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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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 순서는 국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혁신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기구표의 직제순으로 7월 16일 제4차 회의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28억 6808만 2000원으로 이중 99%인 28억 3027만 4000원은 지출되고 1%인 378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을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4억 2355만 9000원에서 13억 9385만 8000원이 지출되고 2970만 1000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4억 4452만 3000원에서 14억 3641만 6000원이 지출되고 810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지원비가 2970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주로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인력운영비 6360만 원, 기본경비 174만 70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일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민정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어 2015년 7월 10일과 7월 13일 이틀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했습니다.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590억 6607만 4090원, 지출액이 2162억 8520만 487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억 196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으로 1억 4858만 3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6건으로 8억 7208만 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210억 930만 원 중 111억 4778만 70원이 지출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45억 3798만 5000원 중 8억 9859만 653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처리시설 설치로는 140억 880만 원 중 64억 4126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6억 9880만 293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억 5628만 76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07억 6452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188억 6689만 원 중 110억 37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6559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지방채 상환기금 중 4건으로 조성액 116억 8931만 4422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4억 2390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 6540만 9922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계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2억 3673만 7800원으로 일반회계 55억 8570만 4020원, 특별회계 10억 841만 6720원, 기금 6억 4261만 706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297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0억 8320만 원이 감액된 1297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과 11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어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465억 9498만 8800원이며 지출액이 4966억 4268만 513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5억 2498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0건으로 총 11억 7156만 1000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는 37건에 8억 3371만 3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15억 8064만 5000원 중 14억 8440만 864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60만 636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4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비 중 세출에 예산현액이 43억 1399만 8000원 중 42억 5310만 84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6089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출 총괄은 예산액 144억 4829만 4000원 중 집행액은 135억 6834만 5727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999만 8273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와 문화의 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의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 결산 내용입니다. 총괄 세출내용 중 총 예산액은 58억 5942만 7000원이며 이중 57억 424만 3314원을 집행하고 1억 5518만 3686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김해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어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3446억 812만 원이고 지출액이 2720억 920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1억 94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3억 2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636만 원이고 예산이체의 경우 감액은 87건에 130억 6611만 원, 증액은 85건에 130억 6497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등 총 17건으로 2014년까지 2570억 3813만 원을 지출하고 1240억 90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8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건 22억 1927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억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에서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2건 181억 8213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건 71억 9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7건 318억 1447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624억 6631만 원 중 545억 98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억 674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66억 2642만 원을 조성하였고 27억 46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2억 3674만 원으로 일반회계 50억 8570만 원이고 특별회계 10억 842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6억 4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297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0억 8320만 원이 감소한 1297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추가사업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74억 9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946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750억 3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053억 52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1조 1093억 4500만 원으로 과오납 반납액이 39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6억 7900만 원 중 67억 66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62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액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95억 87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2684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억 9100만 원 중 57억 2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3억 66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9억 8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603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85억 8800만 원 중 10억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75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51억 300만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923억 4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452억 19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65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1675억 31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이쪽에 질의하면 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일괄 질의하면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세입만 지금 질의해 주시고요. 세출은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세출 같은 경우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물어보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엄정

엄정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답변할 의무가 경제국에 있는 것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전체 세출에 대한

엄정

엄정위원

예. 전체적인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는 세입징수관이기 때문에 세입 징수만

엄정

엄정위원

세입 징수만 하고 그럼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나

성열

최성열경제혁신국장

지출부서는 회계과인데 총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무국장이 하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경제혁신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제법 늘었다 그죠?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2539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2684억 9500만 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었어요? 수납이 세입 부분에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51페이지, 전체 세입을 보자며? 지방세수입 중에 지방세만 이래 적어놓으니까 알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예산액을 2539억 잡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수납액은 2684억이라는 말이에요. 4억 9500만 원인데 좀 증액이 되었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수납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지방세 쪽에서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나? 자동차세가 늘었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자동차세가 한 8억 6400만 원 가량 늘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또?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소득세가 46억 6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증가분이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 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몇 억, 얼마?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그 지방세가 140억 가량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되었지요? 140억 증가되었는데 된 데서 지방소득세가 46억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소득세가 46억 정도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동차세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자동차세가 8억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가 49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49억? 재산세가 49억 늘고 담배세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담배소비세가 23억 가량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억 늘었어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되었어요? 201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죠? 결산이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2014년도 과년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서 140억 정도가 증가되었다. 징수결정액하고 징수결정은 2900~3000억 정도로 했는데 미수납이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어요? 매년 관례적으로 있는 것은 아는데 300억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300억은 체납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연도를 이것은 2014년 말로 보았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2014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미수납액이니까 2015년도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미수납을 2015년도에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셨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챙겨주시고 세외수입 증가분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560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600억 정도 되었네. 이 증가분은 또 어디에요? 30억 증가되었네. 실제 세외수입이 많아야 우리 가용재원이 많아지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세외수입은 4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이라 해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좀 늘었네? 도에서 내려오는 것 재정조정교부금 73억 8000을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이 92억이고 예산액이 73억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신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교부금 이것은 해마다 좀 늘고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그러하면 참고될 만한 자료로 하나 챙겨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자료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아까 담뱃세 이야기 나왔는데 올해 한 6개월 정도 되었다 그죠?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담뱃세 인상되고 나서 올해는 어떻게 인상되고 나서 담뱃세가 증가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 안 나왔지요? 6월 되어서 대충 6월 말 정도로 해서 담뱃세 부분이 나올걸? 다음에 추경 다룰 때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되겠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담배소비세 부분은 6개월 동안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담배소비세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담배소비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챙겨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뱃값이 올라서 담배소비세가 줄었는가 늘었는가 이것 한번 물어봅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침 뉴스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증가되면 우리 세입 부분이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거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309억 56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5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125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은 62억 9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38억 7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이 41억 2900만 원으로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6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일자리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3261만 8000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3억 8829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2492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7762만 9000원,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6억 287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2558만 8000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56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66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납세과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5249만 2000원, 체납세 징수에 2억 6296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5575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3034만 8000원, 도로명 주소 운영ㆍ관리에 1억 2101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8700만 원, 외동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7억 59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93억 610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 4000만 원으로 5개 사업의 총 이월액은 128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잔액 사유별 현황으로 일자리창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2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71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지방투자 촉진 부담금에 1억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200만 원, 지방세 부과운영에 1100만 원으로 7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외동 아케이드 설치 있지요. 이 부분 지금 잘 되어갑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외동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그 주변 아직 결성은 안 되어있지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는 지금 공정이 한 45% 정도 되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 때문에 말이 많던데 자부담은 다 된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28억 공사 중에서 국비가 16억 8000, 우리 시비가 9억 8000, 자부담이 1억 4000 이래 되어서 28억으로 해서 자부담은 다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 다 되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외동 아케이드 이것 설치하고 우리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많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일을 그리 처리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동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단체 간의 갈등이지 저희 시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그것 좀 행정적인 조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상생협약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생협약은 사업개시등록일 한 달 전까지 등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시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동전통시장하고 이마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협력계획서는 나름대로 아마 작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그 자료 받아서 볼 수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정화위원

잘 모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화위원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가 오픈 언제쯤 되겠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6년 6~7월 정도 아마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2016년 6월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올 연말이라고 하더니만 많이 늦어지는가 보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는 그리 계획이 되어있었었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지금 바깥에서 소문 듣기로는 우리 행정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 상생협약을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백화점이나 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대부분 다른 지역에 보면 상생협약을 해서 상인회에 도움을 주고 위축되는 상권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지원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김해는 어떤 명분인지 건물도 들어서기 전에 오픈도 하기 전에 상생협약부터 먼저 받아놓고 그리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협상력 같은 것은 잘 행정적으로 지도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상생협약이라 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이마트 측하고의 어떤 관계인데 그 계획서는 우리가 개설등록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달 전까지 우리시에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마트하고 전통시장 상인회하고의 어떤 협의를 해서 다음에 서류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사자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소문듣기로는 이게 자부담비가 1억 4000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미리 해 놓으니까 상인회 간에 서로가 한마디로 돈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받아야 된다 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집행할 때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 주고 그리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국 우리 행정 낭비고 또 주민들 간에 다 감정상하고 그런 부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잘해 주시고 나중에 상생협약서가 나오면 요구하는 위원들한테는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지요? 요즘 일자리창출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일자리창출 쪽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여기에 하나 있는데 며칠 전의 보도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경상남도가 한 51%, 6조 가까이 3조 몇 천하고 김해시가 전반기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0 몇 백억을 풀었더라고요. 그죠? 일자리창출에서 푸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 우선순위로 주는 것 맞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일자리

영기

전영기위원

일자리창출 맞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김해시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먼저 전반기에 그것을 한 것 맞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전에는 하루에 현장 일을 20일 정도는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5일도 할 때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본 것은 없습니까? 돈을 풀고 하는데 정작 김해시민은 일자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굳이 우리 김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텐데 최근에 메르스 여파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로 되어서 국내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한 달에 한번씩 식당 휴무하는 것을 두 번으로 하고 또 전통시장 상인회 거기에 대해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확인해볼 것이고 전통시장 쪽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확인해볼 테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거만 혁신경제국이고 일자리창출이니까 돈은 푸는데 일할 것은 없다. 메르스가 난데없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메르스 때문에 일이 없어졌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김해개발공사나 뭐나 설립해서 할 때는 일자리나 뭐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게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질의할 것인데 그럼 일자리창출에는 돈을 풀어도 메르스나 세월호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결론은 그리 나오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동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동태파악은 해본 것은 없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시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아마 발주가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한 저번에 7,030몇 개인가 올라왔는데 김해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김해 쪽에 있는 곳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사실 내가 해서 올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질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대책 강구를 받아왔는데 대책의 강구가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외부에 김해에 그게 등록이 다 되어있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차츰차츰 개선을 안 하면 말만 전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았고 최고우승 1등 표창을 받니, 맨날 하는 게 선전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보고서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그것 있으면 한번 제출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내동 여기는 제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지금 아케이드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건물주인들이 주로 보니까 김해지역의 건물주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했을 때 그 점포세가 다른 김해시민들이 장사하는 만큼 세를 다 내니까 건물주인들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힘들게 일하고 건물주만 좋은 일 다 하지 진짜 정작 돌아가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아마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건물주에 대한 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본 적은 없지요? 이것 일자리창출하고 상관있는 것입니까? 아케이드 하는 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주인에 대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물론 이 정도 편리하게 설치한다면 누구나, 거기 이야기도 그래요. 애나 다른 누구나 비가 올 적에 비를 안 맞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다른 데 있다. 우리에게 편리성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비가 국비, 시비, 자부담 이런 순서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마트나 신세계하고 상생협약에 대한 돈이 내가 알기로는 20억인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게 없지만 조례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등록 영업개시 1개월 전까지 대규모점포 등록을 우리시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미리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마트 측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서로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중소상인들의 활력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맞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국비가 시비로 해서 아케이드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생협약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돈을 갖다가 내가 20억인가 뭔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생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가 완공되고 준공 받고 난 이후에 그 돈을 지불한다, 제 이야기는 그전에는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상생협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모든 운영을 하면 중소상인들은 늦다는 이야기에요. 그전에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돈을 주려면 주어서 그 주위에 이렇게 할 적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에서 중개나 다른 것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해본 일도 없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생협약을 상인회에서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이마트 측에서 상인회에 돈을 얼마 줘라, 어떻게 해라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얼마를 주자는 게 아니고 줘라 안 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문하면 답변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돈을 얼마를 줘라 안 줘라는 시에서 할 수 없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그 돈을 미리 주게끔 중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마트 측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협의가 되었는데 상인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완공되고 준공 받고 난 이후에 그 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중간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완공되고 준공을 받고 장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하면 중소상인들이 그 협약이 늦다는 이야기를 그때 돈을 받아서 해봐야 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저기에서 미리 협력을 했으면 돈을 줘서 자기들하고 동시에 오픈해서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있는 그게 협력이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경우고 뭐고 이것은 중재나 뭐나 다른 게 아니고 무작정 재래시장하고 대기업하고 두 사람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대답을 하라고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중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도 안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대답하라니까 자꾸 핑계 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그냥 자기들끼리 하도록 놔놓고 시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퍼뜩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마트하고 그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쪽에 사용되는 돈은 철두철미하게 회계의 관리감독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도감독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케이드하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점포 앞에 계단을 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골목에 할머니들 데모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장사하는 할머니를 동원해서 데모를 했다고요. 데모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더라고. 전통상인회에서 그리고 그 앞에 게이트를 1개 만들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한 달에 65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내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 거기는 도로고 그런데 점포 앞에 하고 그것은 돈을 갖다가 받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외동전통시장 상인회를 우리 시에서 지정할 적에 상인회에서 기존 상가 말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지정할 당시에 조건부로 지정했습니다. 각서를 받아서 그쪽에 있는 소규모 이동을 해가면서 하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은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 주든지 올해 말까지는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상인회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건부 각서 서로가 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줘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마 일반 상가와 앞에 그러면 그것도 도로에 들어가지요? 상가 앞에 되는 것은 도로 쪽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도 쪽으로 들어갑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도로는 외동 전통시장을 지정할 그 당시에 도로 부분은 사실은 전통시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점포하고 들어간 부분이 편의시설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앞에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로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도 건물주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이만큼 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점포 앞에서 한다고 60만 원씩 이상 받는 그것은 맞는 제도인가 모르겠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불법으로 개인이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업체에 대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는 강력단속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건부 각서를 받아서 그것을 상인들하고 했다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만 좀 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따로 만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동 아케이드 설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은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다수 민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처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도로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도로단속 부분인데 업무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도 보면 업무분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는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동 전통시장 안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분이 불법이 아니냐 그러면 단속을 해달라 그런 내용 취지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고요. 내면적으로는 보니까 지금 상생계약서에는 없는 이면계약을 하는 기금 조성하는 20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동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그 상인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의 대결구도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의 문제도 모든 게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우리 전통상인회하고 상생협약서가 물론 개인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그 분에 대해서 등록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시가 개입이 되어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은 진짜 몇 개의 부분은 그 사건이 지금 전통시장 가입하신 분하고 안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할 때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사항은 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돈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나머지는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은 돈이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서 뭐 중간에서라고 하기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중재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회 측 간부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염 회장님 쪽하고 회의도 하고 또 중재하려고 노력도 하고 심지어 일전에는 우미선 의원님께서도 중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너무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접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와있는데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으면 참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이 불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것은 완전 소모전이거든요. 결국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은 불법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잖아요. 해왔던 것을 지금 드러나서 들춰가지고 양당 간에 대립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우리 내외동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립구도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전라도하고 경상도 격이에요. 그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재를 해야 됩니다. 중재는 우리 시에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지금 제도권에 안 들어와서 상인회에 가입 안 되신 분 일단 그분들이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약자를 어느 정도의 비율을 그쪽에 약간 비율을 더 두시는 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가진 자가 약간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지 안 가진 자가 바득바득 우기고 자기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못 가진 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인회 쪽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어째 보면 억지가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진 자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베푸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그 일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부분도 결국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그게 지금 불거져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장사하시는 분, 중간에 말씀하신 할머니 모든 게 법적으로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내외동에서 그 시장 안에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건으로 인해서 모두 지금 서로서로 눈 할퀴고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중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중재해서 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법 부분보다도 스스로 관계 속에서 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은 시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에서 말고는 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어떤 형태로 이마트에도 조금 규제를 가하고 소상공인 가입하신 전통시장 거기에도 조금 규제를 가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의지가 좀 없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위원님보다도 저희 과가 더 다급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 해결한다고 과 전체가 매달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가 단속하겠다 그것 결국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또 소모전이거든요.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지 지금 완전 원수지간에 지금쯤은 조금 더 화해하고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야지 안 그래도 지금 온 나라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조금 더 하고 제가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제안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신다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움 요청할 시기가 되면 도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다시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상생협약서 우리 시에서는 모릅니까? 압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 부분을 김해 전체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생협약서는 사업체가 대형마트가 사업 개시 한 달 전까지 우리시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첨부서류입니다.

이정화위원

첨부서류인데 내외동 전통시장하고 이마트하고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체결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적으로 상인회 간에 소송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까 저한테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협약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랬지요.

이정화위원

상생협약서는 썼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쓴 내용을 모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얼마 받았는지도 모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모릅니다.

이정화위원

그 정도는 시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당사자 간에 상생협약서가 들어와도 얼마 받았다 하는 그 금액은 아마 기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기록이 안 돼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록이 안 되면 우리 김명희 위원 이야기했듯이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시 행정을 하는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상생협약서 갖다 주십시오. 상생협약서 쓰는데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이상 말하면 했던 말 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약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할 때 주변 상가들 장사하는 분들하고 점포주인들, 건물주인들 다 동의서 받고 합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여론만 듣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주변에 일부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할 적에 일단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동의를 받고 그 주변 상인 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서 안쪽 건물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 있지요? 일반 잡화로 해서 옷장사하고 하는 분들 그 이야기는 아니, 그 공사할 때 건물 입구 문을 잠가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계절상품 그런 부분들을 못 팔아서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그 정도는 다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했으면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했어야 민원도 안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동의서도 안 받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도 자기들이 피해를 주장하면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지 지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좋은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려서 상인들 간에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고 옛날같이 돌아가서 장사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문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확실히 그것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13년도에 135명 정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35명이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11월 정도까지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작년에 보니까 5억 3000인데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20명이 할 수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명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루하루 한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면 한 5개월 정도 이상을 하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농공단지 이런 데 보니까 한 분씩 보내줘서 기업 활동하는데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게 된 것은 조금 몇 분 더 늘려가지고 기업체 농공단지 이런 데 보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주위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부터 해서 한 명씩 농공단지에 보내줄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좀 어렵더라도 농공단지 기업 활동 환경 이런 차원에서 한 명씩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김해시 전체로 하면 작년 12월 말 현재로 83.7%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부분은 91.9%입니다. 시가지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김해시 동지역하고 진영읍까지 포함해가지고 91.9% 되고 전체적으로는 83.7% 정도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제가 나가면 요즘 또 진영에 신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91%인데 진영신도시는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런 데에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빨리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빨리 할게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뤘을 것인데 금방 도시가스 보급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어렵게 예산 얻어서 했는데? 시비 4억 6900 처음에 제 기억에 2억 정도 받아서 2억 몇 천을 더 늘려놨는데 이 부분 왜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을 위해서 4억 6926만 원 우리가 시비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3억 87만 3320원을 하고 사고이월이 8700만 원,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았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왜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31개 구간에 744세대를 하려고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개최할 적에는 31개 구간에 744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30구간에 588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변경이 되었느냐면 3개 구간 45세대는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2개 구간 32세대는 추가가 되어서 또 1개 구간 거기에 일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 156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포기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포기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업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를 하자면 신청을 했는데 가정별로 분담률이 가스 보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분담률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높으니까 포기를 해버렸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통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많이 들어갈 적에는 몇 백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가스 보급 자체를,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렸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에서 그랬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포기한 데가 부원동에 2개 구간이 있고 회현동에 1개 구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 분담률이 얼마나 됐어요? 한 가정 분담률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가정마다 다 다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인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많은 데는 보면 몇 백만 원 들어가고 적은 데는 17만 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전에 전수조사할 때 다 동의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편성하고 전수조사해서 다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했으면 해야지 뒤에 후순위에서 할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사람들이 보통 사업종료 구간에 종료시기가 한 10일 정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 아마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소진 못 하고 남겨놓은

병돌

배병돌위원

보고 빨리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감액조치하든지 해버려야지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고 12월 추경도 있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결산 추경에 가서 이것을 싹 감액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결산 추경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못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 빨리 빨리 조치를 하고 그것 못 받아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가정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불용액 8700만 원 같으면 한 집에 보통 한 4, 5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적으로 상당한 가구 수인데 과장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용이 좀 있네요. 재료비를 전용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줬네요. 보겠습니다. 전용조서를 한번 볼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네.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2011년 11월 14일이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을 1373만 4000원 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급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가 사실상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참여자 인건비인데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공동체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일자리 창출이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행자부 사업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모자랐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 하는 것인데 그게 하반기 사업기간이 지역공동체참여자 인건비가 1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13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장이 됐으면 12월 결산 추경 가서 예산안 편성해서 하지 왜 재료비를 가지고 되게 급했네요?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이 차츰차츰 우리 전체 시 집행부서가 줄어지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심한데 출연기관들이 전용이 많아요. 도시개발공사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전용이 없도록 예산편성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목간 변경이니까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많아져버리면 굳이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지. 그지요? 투자유치과도 있고 그렇네요. 전용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인건비 이것은 좀 잘 해서 9월 추경이나 보고 안 되면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이름을 일자리창출과로 바꿔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외동 상가 아케이드 그 바람에 전부 거기 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개입하기도 그렇고 돈이 문제가 돼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십시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네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아무래도 내외동 상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말씀대로 결산에 대해서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있지요? 이차보전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집행잔액이 7000 몇 백만 원이 남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남은 이유가 폐업, 관내 이전 이런 부분이네요. 5페이지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이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정화위원

폐업 관련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예산이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예산 7억을 작년에 확보를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150억 원 융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액의 2.5%를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거기 보증수수료도 2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주는데 1차 년도에 50%를 또 보증수수료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미집행 사유는 지원을 하고 나서 121개가 휴ㆍ폐업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121개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2014년도에 총 639개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121개 업체가 휴ㆍ폐업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폐업한 121개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해대로로 해서 경전철 역사 있지요? 그 3㎞ 안에 대형마트나 그런 쇼핑몰이 한 몇 개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들어오면서 메가마트부터 해서 롯데

이정화위원

메가마트, 롯데마트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이마트 생길 것이고

이정화위원

이마트 생기고 홈플러스 있지요. 거기다가 휴앤락 있고 또 쇼핑몰도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3㎞ 안에 대형마트 4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휴ㆍ폐업한 개수가 121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형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몰이 들어오면 참 우리 시민들한테 쇼핑의 즐거움도 주고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되는 것보다는 그런 마트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것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이 부분을 저는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도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합니까? 53만 인구에 전통적으로 바깥에 우리 관광객이 오셔서 김해시내 한번 둘러볼 자리가 없어요. 부산, 창원으로 다 뺏기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 해서 우리 김해시도 오면 번화가가 있고 크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손잡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폐업하는 분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이제 퇴직하시면 돈 가지고 자영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 없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쳐다도 안 봐줍니다. 자기들 전 재산을 걸고 사업합니다. 대기업이 김해에 들어와서 허가 마음대로 내주고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 생각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큰 일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꼭 연구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얻는 일자리보다 그 마트가 들어와서 잃는 일자리 수가 제가 볼 때는 10배, 100배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무너지면 자영업자 가족들이 5, 6명 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대형마트들에 대한 그런 허가권이나 그런 건들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잘 안 될 때는 담당계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제 소관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세무과, 납세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있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5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거기에 보면 통계목에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의 당초예산은 4800만 원이었고 연구개발비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각종 무슨 사업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김해상록골프장이라든지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자기들이 개발한 비용이나 비용을 과다하게 설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2500만 원 목을 변경해서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 결과 부과현황이 68건에 15억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서 징수한 것이 66건에 15억 3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것은 갔는데 연구개발비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3700만 원이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15억 정도를 징수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총 15억이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세외수입이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상록에는 얼마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상록에는 1억 7400만 원

이정화위원

1억 7400이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상록에는 좀 많이 징수하시지.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 51억 3700만 원

이정화위원

이 부분 자료 있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상록에는 우리가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상록에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렇게 하던데 죄송하지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꼭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억 3700만 원으로 효율적 시정홍보에 19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원, 기본경비에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1억 9900만 원이 지출되어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 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지출액은 19억 35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등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 공고 및 광고비에 9억 300만 원, 시보인쇄비에 2억 62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에 87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등에 2억 5200만 원,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8100만 원, 회의실 방송장비교체 등에 7500만 원, 시민기자 투고료 등에 2000만 원, 기타 각종 서적 구입 등에 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원은 120기동대 등 공무직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00만 원으로 시보인쇄비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1300만 원, 시보 투고료 등 집행잔액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억인데 여기 내용 보니까 120기동대 등 공무직 인건비인데 이것은 한 몇 사람 됩니까? 120기동대 인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120기동대 운전원인데요. 120기동대 운전원이 3명 그다음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시보 배부하는 운전원은 1명 총 4명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동대 차 그게 출동하면 몇 사람 타고 다닙니까? 화물트럭 한 번 출동할 때 다닌다 아닙니까? 순회할 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운전 한 사람하고 보수인력 한 두 명하고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7명분 인건비가 2억입니까? 인력운영비 해서 2억 잡혀있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명열

류명열위원

설명자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65페이지도 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 이것은 인건비네요. 이것은 시보 편집실에 기간제 시보 편집기자, 촬영기사 그다음에 시보 배달하는 기간제 1 명하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토털 몇 명 되는데요? 12명?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4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건비에 2억인데 4명인 것 같으면 너무 안 맞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시정홍보 기간제 1명,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인력 4명, 생활불편민원 2명 이래서 7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보 위탁배부료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배부료 예산이 한 1억 3800으로 잡혀있네요? 2014년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2500이다 이 말이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유인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서를 보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출결산서가 결국 지출내역이 있고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서를 보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전용도 좀 있었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어디 부분 전용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 담당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300만 원 전용 관계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300만 원 전용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도 1700만 원 했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변경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700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목이 뭐예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선 그 300만 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시민기자 참석보상 147만 원하고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8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전용 부분은 시민기자 37명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문학탐방기획 행사를 한다고 300만 원을 전용해서 487만 원에서 집행액이 442만 원 해서 잔액 44만 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시보 만들 때 시민들이, 명예의 시민기자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기자단?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기자단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기자단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려고 300만 원 전용했다 이거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 사람들 사기앙양 책으로 문학탐방기획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왜 그쪽으로 썼어요?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그러면 시보기자들에 대한 운영비는 없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2014년도는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3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말해서 시보기자가 선진지 견학 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쓴 거다. 애초에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이런 전용이 없었을 것인데 2015년도부터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300만 원 정도로 치고 시보기자들 관리비도 잡았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1700만 원의 목간 변경한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시보 계약을 하는데 당초는 우편요금을 160원으로 잡아 계상을 했는데 185원으로 인상해서 인상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신규아파트 배부요금도 계상해서 1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을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상을 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왜 그랬어요? 추경도 있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는 우편요금을 160원으로 예상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80원으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185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게 1700만 원을 더 추가로 사무관리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 원 감액하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돼요? 전용한 날짜가 언제냐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1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인데 뭐 1회 추경 때 했노. 추경 때 했으면 전용이 아니지 변경이네, 변경.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목간 변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냐고. 변경목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 2014년도 3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추경 쪽에 좀 멀었었네 그죠? 3월이니까 추경이 좀 멀어서 추경하기 전에 급해서 전용을 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1100만 원 국내여비 관계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여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국내여비는 원래 편성할 때 계획적으로 편성 안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계획대로 편성합니다. 당초 운전직

병돌

배병돌위원

각 과별로 딱 계획대로 편성하잖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우리 홍보담당실에 시보 배달하는 운전직하고 120기동대 운전직 3명하고 4명에 대한 국내여비인데요. 당초는 월액여비를 받던 것을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어서 월액여비가 국내여비로 전환됐습니다.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1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목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은 2014년 10월 24일 120기동대가 도로과로 직제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이 290만 원 남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00만 원을 쓰려고 잡았는데 직제가 변경되면서 300만 원이 남았다 이거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이ㆍ전용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되도록 안 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여비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광고비 있지요? 광고비 해서 3억 8500 이렇게 해놓았네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KTX 광고 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산서에

이정화위원

예산서 말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 보네요?

이정화위원

아니, 오늘 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인데 1페이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1페이지

이정화위원

여기 광고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5억 1800만 원 이게 공고비입니다. 우리 7개 신문사 경남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도민일보 이래서 협상 공고비가 5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7개 신문사에 공고할 때는 2개소 이상을 지정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는 공고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게 공고비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공고비

이정화위원

아, 광고비라고 해놨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광고비는 우리가 신문사, 통신사, KTX 광고가 있는데요. 신문사는 이제 ABC협회에서 인증하는 신문부수에 따라서 많이 보는 부수 쪽에는 광고가 많이 실릴수록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배분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별로 광고비가 조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차등이 있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신문사한테는 잘해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ABC 부수 그것을 참조해서 광고효과가 많은 신문사에 우리가 광고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또 우리 입맛에 맞는다고 혜택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신문내용 보면 혜택 받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그 자료 확실하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강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배병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2580만 원 당초에 이거는 어떻게 쓰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기타 보상금에 2580만 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시민기자 투고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보를 한 달에 세 번 발행합니다. 세 번 발행하고 그다음에 시민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한 10건 정도의 투고료가 온다고 보고 열두 달해서 한해 투고료가 5만 원 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산되었고요. 그다음에 SNS 투고료가 한 480만 원, SNS 참가자 시상금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58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주 원인이 시민기자 투고료를 우리가 당초에 한 10건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18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시민기자 제공기사가 대다수 일회성행사 쪽이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보 채택건수가 당초 10건에서 5건 정도로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이 860만 원 정도 남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 투고료, SNS 이벤트 참가자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합치면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예산을 이제 2580만 원 잡았는데 잔액이 또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수를 10건 정도로 안 잡고 6건 정도로 잡아서 1080만 원 정도로 금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1억 19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186만 원으로 총 1억 9174만 3000원입니다. 이중 1억 5539만 3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363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5539만 3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분야 지출은 9215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627만 8000원, 행사운영비 1008만 7000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3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05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6324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415만 9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635만 원으로 감사자문료 200만 원, 청렴김해실천협의회 참석수당 260만 원, 규제개혁추진평가지표 책자인쇄비 276만 2000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599만 5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4선 의원이신 박민정 위원께서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 잘하셨다고 그때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당초 일반보상금이 112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진숙

박진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었습니까? 지출이 18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하고 시민명예감시관 보상금 12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18만 원은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18만 원 지출은 제가 지금 기억을

진숙

박진숙위원

지출원인행위액 보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좀 많이 남은 사유는

진숙

박진숙위원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들어와야 집행할 수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고 집행액 18만 원은 시민명예감시관 활동비로 감사하면 각 동에 1명씩 참관하러 오십니다. 그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와야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526억 6500만 원에 지출액은 1359억 7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지출 총액은 333억 9000만 원으로 이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29억 9800만 원, 장유1ㆍ3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 48억 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0억 90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에 16억 4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에 43억 46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129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408억 7100만 원으로써 도시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100억 6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9억 1100만 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79억 33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4억 1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37억 3400만 원으로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2억 7300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관리비에 3억 5900만 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3억 98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3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 회계과 지출 총액은 368억 7600만 원으로써 본청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324억 9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에 11억 13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0억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211억 300만 원으로써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4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3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27억 9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이월사업은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8억 5900만 원으로써 사망조의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금에 3900만 원, 장유3동주민센터 건축공사비 7억 17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1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46억 4300만 원으로써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에 7억 9400만 원, 예비비에 137억 5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2300만 원으로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700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2억 34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9억 3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억 3900만 원, 기타경비 4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인천의 부평이나 전북의 남원 같은 경우는 성인지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게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안 되어있던데 지금은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홈페이지 개시를 안 하시는 것인가, 다른 지역은 한 지역이 제법 있던데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어떤 것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보통신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보통신과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을 장유3동 건축공사비 잔액 7억 있잖아요. 이것 계속비 이월로 되는 것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보고 제가 예산 성립과정에 대해서, 예산 성립과정이 시기가 되면 각 실과에서 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취합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받는 예산을 우리가 성립예산이라고 그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행정자치국 다음에 이어질 시민복지국 예산을 제가 보면서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질타는 당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부서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부서마다 많이 남긴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제대로 면밀히 못 챙겼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져서 예산 규모만 1조 1700억이니 운운하고 호들갑을 떨고 말이지요. 결산 심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이 부서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통괄 취합하는 기획예산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 복지과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전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졌다는 것은 우리시 살림살이가 지금 어딘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민복지과에 집행잔액을 18억 9500 남겨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전년도 와서 제1회 추경, 제2회 결산추경까지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중간에 추경할 때쯤에 이것은 정리했어야 돼요. 그 부서의 한 해 예산 성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올 한 해 우리 부서의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계획서 다 받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시민복지과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고 그다음 생활안정과 7억 6000, 여성아동과 26억 9700 남겨놓았어요. 또 체육지원과도 1억 8900 이렇게 남겨놓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말이에요. 이런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한 4년 넘게 봤는데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올해 이 결산 집행잔액하고 제가 전부 다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불용이 많은 데는 내년에 편성할 때 페널티를 줄 것입니다. 페널티 해봤자 별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면서 우리시가 118% 목표 달성해서 1등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보니까 몇 개 부서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데도 6월 되어서도 아직 시작도 못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국도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제1회 추경이나 아니면 제2회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발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때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2014회계연도에 크게 우리시 복지사업이 이렇게 퇴보하고 할 특히 노약자들에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을 통괄하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자치국장님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우리 행정자치국 할 적에 누차 이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로베이스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한 회계연도가 마쳐질 때 이 결산서에 모든 부서의 예산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제일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사업마다 보면 억 대 이상씩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페널티 운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무원능력평가 같은 것 적용하세요. 페널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인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은 돈을 누수현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누가 질책 당하겠어요? 의회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는 좀 참고자료를 앞으로는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민복지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 총액이 1조 1670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7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로 계산해보니까 한 6.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 남는가 싶어서 제가 그 이전의 2013년 결산서를 지금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총 1조 13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90억, 3.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6% 이상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1조 금액 중에서 픽싱된 그런 예산 말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억이 남았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을까? 분석하기 이전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세출 총괄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전의 박민정 위원님도 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저도 작년 2014회계연도 결산하면서 집행잔액이 다른 연도보다 생각보다 너무 금액이 커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결산할 때는 그러니까 금년 회계 결산할 때는 하여튼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더더욱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5.8%, 사고이월 1.5%, 계속비이월 6.2%입니다. 전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자체 책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산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더더욱 경전철 MRG가 어떤 부분이지요? 일반회계에 들어가지요? 일반회계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특별회계

엄정

엄정위원

경전철 MR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익년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에 계산한 것은 2013년 것입니다. 맞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기집행했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경전철 MRG가 얼마였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작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엄정

엄정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한 330

엄정

엄정위원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75페이지 재무활동 대중교통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507억 이것 맞습니까? 27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라니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급된 금액이 50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일반회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경전철혁신과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것 한번 볼게요. 2013년 것 보면 310억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200억 차이 나지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다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조 950만 원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 성립 후 예산현액 1조 2550 그런데 총 지출액이 1조 560억.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경전철의 증가분이 200억이 된다 말이지요. 맞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얼마 나는가 하면 집행잔액이 전년 2013년에 190억 그리고 올해는 380억입니다. 여기 무슨 금액이 차이 나는지 압니까? 이 금액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얼추 200억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특별회계 200억, 상수도 200억 그러면 400억 증가되었지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2013년도 예상금액과 2014년도 예상금액은 똑같다. 역동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김해입니다. 인구, 경제, 복지, 기타 여러 측면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사용한 금액은 똑같다. 이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엄 위원님 조금 전에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MRG 337억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 결산보전금, 기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200억 맞지요? 그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0억 그러면 400억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지출한 총 금액은 올해 1조 950만 원, 작년 1조 560. 400억입니다. 그러면 그 400억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예산집행 잘 못했습니다. 계획을 엄청나게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도 안 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14년도에 집행잔액이 349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41페이지에 집행잔액 730억 이것 뭡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전철혁신과에 있는 별개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일반회계가 349억이고 특별회계는

엄정

엄정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730억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746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여기 결산서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9억 집행잔액이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제가 경제국장님한테도 여쭈어봤습니다.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동등했습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90 몇 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는 우리 김해의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 거의 안 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설명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집행잔액 현황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경제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징수액하고 재정보전금 이래가지고 결산 추경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안 되고 다른 뭔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집행잔액에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집행잔액 다 있습니다. 보면 다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 쪽에서 200억은 지금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추정한 것보다 연말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저희 김해시에서 2013년과 2014년은 전혀 금액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2014년도에는 정말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였고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 실패다. 결론적으로 지금 결산서 상으로는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제가 엄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아마 속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이 2014년 비교할 데 없는데 일한 게 없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솔직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20일 간 전문가들이 다 핸들링을 했고 또 의회 상임위에서 다 소관별로 결산을 다뤘고 다만 불용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직전 년도보다 작년에 금액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비비지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상금액이 거의 2013년도나 14년도 결산을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는 시에서 일한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한 39년 했지만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이해 못 하겠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작년 결산서 들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3년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김해가 모든 지표 부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살림 규모가 커지면 돈 쓰임새도 많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 우리가 책정했던 부분들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예산을 살펴보자 이 말이지요. 실제 사용한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실제 지출액입니다. 1조 560억, 뒤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 총 지출액이 1조 950억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전철하고 상수도하고 두 군데를 빼고 나면 하나도 증가분이 없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상으로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은 똑같았다 하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든지 일을 안 했든지 좀 적게 했든지 그렇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단순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다 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확인은 해보지만 결산서 자체가 허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오비이락 식으로 상수도 금액 내고 나면 13년이나 14년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 규모도 그렇고 별로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집행잔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 부분에서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이 2013년은 1조 2550억, 2014년 1조 3000 한 10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없다 말이지요.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늘 지역에서 현안사업,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꼭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말을 저희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못해서 그런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100%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속기도 다 남아있고 기록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번 분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76억 5951만 4000원 되어있는데 38억 9900만 원은 삭감한 것입니까? 어디 집행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용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사용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실제 사용 나간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사용한 것이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재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다른 해에 보면 100억도 넘게 집행될 때도 있고 80몇 억 이렇게 되는데 작년은 재해가 없어서 좀 적게 집행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작년에 재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재선충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도 꼭 재해가 아니라도 예비비는 쓸 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갈 데가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예산편성 안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재해, 재난 이런 곳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 쓰다 보니까 딱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예비비는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쓸 목적이 딱 정해져있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목적이 정해져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해, 재난 외에

진숙

박진숙위원

재해, 재난 말고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되고 긴급하게

진숙

박진숙위원

긴급하게 사업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로 보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재해, 재난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미리 예산에 편성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기도 했겠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약품비 같은 경우에 나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업무평가라 해서 100억 넘게 되어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시정업무평가 해서 79페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도 제법 남아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26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업무평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계에서 BSC 통합해서 우리 직원들 평가하는 것 있습니다. BSC 통합성과 관리 그런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이런 계획서 작성하는데 쓴다든지 이것은 기 지출된 사항이고 지금 남은 부분은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 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할 때 절감액하고 성과관리 책자 각종 인쇄비에 들 때 절감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이게 100억 넘지요? 정확하게 이게 뭐, 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남은 부분이요?

이정화위원

아니요. 전체 우리 예산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은 1676만 원인데요.

이정화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품목인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기 세부적으로 쓴 부분은 BSC 통합성과 관리, 실무추진단 워크숍 진행하는데 용역비로 들어간 부분하고 도시개발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BSC 성과 관리할 때 우수부서 시상할 때 상장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해서 인쇄할 때 그다음에 BSC 통합성과 관리 업무교재 인쇄할 때 들은 부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절감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확하게 우리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도비반환금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도비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반환금액이 보니까 1억 넘게 되어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주로 2010회계연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2013년도에 했던 것을

이정화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러면 14년도에 와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정화위원

이자 부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이정화위원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아, 남은 부분 반환이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사업적으로 해서 그런 금액은 반환 없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처리되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무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게시가 안 되어 있던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마다 받아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된 그 현황을 저희들이 공개해 주는 그런 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해둔 게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개시를 안 했더라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우리 실과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하는 것 한 3000만 원 칠산 참외마을하고 대동 화훼마을하고 3000만 원씩 인건비 여성분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전체적인 게 게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제법 많거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부3.0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들어가야 있습니까? 아니, 누가 질문을 하길래 아마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와서 보니까 없어가지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부3.0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홈페이지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통합모바일 구축을 하고 하면 10월 되면 스마트폰에서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아직 완결이 안 되었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치정보 구축 작업을 하고 10월 정도 되면 그게 끝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빠뜨리지 않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혹시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니까 공개하셔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쉽게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 규모는 3458억 7600만 원이며 이중 332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8억 9200만 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415억 62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538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66억 7300만 원, 3페이지 보육지원사업에 1201억 26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16억 11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97억 2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6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 500만 원, 율하경로당 신축에 85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억 5600만 원,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57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1억 57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3300만 원, 상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장유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 원, 플라잉디스크 경기장 설치에 2억 원, 도민체전경기장 시설정비 1억 4500만 원, 장애인전용쉼터 건립사업에 8억 6500만 원,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 78억 9200만 원이 2015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6개 사업 41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복지과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과에 지금 예산액이 1030억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 대비 한 몇 % 정도 증가한 것이지요? 전년에 749억 정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5%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크게 증가했는지 굵직굵직한 것 몇 개만 이야기 해줘보시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난해 결산이고 해서 2015년 부분 말고 2013년에서 2014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별도 그런 부분들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크게 38.5%나 증가했는데 과에서 이것도 분석 안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예산 아니고 작년, 재작년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작년 예산이라도 결산 아닙니까? 결산이면 그러면 제가 작년에 없었으면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 쪽에 2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확인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됩니까? 자리이동하고 해도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게 확인 못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흡한 부분을 아는 순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은 참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이 총 18억 9500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7건이 한 20억 정도 되고

엄정

엄정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이유 있는 이월이니까 그것은 빼고 집행잔액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집행잔액이 18억 9000 정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18억 9500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것, 올해 것, 그다음연도 것 이렇게 3개년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도 역시 15억 1900만 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예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위원님 20%가 아니고 2%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2% 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에 20% 하면 너무 큽니다. 그런데 1300, 1030억 이렇게 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 15억에 2% 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국비, 도비 반납 부분 이런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바꾸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2월까지 정산하다 보면 불용처리해서 결국은 정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는 당연히 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다 이 말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연말까지 정산하고 2월에 정산할 부분이 11월 추경이나 10월 추경 때 반납 내지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해서 그다음 이월에 다음연도에 반납하라는 그런 절차 때문에 할 수 없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향후에도 개선점은 전혀 없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 개선할 부분은 당초예산 짤 때 정부하고 긴밀하게 부분을 잘 맞추면 되는데 좀 넉넉하게 내시를 받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발생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개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잘해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 맡은 지 얼마나 됐지요? 전년도 몇 월에 시민복지국장으로 갔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10월에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전년도 우리시 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 10월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9월, 10월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의 성립은 보면 특히 복지예산은 더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많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국도비 당초예산 성립할 적에 보면 거의 가내시입니다. 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시기, 국회에서 국비예산 성립시기를 제가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국도비 반환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시니까 보통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8월경에 했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10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더라고 요. 그러면 가내시 받은 부분들이 거의 확정예산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10월 될면 얼추 1회 추가경정 국도비 사업이 결정된다 라고 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한 80% 이상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때 왜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결산서에 이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느냐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예산 성립할 때 각 부서마다 예산집행 계획서 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회계연도 내에 부서에서 업무량만큼만 확보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편성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치행정위원회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을 아주 적게 100만 원 돈 남기 부서에는 우리 위원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노 라고 그런데 시민복지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일에 욕심이 과다했다고도 좋게도 봅니다. 시민복지국 쪽 직원들이 서민복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에 욕심이 많았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한데 이렇게 집행잔액 너무 과다하다는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타 회계연도하고는 좀 달리 1회 추가경정예산이 시기가 많이 늦춰졌음에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시겠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파트보다 복지파트에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실제 10월이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를 들면 올해 100억 준다 했는데 80억 줄게 이렇게 딱 내려오면 우리가 정산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꼭 갖고 있다가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왜 그렇냐 하면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경비라든지 일반 경비는 12월 말까지 줘야 되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가 연말 돼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정산을 1, 2월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2015회계연도 본예산 심의할 때 결산 추경 곁들이지요.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결산 추경을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 추경에서도 이게 정리를 안 했다 라는 것은 애로라 이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결산 추경이 12월에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 추경에라도 사업부서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망가뜨렸냐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일단은 올해부터 최대한 줄여볼게요. 저희들은

민정

박민정위원

줄여서는 안 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말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불용액을 집행잔액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불용액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민정

박민정위원

과다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최대한 올해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서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결산액 줄이겠습니다. 불용액 한번 줄여볼게요.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복지국 직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 건수하고 하는 부분들 다 잘 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질타를 좀 받아야 되겠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이 질타를 당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다음에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질타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계획서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한 회계연도에 업무량만큼만 편성 받아서 하고 또 추경도 있잖아요. 부족분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한 18억, 20억 중에 국도비가 반 정도 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시정 전체 이렇게 의회에서 질타를 당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잘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럴 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사실 복지인데 복지는 아무리 해 줘도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고 하는 데가 시민복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많은 예산 불용처리 집행잔액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넘어가고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및 양곡지원 여기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 그지요? 총 10억 정도 중에 1억 2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난방비 요청하고 결산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3단계에서 지난 2014년 4분기 때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이 안 되실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은데 지금 난방비 집행잔액이 6692만 2000원 남았거든요. 지금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하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따뜻하게 있어야 될 경로당이 사실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 지원이 6600만 원이나 남을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인기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 수 등이 경로당에 몇 인 이상 되면 얼마를 주고 몇 인 이하는 얼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 수가 조금 차감이 되었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를 주고 정산을 할 때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버린 데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이미 받은 곳은 정산에서 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경로당이 총 537군데의 경로당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아파트가 이중으로 190개 되어서 한 35%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하지 말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물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사실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소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지금은 전산화 처리로 이 경로당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등록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고 그래도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소리고 냉ㆍ난방비 지원이 10만 원이다 그지요? 냉방비라 해야 되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냉방비

명식

김명식위원

여름에 주는 거 냉방비 그것은 1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한다 그지요? 이거 안 부족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시ㆍ군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는 규정을 갖고 지난해 3월 방침을 받아서 537개 읍면동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 단계별로 20인 이하는 얼마, 40인 이하는 얼마, 41인 이상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난방비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냉방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 여름 한철에 냉방비

명식

김명식위원

예. 보니까 냉방비를 일률적으로 10만 원만 지급을 하네요. 그래서 냉방비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올 여름 지나는 것을 보고 정산할 때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요즘 날이 더워지면 나이 드신 분이 사실 돌아가시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6, 7, 8, 9월 정도는 냉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 제가 여기에 난방비 집행잔액을 냉방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소리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한번 의견 수렴하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냉방비 부분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로인데 우리 시민복지과는 300 얼마 남았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 작년 1000만 원 부분에 6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1,000원, 1만 원 이렇게 다 남기던데 여기는 300 얼마나 남았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보통 실과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 또 시장님, 부시장님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중에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 본예산 할 때 제가 혹시 예결위에 들어온다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쯤에 401-01 시설비 예산을 1억 2500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8490만 원 있다 그지요? 그래서 약 2억 3000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1억 500하고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00만 원은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율하경로당 신축공사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장유 노인종합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종합복지 어디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안동 쪽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몇 페이지

진숙

박진숙위원

101페이지 401-01 시설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 율하경로당입니다. 율하경로당 신축 부분이

진숙

박진숙위원

율하 어디 경로당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신리1구, 2구 있는 그 부분에 8500만 원 이월돼서 법면공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돼서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 더 확보하면 전체 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신축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율하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나 그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내나 같은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에 1억 500은 노인종합복지관이고 8500 부분은 율하경로당 신축이고 이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율하 어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신리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신리 쪽이고 조금 전에 그것은 관동리 쪽에 우리 김해종합노인복지관을 120억 들여서 할 부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했고 실시설계는 올 추경 때 한 3억 정도 요구해서 정리가 되면 도비 한 20억 받아서 내년도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예산확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확보가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설계만 해놓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본설계 맡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지금 추경 확보되면 해서 진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111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우리들의 집 이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상동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작년에 2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85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자부담 4600만 원 하면 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추경에 2000만 원 확보되면 업체는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월, 11월쯤 돼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현재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설계해 놓은 상태고 업체가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 2000만 원 확보되면 바로 시작이 돼서 하반기에 마무리될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장애인 관련시설들이 지원이 조금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이 많지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먼저 하시고 그리고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이소.

이정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이것 보니까 깜짝 놀랬네. 보니까 장애인 관련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잔액

이정화위원

장애인 관련 집행잔액들이 여기 보세요. 장애인시설 관리도 그렇고 활동지원도 그렇고 복지증진도 그렇고 이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몇 천 원, 몇 백 원 아껴서 쓰는 분들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서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고 힘든 시기인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정화위원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계획들은 저희들이 100으로 잡아놓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법령에 안 맞다든지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조금씩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그런 감소 추세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는 발굴 잘 해서 당초 계획된 인원이 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품목마다 다 그래요. 생계지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111페이지 이 목이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총 집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 밑에 가면 1,000원, 13만 9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큰 게 아까 남았다는 게 보조금 지원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증장애인 한마음직업재활원 신축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2000만 원 확보되면 쓸 돈입니다.

이정화위원

쓸 돈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109페이지 활동지원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해서 복지증진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 알리미사업이 있어서 4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된 부분 이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7월부터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미시달 됨으로 해서 2015년도에 이월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중앙지침이 확정되면 추경에 3000여만 원 더 확보해서 이 사업도 진행될 그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명시이월은 그렇는데 다른 부분도 많네. 자원봉사보험금 지원사업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하면서 이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도하고 도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감되는 바람에 3만 명 부분 그 부분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도가 일괄 계약하는 과정에서 퍼센티지가 좀 낮게 적용돼서 시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도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도내에 이제 김해 시ㆍ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중심이 돼서 18개 시ㆍ군 전체 현대해상 쪽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작년 예산 그것 할 때 이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저희 계획이 3만 명이었는데 1시간 이상 봉사자한테 보험금을 들어서 혹시 사후에 대비해서 그렇는데 사유가 경상남도에서 일괄 보험금을 단가적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시만 여태까지 보험을 넣었는데 경남도가 경남도 전체 인원을 해서 하니까 단가가 다운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자료 좀 주이소. 그리고 장유 노인복지센터 신축 이것은 잘 돼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국도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1회 추경 때 3억 기본설계비 확정이 되고 하면 중앙예산 지원받고 하는 부분 도하고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 정도 요청해놨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0억입니다. 전체 120억 중에

이정화위원

홍준표 지사님은 돈 많이 줄 것 같지 하지만 20억밖에 안 주려고 하던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20억이 한계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더 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인맥도 넓고 하는데 한 50억 받아오이소.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도 좋은데 이럴 때 인맥 동원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합문화센터에 장유는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20억 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더 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힘 합해서 한 50억 받아와서 멋지게 잘 지읍시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이소.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항상 짧게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예가 있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에 올해 작년 예산액이 4억 5300이고 집행잔액도 68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지요? 그래서 그전에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이 6억 2600 예산이었고 실제로 남은 금액이 1억 3000인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박수쳐주고 싶은 게 1억 7300이라는 예산을 줄이면서 집행잔액도 적게 남고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중증장애인 2013년도에는 4억 9500 그리고 2014년도에는 4억 4600 오히려 금액이 줄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박수쳐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작년부터 장기요양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65세 이상이 이렇게 도우미 일을 받고 있던 분들이 전체 장기요양제도로 인해서 그 혜택을 봄으로써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들만 하면 65세 이상 대다수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이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찰해서 다음 익년 우리 예산에는 반영돼서 이런 부분 좀 줄여줄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되고 다른 쪽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과가 작년에 내다보면 굉장히 김해시가 상도 많이 받고 전국적으로 시민 프로테이지 수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백쌍미 계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내에 출장을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진영에 가셨다고 했는데 오전부터 찾아도 오후 5시까지도 안 들어오셨던데 그것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감사기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아마 관내 시설을 한번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가서 다 보고 오려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양해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안 돼서 관내를 다 둘러본다는 그 말이 아니지요. 언제든지 둘러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지요? 그리고 보통 아까 전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난방비 김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두 개를 합치면 2억 5000이 넘게 남는데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그나마 아까 전에 말씀대로 아파트 자체에서도 도와주고 동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로당은 80년이 넘어서 집에 있자니 며느리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먹을 거라도 좀 주니깐 가시는데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어디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 가면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시켜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거기에 80년이 넘었다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은 데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과거에 동상ㆍ부원ㆍ회현 쪽에는 있는 것으로 보고를

정규

박정규위원장

보고를 그렇게밖에 안 받았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동상동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빌라라든지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실 다른 시민자리에는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진짜 대우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너무 홀대받는 느낌을 특히나 옛날에 동상ㆍ부원ㆍ회현 이 동네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복지과 업무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 중증장애인 세대에 보건복지부 명의로 해서 생활안전비인가 기초자치단체 복지과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저희 집에도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왔더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장애인도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채도 있을 수 있고 상속재산을 설정해서 부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자기 재산 중에 부채를 마이너스했을 때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아래로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것인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시민복지과가 아니고 생활안정과 소관이어서 생활안정과장이 이따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하고 지나갑시다. 박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하고 할 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사회보장제도에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고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할 적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질문을 들어보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있습니까?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되어 있는 공적노인보장제도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십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노령연금 말고 그 외에도 병원비라든지 65세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65세 이상 요양

진숙

박진숙위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안에 병원비 같은 것도 시에서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등급제가 있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자료를 한번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등급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하던 다음이라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앉아계셔서 의회에 1년 동안 있어도 초면인 공무원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의정활동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2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금 지원에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2억 9500만 원 중에 941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를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33% 정도가 남아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명 정도로 잡았는데 목표대비 120명으로 10명 정도가 부족해서 남은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좀 찾아보고 할 수는 없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하면서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주는데요. 최저생계비에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홍보를 다 못한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우리시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복지과에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산이 어느 정도 아래로 되면 신청을 생활안정과에 할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올 7월까지는 통합급여로 해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한 번의 조사로 책정되고 탈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한 45만 선 되어서 보충급여로 소득이 10만 원 벌어지면 나머지 35만 원을 주는 체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낸 이유는 올해 7월부터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부양의무자도 옛날에 비해서 100% 완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4인 가구원마다 다릅니다. 4인 가족인 경우는 중위소득이 422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8%이면, 118만 원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8만 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18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소득

민정

박민정위원

아, 소득이 118만 원 아래로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독립세대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집이나 부모 집에 얹혀 있는 사람이면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혼자 살면 부모나 자식이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부양비를 산정하는데 완화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조금 있어도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발송한 공문이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인이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찍혀있는 것 같던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편물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대상자를 찾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낼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보낼 수 있고 지금 세 군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안생활안정과도 재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밖에 안되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포괄적으로 이 부서에 제가 언급한 부분들을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견해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잔액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집행잔액이 46%가 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생활안정과는 한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1억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 있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말씀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은 490억으로 한 22억 정도를 감액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출금액이 좀 줄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해 왔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통합자활센터를 건립하면서 통합기업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자활센터 그 밑에 300평 정도 유치하면서 1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하면서 예산집행 부분이 좀 많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만큼 혹시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염려에서 여쭤봤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이 예산이 아마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더 고려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이야기 다 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나요? 들쭉날쭉하나요?

문 닫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 바람에 이렇게 11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이유는 뭡니까? 채산 문제입니까?

요즘 아이들 패고 하는 이런 것이 보도되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료를 보면 민간이전사업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어린이집 지금 몇 %가 줄어들었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전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전체 다지요? 어린이집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것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장유에도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까?

아, 줄어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이때까지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데도 어린이는 많이 줄어드네요.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참 문제입니다. 저조하다는 건데 이 관련된 것 과장님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혜택주고 그런 것은 연구 안 합니까?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특히 젊은 분들이, 유아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게 해결되어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이 부강해질 것 같은데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항상 저도 강조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잘 연구해서 젊은 도시 김해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자료를 김해시 거와 장유 거를 구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에 봤는데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27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2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만만찮게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예산하고 집행잔액보다는 보육교직원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육교직원들은 교육을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현장방문은 많이 해 보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육교직원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계속 전국적으로 사고가 터지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 교직원이 자기 가족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많이 울고 애를 먹이면 얼굴은 웃는데 웃으면서 안 보이는 데 팔을 꽉 꼬집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는 쪽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또 여러 방편책은 있겠지요. 그런 데 가서 머리 뒤꼭지를 쥐어박는다든지 웃으면서 한 대요. 화를 내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 집 딸은 너무 미워서 내가 그렇게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넘기기는 그래서“그러면 니 그 어린이집을 안 다녀야지 만약에 너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피해보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노?”그리고 그 애들이 집에 가서 일러주고 그러면 엄마가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너무 예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가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화를 냈는지 웃으면서 그랬는지 애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랬는데 팔을 꽉 잡을 때는 느낌이 그랬다 그런다고“아이고, 제가 팔을 너무 꽉 잡았나 봐요.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대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보육교사를 모집할 때는 인성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킬 때도 조금 더 철저하게 그냥 교육이랍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가, 우리시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액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그 사람도 좀 알았으면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도 너무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로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시감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해시도 어린이 폭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취소시킨 데가 있습니까?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액 도비다 그죠?

전액 도비 몇 %? 181억 예산 이거지요?

집행액 180억 예산잔액 7600 이것도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니, 이건 작년 건데?

작년에 도비 신청할 때 미리 예상인원수를 맞추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수가 우리 시에서 예측한 것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다 하면 2014년도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보육료 지원하고 담당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어린이수를 대충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없어져버리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나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 한부모가족 있지요? 이 부분 우리 김해는 다른 시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많은 편입니까?

한부모가족 퉁계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국비네요?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한부모하고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한부모가족 아이들 보면 마음 아프고 참 그거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전체를 많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김해시가 이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금전적으로 특별히 안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가 드림스타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항상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생일도 한번 더 챙겨주고 이렇게 관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참 중요한 때 자기 가정사가 이래 되면 아이들한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많이 관심가집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학교는 학교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 관련 자료도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길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숙소 이전하셨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20억 3500도 남겼네요. 38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축구단 운영경비 예산을 남겼네요. 20억 주는데도

명식

김명식위원

150페이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안 찾아도 되겠고 지금 시청축구단 선수가 몇 명 확보되어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8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30명 확보하는 것으로 안 했나요? 2명 나갔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연습생까지 포함해서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박민정위원

5명 나갔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연습생을 안 두고 2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선수단이 스스로 빠져나갔건 어쨌건 선수를 선발할 때 테스트 과정 다 거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확보된 선수가 몇 사람 있나요? 외부에 자기권한을 가지고 몇 명 넣은 사람이 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수 선발할 때 제 손자가 16세 이하군 태극마크도 달고 김해촌놈이 서울 가서 대한민국 태극마크 달고 주장까지 한 놈이 하나 있다고요. “할아버지, 김해시청에 가서 공을 차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날 뒤에 국장, 과장들 많이 참관하러 왔던데 그날 이 시청팀에서 공차겠다고 온 친구들이 53명이 왔더라고요. 중앙대, 광운대 이런 데서 많이 왔고 그래서 게임하는 것을 쭉 스탠드 위에서 봤어요. “의원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라고 해서“집안손자라는 놈이 시청에 테스트 한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게임하는 것을 공무원들하고 쭉 관전했습니다. “의원님 손자 게임 정말 잘합니다.”, 키는 한 171㎝인가 되는데 서전트 점프를 한 1m씩 하더라고요. 184~185㎝되는 친구들보다 점프가 좋아서 공중볼 다 따내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섭섭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2002년 월드컵 히딩크의 예를 들었어요. 이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데 감독의 자기 전술전략에는 니가 걸맞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데 알아보자고 애를 토닥이고 말렸어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 4강까지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히딩크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 같으면 박지성 이런 선수가 발굴 안 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선수 선발과정대로 같으면 2002년도에 4강 못합니다. 히딩크의 고집에 의한 선수선발권은 나에게 전임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2002년 4강까지 월드컵에 성과를 올린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제 손자에게 그렇게 토닥였어요. “다른 팀이 너하고 코드 맞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해서 안 했는데 밖에 여론들이 그렇더라고요. 압력 넣어서 선수를 넣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선수 선발하는 부분은 감독에게 일임하세요. 밖에서 시장이 이 선수 넣어라, 거부할 수 있는 감독이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제 말이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키도 마찬가지, 현재 28명 있으면 더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28명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도 군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력향상이 안 되고 부족하다든지 하면 교체할 때 내년 초에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상선수도 많이 생기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통 4명 정도 생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키도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키팀 선수 몇 명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8명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하키선수 같은 경우에 18명 중에 하키가 우리 시장이 경남하키협회 회장 맡아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가 대한민국 하키의 어느 시절에는 메카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8명을 가지고 대표선수 선발되어 나가버리고 부상선수 빠져버리고, 지금 하키경기 엔트리가 18명이지요? 공식경기할 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1명인데 후보까지 하면 18명이 등록되는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엔트리 분명히 교체하니까 18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18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부상선수 빠지고 대표 선발해서 가버리면 협회장기대회나 어디 가면 늘 성남시청한테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23명 가지고 있었잖아요. 22명인가 23명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2명까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충원을 해 줘야지. 성남시청한테 늘 요즘 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길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체육지원과에서 관심가지고 챙기세요. 의회에서 이런 소리 꼭 나와야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조금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더 언급할게 있어서. 일전에 감사를 하는데 시선이 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가면 맑은물순환센터 울타리 바깥에 잔여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김해시 체육기반시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어디 군보다도 열악해요. 제가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곳곳을 다녀보니까 아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초ㆍ중ㆍ고ㆍ대학실업팀 동계 올리고 한 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남해, 창녕 어디로,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김해에 많이 왔습니다. 겨울 되면 시장기대회도 유치해 주고 많이 했어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께 감사현장 맑은물순환센터 냄새 맡아가면서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 겸 이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찾아낸 게 있다고요. 상사천 옆에 울타리 바깥에 잡초더미가 있더라고요. “저것 누구 땅이요?”라고 하니까 맑은물순환센터 부지더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수 가야권개발사업소장,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맑은물순환센터 관리운영할 때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하니까 농지가 많이 저렴한 가격이 매입이 가능 안 하냐. 에어리어를 넓게 잡아서 축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코트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하수종말처리장, 조금 악취는 나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축구장 인조잔디운동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만든 데가 많아요. 특히 가까운 양산만 가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맑은물순환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 공원화하자고 늘 주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부회의하지요? 이런 열악한 체육기반시설,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관리운영은 김해공사에 넘겨주지요? 김해공사는 그런 사업 못하잖아요. 체육부서에서 하잖아요.

일단 조성하는 것은 우리 체육부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을 논의하시라는 말이에요. 논의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씩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김해는 운동장도 많더라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은 땅이 비싸서 못하지요. 있는 부지라도 왜 그렇게 잡초더미로 방치해 두었느냐. 또 하나 더, 아레께 감사시간에 현장을 나가보면서 요즘 김해에 승마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맑은물순환센터 그 에어리어 외승하기가 참 걸맞겠다는 싶은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승마 같은 것도 해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맑은물순환센터 옆으로 강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승마도 체육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타성에 젖은 공무보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소임입니다. 참고하셔서 현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체육지원과 정말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것은 제로베이스인데 제로베이스는 있을 수 없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1%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 된다 그죠? 거의 퍼펙트하다,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15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18억 5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축구단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이런 부분 전혀 모르니까 여기 집행내역서하고 운동부 보상금 이런 것은 집행내역서 보면 될 것 같고 예술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니까 예술단원 현황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술단원 그게 과목이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집행내역서 저에게 해 주시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상동면 소락에 제가 여러 번 여쭈어보고 했었는데 체육지원계장님하고 의논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가 지금 거의 불용입니다.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밑에 몽리가 전혀 없어요. 더더욱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서명을 다 했어요. 몽리가 전혀 없고 그 소류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한테 불편한 것은 전혀 없다 해서 그 소류지를 체육시설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류지 같은 경우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몽리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 맞지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충족됩니다. 몽리는 일단 없다는 게 판명되었고 그 대비용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아주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호소하는가 하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큰 비가 오게 되면 둑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밑에 마을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체육시설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지원과에 여쭈어보는 것이고 다른 시설을 원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과에 문의하는 게 맞지요. 그쪽 지역사람들이 체육지원과에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만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지담당하고 의논해서 불필요하다면 용도폐지를 시켜서라도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의 맥락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장유파크골프장 정비에 2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장유파크골프장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롯데아웃렛 가기 전에 조만강 안 거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만강 그 옆이에요? 올해도 정비한다고 지금까지 몇 개월을 운동도 못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장유는 지금 운동하러 가면 못하게 하는데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준공은 안 났지만 작업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마 8월 되면 운영 가능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게 그렇게나 정비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조금 하고 나면 진행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고 결국은 당초 9홀 되어있던 것을 18홀로 그리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옆에 조만강생태체육시설공원 그것도 관리는 체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데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야구장 면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방치해 둔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말리그 야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야구장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야구하러 갑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리그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 풀이 제 키보다 높게 나서 모기가 너무 많던데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운동용 부지 아니고 다른 곳이지 싶습니다. 야구장 부분은

진숙

박진숙위원

그쪽만 그렇고 그럼 조깅코스나 자전거탈 수 있는 그런 데는 체육지원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진숙

박진숙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관리는 체육지원과에서 한다 하던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야구장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거기 현지 확인 나가서 모기한테 얼마나 물렸는지. 그럼 물어보면 방역을 하겠다든지 풀을 베겠다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해서 좀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엉망이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이 시청축구단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감독에게 위임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진짜 제대로 된 선수를 발굴해서 좀 우리가 꼴찌에서 탈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한 부분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김해중학교 출신 중에 프로 뛰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지금 하는데 하반기에는 전반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제가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시군 다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대로 순위가 1ㆍ2ㆍ3등 매겨지더라고요. 우리 김해시가 10개 시군 중에 9위인가 그렇던데 그래서 지금 9등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 축구단이 30억 예산을 가지고 김해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편성해서 상위권에 진입하면 더 홍보도 되고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 조금 아껴서 매일 꼴찌에 맴돌면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정말 동감입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볼 때는 3~5억 정도라도 그것만 증액해서 한다면 아마 상위권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내년 당초예산 때 정말로 반영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힘이 된다면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 예산 증액하셔서 내년에는 꼭 상위권에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48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찾았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제가 사고이월된 부분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확인했고 지금 임호체육공원 공사대금이 이월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명시했다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2014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식

김명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7억 1000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1차 공사 총 예산 범위 안에서 이월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급공사하고 관급공사 자재비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다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4400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때 축구장에 밤에 운동할 때 사용료를 내고 밤에 운동하는데 어두워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때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것 같으면 그때 결산추경하고 했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각각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4000만 원 된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결산추경 때 돌려서 그런 시설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사업에서 남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정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업마다 조금씩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

명식

김명식위원

항목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게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계약업무에서 생기는 절감 집행잔액 그게 4400만 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도 사실 시설을 보강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드리는 것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약상 절약차원에서 집행잔액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시는 위원님이 많아서 저도 하나 보충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상동 매리에 보면 4대강사업 정리하고 남은 자리 있지요. 거기에 마사 축구구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작년부터 검토해 달라 했는데 아직 그 보상이 안 되어서 못 짓는다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치성 시설계장님 있을 때 그것을 추진하다가 진급해서 다른 데 가버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마 그게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고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사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김해시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명목상은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통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체육회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통합체육회로 관리하면 생활체육회는 국장이 두 분이고 과장이 두 분이고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국장 한 사람, 차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그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작년에 이야기하다가 국장 월급하고 과장 월급 전부 다 추경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사람 분은 삭감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 사람은 삭감하고 그럼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만 하는 것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체육회에서 장애인과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럼 정식으로 한 분야가 된 것입니까? 그럼 통합이 된 것이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기구상 통합을 시켜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도 통합회장님이고 전명현 의원님도 회장님이고 그럼 그 밑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회장님이고 시장님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체육회는 상임부회장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장애인회는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장애인은 체육회 사무국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맨 처음에 같이 통합할 때는 장애인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각각 국을 둔다고 그리 되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한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있다 그죠? 제가 체육출신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면 한 가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월급도 이중 삼중으로 갈 필요 없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게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사단법인인가 이래 되어 있어서 하여튼 법이 통일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별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사천이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규

박정규위원장

통합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해 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김해만 이상한 조직기구가 되어있다고요.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통합되어서 기구표를 바로 만들 것 같으면 바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마 내년 3월 되면 완전 통합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년 3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3월이라는 것은 올해까지 다 하기로 한 게 지금 중앙의 체육부서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경상남도는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통합되어 있고 김해시도 통합은 되어있는데 직계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어느 직계가 맞는지 눈치보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꼭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직계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도록 합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임호체육공원 지금 완공시기가 언제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9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월 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그동안 지금 갈수기를 쭉 이어오다가 우기에 접어들었어요. 비만 오면 제가 일동한신아파트 앞에서 늘 예의주시해서 혹시 함몰되어 아파트 덮칠까 싶어서 어떻게 저런 설계를 했을까 하는 어떻게 직벽을 그렇게, 법면을 좀 주든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때 함몰되고 할 그런 우려 안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우려되어서 하여튼 빗물이 옹벽 부분에 새어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려고,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동한신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행여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서 함몰되어서 아파트 덮칠까 싶어서 큰비 올 때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까 9월에 개장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두르세요. 올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고 엊그제 태풍 올 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옹벽 부분 예의주시하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한번

민정

박민정위원

재난 당하고 아차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공사업체들에게 독려를 해서라도 옹벽 쪽에 물 스며들고 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놓고 공사를 하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걱정되어서 어제 아래도 공사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라도 비가 오거든 현장에 서 있어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봄에 큰비 올 적에 토사가 그냥 유출되고 할 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공업체에 완벽하게 안전대책 세워놓고 시공하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제가 2006년도에 마치고 나오고 10년 세월 동안 답 보상해서 이제 근근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매일 시민들한테 빈축 사는 것 아닌가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뻥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미연에 우리가 안전대책 세우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가 봐도 참 좋은 의견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조만강 활용방안 있지요?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국장님, 박진숙 위원이 조만강 현장에 가서 모기에 물렸다고 하는데 모기 값 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유가 보면 진짜 젊은 도시 아닙니까? 율하 같은 데는 32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유에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읍면동보다 부족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조만강이라도 활용해서 축구장 하나 합시다. 우리 시에서 예산 조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야구장 처음에 있는 그 부분에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활용을 안 해서 결국 야구장으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때는 동호회 숫자도 적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장유에 동호회 숫자가 20개 팀이 넘습니다. 그런 팀들이 일요일에 운동하려면 운동장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그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 실세 국장이 뭐 합니까? 그런 것 좀 힘쓰고 빡빡해야지 폼만 잡고 실세 국장 할랍니까? 업무도 실세적으로 해야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무슨 실세입니까? 힘없는 저를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실세인지 김해시민이 다 아는데 그 부분 하나 해결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마이너리그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의원들 힘도 좀 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만강은 또 건설과 협의가 되어 하니깐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힘 있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조만강 야구장에 전기시설되어 있습니까? 야간경기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야간은 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기시설 할 계획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기 강 안에는 고정물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 지금 어느 도의원이 문자가 왔어요. 그것 좀 하게끔 해달라고 야간경기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