김승유 이사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분이 설립자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재정을 출연하는 사람을…….
(서초) 위원 이분이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하나은행이라는 법인이 출연했습니까, 김승유라는 이사장의 개인 돈이 들어갔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주회사에서 출연한 겁니다.
(서초) 위원 지주회사에서도 출연하고 하나은행에서도 많이 출연했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설립자가 김승유 현 이사장입니까, 설립자는 법인입니까? 당시 우선 서울시하고, 아까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과정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시한테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하나금융지주가 됐습니까, 사인인 김승유 씨가 됐습니까? 이 학교의,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초) 위원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자는 누구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립자는 일단 여기 발기인이자 대표자가 그때 김승유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초) 위원 당연히 그때 설립한 대표업무를 수행하신 분은 이분이시죠. 법인 자체가 의사결정, 법인의 이름으로 가더라도 자연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예로 잘 드시는,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어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를 예로 드셨어요, 학교에 대해서.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교육재단입니다.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를 설립한 설립자는 누구일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서초) 위원 아니, 상식에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철과 광양제철고를 설립한 것은 포스코가 설립했겠죠, 포항제철이요. 지금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이사장님은 존경하는 고 박태준 이사장이셨어요. 그 이후에 이사장이 당연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포스교육재단은.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 이사장님들 성함을 쓰면 박태준 초대이사장, 정명식 이사장, 김만제 이사장, 그다음 이사장 죽죽 해서 지금 다른 분이 하시고 계세요. 포스코의 회장이었든지 포스코의 대표이사급들께서 포스코교육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서 학교를 경영 운영하고 계세요. 포스코가 책임경영하는 것이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학교를 그렇게 깊이 위원님처럼 검토는 못해 봤는데요…….
(서초) 위원 이것은요…….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설립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설립자는.
(서초) 위원 그것은 독지가 개인이 출연한 것은 설립자가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사장만 바뀌지…….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포스코가 출연했을 때는 포스코 측에서 계속 이사장을 맡는 것은 맞죠, 상식에도 부합되고. 그러니까 역대 포스코 회장들, 아니면 포스코의 대표이사 사장들이 포스코교육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은행이 돈을 내고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낸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현 이사장이 개인 돈 내신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대표로 있었으니까…….
(서초)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서울시립대는……. 국장님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현 서울시립대 이사장은 누구시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입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있으니까, 서울시민이 냈고 서울시가 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이사장은 계속 역대 시장님들이 당연히 맡는 거죠. 설립자는 안 바뀌어요, 서울시라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서초) 위원 다만 이사장은 바뀌는 거죠. 자,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김승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초) 위원 이사장이 김승유 이사장인 것은 본 위원도 전혀 부인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선임되시고 학교를 잘 이끌고 계세요. 자, 그분이 설립자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설립될 당시에 당시 서울시장이 설립자예요? 저는 서울시립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서초) 위원 설립당시의 법인대표가 과연 설립자인 것이냐, 이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시고 점심시간을 빌려서 교육청 내의 법무팀하고도 한번 상의하셔서 오후 질의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 텐데 그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도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외는 축소해서 가는 게 맞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가급적 예외는 축소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외를 별도 조항으로 빼든지 어떻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금융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학원은 제일 중요한 서울시하고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서울시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제5조에. 그것은 아시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모집을 해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예외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금융지주 자녀분들일지라도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이 계약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장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특혜를 준 부분이 됐으면, 특혜가 있었으면 현직 공무원으로서 현직 담당자로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 현직의 의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 이것을 했을 때 국장님 업무가 아닌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을 해 줄 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방으로…….
(서초) 위원 아니, 그러시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 측에 대해 당연히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감독관청의 행정실무 책임자로서 하나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금융 임직원일지라도 서울시로 한정해야 된다고 조치를 요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근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먼저 인가를 받은 하나고는 그 당시 지침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법령 제82조제6항에 2호를 보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를 보면 일정비율을 그 당시 이미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교육부 담당자를 통해서 근거는 뭐냐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조항은 아마 교육부에서 그 당시, 사실은 그 당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거의 서울시에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부하고 서울시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아마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나금융 자제분들 20% 선발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드신 것은 20%의 근거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서초) 위원 저는 토지임대차계약, 아주 핵심적인 토지임대차계약 제5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집단위는 서울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서울시가 돼야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는 굉장히 축소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자녀 같은 경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금융 자제 20%에 대해서 왜 비서울까지 확대해서 전국단위 모집을 하느냐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근거는 제81조 학생모집의 특례입니다. 특례규정을 보면 역시 또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역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또 법적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계약을 맺었어요, 서울시 단위로 모집을 하겠다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원래 출발할 때는 광역단위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과정을 살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지금, 그렇게 지나간 학생들을 문제……. 지나간 학생, 학부모님들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고요. 향후라도 최소한 하나금융 임직원 자제분들 20% 뽑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학교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최소한 서울시로 한정을 해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서초) 위원 물론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이쪽이 유리한 쪽은 예를 들면 15% 장학금 안 준다고 소송 걸고, 또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불편한 조항은 애써 무시를 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실정적인 고민을 한 말씀만 드린다면 하나고와 관련해서 그 부적정성이라든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하나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고 지정 취소요건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요건이라는 정해진 다섯 가지 외에는…….
(서초) 위원 국장님, 너무 과도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지정 취소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
(서초) 위원 최소한 각 학교의 모집전형에 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법령 안에서만 저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 지정 취소마저도 작년 12월에 령(令)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장관 동의로 가지 않았습니까?
(서초) 위원 자사고 지정 취소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학교들을 장학하고 지도감독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이 중지됐으니까 협약위반 아니냐. 그런데 협약위반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을 갖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법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초) 위원 네, 그러시면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 초대 설립 당시의 이사들 성함하고 명단은 저희들 자료에 있어요. 이사가 바뀌셨잖아요. 어차피 이사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뀐 내역하고 임원 취임을 승인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초) 위원 그 승인내역하고만 자료 정리해서 오후까지 건네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서초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정책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답변에서 하나고는 자율고로 설립된 게 아니고 자립고로 설립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특례의 적용을 받아서 나름대로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특혜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요약하면 될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특례조항에, 그러니까 자율형 학교라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가 법적근거 없이 2002년부터 시범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는 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입법예고도 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09년 3월 27일에 령(令) 개정을 통해서…….
이윤희위원
개정은 그렇게 됐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라 함은 이렇게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시범사업을 그만하고 자율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입법예고할 때는 이미 모든 행정기관들이 전환되는 것들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가겠다, 그 기간 안에 빨리들 정리해라 하고 국민들 앞에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점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30일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2008년 12월 30일입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자립고로서도 적정하게 인가받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 그때 당시에 자립고로 인가받을 때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당시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교과부 장관에게 교육청에서 사전협의를 하게 돼있고…….
이윤희위원
그것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교육감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요, 자립형 사립고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교육감이 지정하게 돼 있지요.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의 인가와 자립형 사립고의 인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12월 30일에 입법예고가 분명히 됐습니다.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2008년 12월 29일, 바로 하루 전날이지요? 우리 교육감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과부장관이 공문을 보내지요? 뭐라고 보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전협의안에 대한 통보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하나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라고 한 협의안을 보내지요? 그리고 결국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감이 합니다.
이윤희위원
교육감이 합니다. 일반적인 자립고 인가과정과는 다르지요? 자율형 사립고 인가과정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가를 내주는 날짜가 언제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2월 31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12월 31일에 공문을 발송하지요? 내일이면 자립고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입법예고를 할 거면서 오늘 하나고를 자립고로 지정하라고 협의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인가를 내주는데 실제로 인가서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것 보셨어요? 2008년 12월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것 모르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인가과정은 제가…….
이윤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가가 어떻게 났느냐, 계속 지금 자립고로 인가됐기 때문에 자립고로 설립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과연 그 인가과정이 적법했느냐, 적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동부터 적정하지 않았는데 그 태동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런 특례니 그런 정황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내일이면 반드시 없어질 거다라고 전 국민한테 공포하면서 29일에 자립고로 지정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틀 만에 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날짜 못 썼겠어요. 29일로 하자니 바로 그날 공문 받고 바로 지정하기도, 물론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지정을 했어요. 교육부장관이어야 되는 걸 그 부담을 교육감이 떠안았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을 떠안으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인가절차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서 통보했어야 되는데 협의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29일에 하자니 협의공문 받고 그날 바로 하기가 좀 멋쩍었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 됐는데 30일로 하자니 어차피 사라질 자립고를 인가해 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였겠지요? 그러다 보니 31일에 공문이 가는데 인가서에는 날짜가 없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예고기간이 12월 말일 끝나는 거고요, 그 안이 실제로 개정되는 것은 2009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윤희위원
아니, 국장님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내일이면 입법예고가 돼서 그 다음해면 법이 개정될 건데 어떤 뭔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 국민이 생각하는, 하다못해 우리 국민들도 입법예고가 되면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숙지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국가적인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공적인 사업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방조하고 부추기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례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혜를 받으려고 입법예고가 내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셔야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의혹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으셔야지요. 출발부터,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셨고 어제 우리 특위 위원님들 하루 종일 한 말씀이에요. 출발부터 금테를 둘렀습니다. 출발부터 법의 이런 맹점들을 악용하려고 출발부터 그렇게 태동한 거예요. 특례는 특례대로 다 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들 편리한 부분만 들이대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야 될 걸 왜 교육감이 나서서 그것을 지정을 해 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2004년 법령개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법령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자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했어요, 인가를 내 줬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네. 지금 위원님께 드린, 미리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보고서 9쪽 붙임2의 제일 위를 보면 영 105조 이게 특례법, 소위 말하는 자율학교 특례법인데 2001년에는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 당시 교육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 영 개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30일에 입법예고하면서 29일에 요청하고 날짜도 없이 인가 내주는 것?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당시 자율형 사립고는 추진 중이었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로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시한의 종료가 가까워온 상황에서 장차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형 사립고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인가를 해 준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자율형 사립고로 갔을 때 자율형 사립고에 따라서 해야지 왜 그런 특례들은 다 받고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법에다 그것을 아예 명시를 해 버려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 특례들을 다 받고 있습니까. 자립고가 없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인가를 내주시면서,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인가 내주십니다. 인가날짜를 차마 기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공문서에 인가날짜가 없는 이런 인가서가 나갈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공문서 발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연히 없으셔야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문제의 지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앞에 존경하는 도봉의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다. 어제와 기관장님들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인전입금 20% 안 내려면 하나금융지주회사 자녀들 20%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십시오. 은행법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은행법 맞춰야죠. 20%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하나금융지주회사 자녀들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법인전입금 내야 되는 분들이 은행법 들이대면서 하는데 은행법 잘 지키려면 하나금융지주회사 자녀 안 받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에 걸려있는 정원 외 15%, 어제 보니까 정원 외 15%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장학금의 금액이 좀 낮아졌죠? 그런데 우리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정원 외 15%를 얘기하고 있지 금액의 15%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현재 하나고등학교 이외에 자율형 사립고에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에 준해서 예산 더 삭감하셔 가지고 정원 외 15% 90명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의 있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서울시 소관사항인데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여기 해당부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 변경하십시오. 진작 오래 전에 변경했어야 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서로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적법하게 되게 하고 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도 이중지급되지 않게 관리감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추가설명드리면요 학교설립인가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정서나 인증서에 위에 대호는 다 따져 있습니다, 대호는. 따져 있는데 결재 받기 전까지는 공란으로 비워놨다가 시행할 때는 날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 대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윤희위원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공문서 발행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윤희위원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공문서 발행하시느냐고요. 인가 내릴 때 인가날짜 분명히 몇천년 몇월 며칠 제일 밑에 기재 크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대호가 있다고 날짜 안 쓰고 그렇게 공문서 발행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앞에 있는 대호와 같으니까…….
이윤희위원
그렇게 발행하신 사례가 있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좀 이해를…….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대호 있다고 발행날짜를 안 쓰고 공문서를 발행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추측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문서 발행날짜를 쓸 수 없었겠죠.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도봉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일단 여쭤볼게요. 자립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안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전문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특별전형 이런 것 있고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필요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항제철고나 광양제철고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지역이 이렇게 선정돼 있지는 않나 봅니다.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역은 아마 그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임직원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60%.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하나고만 지정을 전국단위로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지정은 얼마 만에 갱신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유치할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유인하는 요인이 됐겠죠. 임직원의 한 20% 해 준다면 320억이 아니라 840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큰, 돈이 많이 투자됐거든요. 그런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김창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학교설립인가를 하고 동시에 자사고로 지정을 할 때 담았던 내용이라 일단은 이번에 우리 조사기간이 끝나고 조사해서 어떤 건의가 되거나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검토만 하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답변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
김창원위원
검토야 할 수 있죠, 올해 할 수 있죠. 아니, 계약서라는 것은 서로 해지는 동의하에 해지하거나 이러잖아요? 내가 전문을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된 문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해지나 아니면 조정, 아니면 개정, 이런 뭐가 없나요? 한번 하면 계속, 끝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정서에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학생은 몇 명을 하고 학급당 몇 명을 하고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지정 부분은 현실하고 맞지 않고 서로가 큰 문제가 없다라면…….
김창원위원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항목이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령 개정 없이는 우리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상호 협의 한다면 모르겠지만.
김창원위원
상호 협의 한다면 모르겠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상호 서로, 법 테두리 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었고 인가를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불리한 내용을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김창원위원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않는 한은…….
김창원위원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문제 제기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상식적으로는 어디에도, 여기 운영계획안이라고 하는, 포항제철고나 광양제철고에도 없고 어느 지정운영계획서에도 없는, 전국 단위의 그것은 조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논의됐던 바대로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당초에 약정을 했던 출연금이 지금 전입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여건의 변화는 있죠.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나중에 추후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한번 검토를…….
김창원위원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출연금이 안 되고 있고 아까도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기부금의 형태로 해서 법인에서 학교로 전달되면 전혀, 기부금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겉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영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속된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출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설립자 측에서 법인으로 출연하는 금액하고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것하고 아까도 조금 혼동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을 받아서 하든 기부를 받아서 하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에 저해만 되지 않으면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 감독기관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약정했던 대로 출연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불확실하게 해 가지고, 2013년 같은 경우에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출연 자체가 불안해지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학교에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법인 나름으로서도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김창원위원
기부금으로 받는 형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한해만 했더라고요, 2014년도.
김창원위원
2013년도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14년도. 그래서 지금은 한 번 했고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하나금융에다 이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겠죠. 돼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대책 요청이 있을 것 같다고 대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질의하면서도 생기는 궁금증은 이 기부금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그 내용까지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기부됐더라고요. 한 29억 가까이 되는데요, 다수의 임직원들로부터 모금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임직원 등 이렇게 기부가 됐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정리 한번 하면요, 지금 말씀대로 출연금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지정한 것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내지는 다시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논의를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논의해 보는 것으로요. 법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방법론적으로는 2014년도에 보셨으니까 올해도 또 보기는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출연금의 불안한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형태로의 명분이 생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단순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과 논의하고 법인 측과 논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논의한다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법적인 한계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도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약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서울시하고 임대차계약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립학교법하고 학교 설립하는 규정 거기에 보면 사실 수익용 기본재산도 지금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7억이 안 됩니다. 그 정도 기준만 있으면 되고, 부지도 한 3,00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8,000평 이상 확보를 했고, 저희들 설립하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법인하고의 약정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법인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학금은 어떻게 내라, 출연을 어떻게 해라, 안정적으로 지속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적인, 저희들로 봤을 때는 당사자 간에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또, 그때는 우리 서울시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인가까지 갔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서울시와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를 지도감독 하는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문제제기를 명분으로 해서 그런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전국단위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가 사실 어저께도 저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하나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되는 과정에서 또는 지금 자립고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같이 연이어서 몇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었던 부분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고가 자립고로 지정될 당시에 2007년도 2월인가요, 원래 자립고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기로 했었지요? 1차 종료 시한이 원래 언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시범학교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이 연장됐던 것 아닙니까? 원래 1차로 종료하겠다고 했던 게 2007년도였다가 2년 연장됐다가 다시 1년 연장돼서 2010년까지 간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0년도니까 2007년, 2009년도, 2010년도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연장된 거지요?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시범운영이 종료될 것이라고 하는, 1차 종료가 됐고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체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보류한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기간들이 종료돼서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 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윤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신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 학생모집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군인자녀 등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모집하겠다고 하는 특례를 부여하게 됐던 부분이 원래 처음에 자립형으로 출발하면서 자립형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서울시와 협약부분들 위반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자립형으로 출발하면서 그 부분들이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이 특례로 인정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 하루 만에 자립형에서 자율형학교로 신청서 제출하는 것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협의요청 하는 것, 또 교육부장관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미 자율형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 이것이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전격적으로 무슨 작전수행 하듯이 이루어진 부분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라고. 이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요.
박양숙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자립형에서 전국단위로 모집했던 이 사항들, 원래 자율형으로 전환할 때 시행령에 의하면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정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그 건에서는 다 생략을 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약,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타당성부분들을 심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이런 부분들에서 자립형이었을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과연 자율형으로 전환될 때 여러 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타당한지, 혹은 광역단위 기준으로 모집하는 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 기존에 허가했던 부분들이 과연 적정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원래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또 다시 특례를 주는 부칙조항, 자립형에서 자율고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런 것들 생략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칙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거쳐서 심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바로 잡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과정들, 이런 인허가 과정이나 아니면 자립형에서 자율고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왜 도대체 하나고는 이런 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7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7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고가 1개 학교고요, 4개 학교는 이미 4월에, 3월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립고의 법적근거가 되니까 3월에 법이 바뀌고 4월 말인가 그게 전환이 됐어요, 자립고로. 됐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또 상산고, 우리 하나고 3개 학교는 학교선발부분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 없다고 보고 전환하지 않았어요. 전환 안 하고 있다가…….
박양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단위로 뽑는 것이 성적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유리한데 그렇게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리하니까 계속 버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 개정되고 하면서 자율형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을 자율형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는 오랫동안 학교를 운영해 왔던 축적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교해서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민족사관고 같은 경우는 38쪽이나 되는 그런 서류들, 어쨌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기는 달랑 3쪽짜리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질의회신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질의회신 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질의회신 하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부속서류에 대해서 생략 가능한 부분…….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과연 자율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확인하려면 이사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봐서는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질의회신을 그렇게……. 국장님, 우리 행정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질의회신을 하면 보통 얼마 만에 답변이 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질의는 보통, 고민되는 것은 안 주기도 하는데 이 질의는 지금 우리 직원이 확인했더니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남교육청에서 한 질의내용을 우리가 받았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행령 개정이나 부칙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더 윗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에 물을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준 것이 아닌가 확인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 행정관청인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혹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특위도 구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최종 되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법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심각하게 논의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다시 또 지속적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이니까 좀 더 확인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장학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나고에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령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서울시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름하고 금액하고 총합계 정도 있는 자료입니다.
박양숙위원
총합계,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학생 일인당 얼마씩 지급이 됐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학생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학생마다 좀 다른데 480만 원, 58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2010학년도입니다.
박양숙위원
2010년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양숙위원
2010년 말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2014년도까지 있습니다. 예컨대…….
박양숙위원
2014년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4년도는 이게 한 학생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 기초나 한부모보호나 차상위나 가계곤란자 등 합쳐서 전부 다 400만 원씩이고 차상위 한 학생은 무슨 이유인지 79만 7,000원……. 아, 두 학생입니다. 320만 원 지급된 학생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또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국고지원입니다.
박양숙위원
국고지원을 하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하나고에서 공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하에서 15%를 장학금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굳이 장학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마 약정내용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그 학교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법인에서 15%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박양숙위원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하나고에서 지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원래 자립고, 자율형 지정할 때 법에도 나와 있지만 20%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들의 학교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자립형 사립고일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 당시에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사정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형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애초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필요요건이 없어진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게 작년까지는 사배자 정원에 대해서 애들 충원이 안 되면 국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만큼 학교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을 했죠. 그 부분 확인하시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이중적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간에 약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넣은 부분이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판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지금 묻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른 학교들은 15%밖에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30% 애들한테 지원을 준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우리 애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되고 이 학교만 특혜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지나친 특혜라고 보죠.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됐던 세부현황들 있죠? 예를 들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등 법적기준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수를 정해서 장학금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나고로 지급해 주었던 장학금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넘겨준 장학금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학교법인으로부터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김희선 국장님, 학교회계하고 법인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학교 운영하는 근거가 그 세 개 관계법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학교회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2에 있고요, 학교회계.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보면 회계의 구분해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2에 보면 학교회계의 설치라고 돼 있는데 학교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금, 그렇죠? 두 번째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사용료,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8호가 뭐냐면 그 밖의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은 학교회계에 들어갑니까, 법인회계에 들어갑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뭐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회계에서도 세원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세원으로…….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류하는 분류주체는 누구입니까? 학교장이 마음대로 학교회계에 넣어도 되고 법인회계에 넣어도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운영주체가 그래도 구분돼 있죠. 법인회계는 법인만 운영하는 회계고요 학교는 학교장이 중심이 된…….
(도봉) 위원 그러면 기부자가 그것을 지정을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자기가.
(도봉) 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부,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회계에다 이것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약정서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부할 때는 기부서라는 서식에 해 가지고 현물이든 현금이든 심지어는 목적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날짜하고 내면 그것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고에서 2014년 같은 경우 기부금으로 법인전입금을 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인회계에다 다 약정을 했을 거다 이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죠. 법인회계에다 기부를 한 거죠.
(도봉) 위원 그 관련서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류를 샘플로라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부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전출입이 자유롭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유롭지 않습니다. 딱 제한적입니다.
(도봉) 위원 제한적이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제한을 넘어설 때는 운영위라든가 이사회 이런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학교로 가는 돈은 법인수익금액의 20% 이상을 보내야 된다 이런 법적조항이 있고요, 학교회계에서 법인으로 가는 이런 조항은…….
(도봉) 위원 없다 이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 관련 상세 법 규정을 주시고요, 그 구분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세, 법인회계는 어떤어떤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교육부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주시고요. 하나고등학교 결산서를 매년 교육청에다 제출하게 돼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 전원이 서명을 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서명하는 그 서류는, 제가 구체적인 서류는…….
(도봉) 위원 법에 감사 전원이 서명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사립학교법 제31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국장님,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할 때 처음에 시행령에 의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2004년도에 법이 바뀌었지요.
박양숙위원
네, 2001년도 1월 29일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특히 학생들 모집하는 부분들은 전국단위로도 가능하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 우리가 다른 정책을 수행하면서 했던 기억을 되살리건대 이게 원래 장관지침에 의해서 제105조 특례조항을 근거로 장관지침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학교는 크게 자율학교라는 범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법에 근거가 없는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를 여기저기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랬고 서울시교육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6년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붐이 일었을 때 교육부와 특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억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1년도 시행령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4년도에 시행령을 바꿉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지요. 그때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사유는 그때 입법예고 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윤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그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교육감이 지정한 것은 맞지요? 분명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당시까지 서울에는 자사고가 없었습니다.
박양숙위원
하나고의 경우는 교육감이 일단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당시 교과부지요,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협의를 통해서, 이 시행령에 의거해서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하나고가 자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때 제105조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항에 의거하면 여러 가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해서 이 령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금 제105조3의 서류부분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달랑 3장짜리 서류를 제출한 하나고를 결국은 하루 만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켜줬는데 제가 이 부칙조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칙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족사관고등학교나 그다음에 또 뭐지요? 아까 3개 남아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고는 이 부칙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훈위원장
소신껏 답변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서 령(令) 부칙에 교육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명시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협의과정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그것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했던 민족사관고나 현대 청운고나 등등의 학교들은 이미 한참 전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학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쌓여진 학교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칙조항에 의거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자율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칙조항을 둘 수 있겠지만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조항에 의거하면 이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 제105조3에 나와 있는 절차들을 제출 받아서 심사해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 문구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까 6월 30일에 신청하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당일 날짜로 내려 보내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물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자료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001년 1월 29일 시행령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이미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진즉에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아서 운영돼 왔었는데 하나고는 계속 과정 중에서 너무나 많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으면서 지정이 됐고,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이 종료된다는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육감이 지정했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부칙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미 많은 학교에 운영경험이 쌓인 교육부장관이 지정했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는 이런 부칙조항에 의거해서 절차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고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행정행위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전후관계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하나고 개교 이래 자퇴한 학생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하고 일반고로 전학을 간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 현황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그러면 결원이 생기겠지요? 결원도 충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원, 충원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서초) 위원 위원장님,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정훈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법인 임원들 현황 그 부분은 한꺼번에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릴 거고요. 아까 법인설립자가 누구냐 하는 그 문제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서초) 위원 이따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그리고 오전에 요청한 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와 있습니다. 한 번 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서 직접 하나고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조치가 됐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서초) 위원 5분만 정회하고…….
이정훈위원장
지금 바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계속…….
(서초) 위원 5분만 정회를 해서…….
김경자위원
5분만 정회를 하지요.
(서초) 위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하나학원 2회 회의록이요 지금 제가 기존에 제출해서 받은 2회 회의록하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학원 회의록 따로 하고 학기별 회의록을 따로 했다는 것인지, 회의록이 몇 개씩 있다는 건지……. 지금 똑같은 1회 회의록으로 하나학원 1회 회의록이 있고요 학교법인 1회 회의록이 있어요. 내용도 똑같고 시간, 일자 다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록도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건? 지금 학교법인 하나학원 제1회 회의록이 있고요 학교법인 하나학원 2009년도 회의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등도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용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보면 학교법인 하나학원 제1회 이사회 회의록이 2008년 9월 19일 오후 4시 30분 하나금융지주 17층 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똑같은 회의의 회의록에 도장 찍은 위치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이중으로 비치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고요. 제게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이사의 해임안이 된 적이 없습니다. 3회 회의에서 임창섭 이사를 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사회 회의록도 설립 이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시간 이내로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2008년 8월 21일 학교설립 하나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납니다. 그렇죠? 본인가가 나요. 본인가가 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설립이요?
김경자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설립은 2008년 10월 31일.
김경자위원
8월 21일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8월 21일은 학교설립인가가 나고요.
김경자위원
학교설립인가가 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15조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거기 1호에 제3조에 따른 시설 교사가 확보돼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건물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제출된 8월 21일자 학교공사현황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설립인가를 낼 당시의 사진인데요 일반 교과동에 4층짜리 건물이 2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골조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건물들도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아시바 설치조차도 안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8월 21일자로요. 하나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났는데 한번 사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지상 2층짜리 체육관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겨우 지하 마무리하고 1층은 그냥 시멘트 왜 붓는 상황 있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의 실체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사용승인은 고사하고 4층짜리 건물에 이제 2층이 마무리, 2층 골조입니다. 내부는 아무것도 없고 창문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기본기둥 있죠? 기둥들만, 벽체들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설립인가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과거하고 좀 다른 것이 옛날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는 학교 신축을 하는 데 한 2년씩 걸렸습니다, 실제로 공사기간만. 그런데 지금은 공사기간이 거의 1년 만에 다 완공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완공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인가할 수 있는 기준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설립인가를 할 때는 다음연도 3월 1일자로 개교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해야 우리가 인가를 해 주지 그런 판단이 안 서면 그렇게 미리 인가를 못해 주고요, 또 2009년도, 한 6개월 전에 인가를 해 줬는데요 일단 신설학교 할 때는, 특히 사립학교에 할 때는, 우리 공립으로 설립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설립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개설요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그런 일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립하기 때문에 교사채용이라든지 신입생 모집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어야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모집을 할 수 있고.
김경자위원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학교설립 인가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6개월 이내에 학교설립 인가를 내라는 얘기는 적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학교에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역으로 6개월, 학교 개교 6개월 이전까지는 그게 완공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이제 와 가지고 “통상 요새는 일찍 짓기도 합니다” 하는 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해도 그렇고 설립인가를, 설치조례를 우리가 바꾸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거의 준공이 확실시되면 그 시점에서 해 가지고 개교준비를 빨리 하라고…….
김경자위원
지금 준공 확실시 되는 것을 심증으로 해 가지고 학교설립인가를 내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는 물공사 중지기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요즘은 거의 조립식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라든지,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충분히 2월 전에 완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학교 준비를 사전에 잘 하게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6개월 전까지 그것을 다 완결하라고 한 겁니다. 각급 학교의 교사에 관한 것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완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각급학교의 교사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이 상황이 지금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상황이라 인가가 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충족됐다고 해서 학교설립인가를 냈습니다. 지금 심증을 갖고 인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개교할 때 될 거기 때문에 인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이전까지 그것을 완료하라는 시설사용승인을 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용승인이 났습니까? 법에 따르면요. 이게 시설사용승인이 난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인가시점에 모든 것이 완비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김경자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지만 공립도 그렇게 학교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임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가 후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인가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가증을 받아야 우리가 예를 들면 조달청에 등록도 할 수 있고요.
김경자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최근에 사립학교 인가낸 거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최근에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없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당연성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좀…….
김경자위원
지금 설립인가조건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내 주시고 내년까지 다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줬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 내년에 서울대학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수업 들으러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심증으로?
이정훈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설립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인가를 내 줬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김경자위원
아니, 내년에 서울대 갈 거라서 올해 서울대 학사증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겠네요, 교육부장관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설립인가가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이정훈위원장
설립인가의 최종 결재권자는 교육감이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렇죠? 당시 교육감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김경자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요,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고 장학금 지급인원현황입니다. 2014년이에요. 여타 사회적 배려자, 경제적 배려자, 다 합해서 110명이고요, 기타인원 학교장 추천까지. 110명이고 성적장학금이 48명입니다. 보통 장학금 줄 때 성적장학금은 안 주죠, 우리 예산으로 줄 때는요. 그래서 하나고에서 장학금 시행한 게 총 15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에 따르면 서울시가 15%, 하나고가 1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90명이고 하나고 90명이어야 되죠? 그리고 서울시가 그 금액을 깎았다고 소송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정작 학교에서 집행한 장학생이 158명이면, 90명, 90명 하면 얼마여야 되지요? 몇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야 돼요, 소송내용 대로 하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최소한 180명 이상은 받았어야 되겠지요.
김경자위원
180명 이상 받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줄 돈 안 줬다고 소송도 제기하는 학교가 2014년에 장학금 지급한 게 158명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는 그렇게 악착같이 장학금을 받아내려고 송사까지 하면서 학교 자체는 장학금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숫자상으로 봐서는 좀 의혹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특위는 저희가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본질에 벗어나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는 준공검사가 나와야 학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임시사용 허가만 나도 학교 쓸 수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물론 행정구청에 협의를 거칩니다만 최종 준공처리는 우리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더라도 학교 교육당국이 알아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서초)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나 혹시 안 계시나요? 관할 행정관청의 준공검사 이전이더라도 교육당국이 판단하면 학교 쓸 수 있나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준공검사 안 떨어지더라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서초) 위원 왜냐하면 하나고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 2010년 9월에 학교건물 사용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0년 3월 1일부터 개교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초) 위원 물론 임시사용은 2010년 1월이기는 합니다만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2010년 중에 3월 이후에도 공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규정이 어찌되는지 잘 몰라서 여쭈려고 그렇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개교 시점에서 가승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승인을 하고 4월에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먼저 승인하고 행정절차는 나중에 밟으신 셈이네요? 건물사용 승인은 2010년 9월 30일로 돼 있던데 공사 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주사용시설들은 된 상태에서 부속시설은 조금 추가로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중에 여쭤봤던 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있지 않습니까? 이 설립자는 누구세요? 이것은 아마 협의를 거쳐서 나온 답변일 거라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그룹에서 총회를 해서 누구를 설립자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고요, 결정은 김승유 개인 명의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서초) 위원 총회라면 어떤 총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설립 총회를 했더라고요, 법인설립 총회.
(서초) 위원 학교 법인설립 총회에서 결정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립을 위한 총회를 했는데 명의는 발기인 대표자로 하자 해서 김승유로 했고, 그래서 법인 설립 신청할 때도 개인 김승유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승인해 줬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당시 서울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현행법이 개인과 법인은 분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니, 계속 서울시하고 협상했는데, 명백하게 주식회사 대교하고 했거든요. 대교의 강 모 회장하고 한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처음에는 하다가 결국 약정된 것은, 서로 협약된 것을 보면 법인하고 됐지요,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시다시피 하나금융지주였잖아요. 그리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을 주고받은 장소는 서울시 중구 다동 140번지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이라는 숫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개인분의 주소인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소재하고 있는 중구 다동 을지로입구역이지요? 우리가 교육감님 이름으로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은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재정기여를 하게 되는 하나금융지주회사하고 모든 것을 서울시하고 지주회사하고 협의는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과 서울시 간에 약정서가 돼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는 김승유라는 대표 발기인이 설립자 겸 초대이사장으로 이렇게…….
(서초) 위원 초대이사장이신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의 설립자라고 교육청은 보시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렇게 총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총회 자료가 저희한테 와있는데요…….
(서초) 위원 아니, 사립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 심지어 교사라든가 중요한 건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그쪽 법인에서 어떤 총회 결의를 거쳤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권은 교육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은 지금도 설립자를 개인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법인신청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도 법인 설립허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갔습니다.
(서초) 위원 법인허가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0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름으로 된 허가서에 보면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000 이렇게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개인이라면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 홍길동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공문 공식처리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서류지요, 학교법인 하나학원설립 허가서. 허가서에는 서울시 교육감님으로 나간 허가서인데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승유 이렇게 돼 있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름인 홍길동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여쭤볼 때는 이것은 교육감님한테까지 말씀하셔서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서초) 위원 아니,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그 내부결정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대표자는 김승유,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신청자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승유의 명의로 신청하면서 설립자 대표자는 김승유로 이렇게 내용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한테 알려주는 거지요. 알려줄 때는 하나금융 대표 김승유한테 알려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대표자는 김승유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신청인이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신청인은 그때는 일단 대표자로서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청자는 하나금융지주, 출연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김승유 명의로 신청하고요, 그 내용상에 가서 설립대표자는 김승유 이렇게 개인 명의로만 딱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 답변은 교육청 공식견해를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서는 설립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문위 등등, 이 학교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부 사립학교도 나중에 사분위까지 가게 되고 설립자에 의한, 설립자의 뜻 등 많이 따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것은 교육청 내부에서 한번 회의를 하든가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문제인지는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포스코 교육재단도 박태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초) 위원 거기는 그렇게는 아니지요, 설립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설립 이사장.
(서초) 위원 설립 이사장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요, 설립 당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이게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국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한민국에서 건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다만, 건국 당시의 대통령은 어느 분이셨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를 세운 설립자는 하나금융지주지요.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또 일정부분 사회공헌의 의미, 또 일정부분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종업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또 세 번째는 서울시에 대한 일종에 협조 차원도 있었겠지요. 등 해서 학교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께서 이사장을 맡아서 학교를 잘 이끌고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금융을 발전시킨 것은 별론으로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고요, 다만 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 문제는 그분의 공적과는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하고 설립자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공적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국자하고 건국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초)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명예가 걸린 거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한 것…….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 정관 임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있음에도 공개되는 부분은 성명하고 약력만 공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더라고요,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주요경력들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학교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원 체크하실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당시 그분이 그만두시고 난 후에 워낙 중요한 자리 맡으셨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일단 우리 일반 자사고들 봤을 때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적응이 좀 어려워서 중간에 다른 일반고로 전학을 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학교는 다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을 모집 선발 하지요. 우리 하나고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연간 한 해에 전학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또 다시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전ㆍ편입과 관련한 자료는 해당 과에서 숫자를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ㆍ편입학은 일반 자사고와 똑같이 일반고로 전학하고 싶으면 전학 가는 것이고 또 그 결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유형과는 달리 자사고 만큼만은 지금 법령상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모집할 때 여기는 지금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회사 임직원 자녀 20%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학 간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면 신규 모집할 때 그 20%가 되려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다시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그 전학생이 임직원 자녀였다면 다시 임직원 자녀들에게 그만큼의 퍼센티지만큼 또 혜택을 줬겠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아마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죠. 그리고 일반전형이었다면 일반전형으로 뽑아야 되고……. 숫자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이었고 그 학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떤 선발기준으로 다시 재모집 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일반 사립고에 비해서 기간제교사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우리가 자율학교라고 했을 때는 교육과정 자율학교입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학교는 무학년제라든지 아니면 무계열이라든지 일종에 거의 대학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원수급, 고정화된 교원체제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제를 좀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립학교가 보통 19% 정도의 기간제 교원을 유지한다면 좀 더 많은, 한 26.5% 한 8% 정도 가까이 더, 7% 이상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무려 34.7%나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해마다 이 교과과정이 바뀌나요? 처음에 2013년도일 때는, 처음은 아니죠. 2013년도는 20.4%, 2014년도에는 34.7%,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에는 그래도 좀 줄여서 26.5%, 그러면 교과과정이 해마다 다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6년도에 또 34.7%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것 또한 여기가 자립형 사립고였다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였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돼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같습니다. 일반 공립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기를 원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기를 시도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 불가능한 게 바로 교원수급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을 기간제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하나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죠. 활용이라기보다는 악용이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윤희위원
어느 곳에서나 일자리의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문제입니다.
이윤희위원
문제죠.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직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잘 보여야 될 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계속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 또한 속전속결로 진행이 돼서 과연 그게 올바른지 적정한지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런 특례로 인해서 여전히 이런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기관에서, 공공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셔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우리 서울교육의 한심한 지점인가요.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불법, 부당, 위법, 탈법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간섭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권고하세요, 하셔야지요. 어쨌든 올바른 지향이라고 하는 방향은 있는 거잖아요. 권고하실 수는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윤희위원
교사의 질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간제일 때와 아닐 때가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임금에서도 격차가 당연히 날 것이고요. 권고하셔야지요. 아무튼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딱히 규정을 위반했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또, 다 비슷한 느낌일 텐데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여러 정책 책임자들이 협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듯한, 여러 조건을 다 이용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기간제교사 비율, 이게 어쨌든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 기간제교사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부에 알려진 하나고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잘 하는가 지켜보고 좀 잘한다 싶으면 정교사로 임용하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소문들은 다 파다하게 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가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또 교과교실제로 해 가지고 대학교처럼 운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 학교를 두고 뭇매를 주기를 원치는 않습니다만 활용이라기보다는 악용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들이 제한적이지만 좀 더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고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화하자는 거니까 좀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을 원위치대로 위치시키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제한적입니다만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생 선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 때도 행감 시기가 하나고 전형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부에 많은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적이나 학교의 인적사항 이런 거, 줄 많이 치면 이 학생이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니까 그런 줄이 많은 학생이 선발된다더라, 기타 등등. 어쨌든 지금 이 학교 선발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전형에 대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먼저 전과목 내신을 받아서 150%~200% 범주 내에서 일단 추립니다. 그리고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고 해서 학습계획이라든지 자기독서이력이라든지 등등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체력, 정확하게 체력검정까지 실시합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내신으로 150~200% 선발한다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받은,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필기시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시험, 아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발방식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예컨대 특목고 중에서 외국어는 영어성적 딱 4개 학기 성적만 보는데 이 학교는 전과목을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해서, 또 요즘은 중학교가 성취평가제를 활용하니까 A, B, C, D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산점수를 해서 전부 다 합계를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서 150%~200% 범주 내에서 자기네가 기본적인 면접인원을 선발합니다, 1차적으로.
장인홍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보면 뭔가 이 학생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공개됐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죠? 그때 저도 지적하기도 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인홍위원
그 이후로 좀 변화가 있었어요? 확인도 해 보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학교에 직접 장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 사교육영향평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입학전형영향평가라고 해서 그것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이행계획을 우리가 징구해서 받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자녀인데 입학을 했습니다. 재수를 했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갔대요.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고는 대체 어떤 학교기에 재수해서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면 그 부모가 실패했다고, 이런 학교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렇게 하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고 하는데, 마음먹고 설립한 거 어디 다 고려해서 했겠죠. 그런 면에서 사후약방문격으로 법규의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간단치는 않은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제한성이 있지만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 또 특별한 학교라는 그런 위상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한 측면에서 일그러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다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키는 역시 저희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화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주 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굳이 그때와 우리가 구별하자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립당시 인가당시와 한 7년이 지난 지금의 서울교육청의 스탠스,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지금 고교체제의 기본에서 입도선매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육체제 내에서 다양한 수평적 다양성을 이룩한다면 상관 없는데 위원님들 지적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기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법령개정까지 해 가면서 저희의 입지를 자꾸만 좁혀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담당자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인홍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작년 전형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교육청 내부의 조사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방금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고 교사들의 징계 건이 두 건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니까 교감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했네요. 여기 처벌기준은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소관부서가 아니라 자료는 지금 봤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건데요.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 처분기준안이 있습니다, 처분기준이. 거기에서 또 상중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양정을 하고요, 양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립학교에서는 법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징계처분을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정직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정직이라 하면 중징계 중에서는 최하위지요.
김경자위원
최하위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중징계 중에서는.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공직자들의 첨령의무에 관해서 김영란법이 아직 시동은 안 됐습니다만 기사내용 보면 1,000원만 받아도 무조건 처벌, 그런데 구청직원 얼마 전에 박원순법 적용해서 50만 원 받아서 해임조치 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해당내용이, 제가 지금 대충 읽어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요구한 내용을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으로 처리를 하게 했다가 기부금품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또 다시 돈을 발전기금 형태로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학교회계 부정까지도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더군다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부금품도 지금 정황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대놓고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문제될까 봐 돌려줬다가 발전기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랬는데 정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이런 청렴도에 대한 기준이 붕괴되지 않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사립은 기준을 물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10만 원 이상만 돼도 최고의…….
김경자위원
최고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합니까, 처리기준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최소한 배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고의 명예로운 금테 두른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징계도 금테 두르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학교 운영 차원에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개인이 어떤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는 차원보다는 운영 차원에서 부적정하게 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 회계기간 운영 부적정이고요. 보니까 무슨 개를 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교감선생님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제출된 기부금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2014년 한 해만도 900건이 넘는 기부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품수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고 처리한 결과에 유추해서 볼 때 이 900건이 넘는 발전기금 내지는 기부금이 과연 자발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재학생 600명인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학생선발 자율권이 타 자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이 기부금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회계 감사를 포함한 기부금품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교육청이 하셔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언제까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
기부금품과 회계. 지금 회계도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전기, 당기 이월되는 재무제표 작성되는 시점에 당기가 다음 회계 재무제표에는 전기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달리 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재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학교는 보고의무가 있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학교회계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는 세무서의 법인수익에 대한 어떤 세금문제 때문에 일부 복식부기 부분은 일부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우리는 수입과 지출부분이 나오는 단식부기만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김경자위원
아니, 사립학교 회계규칙에 대차대조표 있도록 돼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에는 있어도…….
김경자위원
학교법인 따로 되게 돼있고 학교 따로 돼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관련법을요. 그러면 그렇게 작성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재무회계에 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하셔서 지도감독 권한이, 의무가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하셔서 날짜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보면 이사회 회의록 안건이 ‘01-’로 나가는 게 있고 ‘02-’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회의록 안건을 01로 시작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02로 시작되는 게 있어서 똑같은 2회차 회의록이라도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지금 이중 작성 한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01로 시작되는 안건들이 처리되고 02로 시작되는 의안들이 별도 처리돼서 보존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안건은 01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했고요, 어떤 것은 안건들이 02로 돼 있어요. 이것 실태파악 하셔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일단 하도 오래된 자료들이라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사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회의록을 이중 작성했다든지 잘못 왜곡되게 작성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사회 운영 부적정 부분은 임원들 취임 취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저희들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는 지금 학교법인 하나학원 제1회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에 도장을 찍은 위치가 달라서 아마 이중으로 만드나보다 했는데, 지금 여기 이사가 해임되고 위촉한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장하원 이사의 해촉 건이 제출된 건에는 없었는데 새로 갖고 온 것에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2회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그러니까 2회 이사회 회의록이 전혀 다른 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경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이사회 회의록은 일단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사립학교 회계규칙인가 기준 있지요? 거기에 맞도록 지도감독 감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1년에 900억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부금을, 이 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후원금 기부금을 학교 교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지요?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기르던 개가 죽었으니까, 진돗개가 죽었으니까 하나 사오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하다가 갖고 왔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나중에 다시 또 기부금 처리로 했으니까 아니어도 된다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학교에 갖다 놓고 무슨 생명돌봄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학교가 적극적으로 기부금품 내지는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정황이고요, 학교의 청렴성이나 학생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학사운영에 대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 회계 기부금하고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회계나 학교법인회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우리 장인홍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사립학교가 대부분은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데 몇 개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면서, 심지어는 공동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혹만 가지고 정황만 가지고 이렇게, 혐의가 충분한데도 확실한 증거 없이 학교법인의 임원을 감사하고 또 그 결과로 임원 취임관계까지 개입하고 했다가 사실 너무 과잉대응이라는 법원판단으로 전부 저희들이 소송비용만 부담하고 대부분 다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감사결과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임원 취소가 가능한지 무기력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립학교 지도감독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오전에도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법인하고 학교하고 회계에 대해서 특위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회계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감사관실 소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보고 드려서 정리되는 대로, 계속 일정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지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이정훈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부칙 조항 관련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우리 내부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율로 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교육감이 지정을 했든 장관이 지정을 했든 일단 시범학교로 그렇게 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시범학교로 되기 전까지…….
박양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 근거된 게 2009년 3월에 되고요, 3월에 자율학교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거든요, 2009년 3월에. 그 이전에 됐던 학교들은 다 시범학교로, 그전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해 줬든 장관이 지정을 해 줬든 그것은 시범학교로서의 학교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6월 30일…….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칙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이 령(令)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 의거하면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이 질의할 때 하나고가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될 때 원래 이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학군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립형 사립학교에 주어졌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니까 2004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에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하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바꾸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놨지요? 시행령 제105조의3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금 검토하지 않고 다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하나고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하나고가 요약본 세 장밖에 제출 안 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말이 되냐고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되었지만, 거기는 그나마 38쪽 분량이 되는 서류를 나름대로 갖춰서 제출을 했어요. 어쨌든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 부칙조항에 의거해서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부칙조항에는 시범학교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의 경우에 부칙조항에 의거해서 서류절차를 면해 주는 건데, 하나고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립형 사립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고부터 같이 적용을 받으려면 이 영 시행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혹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서 시범운영 중이었던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 이렇게 되어야지 마땅하거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지금 본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까 이 문구상. 그런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료가 배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쪽 하단부분에 있는 내용이 당시 업무담당자들도 거기에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질의답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업무담당자로서는 이것을 근거로 진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유권해석과 실제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거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진짜 갑설, 을설, 설들이 많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부칙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까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회신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고가 자립형 사립학교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자율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듯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된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문제의식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합니다. 다만, 당시 업무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실 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 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질의회신 결과부분 그것을 보면, 지금 제가 그 부분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질의한 내용은 없고 질의회신된 부분만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부칙을 바꾸든지……. 이 부칙은 어느 부칙인가요, 이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시행령…….
박양숙위원
시행령 부칙인가요, 법령 부칙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대통령령입니다.
박양숙위원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대통령령, 우리 굉장히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실 요즘 국회에서는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 법령 계속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꿔야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유권해석 운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미 시행령을 죽 개정해 왔던 흐름이 있고 아까, 애초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국 단위, 학군을 무시한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립형 사립학교에 줬기 때문에 전국을 단일화하는, 전국을 관장하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2004년도에 시행령을 바꿔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2004년도에 시행령 바꿨을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형으로 바꾸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가야지 하나고에 적용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예리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셨는데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때 당시에 이 문제를 처리했던 책임자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하고 학교법인 간에 2009년 1월 23일 계약서를 체결하죠? 체결했는데 거기 부대합의조건에 보면 학생모집은 서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교설립 계약서 체결 전에 2008년 12월 31일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는데 이미 거기에는 모집전형이 다 나와 있어요. 학생선발규정에 하나금융임직원 자녀가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학교법인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나학원에 특혜를 준 거죠. 여기 1월 23일 임대차계약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모집조건이. 서울입니다, 서울.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 설립계획 인가 날 때는 모집지역을 완화해 가지고 이미 특별전형하게끔 돼있는데 그것을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표기를 해야죠. 서울시하고 학교법인 간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 학생모집, 서울하고 적어줘야죠. 단, 하나금융임직원 자녀 가능하다 그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회적인 반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부 시범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미리 고등학교 설립계획 인가를 낼 때는 들어가 있는데 정작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부대조건에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귀책사유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방조를 했습니다, 방조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유리하게끔 계약서를 체결해 준 거죠. 그리고 설립계획 인가도 내주신 거고요. 그게 교육청의 귀책사유입니다, 특혜라고 지적받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부분적인, 그런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건 팩트죠? 이건 팩트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