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오늘 회의진행은 순서를 바꾸어서 국장님이 환경과에 문제로 대전 정부종합청사 방문계획이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총무위원회 진명헌 전문위원께서 교육으로 제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6,255억 1,300만원으로 이중 99.0%인 6,194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억 7,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91억원으로 수납액은 5,64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4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1억 7,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645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5,711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662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 33백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0.8%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미수납액 전년도와 비교내역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율은 지방세는 5.2%에서 4.5%로 0.7%, 경상적 세외수입은 0.7%에서 0.5%로 0.2% 각각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에서 30.5%로 25.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던 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이 신설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징수결정액이 감소되어 미수납율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총 12억원으로 무재산 3억 500만원, 행방불명 400만원, 시효소멸 6억 9천만원, 배분금액 부족 500만원, 기타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억 3,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2,600만원, 행방불명 4,700만원, 납세태만 35억 4,900만원, 기타 1천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70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억 9,100만원으로 10억 6,300만원을 초과징수한 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됩니다. [표 3]에서 전년도 대비 미수납율이 1.0%에서 0.9%로 0.1% 줄었으나 미수납액이 48억 3,400만원으로 열악한 우리 시 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세에 대한 채권 확보 여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전망되므로 신 세원 재원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관리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표5]와 같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90억 2,9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396억 3,300만원, 사고이월 287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178억 2,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5,595억 7,500만원, 지출액 5,304억 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89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6,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5.9%입니다. 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현액 2,901억 6,900만원, 지출액 2,537억 2,900만원, 이월액 274억 6천만원, 집행잔액 89억 8천만원이며, 집행율은 87.5%입니다. 9페이지 집행잔액 부서별 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 89억 8천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200만원, 예비비 49억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무위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총 3건,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소통실 주민편익증진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9억 9,700만원 중 96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83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집액잔액 중 사고이월 28억 2,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획실의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외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8억 3,200만원 중 19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113억 9,900만원 중 명시이월 106억 8,700백만원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7억 1,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남원시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 129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 27억 2,600만원이 발생하고, 31억 5,8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124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남원시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210억 8천만원에서 당해연도 55억원이 발생하고 22억 8천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등 남원시 공유재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에서 1,029억 8,500만원이 증가하고 160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물품 증 감액 현황입니다. 남원시 물품 2014년도 말 보유액은 83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성인지 예산 및·결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써 2014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5건, 441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41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의 개별사업 성평등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 기준 6,19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3 회계연도와 비교해 15.8% 증가한 2,901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20.9% 증가한 89억 8천만원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지난해 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 [표 10]과 같이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16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표 12] 및 사고이월 [표 13] 사업 중 미착수 사업 또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 6억 9천만원과 주민복지과 “중증응급 안전서비스 사업” 4,200만원 등이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누락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과 소관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9페이지 당초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시 제출되었던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운영 계획은 총 7개 기금에 2014년도 말 적립액 45억 7천만원, 2014년도 수입계획 5억 6,800만원, 지출계획은 5억 1,900만원이며 2014년 말 조성계획은 46억 1,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3년 말 총적립액 45억 7천만원, 2014년도 수입 5억 3,600만원, 지출 3억 5,600만원이며, 2014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각각 폐지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42억 4,100만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각각 폐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성평등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폭력예방(페트롤맘 운영), 재사용순환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손으로 만드는 유기농 동아리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2년 18억원, 2013년도 8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은 축산과의 AI, 구제역 방역사업 외 8건에 지출결정 6억 3천만원, 지출액 5억 8,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예비비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과 외래해충 지원방제에 5억 8,9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26억, 징수결정액 5,691억, 실제수납액은 5,6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은 20억 3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2,638억 5천만원, 지출액이 2,349억 4,100만원, 이월액은 250억 9,800만원, 집행잔액은 3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은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2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9억 9,800만원, 지출액은 19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은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8건에 261억 6,200만원,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8건에 29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 7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40억 5천만원이었으나 4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1조 9,486억 6,800만원이었으나 869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9천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6억 3,200만원을 취득하여 2014년도말 보유액은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말 47억 1,3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현재 4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기금운영 활성화 등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28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사업에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사업 잔액 1,300만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4대보험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사업 잔액 200만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 잔액 300만원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중앙교육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시정운영 시민참여사업 잔액 1,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사업의 2,800만원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잔액 1,500만원은 치안협의회 수당, 공공운영비,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공무국외여행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잔액 1,700만원은 연금지급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으로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등에 대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으로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 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내 목욕탕 설치사업 2억 8천만원은 세부운영방안 등 방향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차원 협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 보수사업 예산 896만원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채권이 전년도말 64억 8,2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액 64억 8,100만원으로 운영부담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과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7페이지 기본경비 3,470만 4천원(자료확인)이 잔액이 됐는데 시장, 총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왜 잔액이 남아요?

지금 정원가산금은 시장님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선거 관련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덜 했습니다.

이것은 내내 직원들한테,

74% 정도 집행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써야 할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가능한 물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집행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들 생일찾아주기, 도서 구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와 같은 것이니까 다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자료책자를 보여 주며) 이 자료 인쇄는 기획실에서 해서 줍니까? 이 책자 인쇄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글씨를 작게 해서 다음부터 국장님, 전부 다 돋보기 쓰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파일을 그대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지 저도 벗고 봐야 되고 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4페이지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3,571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695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세부내력 중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로 해서 3,46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직원업무노트에 따른 집행잔액 438만 3천원이 되겠고요. 다음 시정백서 발간인데 이것은 임기동안에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그동안에는 부수로 해서 500부 정도를 해서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시기로 시디로 제작하는 관계로 1,167만 9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집행잔액 440만원 등 해서 3,466만 3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0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로 해서는 매년 소송건수가 감소되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2만 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8억 8,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이것은 9,303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나 국도비 반환고지서가 미송부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9만 7천원, 도비가 90만 4,33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8,8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11만 2천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농수산물 판매활동으로 335만 2천원은 그동안 대외업무로 농수산물 판매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기관 장터 운영 500만원은 예산에 편성했지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원예허브과에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와 중복이 되서 미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인 국가예산이라든가 장학숙 관리를 하고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원예허브과에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서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 7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기금 설명을 하시면서 1억 얼마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기금에서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하면서 기금이 1억 얼마가 감소된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요?

자활기금이 지난해 19억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억 정도여서 거기에서 감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용도폐지 해서 넘겨준 것 있잖아요?

왜 감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수혜 대상자가 아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 지원해 줄 수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 기금이 감소된 것은 9개 기금 총액에서 1억 얼마가 감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기금도 있고요. 청소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금,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저소득층 폐지된 것은 합해서 5억 900만원인데 그 기금 말고 그것은 액수가 안 맞잖아요?

아까 89억원 정도 됐었는데 전체기금이 9개 기금이 89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87억 정도 2억 조금 못되게 감소됐습니다. 아까 그런 관계를 총무국장이 말씀한 것 같은데요.

인사계장님, 그것 좀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면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만약에 새로운 예산을 짠다고 하면 2016년도 예산을 짠다고 하면 실과소에 예산을 싹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대한 부분을 쭉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184억원이 넘죠? 그렇죠? 201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84억 6,200만원 그렇죠?

예.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남원이 적은 편인데요. 사실은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불용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4-500만원 된 데도 있고 전주나 이런,

그런 부분은 보면 큰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면 예산계에서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올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처음부터 각 실과소에서 예산 신청하고 들어온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추계를 잘 해서 들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욕심내서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뒷감당도 안 되면서 다음에 또 보태야 할 예산도 계획도 없으면서 세워놓고 계속 넘어온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니까 올해 2015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예산 계획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기획실 예산계에서 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뻔히 이월될 것 넘어가면 이월액만 많이 나오면 볼썽사나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계나 아니면 과다계상된 부분 철두철미하게 잘 봐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184억원이면 적다, 이러는데 적은 것 아닙니다. 이것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가로 해서 더 부풀려서 나오는데 지금 품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내용을 쭉 보면 체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체라든가 지역에 주민들 의견해서 우선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전체 공사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만 조금 세워놓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세워보려고 이름붙이기식으로 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총공사비를 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넣어주지 말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1억 8,7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여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집행잔액이 41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1,300만원이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을 더 조정해서 포상금 7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통계연보 제작을 안 해서 57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25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감사실 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산 절감을 했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200만원, 지출 77억 2,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생 중동 모정 신축 1,500만원 현재 부지 추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절 다산 진입로 정비 외 2건 3,247만 9천원입니다.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준향마을 회관 신축사업입니다. 5,383만 3천원으로 이 또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 읍면동 사업비 재배정 및 보험료 정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38만 6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 예산집행잔액으로 9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대원 산재보험료 요율변동 및 이미용봉사대 1명 탈퇴로 63만 7천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3만 8천원, 보조 주민소규모숙원사업 20만 2천원, 주민편익증진사업 390만 3천원,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의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생 중동 모정 신축이 이월됐죠?

예.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불가결 9월까지해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월되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당초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어떻게 세운 예산입니까? 세울 때 무슨 계획이 부지매입 계획이라든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일 텐데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비가 1,500만원인데 웬만한 모정은 이 금액에 다 됩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소규모 정도는 1,500만원 정도 가지고,

1,500만원이면 적당한 웬만한 크기 입니까?

적은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부지 확보해서,

예. 빨리 시행하도록 관련 면에 독려를 하십시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이 전액 이월됐잖아요?

예.

이유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동절기 사업중지입니까?

향교동 백공산 공동묘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까?

2013년도,

2013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예산이 얼마죠?

거기가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그것 하나도 못쓰고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까? 2013년도에 세워졌다가?

거기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도시과로 5억원의 자금을 다시 배분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초기에 묘지 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합니까?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거기 저희 사업비는 공동묘지 이전한 후에 평탄작업하는 사업비입니다.

토목공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라면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사업비로 평탄작업을 해 놓고 운동장 시설 정도까지는 해 놨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다시 국비 확보해서 각종 배드민턴이나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무엇무엇이 들어와요?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아니겠죠?

농구장, 족구장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운동시설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은 뭡니까?

다목적구장사업입니다. 일부하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비 8,7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암벽입니까?

예. 인공암벽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가 되어서 게이트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너무 높아서 거기 현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깎아내려야 한다, 낮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5억원 준 사업비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그 게이트볼장 위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손을 안 댄 상태로 그대로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사업을 게이트볼장 바로 위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선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높다보면 이용률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 연찬하셔서 그런 말씀을 자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잔액이 남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교육발전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했는데 그래서 그 수당을 못드렸고 급식심의위원회는 거의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가가 도에서 확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같이 간담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는 뭔가요?

연가보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하다 보면 연가일수에 따라 조정되는데 집행차액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작게 작게 하는 것 같지만 모이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인데 4대보험료 정산관계, 입찰차액 그런 데서 많이 남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4대 보험료같은 것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 것이나 차액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면 꼭 필요한데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선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가 단가만 해당이 되나요? 환경에 대한 심의는 없습니까?

단가나 업체 산정할 때,

그때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급식에 대한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이 깨끗한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단가,

단가만,

환경심사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단가뿐만 아니라 아까 환경이나 요즈음 식중독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이들 그렇잖아요? 할 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