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 인사가 일부 있어서 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따끔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해 주시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1-16쪽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의원들께서, 현재 위원회 수는 몇 개 운영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83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회 수가 76개 운영 되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예, 늘어났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라도 위원회를 정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실지 76개에서 83개로 늘어났지만 정비가 3개 하고 제정 10개 되고 해서 7개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적도 저조하고 설치 근거가 명분이 없는 것은 없앱니다만 새로 법령이 생기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게 자꾸 나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기보다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는 게 7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는 3개 했습니다.

정비를 작년에 했습니까?

예, 3개,

아까 설명 할 때는 201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정비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개최 현황, 관리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86개 위원회 개최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입니다. 작년에 백성철 의원께서 시정 질의한 내용인데 소방서 부지가 올해 확보하셨죠?

예.

그러니까 김천소방서 본서 이전할 부지는 확보하셨죠?

예.

지금 혁신도시 내에 소방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 소방 부지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소방부지를 분할해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렸지만 부지 문제보다도 소방서 설립 하려면 설립하는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기준이 2만 명 이상이 되거나 10평방키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혁신도시가 인구 2만도 안 될뿐더러 혁신도시 면적이 3.8평방키로미터 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당장에 해결하기는 곤란하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동에 김천소방서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소방부지가 가치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천시가 적극 매입을 검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매입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잘 예측해서 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죠?

예.

이게 우리 의회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바쁘시겠지만 혹시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직책으로서 임무를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관련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질문도 나오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타시군보다 저희 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나 절감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조금조금씩 늘어나서 합하면 많아지는데 안 그래도 원인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재정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연간 성장률을 3.8% 세입 가상해서 편성합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이라든지 분석하는 것을 보면 2.8% 3%미만으로 안 넘을 것이라고 분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재정결손액이 수입액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액 처분이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 해 놨다가 전부 감액 처분한 예도 있는데 올해 추경에도 11조8천억인가 정부 추경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5조6천억 원이 재정결손액분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빚을 내서 결손액 막는다고 5조6천억이 되는데 정부, 여당, 야당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빚을 내서 5조6천억 결손액을 못 메꾸게 되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으로 와서 감액 처분이 내려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예산이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편성하는 편인데 다행히 결손 난 부분을 당해 연도에 안 하고 그 이듬해로 해서 무난히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편성해 놓는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안전빵으로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적기 투자해서 다 쓰는 게 안 맞나 싶지만 그렇다고 저희 시가 투자할 곳을 안 하고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투자할 때는 하고 그만큼 살림이 넉넉하니까 앞으로 쓸 돈도 많습니다. 내년도 편성하다보면, 정말 목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넣으면 되니까 그만큼 김천시 집안이 빚도 없고 여유 자금도 있고 풍족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여하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고생도 하시고 시 살림살이 하는데 관계 되시는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련 되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임무를 소홀히 하는 생각을 자칫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한테도 여파가 갈 수 있고 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7년 전에 5대 때 들어와서 시정 질문 한 사항이고 7년 뒤에 다시 올해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는데 시장님께서 5대 때는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답변이 좀 바뀌어져서 할 것으로 시정 질문 할 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의도 안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시행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과장께서 쉬는 시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나가시기 전에라도 시장님한테 조언 해 주시고 할 말 해 드리고 갔으면 싶은 심정인데 공로연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다섯 분의 계장님들은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사항인데 내가 승진 빨리 하면 공로연수 폐지되면 어차피 자기가 더 하는 거고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1년 공로연수 하면 6개월이라도 빨라지니까 진급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나중에 나갈 때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명이 늘다 보니까 과장님 올해 나가시면 뭘 할 겁니까?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나가신 분들 밖에 식당이나 찻집에서 만나는데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십니까’ ‘소일거리 좀 있습니까?’ 하면 거의 다 촌에 가서 논농사 밭으로 쓰는 것 몇 마지기 해 놓고 상추나 고추 심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1년 동안 나가서 내가 봉급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 더 안 받고 근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쫓아내는지 싶어요. 나가서 이 사람들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가 정년퇴직하는 것 같으면 술 한 잔도 먹고 음주 걸려도 벌금 좀 내면 끝인데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 생활을 옳게 못합니다. 항상 조린 마음에 있고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어도 마음대로 자기 활동도 못하고 해서, 그리고 사고 치면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없어져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23개 시군에 제가 조사 해보니까 거의 다 1년짜리가 없어지고 6개월로 단축 되어서 9개인가 시행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좋은 것은 일찍 본받아도 되는데 항상 보면 다른 시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놀면서 월급 주는 거나 여기에 근무 하면서 똑같이 월급 받는 것이나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지자체 민선시장들한테 다 맡기는 거니까 우리 시도 올 연말까지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민들도 그런 생각일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 이야기해야 되나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공무원 인사 관계는 총무과에 해야 되나요?

방금 말씀 하신 공로연수 관계도 그렇고 인사 관계도,

이것은 설명을,

설명을 기획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할 때 총괄도 같이 해 주면 기획실에서 안 좋겠나 해서 총괄로 해 놨지만 해당 부서에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에 들은 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내가 말씀 드릴게요. 그 관계는 총무과에 하고 다음은 특별교부세 있죠? 116쪽 보세요. 특별교부세는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옵니까? 작년에 49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목적과 특별교부세는 어떤 방법으로 인구로 비례해서 가지고 옵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시장이 가지고 오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각종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기타 등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교부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이런 것 관계없이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는 일부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전에 보면 국회의원이 11대 때부터 국회의원에 관심이 있어서 봐 왔는데 특별교부세 몇 억 가지고 왔다 어디 갖다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관계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현안 사업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끌어온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우리 시에서 도를 통해서 교부세 신청을 해야 되고,

특별한 명목은 없네요. 어떻게 누가 가지고 온다는 명목은 없네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현안 사업들을 보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하는 그런 중간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일반 우리 시에 나가면 시민들이 지식층들이 10%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시의원들한테. 특별교부세 누가 얼마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상주는 얼마 가지고 왔다고 하고 이러는데 상주보다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적은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꼭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한 대로 인구 비례로 준다든지 땅 면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산출 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는데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보다 적으니까 상주 국회의원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김천은 적게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특별교부세의 목적을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57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 한해 지방세수입 담배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하고 총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거두어들입니까?

작년에 지방세 세외수입 5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560억,

지방세하고 합해서,

다 해서,

예.

지방세 가지고는 어차피 인건비도 안 되네요. 731억 되니까,

인건비는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기간제를 제외한 인건비는 충당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총 얼마인데, 인건비가 731억 아닙니까? 아까 560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합쳐서,

그런 게 아닌데,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간제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럴 건데, 담당 계장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포함된 게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 말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다 해서,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일반운영비 기타 인건비 외에 쓰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 할 수 없습니까? 물건비,

행정 소요하는데 제일 큰 게 일반운영비 성격, 여비, 기타 보조금, 자본지출 같으면 사업비 같은 그 외 잡다한 필수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560억하고 730억 하고 안 되잖아요. 세외수입 받아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를 따집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지방세, 그래도 안돼요?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731억 그 정도는 가겠네요. 560억에서,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기간제, 그런데 731억 중에서 순수한 기간제, 계약직 빼고 순수한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매년 안 맞아서 그런데 누가 알아요? 아는 계장 누가 담당입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충당된다,

아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 되느냐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얼마입니까? 140명 했습니까? 어디 봤는데 나도, 그런데 과장님은 범위가 넓어서 의원들도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해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밖에서 물으면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물어서 정확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뒤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누가 물으면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공무원하고 기간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소송 제기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패소가 2014년도, 이것 15년도 것은 안 되어 있네요.

14년도 감사 자료입니다.

패소가 항상 너무 많아요. 15건이나 집니까? 허가 기준 되는 것은 당연히 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들이 민선시대 들어서서 조금만 민원이 있으면 시장실에 전화하고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해서 허가 기준 되는데도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재판 들어가는데 15건 패소되는 것은 허가 기준 되는 것은 어차피 내 주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천에 전문건설업이 약 200개 된다는데 이것 허가 기준만 되면 다 내 주거든요. 자본금 1억만 해서 사무실도 없어도 됩니다. 아파트 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해 주면서, 제재 하려면 이런 것을 제재해야 됩니다. 김천에서 20개 30개 정도만 있으면 김천이 돌아가는데 조기 발주해서 200개 어제 내가 전문건설 회장하고 대화를 한번 했는데 200개 되는데 전부 다 놉니다. 20개 업체도 일하는 업체 없습니다. 손 다 놓고 놉니다. 그래 놓고 조기 발주 하라고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되는 것은 신경 안 쓰고 허가 내 주면서 패소를 왜 15건이나 되도록 그것도 허가 기준 되면서 알면서 시에서 고집부리고 갔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그런 거죠?

패소되는 것은 나름대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제일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것도 패소하면 어차피 돈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변호사비가 나가잖아요. 선임해야 되니까, 엉뚱한 지출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어차피 허가 기준 되는 것은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 해 주어서 경쟁 부치는 것 아닙니까? 경쟁 없는 데는 망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패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 기준 되는 것은 어차피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삼십 몇 년 했습니까?

삼십오 육년 되지 싶습니다.

삼십오 육년 공무원 열심히 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이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건데요. 아까 직원들 소개할 때 보니까 미래기획전략팀이라고 있던데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팀, 그리고 얼마 전에 4급 한 분이 보직을 받은 것은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4급이 맡고 있죠?

예.

그런데 미래전략기획팀은 기획실장 소속입니까?

그렇게 운영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서로 일이 다릅니까? 이름은 똑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소속은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4명입니다. 일반 직원 2명하고 임기제 채용한 2명,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기획실 내에 있는 미래전략기획팀하고 업무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총무과에 물어볼까요? 주무부서장이니까,

구성된, 원래 시장 공약사항으로 김천발전연구소를 하나 설립한다고 공약 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 해 보니까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아니면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실지 우리 도내에도 미래전략기획팀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도에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있고 있어서 우리 김천도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성장세가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빠르다는 시로 봐야 되는데 필요하다, 요즘 보면 혁신도시 전략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ICT 국방산업도 하고 굉장히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발족을 잘 했다고 봅니다. 방금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인사 부서에서 질의 하시는 것이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미래전략기획팀을 관장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 드려 보는 거고요. 이름이라도 좀 바꾸든지 이름까지 똑 같은데 단장은 따로 있고 팀장은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업무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죠?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기획담당관으로 봐서는 미래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일과 새로이 만들어진 미래기획단장 거기는 뭡니까? 미래기획,

미래전략기획단 이름은 똑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같다, 그런데 부서는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인사 부서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물론 전체적인 실시는 내년부터 되어진다고 봅니다만 지방보조금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하셨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되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정확하게 비교 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시는 관점으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때 하고 지방보조금법으로 바꾸어서 지방보조금은 대체적으로 공모해서 지급 했잖아요.

예, 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급 했죠?

예.

업무상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취지는 지방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취지는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막고 보조금 집행을 잘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도 있고 업무적으로 사회단체보조단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관련 법령이 제정 되었으니까 맞추어서 행정도 불만이나 충돌이나 취지에 맞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지방보조금 안에 포함되는 사업의 성격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지원 되는 예를 들면 사무실 운영비 지원 되는 단체가 있고 올해는 운영비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도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집행을 무분별한 것은 조정하고 정비하고 해 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숙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간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주로 설명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지급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금년부터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공모해서 각 부서별로 공모된 것을 부서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하나로 편성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인데 2015년도 지방보조금 심의가 된 내용들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한 것 19개 이 외에는 거의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사업비 성격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비 성격이 많은 것을 왜 지방보조금으로 심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보통 우리가 보조금 하면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실지 보면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농축산 분야에 보면 수도 없이 사업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그런데 물건을 산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필요한 농자재를 산다든지 농민 개개인이든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보조금 성격으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법의 구속을 받는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 공문 하달을 해서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거기에서 적정한 기준에 맞으면 각 부서장이 결재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조금 심사가 제외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번뜩 기억이 안 나는데,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지방보조금법이 변경되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것은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좀 더 획일화 하고 균등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이 개정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조금 중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조금 집행 목적이 그 단체나 보조금 집행이 꼭 해야 되는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대상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자면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죠?

예.

모든 것은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죠.

예.

그죠? 이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떠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청에서 바로 공고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바뀐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시행 초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내년도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3차 다시 합니까? 공모사업 하반기에,

예, 수시로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세계전통시장 엑스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업무보고 때 세계전통시장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역이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로 봐서 주무 과장님의 소견은 세계전통시장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기초 기본용역입니다. 용역 결과는 경제 유발 효과가 1,572억 나온다고 산술적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작년도에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할 당시에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께서 염려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세계전통시장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물, 이 시설물이 지금 보니까 약 750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 포함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매입비가 3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50억 원이 투입 되어서 시설을 하고 이것을 보름 합니까? 90일 하네요. 90일 동안 세계전통시장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 가치 활용 방안이 굉장히 염려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다음에 전통시장엑스포에 참가 할 세계적인 국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 한 바 있고 또 관람객 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초 용역을 보면 참가 국가 몇 개국 분석 자료가, 용역 자료를 먼저 업무실적보고 끝나고 의원들이 요청해서 한 부씩 드린 바 있습니다.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릴까요?

예.

시설물 사후 활용 방안에 보면 아까 750억 원이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 삼백 몇 십억 이상 되니까 실지로 위치적으로 보면 다른데 이런 부지를 활용 하려면 이것 배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적인 이점이 있고 저도 스포츠과장을 했습니다만 야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이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국제적인 행사, 국내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야외행사는 주차장에다가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못을 박아서 하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가 야외 행사장 하나 있는 게 참 좋겠다, 야외행사장이 필요성을 느낀바가 있었고 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은 다른 데보다 이점이 있는 게 다른데 엑스포 개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조그만 이슈 이런 것을 가지고 바이오엑스포, 무슨 한방엑스포 있는데 전통시장은 김천 나름대로 명분도 있지만 옛날 전국 5대시장 명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엑스포나 박람회 가 보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많이 몰리는데가 천막치고 각 세계 국가 음식, 기념품 파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립니까?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도 재래시장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가서 사고 싶고 보고 싶고 풍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재래 문화 이런 것을 정말로 여기에 와도 외국 먼저 가 보고 외국에 나가도 그렇고 그것을 한 자리에 모으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기회가 소재거리가 안 되느냐, 관람객 모으는데는 큰 힘이 안 들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고 사후관리도 야외행사장도 필요하지만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박람회도 개최하고 상설음식점이나 기념 판매장도 할 수 있고 실내 씨름장 활용방안은 무궁하게 안 생길 것이냐, 경주 엑스포처럼 엑스포 끝나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은 소재는 엄청 많을 것이다, 관람객이라든지 참여국 수는 세계 어느 나라나 전통시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문화를 여기에서 한 자리에 모아서 문화하고 전통시장, 나라의 특산물하고 같이 볼거리, 먹을거리 한 자리에서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은 굉장히 높이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엑스포를 진행 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격년제로 안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예.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습니까?

해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 보통 격년제로 하는데,

전통사용 엑스포도 개최 하면 격년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것은 사업 방향은 해 보고 그때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 230억, 도비 120억, 시비 430억인데 부담 비율은 확정된 겁니까?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가정치입니다. 이것도 길이 내일이나 중소기업청 방문 해 보고 국회에 설명도 하고 도에는 갔다 오고 했는데 정부 중앙부처 중소기업청이 맞겠느냐 안 그러면 관광 파트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맞겠느냐 많이 접촉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 전통시장엑스포를 개최할 의지는 아주 강하네요. 집행부에서,

저것을 기회로 해서 그 땅을 일부러 못사고 대단위 행사를 하면서 재산을 확보 해 놓으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국비나 도비가 매칭 비율이 언제 가면 확실히 정해집니까? 잘 모르죠?

사업 확정 윤곽이 나와야,

이 사업이 확정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죠.

그것도 모르고,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게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시비 4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도비로 가능하면 많이 충당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부지 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보통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시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준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가 결정날 수 있겠네요.

윤곽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연말 되면,

예.

그때 가서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구미중추도시생활권 사업 하고 영동, 무주 삼도봉권역 사업하고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도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선정된 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칠곡·김천, 영동·무주·김천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협의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시군 인접되는 지역의 공동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도로를 개설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김천시 관할, 구미시 관할되어 있어서 같이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진행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근15년 전에 양 시에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70%씩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15년 정도 지연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느 한쪽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차제에 동시에 수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사업인데 도로 부분 안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구미·김천간 행복생활권 목적이 정부 시책에 전에 같으면 광역경제권 해서 이명박정부 때 그랬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혁신도시, 지금은 주민들이 인근 시군하고 연접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을 건의하면 해 주겠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향식에서 상향식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3개 시군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데 발굴 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듬어서 3개 시군에서 만나서 공동 이해를 구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이게 올린다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심사거치고 발표 거치고 선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본 사업의 내용을 벗어난 사업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 되어 오다가 중단 된 것들도 서로 간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각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올려서 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도로 같은 것은 인근 시군하고 협조해서 자주 만나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구미에 건설 파트에서 구미시청에도 가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잘 안 풀리고 있다,

그런 쪽으로도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새로우리라고 보여지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것 가르쳐 주고 나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에 연관 지어서 보면 혁신도시가 개발 되고 발전이 되면서 구도심에 대한 재생 문제나 구도심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음, 이런 문구는 정말 너무 뭐라고 할까요. 답변이라고 조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말도 안 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서도 살펴보니까 경찰서 부지가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자산동 개조사업 대상지역으로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연관 지어서 부곡동에 우방, 화성 맞은 편 자연녹지지역에 또 주택 단지가 들어온다고 이미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 공동화 현상에 의한 도시 재생방향을 도시재생전담팀도 구성하고 방금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답변 내용에 자산동 1개 예를 들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하여 하는 게 무성의한 게 아니냐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평화시장도 그렇고 황금시장, 자산동, 부곡동 아파트 관련 건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사업 하는데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도심재생화 사업에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재생사업은 뭐뭐하고 있느냐 진행상태는 어떠냐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건의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부지에도 주택이 들어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곡동에 주택 부지가 들어온다고 나와 있는데 아파트가 설립 되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인구들은 다 되는지, 만약 주택만 짓고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해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주택 짓고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적인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먼저 만들어 내면 그런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내면 그 뒤에 인구가 모이면 주택을 만들고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먼저 지을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물들을 먼저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과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도심재생전담팀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 보면 공무원 범법 행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 보다 14년도가 수치가 높은데 좋은 현상입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는 것은 나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홍보실에 보면 홍보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요즘 범법행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음주 적발되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도에도 음주 적발한 게 12건이고 14년도에는 10건 적발 되어서 징계 처분 했는데 주로 그런 사건하고 다음에 차량접촉사고 관계 이런 게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시내에 가면 음주하고 그것보다도 어떤 불륜 관계 이런 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 내역을 보면 내부 종결 이런 식으로 묻어두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바깥에 불륜 관계 건으로 해서 소리가 좀 납니다만 금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된 사항이고 실지 불륜 관계는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어려워서 처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공직기강 확립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소금과 같은 활동임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다든지 성폭행 아닙니까?

성폭행 맞습니다.

그런 것은 처벌을 해야 안 됩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인간에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담당관의 관심과 활동 미흡으로 감찰 활동이 부진하고 신상필벌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직기강 관련된 조치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공직기강이 상당히 흐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도 선배 동료 위원께서 사례별로 조사 조치사항을 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했었습니다. 저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 못했는데 성희롱은 뇌물 수수와 같이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또 며칠 전에는 지역 신문에 공무원이 품위 좀 지켜야지 하면서 지역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저께는 시청 3층 모과에서 일어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직원들 여론이, 직원들 여론입니다. 거기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노조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술 한 잔 먹고 스친 것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감사홍보실에서 그렇게 흘려버리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직기강 확립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손과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지역신문에 게재된 풍기문란에 대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조사해서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진화 위원께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신중하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일반인하고 다른 게 뭡니까?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지방언론사에 괴문서가 나돌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투서한 내용이잖아요. 이야기 들은 바 있죠?

예.

그게 공공연하게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인간의 문제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하다가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일반 시민들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표현 합니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요즘은 강간죄도 폐지되었고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김세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인데 사실상 모든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뜬소문으로 가지고 처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처벌을 하라는 이야기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이기때문에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감사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안녕과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며칠 전에 좀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성추행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희롱이라고 합니까? 폭행은 아닌 것 같고,

성희롱이죠.

성추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언론에 보도되어서 공무원들의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천여 명 공무원 모두가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도 된 자료에는 그 안에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보여져서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김천시 공무원 전체 사고가 썩어 빠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보고를 할 때 죽 들어보니까 겨우 1년에 한번 정도 교육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 한 번, 도덕성에 관한 교육 한 번,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밖에 보여질 수 없는 것 같고요. 접근을 감사홍보담당관실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금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의회 회의장입니다. 속기가 되고 녹취가 됩니다. 전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당해야 될 주무과장께서 공직 기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밖에 지적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처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2-31쪽에 보시면 한번 봐 주세요. 위에 공무원 범법 행위 내용에 공교롭게도 2013년도 기소 14명, 2014년도 기소 14명입니다. 그죠?

예.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14명이 기소되었는데 아래에 있는 징계 문책 현황을 보시면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6명,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예, 13명입니다.

13명은 그나마 견책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소된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고했습니까?

불문 경고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불문경고가 될 수도 있다,

예, 징계는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정직 안에도 몇 개월 정직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감봉도 그럴 거고,

예.

견책은 뭡니까?

견책은 말 그대로 보통 승진은 6개월 제한되고 앞으로 정신 차리라는 내용입니다. 징계 중에서 제일 약한 겁니다.

적어도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소가 되었다면 처벌도 징계도 거기에 합당하게 부합될 수 있는 어떠한 징계 수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솜방망이처럼 견책, 경고 정도의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는 어디에서 결정 합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기소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주가 몇 건입니까? 14건이잖아요.

12건,

나머지 2건은 사고 후 미조치 쉽게 이야기하면 뺑소니 아닙니까?

예.

이것도 파렴치범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음주 뺑소니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경고로 끝낼 수 있고 견책으로 끝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2013년도에는 보면 기소 14명 있는데 견책 12명입니다. 경고 1명, 정직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기 때문에 음주라고 해서 음주 중에서도 면허정지가 있고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가 있고 면허취소가 있고 여러 가지 차등이 있듯이 그 차등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명단 공개 합니까?

사실상 명단 공개는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분보호로 해서,

물론 살인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격을 보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와 같은 어떠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명단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명단을 띄우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서 특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문제는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대충 감사홍보담당관의 주책임자들이 개인 문제이고 또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뜬소문으로 지나가 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명단 공개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명단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료는 요청하면 줍니까?

예, 자료는,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 개인 신상에 관계 되는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제외하고 내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 내부 종결에 대한 명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고 좀 강한 의지를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공직기강 확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신문에 이 내용 다 읽어 보면 어지간한 사람 내용 다 알잖아요. 내부적으로 고발 투서하는 것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자체 내에 감사 기관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아달라고 고발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언론사에 투서로 편지 형태로 보내는 이 자체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 또는 여러 가지 동료 직원들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 대한 공무원으로서 친목화합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강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터뜨려서 문제를 삼아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김천시 집행부가 엉망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감사홍보담당관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하시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내용인데 제가 그 중에서 빠진 부분만 고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은 시의 홍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잘 하는 것은 찬사를 보내고 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작년에 지적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 꽂아놓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으로 평이 좋습니다. 홍보는 잘 되는데 감사하는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나 저희들은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까 김세운위원 말씀대로 기소라든지 정직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기소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정직, 감봉, 견책은 시에서 시장께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은 약한 것으로 주어서 사소한 것은 묻어 주고 싶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같이 크게 더 확산 되고 커지는데 앞으로 다 잘하겠지만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시장님의 뜻을 따르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따르되 주관을 가지고 누가 하던 간에 과장님이 길어야 2년이고 2년 반인데 과장님이 하고 나가더라도 있을 동안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해서 그래도 김영박 과장님 감사홍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원칙과 기준을 삼아서 천여 명 되는 공직자 기강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있는 기간이라도 잘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잘 안 봅니다. 인터넷이나 제가 의회 들어오고 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의회 들어와서는 워낙 비판적이고 되지도 않은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는 안 봅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님 들고 있는데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제가 구미나 상주나 김천은 면이 좁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여기 사람이 상주에 살고 구미 살고, 구미 가면 근 40%는 김천 사람들입니다. 인근이 봉곡동이니까 저녁 한 그릇 먹으러 봉곡동에 가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김천에 너무 하다는 겁니다. 상주에도 공무원이 있고 구미도 있는데 구미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이고 상주는 저희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여 명 되는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한 시에 난 사람도 손가락이 길고 짧은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남녀 관계 불륜관계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죽음도 둘이 죽을 때까지 싸가면 되고 모르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난잡하게 소문이 나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김천시의회가 뭐 합니까?’ 밖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의회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할 때 정말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담당 부서장께서 잘 감안해서 아까도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생각 해 봐요. 지금까지 사무관을 달고 있는 사람들 남자는 놔두더라도 남자 직원은 놔두고, 여자 직원들 사무관 단 사람들 머릿속에 더 들어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밖에 소문이 난 사람들도 명단에 안 들어있는데 명단 들어있는 것 보면 심지어 여직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계장 모여직원이, 사무관 다는 선배들이 전부 불륜 관계에 있으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사무관 달기가, 썸씽 관계가 없으면 못다는 것으로 김천시에서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더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도 된 것만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도 안 된 내용에 아까 김세운 위원 이야기대로 남을 비판하고 몰고 가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천신문사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 신음동 우체국에서 이 사람들이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띄운 것을 수사를 한다든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 8명에 대해서 띄워놨는데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아닌 것 같으면 어제 저녁을 한 그릇 먹는데 모사무관 남편이 야단났다 이겁니다. 시에 쳐들어온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누라가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밖에서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마누라가 김천시에서 공직자로서 사무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데 올라와 있으니까 나라도 가만히 안 있지,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제 혹시 들어온 적 있습니까?

어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예를 들어서 8명 떠 있는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 자체가 오래 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지금 와서 밝힌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편지로 작성해서 한 부분이고 또 무기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추적 조사하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내부인이 여기 와서 근무 잘 하는데 엉뚱한 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도 고발 안 하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우편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발신지가 대신우체국이라고 하던데 시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공직자 중에서 한 것으로 소문이 나면 감사실에서도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천여 명 공직자 명예를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정말로 아니면 그 사람 처벌을 주어야죠. 이것을 덮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매듭을 지어 주어야 시민들이나 밖에서 구미나 상주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게 안 나가지 종결 안 짓고 하면 계속 뜬소문으로 해서 왜 김천시 공직자들 일 잘하는 사람들 명예를 훼손시키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의뢰해서 ‘밝혀 주세요’하면 나오잖아요. 필적하고 하면 누가 부쳤는지 다 나오는데 그것을 8명인가 몇 명을 모독을 시켰는데 가만히 놔 둘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가서 더 무슨 소리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륜 관계,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김세운 위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공직자는 신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신분 때문에 일반인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지만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되고 음주도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회의 할 때는 공무원 신상 파악을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종섭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전했는데 왜 명기 안 돼서 김세운 위원이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 명기하라고 했잖아요. 명기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미연에 이런 것을 알아서 천여 명 공직자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뜬소문으로 몇 사람만 알고 맙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기소를 부치는 것은 죄가 인정해서 검사가 기소에 부치는데 여기에서 죄 인정해서 여간해서 못 빠져나온다고 공무원은. 그런 면을 홍보는 잘 하셨지만 감사에 미비한 것은 과장님이 잘 해서 어쨌든 일 잘 하는 사람들 천여 명 공직자들이 손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들 누를 끼쳐서 그렇지 어차피 된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공개 들어오면 나름대로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런 것을 앎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 할 만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고 득이 안 되면 안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그런 관계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앞으로 과장께서 장 해 봐야 이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2-13쪽에 보면 자체감사 했는데 면단위에 시정하고 주의가 이렇게 많은데 뒤에 넘겨보면 나와 있네요. 감액 한 것 팔십 몇 만원 나와 있고 회수가 4억 원이나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정부합동감사 하면서 지적 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경북도에서 받았습니다.

회수 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회수 한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소멸 시효가 지났는데 세입조치 안 하고 그냥 방치 해 놓은 부분들,

세입세출 할 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것도 4억 정도 되는, 4억800만원 회수 한 명단이 없잖아요.

명단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추징은,

추징은 취득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 안 하고 부과 조치 안 된 부분은 새로 추징을 새로 부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하고 환급 된 부분하고 반납하고 명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에 감사하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나가 봅니다. 면행정에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그냥 지적하고 오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시정이나 주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신입 사원들이 많은 데서 주로 일어나죠?

예, 주로 아직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 중에서 주의하고 말 것은 주의하고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하는 겁니다.

면 단위에 감사 할 때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쁘게 말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자 엮을 것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불러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어오면 누구든지 공무원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대학 출신자들 들어와서 머리 면에서는 우리 세대보다 똑똑하지만 사회경험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한 번 감사홍보담당관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는 작년보다 올해가 잘 되었다는 지적을 남기고 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다음에 부서장이 누가 오더라도 후임들한테 잘 하고 넘겨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