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2013년도보다 1.9% 증액된 총 6,178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255억 1,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9%인 6,194억 4,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억 7,1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소한 12억 1,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소한 48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2013년도보다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32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44억 9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31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3,700만원으로, 2013년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대비 실제수납률은 증가하고, 미수납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억 3,000만원으로 무재산이 9,500만원, 행방불명이 6,700만원, 납세태만이 6억 5,400만원, 기타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8%,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92%로 지나치게 의존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능력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적극적 징수활동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178억 2,100만원 중 지출액은 5,304억 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8%입니다. 4쪽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193억 4,700만원, 지출액은 2,685억 2,300만원, 이월액은 414억 7,500만원, 집행잔액은 93억 4,900만원이며, 집행률은 84.1%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집행잔액 부서별·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3억 4,900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8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600만원, 예비비는 1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재해예방시범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으로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과의 용남시장 아케이드공사 등 45개 사업에 207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 등 93개 사업에 200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결산총괄과 채무 결산총괄, 8쪽 공유재산 결산총괄과 물품 결산총괄, 9쪽 성인지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193억 4,700만원 중 2,685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집행실적은 대동소이했으나,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액이 93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부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곧 간접적인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 사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경이 아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전액 이월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2015년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종료일로 개정됨에 따라 연도 말 원인행위 후 다음연도 초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남원시 기금 결산내역과, 12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4 회계연도 당초 우리 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1종이었으나, 결산추경 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기금이 폐지되어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3년 말 총 적립액은 47억 500만원, 2014년도 수입은 54억 3,800만원, 지출은 53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8,2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일반 전입금의 부족으로 기금의 원금이 줄어들고 있어 조성기금의 4배 범위에서 4~5%를 고정 보전해 주고 있는 현행 이자 보전율 및 지원한도의 범위 조정 등 합리적인 지원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영안정 자금 등이 필요한 업체에 우선 지원되도록 기금 운용 목표액 50억원 마련을 위해 점진적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의거 옥외광고물 표시수수료, 과태료, 일반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보다 총력을 다하여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4쪽,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최종 예산은 55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8%에 해당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외래해충 지원방제 등 총 18건에 5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 동물 전염병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대설·저온피해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예기치 않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비비 확보도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외 3개 회계로 세입총액은 136억 3,7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8억 1,0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8억 7,956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32억 7,324만원으로 지출이 1,977억 4,246만원이며 이월액은 298억 8,692만원, 집행잔액은 56억 4,3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09만원, 예산집행잔액 39억 5,7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94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136억 3,762만원으로 지출액은 71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50억 6,4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7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 9억 4,954만원, 예비비 4억 6,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5건 140억 771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82건에 158억 7,6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에 48억 5,30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1,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3억 7,091만원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주민소득금고에서 3억 5,418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0억 1,673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노암산업단지 조성 등 전년도말 65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9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을 위해 6억 566만원을 집행결정하여 집행액 5억 6,429만원, 집행잔액이 4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9억 5,103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49억 2,8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5억 18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111억 2,872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74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4,03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6,80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90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5억 18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8,438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2,30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4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예산현액 106억 8,741만 5,000원, 지출액은 88억 4,03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6,80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억 1,069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83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소액의 집행잔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3,826만 4,000원, 청년취업 2000사업에 4억 1,59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신규로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업에서 청년이나 장년을 채용하고 시에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집행잔액 4억 6,457만 1,000원, 예비비 4억 5,511만 4,00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7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11억 1,75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8억 5,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6월 5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년취업 2000사업은 11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유치 기업인 우경건설이 현재 공장 건축 중으로 9월 말 준공이 되면 지급할 계획이며,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7월 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5,05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1억 7,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리산둘레길 사무실 설치 사업으로 현재 건축신고 처리 중으로 7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의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안내판 부착 광고 제작은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성토부 구조물 공사는 6월 22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억 5,493만원, 2014년 감액이 6억 2,562만 8,00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93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없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억원, 2014년도 증감액이 35억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0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부서와 기채 발행 총괄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을 면밀히 판단하여 기채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금후 기채 발행 시 지방채 관리 총괄부서와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의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어 전체 기금사업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제조 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유일한 시책사업으로 현재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악화와 기업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적정 이자보전율, 지원한도의 범위, 지원대상의 범주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무 효율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금후 지방채 발행시기 일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채무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내용은 지방채 발행시기 결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시중의 금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연 2.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2.2%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0.3%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중금리로 예를 들어 저금리로 한다고 하면 2.5% 이하로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2.5%가 최하한가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를 해도 하한가 2.5%하고, 지방채도 2.5%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 결정에 철저를 기해서 시중 은행 것을 하는 게 지방채 발행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2014년 7월 28일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11월 12일에 35억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12월에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 진척이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가 3월에 지금 계약을 해서 집행 중에 있는데 명시이월을 했던 것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2015년도에 차라리 기채를 갖다가 차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조금 이러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다시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시기 결정에서 철저를 다하라는 지적과 조치결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6월 5일에 완료를 했는데요.

예.

계획했던 장소를 왜 변경을 했습니까?

그쪽 지역 상가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자리를 위치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상가 상인들 의견을 안 묻고 했나요?

처음에는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 상가 분들이 반대를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쪽 상가 분들도 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조치결과대로만 된다면 하자가 없지만 이대로 잘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40억 7,44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5,7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7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93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남계지구 총사업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교지구 우류저수시설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조에 총예산 49억 5,049만 7,000원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6억 21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49억 3,775만 7,000원 중에 8억 6,750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501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5,815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또한 기금결산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 하셨네요?

예.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나 우수유출저류시설도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우수유출저류시설은 굉장히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꾸며졌고 또 가보니까,

예.

청소년들이나 주변 시민들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도 굉장히 많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 시설을 잘 했다, 우수저류시설을 최고도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야간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수유출저류시설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현지 확인도 가끔 한번 씩 하셔서,

예.

어려움이 없는 건가, 잘한 만큼 또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우수저류시설을 미관상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주변 점검을 하셔서요. 관련 과와 협력하고,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저류시설 옆으로 도로를 내 주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협력해서 관련 과 부서에 확인도 하시고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전재난과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던 김회정 계장님도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안전재난과가 최선을 다해서 한해 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러한 평을 받는 만큼 올 2015년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결산검사에 지적이 없었는데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수저류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신 학생이나 주민들 현장에서 의견 청취도 해 보셔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과 조 과장님은 우리 의사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작년에 이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재난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 해에 완결이 돼야 합니다.

예.

수 없는 경우가 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그 해에 위험지구에 재난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월돼도 큰 문제없었지만 그 해에 큰 재난이 생겼다면 사업이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 한 최소화 하고, 다른 과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재난과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14억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은 전년도 말에 와 가지고 명시, 사고이월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을 늦게 추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온다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태풍 찬홈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태풍 피해는 어떻습니까?

일요일 3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태풍에 대한 행동 매뉴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고, 실과소도 비상근무하고, 읍면동에서도 비상근무를 했고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공공시설의 산내 백일리 국지도 60호선에 500톤 정도 낙석이 낙석방지책을 뚫고 내려왔어요. 신고를 받아 가지고 면사무소하고 산내파출소에 가서 교통정리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건설과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1시간 내에 수습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내 가로수가 60그루가 전도된 부분이 있었고요. 도로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했고, 어제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시내권이 바람이 세게 불고 실제 지리산권이나 제가 이백, 산동, 주천 고기리 쪽 확인을 해 보니까 별로 피해가 없고 참깨나무 일부 넘어지고,

예.

하우스도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나오죠?

예. 아직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워낙 잘 하시니까 태풍도 남원은 크게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김회정 계장님, 우리 남원 23개 읍면동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예방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아침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횡무진 읍면동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데 세입은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총 219억 예산액에서 175억 4,0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고, 이 프로테이지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5,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사업하고 별표인 세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년도 저희 축산과에서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세부적으로 풀사료 청보리사업에 4,2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아울러서 가축유통현대화 가축시장사업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피해 보전사업도 자금영달이 추경에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2억 6,400만원을 현재 완료하고 나머지 폐업농가, 포기농가가 있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흑염소 유통시설은 흑염소의 거점으로 도축장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분석해 보고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형편이 나은 편은 아닙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결산추경에 1억 6,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입니다. 10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열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사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가가 아직 미심 쩍은 면이 있습니다만 12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840만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꿀산업 육성사업 특히 한봉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이 지금까지 발생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000만원 중에서 절반 정도해서 2,1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900만원은 사고이월 된 관계로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5억 5,100만원은 국비영달이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채권 증·감액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채무 등등도 해당이 없고 최종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승인안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안전경제건설국에서 예비비가 저희 과만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작년도에 AI, 구제역 등 특별 방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청정지역을 이뤘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총지출액이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이 5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고 보수비 등등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서 공공 운영된 것 중에서 일부 예산을 절약을 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등등은 저희가 집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들어있는 세출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개별적으로는 현재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총 219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175억 80%를 지출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연도로 이월했던 것이 66%가 되겠고, 집행잔액이 114억이 되겠습니다. 114억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5억 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릴 것은 차후에 하고 주로 저희가 예산이 이월됐던 사업들이 29억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고요. 예비비 지출상황 제안설명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 AI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 명시이월 쪽에 보면 아까 쭉 보니까 4개 사업이 지연되고 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돼 있는데 우리 남원시민이라든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득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겠지만, 꼭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겠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4건 중에서 한 가지, 흑염소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고,

예.

이월 사유에 보면 마을 주민 설치 반대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고, 반납을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 반대는 없었습니다. 약간 몇 사람들이 얘기하지 주민이 반대는 안 했어요.

예.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흑염소가 남원에 5,000두 정도가 있고,

예.

굳이 이걸 우리가 어렵게 받아온 돈을 반납하지 말고, 물론 이제 업자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기왕에 온 것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염소를 키울 수 있는 농가들이 득이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미 신청되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반납한다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흑염소 유통시설, 도축장 시설하려면 자부담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국비 8천, 시비 8천, 자부담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6천 예상됩니다.

본인은 도저히 자부담 부분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앞으로 경영상 좀 했을 경우 쉽게 그 돈을 이렇게 취할 수 없다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흑염소 예상 도축 두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하루에 본인 사업장 경영하는데 50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정도가 못 나오고 10두 정도하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저쪽 위쪽에는 그것도 형편이 어쩌려나 모르고 순창에서는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라남·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순에 있고요.

화순에 있고,

또 함양 쪽에 있어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양돈 쪽 도축했을 때 문제는 서로 공론화 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수집하고 그리고 장수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양돈이 남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푸드가 지금 향돈촌 두수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원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축산식품 안전관리 84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식품 판매점에서 HACCP 같은,

HACCP 지원,

그런 것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아직은 적정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업체가 없어서 저기 합니다만 하반기에 계속 알아봐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설은 안 하고, HACCP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건을 만드는 거네요?

예. 여건을 만드는 거죠.

하여튼 축산과가 해마다 AI, 구제역으로 정말 추운 계절에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40만원이 사업신청 업체가 없으면 11월 중 반납예정으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미선정이 된 상황에서 혹시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7대 3이요.

30%요?

예. 30%요.

3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업체에서는 30%도 어떻게 보면 그걸 투자를 해 가지고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런 적응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도 남원시나 소비자들 측면에서 소비자 안전관리나 친환경관리 쪽에 중점이 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지금 현재 남원시민 중에 어떤 분이 가능한가요? 정육점,

정육점이고 식육판매점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0여 곳이 있습니다.

현황이요?

예.

누구나 기회를 줄 수 있는 현황을 다 공문 발송을 하셨나요?

예.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이 발송이 돼도 자세하게 내용을 안 보면 관심도 없을 것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대상자가 사업에 대한 시 행정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의 시민에게 권유 사업이겠지만 업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이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사업성이 좋다는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런 사례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인가,

2년전에 운봉 학교 급식했던 데는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 급식은 거기서 인증 검사를 해 가지고 친환경이 거시기가 되면 학교 급식처에서 퇴짜를 맡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학교 급식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학교 급식을 줄 수 있으려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부분으로 공문을 재발송 한번 하셔서,

예.

최종적으로 사례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11월 중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공문 발송을 함으로써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해서 한번 저희 남원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도 지금 사업대상자가 미정이지 않습니까?

예.

2농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요. 컨설팅은 자부담이 없고요.

보조네요.

예.

보조도 본인의 자부담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안 해도 컨설팅을 다 해 주십니까?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해 주는데 본인 자부담이 30%가 포함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HACCP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롭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귀찮다, 이렇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HACCP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사업대상자가 미선정 된다는 것은 아까와 같이 여러모로 필요치 않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에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빨리 선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어떤 것을 원하는가, 모니터링 좀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컨설팅이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막연하게 컨설팅도 어떤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컨설팅을 해 주겠지만 일단 컨설팅을 받을 사람들이 컨설팅을 함으로써의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는 부분이 돼야지 자부담 30%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부담 30%가 아까운 컨설팅이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국가에서 예산을 해 주니까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컨설팅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컨설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정말 지금까지 했던 컨설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설팅이나 식품안전이 남원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농가들이 거기에서 하게 됐을 때 사후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 등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없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 보조도 일단 7월 말 이전 사업 부지가 7월 말까지 부지 선정이 미선정될 때에는 사업비 반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1차적으로 어차피 축산 공동화사업을 저희하고 유통센터하고 축협하고 같이 3자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했는데 아무튼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아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대상자나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는 한번 해 봐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 시 지연될 만한 요인은 정말 새롭게 어떤 부분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를 행정에서 과감하게 만들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보조도 7월 말 이전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사업 착공은 6월 15일에 했습니다. 이것 7월 말에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안에 끝내자고,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내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착공해서 하자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7월 말 안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업이 우기나 태풍이 있으면 좀 연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축산과가 해야 될 일이 지역에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여러 가지 제안설명도 있고 또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예.

2015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세출 총괄에서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1,276만 6,000원, 지출액 240억 9,446만원, 이월액 9,584만 7,000원, 집행잔액 10억 2,2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10억 2,245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9억 5,224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02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심포지엄 예산 1억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7억 7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3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원, 당해연도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현액 32억 1,053만 9,000원, 이월액은 9,584만 8,000원입니다. 임도, 임산물 유통지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모니터링사업에 980만원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시설 운영후 1년간 전시관 주변 동식물 변화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은 90% 진도율에 마지막 10%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320억원에 대한 사업 자체는 금년 6월 3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그때는 90% 정도 실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0억원에 대한 공사는 마쳤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320억원에 대한 부분은 다 100% 완료된 상황이고,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현황에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완료 시기 미도래로 연도 이월액이 1,886만 1,00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급자재는 다 끝났고요. 사실 공사 자체가 전체 320억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8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식물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사업이 끝나고 관람객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1년간을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886만 1,000원에 대한 부분에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고, 980만원만 미도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이것도 320억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980만원에 대한 건 2015년 12월에 예정이죠?

예.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은 320억원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이월 현황만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모습에 충분히 잘 하라고 대략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난해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산림과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2건이지 않았습니까? 크게 320억짜리와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고 해야겠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

·휴양시설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체험·휴양시설이 생태교육장이 돼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320억짜리가 전시관이며 그런 부분의 명칭이 조금 정립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있어서도 한번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재조정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봤을 때 생태교육장 거기도 체험·휴양시설보다도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가 학생교육원도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6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체험·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양시설보다는 휴양시설 겸 체험장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휴양시설로 모든 부분이 더 궁극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어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한 의미는 좀 약화되는 기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자가 돼 있어도 투자된, 국가적인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전시관, 휴양체험시설이라고 하면서 사업은 큰데 다가오는 체감은 굉장히 작다, 그런 부분에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립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일에 있어서의 검토도 필요하다, 감사나 지적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부분에 다시 한번 2014 결산검사 지적이 안 나온 만큼 다시금 투명하게 제대로 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안리는 체험·휴양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고, 주촌리는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거나 이런데 있어서 고민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남원시의 방향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산검사지만 저희가 산림과에 보면 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성인지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산림에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도 성인지가 그래서 여성들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산림과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체험·휴양시설하고 교육장하고, 저희는 교육장을 주촌 쪽에 있는 교육장 말씀하신 거죠? 전시관,

예. 저희 주촌에 있는 시설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그다음에 공안리에 있는 시설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용어가 헷갈리는데 차라리 그쪽을 교육장이라고 하든지 주촌 쪽은 전시관,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박히지 헷갈려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시설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청 사업명, 부기명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을 망정 시민들이 알기 쉽게 딱딱 저쪽에는 교육장, 이쪽은 전시관 이렇게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이 400억 사업에서 320억으로 줄었는데, 한 8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교육장에 와서 80억이 줄은 상황을 봤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80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토캠핑장, 방갈로 이렇게 특정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를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 그때 문화관광과나 그쪽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상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다 처리가 됐고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잔액이 조금 많은 순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가들의 출산 농가도우미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우리가 20명인데,

예. 집행잔액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2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14분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입니다. 학자금도 저희들이 계획된 학생 수에 비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08만 3,000원에 대해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인데요. 농어촌 유치원 교사들의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금 직불제 국비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39쪽입니다.

예. 39쪽이 맞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국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49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서 포기분이 많이 발생되면서 도비 8,566만 5,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쌀 농업직불제에 있어서 도비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국·도비 합해서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하면서 일부 생육이 안 좋아서 개화가 안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해서 30%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한 지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잔액이 3,914만 7,000원이 발생해서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에 대한 기금결산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으로 18억 5,731만 9,000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18억 1,800만원을 하고 실제수납액은 14억 7,100만원을 해서 미수납액이 3억 4,640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현액이 491억 3,3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2억 3,7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4,401만 8,000원을 하였고요. 집행잔액은 4억 5,22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현액은 18억 5,731만 9,000원이고요. 지출은 저희들이 9억 9,170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은 8억 6,56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억 이상 주요 추진 사업장으로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5개권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265억 3,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90%가 진행되고 있고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9개 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3개 면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겸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삶터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관(관)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부분을 민(민)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예산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소 정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센터 지원사업인데요. 1억원으로 2회 결산추경에 예산성립이 됨으로써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지원센테에 대한 시·군 부담금에 대해서는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결산추경에 서면서 사업을 이월시켰는데요. 저희들이 2,500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은 7월 중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포세밭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성립됨으로써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월 농로포장입니다. 결산추경에 섰는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건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에 섰지만 5월 2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옆부체도로 농로개설사업인데요. 토지 매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했는데요. 지난 6월 15일 사업비를 완전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일 자로 기념식을 갖고 있고 각 사업별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다만 1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웹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차는 납품을 하고 2차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은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홍보물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이 지금 제일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요. 사업은 다 끝나고 중간에 체험가공 부분만 한 군데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향토산업 마을조성 홈페이지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조성 체험·휴양센터 신축인데요. 인월면 성내마을이 해당되는데요. 그동안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내렸다가 완료를 하고 2차 차액 200만원만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 부분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마을 야외체험장 부분도 7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했고, 사업비만 7월 말까지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홈페이지와 안내판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어현동 농업 생산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동절기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18일 완료하였고요. 아곡마을 농로포장사업도 4월 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장 뜰 농로포장 공사와 개신 뜰 농로포장 공사, 안곡 농로포장 공사, 매산교 주변 공사, 중군마을 안길외 1지구 포장 공사, 삼화 소규모 수도시설 이 부분도 지난 6월 30일까지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 중기마을 회관 문화센터 증축공사입니다. 노인 물품대불 지연에 따라서 법원 압류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일시중지를 했었는데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7월 중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석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5월 30일에 완료하였고요. 도시민 유치사업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7월 중에 완전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계획 용역 수립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사업량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기가 미도래 있어서 곧바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인데요. 해당이 없고, 3번에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에 융자금으로 35억 7,089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3억 1,672만 9,000원이 증가해서 현재 말 38억 8,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이라든가 다음에 물품 증·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연이어서 미수납액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요구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해서 연 2회 독촉고지서를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연대보증인과 방문을 해서 체납 부분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수라든가, 압류 조치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고 매 분기마다 또 팀이 모여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 이렇게 채권에 대한 독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미수납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18페이지 채권의 회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채권 내용별로 조금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다행히 우리가 분류를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책자, 사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가 또 면책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채무자가 전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책자라든가 행방불명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증인들로 하여금 분할납부를 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권, 아까 지적사항에도 말씀하셨고 금년도 증감액이 3억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체납세나 범칙금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다른 과 이렇게 했더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 것만 별도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아직은 통합관리 하는데 우리 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물론 재정과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우리 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채권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미납 채권, 미수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다른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합관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정과는 아직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부분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은 넘어갔습니까?

이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만요?

예.

다른 것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하시고요. 지금 옛날에 채권관계 주민소득사업에서 가세보증 서 가지고 쭉 내려온거죠?

예.

오래된 것이 몇 년 된 거죠?

13년, 거의 이 부분들은 발생하는 것들이 참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면책 채권 11건에 7,500만원, 그런데 그 이후에 회수가 불가능한 자에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돈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각 부분별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면책 채권자하고 그다음에 무재산 있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농가에 약 3,500만원 정도는 제도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농가에 3,500만원은 결손이 가능하다?

예.

옛날에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가세보증을 서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 끼리끼리 해 가지고 왕창, 세 명이 가세보증해서 세 사람들이 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액수만 많이 부풀려 있어 가지고 우리 서류상에는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으려고 하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비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과감히 처리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세보증 선 사람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다고 내려고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가까운 연도에 만들어졌다면 모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손을 하지 못한 사유도 있겠지만 잘 정리를 해서 처리하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니까 금년에 보면 농정과가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 계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집행잔액이나 미집행된 사유 또 이월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짚었어요.

예.

우리 농정과가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또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미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그것을 제일 많이 하려면 미리 업자나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농가들을 선정할 때 정확한 자로 재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매년 우리 농정과가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님, 과장님들이 애는 쓰시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 썩 들어오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장만 딱 봐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491억 그리고 지출액이 462억, 내년도 이월금액이 24억, 집행잔액이 4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물론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내년도나 올해는 그런 사례가 결산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그래요. 특별회계 부분도 18억인데, 9억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 6천, 약 9억이 거의 남았는데 50%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3~4월에 추진한다고 보면 그 공기 내에 준공이 돼 가지고 모든 사업을 1기작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이 책정돼서 동절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산 국비·도비·시비가 충당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는 봅니다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회수하다 보니까 다시 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쪽 보면 채권 증·감액 현황이 나와있어요. 지금 전년도말에 35억 7천, 그리고 증이 3억 1천 해 가지고 38억 8,762만 8,000원인데 지금 왜 채권이 이렇게 증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채권액이 발생된 겁니다.

농정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농가들에 대한 자금 대출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은 잘 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잘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원들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궁금해서 18쪽을 보시면 면책 판결 채권 11건에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3억 4,600만원 중에서요?

예.

판결 채권이 어떻게 된 채권이에요?

이것은 농가가 자기들이 파산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다 자기의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추심을 하지 않도록 법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받을 적에 자기의 채무를 거기다 신고를 해 줍니다.

파산선고하고 개인회생하고,

그러면 거기에 목록이 들어 가게 되면 저희들이 추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개인회생 신고한 사람들하고, 파산선고한 사람들하고 그러나요? 개인회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본인들이 파산선고해서 법원에,

파산선고자들만 하냐, 아니면 개인회생자들도 되냐,

파산선고자입니다.

파산선고자만요?

예.

11건에 7,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보증인한테도 압류를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요.

그렇죠. 일단 법원에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그것을 목록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면제를 받은 거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조치결과를 보면 면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사망자, 면책자" 이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어쨌든 본인들이 파산신고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없었을 적에 우리가 추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됐으면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파산선고가 된 사람들은 그 채권을 도저히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채권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보증인들은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부분들은 또 법적인 관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본인한테만 저희들이 채권에 대한 부분을 못 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파산선고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파산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나중에 추가로 압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그 기간 내에는 보증인이고, 채권자한테고 아무한테도 압류나 모든 것 법적인 집행을 못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것들은 파산선고를 해 가지고 본인들의 면책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관리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11건에 대해서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40페이지 보면 경관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에요.

예.

경관농업 작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경관농업 직불제는 12종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보전 직불제 준경관작물과, 경관작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연이라든가 유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메밀,

예.

주로 재배지가 어디 지역이죠?

저희들은 주천,

주천 쪽이요?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면적대비 생산량이 안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거 아닙니까?

경관 직불제는 두 가지로 돈을 집행합니다. 첫째, 가을에 씨를 파종을 하면 50% 지급을 하고요.

예.

다음 연도에 그것이 개화돼 가지고 제대로 개화된 정도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개화가 30% 됐다면 깎아버리고 30%를 삭제하고 주는데, 작년도에 개화량이 안 좋아가지고 직불제에 대한 그런 결과는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재배상황이 안 좋아서 받을 돈을 못 받잖아요? 농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개화가 안 돼가지고 30% 정도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러면 주촌 쪽이 주로 재배지라면 결국에 둘레길 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 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단 참여자들이 자기 들녘을 만들어서 집단화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1개 지구가 주천 호기 둘레길, 그 주변의 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배하신 분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세요. 너무나 엄격하게 사진 찍고 적용을 하신다고 받을 돈을 제대로, 물론 조사 나오신 분들은 정확히 한다고 하겠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못 받았다고 이런 불평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어떠한 그 시기에 계절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지금 국비·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품질관리원에서 그러한 부분들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유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조사는 같이 안 나갑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안 나가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농가는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억 정도를 당겨서 풀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우리가 목표한 10억은 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채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돈에 있어서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 금액은 현액은 18억 정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10억 정도면 충분하게 현재로 보면 대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권포세밭 농로포장도 완료했고요.

예. 구인월,

작성할 때는 그랬었는데요. 6월 말로 완료를 하고 그때 세밭 농로포장은 기부채납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사는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을 한 상태고요. 구인월 농로포장도 완료를 했고요. 외건 농로포장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

예.

예.

6차산업 전반적인 지산누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팸플릿, 리플릿 이런 소개하는 책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