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변태흥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맑은물운영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이도희 요금팀장입니다. 김강석 지하수팀장입니다. 황상봉 계약관리팀장이 부친상 중으로 이철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15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세출 외 통장이 두 개네요. 공공예금통장, 정기예금통장 두 개가 있네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기예금통장은…….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잔액 증명서를 보면 맑은물사업소에 정기예금통장이 있고, 자료주신 것 뒷장에 보면…….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없지요. 별도의 자료니까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기 공공예금통장은 589-74-xxx 통장이 있고 2013년 12월 31일자 잔액증명자료, 그다음에 정기예금통장 3030935-6300-xxx 통장이 있어요. 이것은 정기예금 2013년 12월 31일자 농협은행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는 거기서 잔액증명서를 뗀 것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 잔액도 통장의 금액만 차이가 있지 두 개가 있고 공공예금통장은 주로 관로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자보증금 이자발생 공공예금통장에 있고요. 거기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을 왜 여기다 지속적으로 잔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분천~송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은 바로 세입 조치했다가 세출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분천~송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원인자부담금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 것이고 2014년도 것도 질의할까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2014년도 것, 2014년도 것 보고 있는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2013년도지요. 그것은 분천~송산간 기준연월이 2013년 12월 31일 기준은 2014년 하반기 이자발생액까지고 하자보증금 한국정의개발은 2014년도 것이에요. 자료를 잘못해 놓은 것이에요. 2013년도, 2014년도 하자보증금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12월 31일자로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대부분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원인자를 처리하는데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일부는 업체 부도가 나서 이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분천~송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원인자부담금은 올해 바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예금통장이고 정기예금통장에 보면 2013년도 것은 400만 원이고 2014년도 500, 2014년도에는 정기예금이 두 개네요. 4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맑은물행정팀장 김성현입니다. 2013년도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나만 주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 할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복사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뒤쪽에 보면 잔액증명서 있지요? 농협 NH 2013년도 400만 원이 든 정기예금통장이 하나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 것을 보면 두 개가 늘었어요. 그것이 다시 정기액이 이자 플러스 포함됐고 새로운 통장이 하나 또 발견됐어요. 그렇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 하나였다가 2014년도에는 두 개로 됐어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하자보증 예치금인데요. 완료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자보증금 예치를 이렇게 관리하나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하자보증금을 증권으로 많이 제출하는데 업체 사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통장 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료가 되면 업체에 다시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하지만 화성시로 들어온 것이지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로 들어온 것이에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로 가야지요. 이렇게 별도 관리가 아니라 보증금이 들어왔으니 화성시 본청으로 넣었다가, 보통 하자보증금 만료가 몇 년입니까?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대부분 다른데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자보증금은 증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것을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이에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이것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이자와 같이 업체에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제가 어떤 근거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온 것은 세금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하자보증금은 일시 세입이거든요. 그다음에 일시 세입된 것은 만료되면 세출해야 되고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결산을 맞춰가야지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이쪽 과에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원인자부담 이것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2월말에 잔액을 원인자부담금이나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연도 말에는 정산을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인 것을 하자고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대부분 시설과 쪽 사업진행이 100% 그해에 끝나지 않았거나 이랬던 것이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시설과에 물어볼게요. 제가 지적한 부분 잘 해 주시고요. 당기순이익 이것도 여기다 해야 되나요? 회계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이야기해야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손익이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전년에서 타액의 전입금, 타액의 지원금이 세입이 됐네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타액의 전입금은 어디서 본청…….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인데 그것은 결산을 해 보니까 관망이나 노후관로나 배수지 축조에 대한 현실화요율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69억 원을 받았는데 그만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타액의 지원금 수입은 무엇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상수도 관련은 저희한테 일부 지원해서 기업의 상수도나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과라 그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국도비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2013년도에는 손익이 9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됐고, 올해는 74억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6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굳이 받았어야 되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이 특별회계를 많이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로나 배수지 관련해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100억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손익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이 당기순이익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총괄…….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대차를 이야기를 것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다 들어가지요. 영업수익, 영업비용해서 손익이 얼마 발생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익이 발생됐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69억 원을 전입 받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받아도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9억 원, 7~8억 원, 10억 원 내외 손익이 발생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74억 원이 올해 손익 발생됐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69억 원을 전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이 많이 발생했느냐는 것이에요. 사업을 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바로 돈이 15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 마도배수지에요. 지금 설계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마도배수지만 해도 1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큰 대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배수지나 노후관로 들어가야 될 것이 지난해 사업을 덜 한 것이지요. 마도배수지 같은 경우가 빨리 진척이 안 된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정리할게요. 일반회계에서 맑은물사업소로 69억 원을 전출 안 했으면 69억 원이 화성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 1회계연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 될 것을 세출 하는데 69억 원은 어떻게 보면 휴먼예산이 된 것이에요. 잠자는 돈이 됐다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몇 년도에 돈이 필요하니 계획을 가지고 그때 전출시켜 주십시오. 일단 전입을 받아서 손익이 많이 발생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시민들이 무엇 하나 해 달라면 그런데 69억 원이 만약에 일반회계에 있었다면 그 돈이 유용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로 전출을 시키다보니까 유용하게 못 쓴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자꾸 마도배수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업이 올해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려고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조금 지연된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맞아요. 그 회계연도 것은 그 회계연도에 다 없애버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업무가 지연되면서 지난해에 소진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빨리 진척할 수 있게 휴면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을 잡고 설계하셔서 정말 바로 착공할 단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전입 받아서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확실치 않은 예산을 전입 받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2-7페이지 지적사항에 간이급수시설을 32개에서 26개를 폐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간이급수시설이 필요해서 시설 설치했던 것 아닌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이전에 마을 상수도로 소규모단위로 먹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데는 지난해에 26개소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 6개 정도는 남아있네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지금 사용하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국화도나 형도 같은 데는 아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일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세밀하게 올해 검토해 봐서 일부 세대라도 먹어야 되면 존치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중복된다면 그것도 폐지할 생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름철도 다가오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가로 식수를 검사받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여름 성수기에 식수검사를 철저히 해서 식수로 인해서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지정약수터가 다섯 개가 있고요. 미지정약수터가 10개소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미지정이 되든 지정이 되던 시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인데 대개 보면 여름 장맛비로 건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로 약수터를 사용하는데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매달 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지정약수터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기영
박기영위원
수질검사를 안 하셨고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잘 됐어요. 아니, 매달 했어요. 그래서 다 이상 없다고 나왔고 일부 미지정약수터에서 수질검사해서 안 좋은 것이 나온 데는 게시판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먹지 말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요즘 같이 장마철이 다가오면 건수가 많이 유입돼서 약수터의 효과가 없이 수질이 나빠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2-12페이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2015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평가가 아직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규정 같은 것 없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보통 1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1회를 했는데 올해는 상황 봐서 바로 개최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돗물을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이용하고 다른 데서 물을 사다 먹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2회 이상 평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시민들이 안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에 지적합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보면 관내 기업업체들이 눈에 띄기는 한데 전문적이거나 여러 가지 큰 것 같은 경우는 다들 관외로 쓰시겠지만 꼭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이런 것도 관외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가 약간 일부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쓸 수 있는 것은 다 씁니다. 거기에서 대형공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거기에 부품이 일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특수한 공법을 해서 꼭 그것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없어서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했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에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섭위원
1천만 원 미만짜리는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데 있을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1천만 원 미만도 마찬가지로 특수하거나 이렇지 않은 것은 다 관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이 관내기업을 써줘야 화성시 발전도 그렇고 업체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들도 다 인식하고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질의 중에 1천만 원 이상짜리가 32건이 있는데 관내업체 수의계약 한 것이 6건밖에 안 돼요. 12-40쪽 노력을 다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관내업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조금 더 관내업체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위원장님 참고로 주철관이 많은데요. 주철관은 전국에 딱 두 개 소밖에 없어요. 그것은 할 수 없이 관내업체를 못 쓰는 부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간이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같은 의미에요.
창현
이창현간사
32개소 중 26개소 폐지했다는데 이것이 폐공을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만 없앤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폐지를 시킨 것이에요. 관내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폐지시킨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폐지됐다고 안내하고 그것을 일부 농업용수로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혹시 먹는 분들이 있을까봐 안내표지판을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폐지된 데는 안내표지판을 다 부착해서 이미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먹지 않도록 안내할 생각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폐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폐공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질오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지속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교체하고 그러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는 어떻게 처분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어떻게…….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체하면 새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노후관로가 나오잖아요. 주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오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폐기해야 되겠고 철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판매…….
환보
용환보위원
판매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요. 입찰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 한 번 했어요. 영업 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영업 외 수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노후관로 매각한 것을 영업 외 수입 어디로 기표를 해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계수입의 기타 잡수입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타 잡수입 내에 노후관로 매각한 것을 그렇게 잡네요?
성현
김성현맑은물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중에 약수터 관리 현황이 잘 되고 있느냐고 여쭤 봤는데요. 화성시에 약수터 관리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탄에 한 군데하고 나머지 네 군데가 다 송산면에 있는데 혹시 관리하시는 직원이 현장방문 자주 나가십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약수터를 매달 한 번씩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위탁 줬지만 같이 입회해서 보낼 때 그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뒤에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것이 매봉1약수터에요. 바가지가 다 깨져 있습니다. 매봉1약수터 들어가는 진입로에요. 진입로인데 다 자갈로 깔려 있어서 노인 분들이 가실 때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매봉1약수터 주변입니다. 매봉1약수터고요. 매봉4약수터입니다. 매봉4약수터에 정리되어 있는 컵이고요. 매봉4약수터 주변 물 내려가는 데입니다. 매봉2약수터 번지수에요. 매봉2약수터 주소지에 가보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독지리 약수터인데요. 그나마 독지리 약수터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 과장님은 직원들 독려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구선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갑석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최성수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신광호 급수1팀장입니다. 한광규 급수2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참조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부도에 가면 샤워시설이 있고 데크시설 내에 손 씻는 간이시설이 있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어요. 샤워시설도 무료고 해변가에 있는 데크시설 내에 물 나오는 것도 무료로 씻는데 그것은 상수도 아니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상수일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사실 엄청난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은 나중에 현황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경감 대상자가 있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과 소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운영에서 하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생보자나 소외계층하고 다가구, 여러 가구가 살 때는 감면대상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으로 별도로…….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계량기 보급사업 하는데 개인은 교체를 해 주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있는데도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는 없지만 본위원은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수를 관리소로 일괄적으로 하고 요금 부과라든가 모든 관리는 각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8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은 안 하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파손했을 경우 또는 동파됐을 경우도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관련 법령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지 현황을 뽑아 놓으셨네요. 총 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로 1차 추경에 40억 원이 확보가 됐나요? 그렇지요? 자료 보면 그러네요. 2016년도 약 20억 원 정도 예산 요청할 것이고 현황은 일부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빠진 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현황조사를 하셔서 사업에 누락되지 않은 지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부도 상수도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3-33페이지 상수도 보급률이 98%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나머지 2%가 거의 나 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세워 드렸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1회 추경에 40억 원하고 내년도에 22억 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은 지역이 다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한 내용 같은데 대체로 98%라면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인식들을 하는데 나 홀로주택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주변이 축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거의 오염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 홀로 산다는 이유 하나로 상수도보급을 못 받고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데 화성시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전체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작년 8월하고 올해 2월해서 일단 전수조사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3페이지에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17번까지는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더라도 사실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상수도 물을 먹지 않는 곳이 없도록,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 전체 지역을 개발하다보면 관로 파손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상수도 관로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 있겠지만 화성시 전체 점차적으로 상수 관로에 대한 설계도면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상수도 파열이 돼서 많이 고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도록 설계도면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지금 그런 것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2012년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도면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도면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올해까지 상수도 GIS DB구축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완료된 시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진행된 부분을 받고 있고 그것을 지금도 현재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급수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급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만전을 기해서 공사 중에 파열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노후관로는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대개 저희가 기대하기는 20년에서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올해 교체하는 것을 보면 대략 1994년, 1995년 이 정도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을 봐서는 20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딱히 몇 년 뒤면 교체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수가 잦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설치한 지 웬만큼 됐다거나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짧게는 2007년, 2008년 10년도 안 된 경우도 사실 간혹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음새가 불량해서 누수가 아주 잦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저쪽 해변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염도에 의해서 부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구연도 30년이면 상당히 좋은데…….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사실 대체로 그때까지는 안 가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거의 10년 교체하는 것 같아요. 잘 선택해서 내구연도도 좋고 품질 좋은 관로를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것에 따라서 곧 광망진단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만약 관망진단 용역이 완료가 되면 노후관 교체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변태홍 국장님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맑은물사업소가 더욱 더 활기차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인데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도관이 대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업체의 관 품목이 몇 가지나 그동안 썼던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주철관, 강관, PVC관 등 5, 6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강관 경우도 여러 회사를 쓰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해변가 같은 경우는 부식에 강한 관을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을 하천 밑으로 통과하지 않고 교량에 매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동파에 강한 관을 쓴다든가 어쨌든 지리적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쓰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할 때 회사제품을 몇 개 정도를 쓰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해변가라면 한 회사만 쓰시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들어가고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진섭위원
아니, 물론 설계대로 하겠지요. 그런데 회사 물품은 한 가지를 쓰는지, 그 물품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회사물품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시공불량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10년도 안 돼서 했을 때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거든요.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보수는 3년이 되도 어느 타 회사는 10년 이상 가고 20년도 가는데 어느 회사는 금방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공불량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겠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3년 안에도 고장 나는 시공불량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2014년도 1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공사업체에서 부담해서 한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누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진섭위원
네, 시공불량이 16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3쪽에 보면 있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한 것은 여기 기록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건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런 건이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박진섭 위원님의 질의 중에 업체들의 페널티도 필요한 것 같아요. 10년 안에 파손된 제품하고 20년간 간 제품하고 누가 공사했는지도 파악해서 그런 업체에게는 사전에 인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상수도 GIS DB구축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입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3년 기한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13-12쪽이에요. 그동안 설계도도 있을 것이고 지구별로 다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상수관로 현황파악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한데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5밀리 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현장에 가서 해 보고 서류에 의한 도면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상수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입회해서 조사도 하고 DB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 무엇이냐면 그동안 상수도관로 묻는데 설계도도 있을 것이고요. 관로 현황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도 다시 DB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일일이 관로를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네.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시설팀장 최성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같은 경우는 도면에만 의존해서 하던 것을 2013년부터 한 20년 동안 기존 관로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고 탐사하고 측량까지 다 해서 GIS구축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3개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설계도면이나 지역 관로 행선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거기에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필요 하느냐는 뜻입니다.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기존 관로에 대한 것을 도면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탐사하고 일반적인 것을 전체 다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밑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기술진단 용역은 지금 기존 관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고요. 기존 관망에 대한 것은 관로가 26km가 되는데 거기에 노후관로라든지 급수체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진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합니까?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면허 자체도 다르고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DB구축하면 그 사업에 같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데…….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관망진단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대가를 빼고 발주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DB구축 사업하고 관망기술진단 용역하고 약간 좀…….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그 사업 자체가 GIS DB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산으로 최종 결과물을 받아 보는 것이거든요. 2,668km 50밀리 이상 메인 관이 깔려 있는 관망에 대해서 체계도를 구축해서 납품하는 것이고요. 관망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관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재질이나 상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 성격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보기에는 같이 DB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것하고 현장조사 하는 것이랑 관로하게 되면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상식이 틀린가요?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관로연장에 대한 현황만 나오는 것이고요. 관망진단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망에 대한 현황을 하는 것이라 관망진단할 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13-33쪽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 예산부족 때문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17번까지는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이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7억 원 정도 돼서 우리 위원님들 염려에 의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하자보수 공사를 공문으로 지시내릴 때는 구두로 사전에 몇 번 이야기하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구두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공문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통상업무처리 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하자보수 공문 지시내린 것을 보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5월 9일까지 하자보수공사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그 사업체가 5월 8일에 5월 9일까지 완료하기 어려우니 5월 25일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하수과로 또 보네요. 하수과에서 또 이것을 5월 25일까지 안 해서 다시 7월 4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 또 사업체에서 7월 4일까지 완료하기 어려우니 7월 20일까지 하겠다고 또 보내요. 핑퐁게임을 한참 하더라고요. 핑퐁게임을 한참 하고 나서 5월에 시작했는데 9월에 완료했다는 공문을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큰 하자보수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업체는 정말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서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런 것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체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하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쉽게 식별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도로균열 이런 사항이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이 도로균열 사항이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대성건설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때 당시 하자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페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법이 건설안전기본법 81조, 82조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어쨌든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서로 핑퐁게임하지 말고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13-23쪽 봐 주세요. 어떻습니까? 누수현상이 해마다 늘은 것이 정상입니까? 줄은 것이 정상입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 누수에 대해서는 기존 2~3년 전에는 약 1,500건 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연간 1,300건 정도 발생한 것을 봐서는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수관로도 교체하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다보면 해마다 예산투입 대비 누수관로 건이 줄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연장해서 할게요. 2013년도에도 17억 원이고 2014년도에도 17억 원이고 2015년도 17억 원입니까? 용역사업이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총 합쳐서 17억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총 합쳐서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3년간.
창현
이창현간사
연장사업이라는 뜻이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각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팀 최호범 팀장입니다. 택지개발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복합도시개발팀 이재복 팀장입니다. 신도시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 결산검사 때 현공 없는 재산에서 지적을 당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4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도 해결을 못했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에 상업용지가 22억 원짜리가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22억 원이 들어오면 조암지구로 14억 원을 다시 변제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양지역에도 체비지가 있어요? 그것 말고 어떻게 돼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비지가 지금 상업용지 두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용지가 하나 있는데 한 필지가 이번에 매각이 돼서 상업용지는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각이 되면 정리가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22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자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트플랜이 8월 중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태안3지구가 마스트플랜에 포함이 돼요? 어떻게 돼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태안3지구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마스트플랜에는 별도로 이번에 제척시켜 놨습니다. 당초에는 포함됐었는데 제척시켜서 면적을 줄여서 당초 용역비가 13억 9천만 원에서 용역을 감하려는 계획으로 있고요. 태안3지구는 한옥마을하고 전부 시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 거리 조성이는 콘셉트로 LH에서 현재 현상 공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면 개발계획에 태워서 연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태안3지구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가 다시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는 협의자택지 부분이 있고 이주자택지가 있고 LH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택이나 협택하고 협의가 얼추 됐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택하고 협택 부분은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 됐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와 어울리는 옛 거리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되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주택지 부지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주사랑 여러 문화재청이랑 협의가 남아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가 변경할 때는 관련된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스트플랜은 병점 행정복합타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역세권, 그다음에 진안2통에서는 소수가 찬성이고 대다수는 반대했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스트플랜에 진안1통은 어떻게 가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반적으로 병점 역사 동측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다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고 공영개발하고 환지방식에 대한 민간개발 부분을 같이 검토했는데 상당히 땅값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잘못 뛰어들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서 자체 사업은 못하고 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별도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래서 기존 골목길을 확장하든가 장기 대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스트플랜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트플랜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을 하는데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알아도 과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과업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 사실 여부를 의원들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돼서 8월 중에 인수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임수단계하고 있고요. 6월 15일 완전 개통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인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과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또 도시청사…….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7월말이나 8월 중에 하신다고 됐어요.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화성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구간이 기배동하고 화산동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 민원사항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 수십 건 중에 해결이 된 것이 있고 아직도 해결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각 실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LH 쪽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민원사항이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미흡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수 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실시계획 변경 최종적으로 완료 공고한 것에 대한 최종 민원 마무리를 정책과에서 할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개발과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4-7 페이지 뉴타운지역 내 택지개발 문화체육시설이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 잘 아시지만 진짜 정말 전무한 상태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이 걸려 있고, 또 도서관을 새로 신규로 짓고 나서 현재 사용하는 도서관을 폐관하다보면 몇 년이 걸리고 서로 맞물려서 일이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빨리 서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또 보니까 도로도 걸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도서관을 부셔야 돼요. 도서관을 없애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가야 되고 도로는 도로대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신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신축공사 해야 빨리 진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LH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추진사항 보고한 것을 보면 본인들은 빨리 도서관을 부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서로 간에 문서로 오고 가야 그 사람들도 상부에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LH는 LH대로 진행이 안 돼서 걱정이고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체육인들은 체육인들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핑퐁게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LH하고 협의를 한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진행이 됐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서관 부서에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장소 이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양 동수원병원으로 기존 건물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로 임시 사용처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이 협의되면 바로, 그것이 현재 공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병원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
옛날에 지역개발사업소로 쓰던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요. 꼭 병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언제든지 환영을 하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장서에 대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웬만한 건축물에서는 그 장서의 무게…….
기영
박기영위원
장서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동수원병원하고 바로 협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일단은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주민들은 협의해 보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서관 폐쇄를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인들 위해 하는 것이지, 욕을 먹어도 제가 먹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읍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폐쇄하고 장서이전 문제는 남양 동수원병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LH하고 협의는 됐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정도로 문서가 오면…….
기영
박기영위원
2~3일 내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우리가 도서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 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세 개가 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LH가 보니까 5월, 6월에 토목공사 준공이고 모든 준공시점이 올 2015년 12월인데 그 안에는 진행이 돼서 부분 준공이 되더라도 한 발짝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만 해결하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 12월까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어차피 확장도 LH랑 협의돼서 복지시설 부지를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당초보다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서 좋은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축구장 면적도 기존에 최소 면적이 아니라 국제규격 정도 나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최대한 정규 규격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무엇이든지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집단민원을 보니까 제가 봐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문제는 시내동쪽에 시도 4호선하고 77호선 가는 구간의 민원인 것 같은데 사실 오래 전에 설계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77호선 가는 것하고 시도 4호선하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로 해서 불편을 많이 겪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넣어서 가든 아니면 4호선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넘기든 우리가 LH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사항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채도로에다가 박스를 넣는다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국도 77호선 가는 것하고 시도 4호선은 양쪽으로 교차로에다가 하려면 국도 44호선이 거기다 박스를 넣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스를 거기다가 넣지 못하고 시도 4호선 옆에다가 박스를 하면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4호선 부채도로에다 박스를 넣으면 교차로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면 여기 있으니까 도면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나중에 도면보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LH에서 뉴타운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2012년도 완공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내용인데 2015년 말까지 3년이 늦춰진 것은 LH사정이에요. 화성시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 31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북양교에서 우림아파트까지 가는 광역교통망으로 확장하는 도로 그것이 택시부 앞까지만 1차전으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택시부 앞에서부터 남양 우림아파트까지 2차선도로에는 저녁 퇴근이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남양 구시가지 가는 삼거리까지 꽉 차 있어요. 거기에다 위에는 4차선, 6차선으로 넓어지면 거기 아래 2차선이면 완전히 병목이 더 심화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도로고 LH에서 한 도로에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만 택시부까지 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강력하게 LH한테 요구해서 광역교통망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끝까지 해서 313호선에 연결시켜야지 일부만 확장해 놓으면 삼성마트 앞에 거기까지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림아파트까지 다 4차로로 확장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서요.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택시부 앞에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도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아예 우림아파트까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교통의 불편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남양읍사무소 옆으로 313호선 연결 도로까지는 우리가 빨리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빨리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화홍지구 간척지사업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화홍 간척사업을 할 때 20개 어촌계 마을에 토지를 우선 분양하겠다는 조건부에서 옛날에 승인이 돼서 간척사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내용을 담당 팀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완공이 2020년도까지 늦춰졌는데 화성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옛날에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어촌계와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2020년이 다가오니까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경기도에도 알아보니까 협의는 많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당부서니까 농어촌공사에도 우리가 옛날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해서 어촌계 어민들이 어장을 다 잃어버린 사항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어민들이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병점 역세권은 어느 정도 포기된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역세권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모든 지구를 공공기관이 공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병점역 앞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역 앞에 조성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계획은 도시개발을 재정비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안 되고 소규모적으로…….
박진섭위원
역세권 어쨌든 광장이고 손대려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 전체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복합타운도 부지 예전에 개발부지 보면 복합타운 자체에 행정부지가 있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박진섭위원
지금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다른 데다 LH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출장소 부지로 예측을 해서 반영해 놨던 것인데 앞으로는 화성시가 대동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복합타운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공사착수는 토지 성토만 했지 개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은 아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시에서 할 것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그 부지가 다른 데로 대체 부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성시가 손해 본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LH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언젠가는 LH에서 그 부지 개발할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 상태라면 부지를 해도 받을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로하고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받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귀속,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박진섭위원
지금 안녕동 앞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 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세권도 비슷하고 안녕리 앞벌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리는 역세권하고 다른 경우가 안녕리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해야 될지 거기는 타당성 검토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언제하든지 시간만 끌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지구는 잘 되고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3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용주사하고 LH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발계획변경안이 문화재청만 협의가 된다면 아마 8월 정도에는 기본구상안이 다시 짜질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개발계획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녹지공원도 더 확보되고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대대적으로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내년 초에는 착공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박진섭위원
꼭 되게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2택지 주차장은 확보가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주차장문제가 체육공원하고 LH하고 거의 전쟁수준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체육공원은 트랙하고 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20대하고 30대 규모로 가져와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200대 이상 하면 40~50억 원 정도 LH가 추가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아마 그쪽 지역에는 주차문제가 공공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체육시설 공원 지하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지금 LH하고 거의 전쟁수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체육시설하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금 더 빨리 완료가 안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이 내년 초까지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하에 지하 구조물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6년 12월 완료인데 체육공원 우선 준공을 꼭 12월까지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역시 설계변경 건인데 잦은 설계변경은 자제해 주시고요.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꼭 시정조치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동탄이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시에서 시비를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도시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에 민관정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민관정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해서 주민들이 회의…….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적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해 달라고 하면 LH하고 저희가 관련 현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14-43페이지 동탄 입주지원업무 추진 및 입주시설 등 기반시설 점검 현황해서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하게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2014년 3월부터 준공 시까지 계획을 가졌는데 아직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실은 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사무실은 입주상황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공무원 세 명이 나가서 입주지원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팀장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그쪽 회의할 때 몇 번 참여했지만 이창현 간사님께서 주차장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동탄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문제나 기반시설 관계 지금 동탄도 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서하고 파출소, 경찰서, 파출소라고 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파출소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구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기관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입주하다보니 그쪽의 주민들은 안전 부분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정협의체 운영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왜 계획을 가졌는데 운영 안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이라도 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입주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가졌으면 행정이 주최해서 그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범단지 일부 입주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공사는 하고 환경문제, 어린이집은 별도의 나대지 형식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주차 통행관계, 인도가 건축 자재로 쌓여 있는 민원이 많잖아요. 협의체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체 운영을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니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점 행정복합타운 펜스를 쳤어요. 안녕리 쪽에서 병점역 후문을 가다보면 직진으로 가는 것, 육교 옆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서 우회전 들어가다 보면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를 확보 안 하고 도로 경계에 펜스를 쳤어요. 쭉 가다보면 병점역사 맞은편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펜스를 다 쳤어요. 그러면 이쪽 안녕리 성호나 이쪽에서 걸어서 가던 사람이 가다보면 인도가 뚝 끊기고 길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역사 앞에서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동부 쪽에 이야기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을 봐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10주년 기념행사 올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8월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평화음악제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평화음악제로 문화재단에서 관련 업체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되면 가수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8월 29일 토요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화생태공원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의구점이 많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요즘 한참 마도 두곡리하고 송정리 일원에 송산그린시티 사업과 관련돼서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 민원이 많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물론 원칙을 따지면 별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자원공사가 그쪽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흙을 실어 나르면서 나름 피해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지난주에 지역주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현장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 아시는 바와 같이 토취장 허가는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허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 그다음에 세륜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륜장 운영을 잘 안 한다. 그다음에 발파할 때 진동이 심해서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그 내용은 제가 작성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그다음에 현장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몇 가지를 요구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발파하고 있는 것은 집이 가까운 데에서는 무진동으로 일부 도입해 달라.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 현장 건설업체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어떤 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해당 시공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무엇을 해서 문제를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토취장 허가를 나갔지만 주택이 가까운 데서는 일부 셋백을 시켜서 토취를 하지 마라. 저희가 열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는 우리 환경사업소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발파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무진동으로 하자는 것은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일부 도입하고 셋백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려고 그 부분이 산림녹지과하고 관련 있어서 같이 연대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뵙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너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절차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다가 지역주민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결국은 그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당장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충순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병주 산림자원팀장입니다. 현영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문희 녹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부도 해안가에 있고 방조제가 화성에 몇 개가 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화성호 방조제가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방조제 도로의 가로수, 또 제부도에 있는 가로수 수목이 6대 때도 아마 방조제에 나무심기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화성호 쪽에는 가로수가 어떤 것으로 식재가 되어 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부도는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호 방조제는 수정변경 했잖아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풍나무하고 해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로수나 어떤 수목 수종을 선택할 때는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 여건을 봐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변가나 이쪽에 해무나 염해에 약한 나무를 심으면 클 수 없고 살 수가 없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해변가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도 태풍이나 이런 것에 해를 입을 수 있어서 심으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제부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부도의 수종이 이팝나무로 심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고사되어 있고 아주 형편없어요. 현장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불용액에 대해서 산림 방재단을 운영하지요? 병해충방지재단.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운영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병해충방재단은 위탁을 하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됐어요. 아마 인건비 충원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재단은 보통 3명 내지 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운영하게 된 사항은 우리 관내의 산림 해충은, 사실 산림 해충은 소나무재선충이 가장 큰 해충이거든요. 아직 우리 관내에는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니고, 또 병해충은 보통 4월이나 5월 정도에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예찰단을 운영 안 했고 근로기준법에 아마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 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016년도 예산 때는 이런 것을 조정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에는 유명 산이 꽤 되지요? 건달산, 구봉산, 서봉산, 태행산, 칠보산 등등 여러 개가 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 산마다 수목 수종이 무엇이 있고 어느 산에는 어느 수종이 있고 어느 나무들이 있어서 그 산에 가면 참 이런 나무가 있어서 참 좋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용역 사업을 지금…….
환보
용환보위원
하고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산에 갔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가 개설됐으면 ‘그 산에 가니까 참 이런 나무가 있어서 좋고 소나무가…….’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산행할 수 있는 산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대마도에 한 번 갔는데 대마도는 산별로 군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백 년, 몇 십 년 전에 조림사업을 했나 봐요. 조림사업은 주로 10년 후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년, 50년,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산 별로 군락지로 조림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보다 군락형식으로 해서 그 산에 맞는 조림사업을 하면 후세에 아주 보기 좋고 즐길 수 있는 산이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보면 지역이나 그런 데에 맞는 수종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제가 보면 나무들이 활착이 잘 안 돼요. 그냥 심어 놓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도 정말 활착이 안 되고 간신히 살아남는 형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보면 토질이 도로공사하고 났을 때 거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속을 파보면 그럴 것 같아요. 공사를 한 후에 그냥 거기다 식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을 것 같아서 가로수를 심는 부분만이라도 좋은 성토를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놓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다녀 봐도 도로가 개설되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됐어도 가로수를 보면 이 목대는 커요. 그런데 잎이 활착이 안 되고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에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파보시면 분명히 밑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 나무를 교체해서 고사나무를 심으실 때는 용역을 주거나 사업을 준 업체들이 그냥 보기 좋게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고 땅까지 다 파내서 나무가 활착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심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진행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나무 심는 자리만이라도 양질의 토양으로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여기 무봉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원래 있던 것 다 파헤쳤던 것 같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가면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위에 아마 중리 제가 이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 집 사이로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면 기존에 게이트볼장 마련해 놓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위에 하천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제일 넓은데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진섭위원
전에 보니까 밭을 갈아 놨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나대지로…….
박진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봉산을 올라갔다가 가끔 한 번씩 내려오는데 절리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박진섭위원
굉장히 그것 선을 깎아 놓다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유출 심할 것 같은데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우기철도 오고 그래서 폐쇄 안내판도 붙이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지금 굉장히 깎고 토질도 그냥 흘러내리기 좋은 토질 같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토지에 임야라든가 할 때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구두동의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같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주
최병주산림자원팀장
네.
박진섭위원
구두동의는 혹시 여러 가지 뒤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고 하니 앞으로는 꼭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가로수 또 중복되는데요. 이것이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도시지역은 가로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은 지도 얼마 안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도로개설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이에요. 그런 데 보면 고사돼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쭉 연결되다가 중간에 몇 개씩 없다가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부식이 될 수 있도록…….
창현
이창현간사
농어촌지역에 가면 아마 그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길가에 거의 고사된 나무 그 자리에는 거의 보면 다시 식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대로 빈자리로 남아 있는데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가로수가 있는데도 농어촌 도로에는 그것 무엇이지요? 옆에 도로 칸막이.
환보
용환보위원
안전 펜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 옆에 펜스 있잖아요. 펜스 바깥에 가로수를 다 심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풀이랑 같이 자라요. 물론 그런 데는 거의 보면 보도가 따로 인도하고 구분이 없는 데지요. 가로수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훨씬 주변도 정돈되고 쾌적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소하천 둑에는 식재 못 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식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마을별로 보면 소하천 둑이 정리가 잘 된 데 있으면 거기다가 사용 허가를 받든 농민들한테 아니면 토지 주들한테 왜냐하면 옆에 그늘이 생기면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니까 합의 하에 관상수나 유실수라든가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특별히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창현
이창현간사
농어촌에 가면 소하천 정비된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다시 또 자라서 소하천이 나중에는 옛날같이 똑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매실나무라든가 아니면 매화나무라든가 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면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잡목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full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조성사업비가 해마다 늘은 것이 옳습니까? 관리하는 사업이 해마다 늘어야 옳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관리 사업이 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저희 행정이 끝이 없지요. 저희 행정 가지고는 넓은 지역, 가로수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투입해도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신에 가면 서신면사무소 입구까지 우리 행정이 하지 않았는데 기업인 협의회에서 가로수를 심어 놓고 관리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될 것이 이제는 관리를 행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시민의식 아니면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조성은 했지만 조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왕벚꽃나무가 1천주가 들어간다. 그러면 900주는 우리가 할 테니 100주는 지역주민들이 출연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의해서 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아무래도 10% 접근을 하면 관리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투입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15년도 가로수 녹지대 관리 사업을 보면 이것이 다 입찰인데요. 입찰인데 동탄 가로수 단가공사, 동부권 가로수 단가공사, 서부권 가로수 단가공사, 남부권 가로수 단가공사인데 공히 입찰이 다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입찰된 명이 희한하게 또 다 달라요. 제가 의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입찰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동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동탄권하고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고 업체는 다 다르게 입찰이 됐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선의로 경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건규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문형남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응기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창근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석산 에코스쿨 사업이 총 65억 원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65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낙찰해서 42억 원 정도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 배정을 받았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아직도 돈 관리를 하고 있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받아서 공원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언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0% 예산확보가 된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적을 할게요. 2016년도까지 예산을 가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100%를 요청해서 100%를 받아놨어요. 지금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은 지금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못 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온실조경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 제안사업으로 해서 일괄 발주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2월 12일 협상을 통해서 업체 수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계약은 체결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15년도 예산은 65억 원 중에 30억 원만 있어도 2015년도에는 집행하고 남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돈은 지금 1년 동안에 묵어 있는 돈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그 많은 몇 십억 돈을 2015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이 얼마 남았는데 요청해서 요구를 해도 되는데 100% 돈을 가지고 1년 몇 십억을 그냥 일반회계에 우리 다른 사업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몇 십억씩 예산을 잠재울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세웠지만 저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승인해 줘서 가는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보통리 저수지가 관리를 여기서 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통리 저수지 준설이 이루어져요.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준설이 가능하니까 거기 습지가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준설할 때 전반적인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같이 조정해서 습지나 공원도 같이 깨끗하게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아마 준설이 바로 국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을 줘서 농어촌공사로 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는 배량공원 건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야기할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공원과에 와서 함께 해 주셔서 반갑고요. 16-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추진현황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금년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정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여기 나오는 대로 2016년도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 1억 5천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공원조성계획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예산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잘해서 우선 폐석산 부분도 커버할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잘 아시는 대로 체육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송체육공원은 예산도 확보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공기는 내년 2월인가 되어 있는데요. 10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올 10월말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매송지역은 더군다나 그린벨트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지역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기 완공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근린공원 자주 제가 오며 가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정대로 7월경이면 준공이 날 것 같고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팝나무나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으로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주변만이라도 학교의 정문이나 주변만이라도 회화나무로 수종을 변경했으면 해요. 왜 회화나무를 선택하느냐고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회화나무라는 것이 옛날에 정승을 배출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남양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400년 된 회화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회화나무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에 이런 나무를 심음으로써 옛날에는 정승이 배출한다는 뜻이 깃들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학교주변만이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동양초등학교 주변 회화나무로 바꿔서 식재를 했으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LH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변경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통리 저수지 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009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변에 데크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데크 공원시설물만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리할 때 토지사용료 9천만 원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매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사용료도 납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비도 들고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2014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박진섭위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래서 토지사용료를 안 주는 방안을 따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 다 주면 서로 간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납부했던 토지사용료 64%인가 요율을 적용해서 6,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료 중에서 3천만 원 절감한 것이지요. 그리고 매년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위탁관리비를 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으로 해서 12월에 지급한 돈을 정산하는 것, 시하고 저희가 준 돈이 제대로 이용이 됐는지 정산하는 제도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어촌공사에다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관리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섭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것은 맞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위탁은 줬지만 책임은 저희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동부출장소의 어느 분하고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설물 여러 가지가 가로등 키 얕은 것 있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볼라드 등…….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 망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뒤에서 혹시나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런 부분인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농촌공사에 위탁은 줬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볼라드 등, 전기 문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으니까 먼저 우선 조치토록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타부서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한 번 쭉 점검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줬더라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보통리 저수지 하나만 보탤게요. 어차피 수변경관 데크 조성을 해 놨는데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 개방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한 쪽 음식점 있는 쪽 그러니까 동쪽…….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임시 간이화장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제방 둑 끝나는 쪽으로 간이화장실이 두 개가 있던데요. 한 개는 사계절 다 개방을 하는데 한 개는 사계절 개방을 안 합니다. 지금 어디냐면 제방 둑…….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옛날 과거에 우리장 있던 맞은편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쪽 개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같이 협조해서 사계절 왜냐하면 어차피 운동들 하시는데 저 끝까지 가려면 30~4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개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봉담호수공원 수초 작업 하시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매년 가을에 했는데 작년 11월에 했는데 지금 또 수초가 수면을 얼추 다 덮을 정도로 됐는데요.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수심이 2m 이하 정도 되면 수초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약재, 제초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썩으면 악취가 발생되니까 썩지 않도록 죽은 것을 가을에는 수초를 걷어내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도 그렇게 깊지 않은데다가 옛날에 흙도 많이 걷어내지 않아서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겸사겸사 서로 합쳐져서 어느 순간에는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옵니다. 저희들 같으면 참겠는데 아파트 주민 여러분이나 호수공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을에 수초가 썩지 않도록 매년 하는 사항이지만 저수지나 정비 수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고기 제거작업 같은 경우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물을 많이 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고기가 죽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용수가 부족하니까 많이 뺄 수도 없기 때문에 물고기 보호하는 측면, 저희 작업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히 수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에 겸해서 봉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삼봉삼당 축제라고 있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매년 하는 것으로…….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 주제가 연이에요. 그런데 호수공원 내에 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초 작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해 줬으면 아마 더 연도 활용할 수 있고 공원도 주민자치위원들이니까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분들 의견 받아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관리가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도시공사, 농어촌공사 분리가 되어 있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통합관리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원 중에 화성시에서 제일 큰 것이 센트럴파크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 중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다람산, 구봉, 동탄2에 이루어 질 것이고요. 반석산이 크게 되고요. 센트럴파크에는 관리를 24시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수경시설물 평상시는 관리를 안 했지만 수경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원의 안전, 관리 이런 것은 일원화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원은 화성시 공원인데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시민이 행정민원을 내면 “이것 저기인데요, 여기인데요.” 이렇게 되고 또 공원관리는 통합이 돼서 공원관리과 전담이 돼서 공원만 관리하는 부서가 생긴다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서도 민원이 생기고 다른 공원에서도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의 주체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공원관리 하는 장비 및 기계 모든 것이 구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센트럴파크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람산, 구봉산도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은 주간과 야간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하절기에는 덥다보니까 낮에는 안 해요. 그러면 주로 아침 일찍, 저녁에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안전 일부 CCTV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가 그 공원 어디에라도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자가 대처를 하는데 공원 만약에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은 전체 공원을 다 일괄 현황파악을 해서 공원과 앞으로 집행부에 의논을 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건의 내지는 어떤 업무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왜 동감하느냐면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토지개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개소입니다. 그 면적이 179제곱킬로미터에요. 그러니까 수원시 면적보다도 훨씬 큰데다가 기 완료된 지구가 어디 있느냐면 태안택지, 발안택지 두세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8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과에서 전체적인 170~180제곱킬로미터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지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직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관리를 못하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2신도시가 완료되면 또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게 되면 우리 화성시 도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full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탄복합문화센터 주변에 보식공사인데 산수유 37주 식재하는 것, 아니면 초화류 식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다 조경회사에 주는 것도 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원녹지과가 언제까지 이 넓은 면적 공원을 다 관리하고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그 지역의 참여 시민사회단체를 같이 이런 일에 참여시키면 어떨까? 혹시 이런 것 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1,100만 원 조경회사에 주느니 그것 사다가 심어 놓으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 있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냥 심어 놓는 것에 국한 되지 말고 혹시 딱 한두 군데만 2015년, 2016년도에 시작을 해 보시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공원관리 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경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 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내기 시설행정팀장입니다. 백두성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안성종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김현갑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에 따른 시설공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복지시설 및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비봉면 청사 면사무소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지은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청사하고 복지시설이라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들을 많이 넣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요. 복지시설이지요. 그렇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청사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비봉면, 팔탄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봉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런 관련법이 있는데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도 시비 전액을 가지고 해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서부종합문화센터를 지금 송산면하고 남양동에 하고 있지요? 지방 시군에서 복합문화센터나 복지시설을 지을 때도 국비나 필요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비로 전액을 다 했네요. 어디는 500억 원까지 줄 수 있고 남양에 짓는 문화센터는 500억 원이고 서부종합은 93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검토나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는 금년도 2월 16일 부서가 만들어졌고요. 당초에 이 상황들은 관련 부서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전담했던 사항이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정책과 쪽에서 다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할당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매칭으로 딱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한다고 무조건 국비나 도비가 매칭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된다면 도비면 도지사하고 아니면 국비면 국가 예산부서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비는 올해 받을 수 있는지,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수 있는지 국비나 도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전자에 있었던 업무지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서부종합복지관 건립공사도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로 다 100%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라고 할 수도 없지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여기는 대부분 시설공사에요. 그렇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보면 동탄2커뮤니티센터, 면 청사, 복지관 시설을 공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대 때보면 일부 기배동 청사, 정남면 청사 지었지만 정말 관리가 안 돼서 하자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어요. 별도로 시설공사과 분과가 됐기 때문에 업무 추진은 청사 및 시설공사할 때 감리가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비전센터나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비봉면 청사, 팔탄면 청사, 양감면 청사 이런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통합교통정보센터 예산을 97억 원 세운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것은 언제 착공이 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조금 전에도 용환보 위원님 저희한테 질의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공공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 넘어오기 전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교통통합관제센터도 인수인계를 저희가 협의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구비서류나 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청사 같은 경우 지금 동탄2지구 내에 대동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부터 개입해서 하시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은 아직 발주가 됐다고 그래서…….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 안 됐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넘어오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비슷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서관 있지요. 그것도 아직 넘어오기 전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아직 넘어오기 전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시기가 오래 됐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넘어오기 전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시공사에 상당 부분 보상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에서 다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공무원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토지보상가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감사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 16일 부서가 신설 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거기 규정상에 보면 화성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규모 사업비 50억 원 이상 사업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다 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저희들이 다 받고 있고요. 다 해결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더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문화예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박진섭위원
결과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간단하게 이미 지난 일인데요. 비봉면 청사에 보니까 제가 의원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사착공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행감 때문에 비봉면을 갔었는데 신청사가 주차장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2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면청사 안에 보건소, 농민상담소, 주민자치센터, 면 청사 같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장을 72면만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느냐 무슨 대체 방법이 있어서 안에 72면으로 설계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덜 했습니다. 각종 주차장법 내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만 한 것이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것부터는 부지면적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다 확보해라. 그래서 주차장법,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법에 적용받지 말고 무조건 많이 해라.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 드렸던 커뮤니티1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당초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을 다 확대해 보니까 280대까지 정도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사비에 맞게 해서 앞으로는 건물을 잘 지었는데 주차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어진 부지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팔탄이라든가 비봉이나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부지 안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고요. 앞으로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비봉면 청사, 팔탄면 청사 같은 경우 현재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뜻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가 다 착공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기존 부지 안에서 한 대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개청과 동시에 바로 주차난이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