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완식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2개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결산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회계, 총괄원가, 경영분석 등에 관한 특별회계 사업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27일부터 3월27일까지 회계감사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는 4월15일 날 했고, 의회에 내일, 모레쯤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승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목표 유수율 87%를 제고한 후에 수돗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1일부터 상수도 위·수탁 운영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수탁운영을 통해서 목표 유수율 87%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12월29일부터 2015년4월30일까지 5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6차분 최종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에 1년간 보증기간을 거쳐서 2017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성과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환경부에 최종 준공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성과 판정위원회 참고사항입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태백시나 환경공단협의회에서 1명 있고, 위원이 6명인데, 관리주체 3명, 외부전문가 및 태백시 공무원 중 3명해서 성과판정위원회가 2017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활동을 한 후에 성과보증달성 여부를 판정하고, 그 이후에 달성 되었다고 판단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2개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1구간은 천포에서 조탄마을이고, 2구간은 상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구간 천포, 조탄마을을 대상으로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 경운기 구입, 농기계 구입 등 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1억4,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급수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방터골, 귀네미골 해서 2개 마을에 마을 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조탄, 천포 등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2회 이상 급수시설에 출장해서 시설관리와 급수 관리인의 세균검사 등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들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비롯한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시청홈피나 소식지 등에 저희들이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계곡수, 지하수, 수돗물 등 해서 수질검사를 신청한 건은 52건으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 적합한 것이 29건, 부적합 한 것이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절기 먹는 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여성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은, 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몸 전체에 70%이상이 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나쁘다거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로움이 많이 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업무 보고를 본다라면 수질검사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소식지에 알려드리고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 공급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태백시 관내에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수도관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계십니까? 몇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수도관 이러면, 송·배수관이 있고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배수관이 약 66키로, 급수관이 약 한 58미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5차까지 송·배수관이 약 66키로 중에서 36키로는 이미 교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급수관은 총 58키로 중에서 24키로가 완료가 되고, 현재 34키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58키로가, 24키로가 지금 공사를...

완료가.

아니, 24키로가 완료 되셨는데, 그럼, 태백시로 봐서는 반에 반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송·배수관은 한 60% 되었고요. 급수관은 한 55%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궁금하냐하면, 지금 오래된 수도관이. 수도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뉴스를 본다 그러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노후가 되어서 그 안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녹이 나서.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태백은 뭐, 교체를 하는 동안에 있고, 또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 옆에 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터지는 게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관도 크고, 물줄기도 센데다가, 들어가는 관은 좁은데, 그게 또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뉴스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계곡에서 나오는 물과 수돗물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수돗물이 PPM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 상장동쪽에서 먹을 때는 PPM이 낮았는데, 지금 3층에 와서 재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아무리 수질 검사를 한다 해도 우리가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수기 물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좋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수돗물을 깊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많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주 수질검사를 해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먹는 물 무료수질검사 하는요. 이거는 어디, 어디 하죠?

무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어디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기 이웃에 계곡이나,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들고 오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자연마을에 가보면, 등산객들이 먹는 물들 있잖아요? 거기가면 표지판을 해 놓았잖아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해주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떠와서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떠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수시로 해서, 그 결과를 거기다가 게첨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물론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직원들이 작아져 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일일이 하는 그거를 모를 텐데요. 그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절기가, 특히 장마기니까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경운기하고 농기계 무상 영구임대? 이거, 무상 영구임대라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형식은 그냥 주는 건데요. 최종적인 형식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이관은 아니고, 다만 임대형식으로 주는 거로.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를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직원들한테, 형식이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겨 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사준 경운기만 해도 23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법률대로 임대를 해준 사항이니까, 가서 관리 상태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조만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도 지원하죠. 농정산림과도 지원하죠. 그럼, 한 집에 두 대, 세대 똑 같은 게 막 들어가요.

경제정책과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거, 이...

한번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될 거예요. 다른 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는 거, 그 사람들은 받으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두 대가 들어와도 얘기안하고, 같은 게 세대가 들어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대가 경운기가 들어가면, 다른 운반기계를 사 줄 테니까, 해서 원하는 기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수율이 몇 %입니까?

현재 보고된 거는 지금 36.5%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마 이달 말 되면 약 40%를 상회할거로 생각합니다.

이거 불록, 소 블록 25개중에서 24개가 완성되고 하나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금년 말 되어야 다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 완성됩니까?

아, 그거는 지금 블록별로, 지금 총 42개 불록이나 되는데 그거는 블록별 공사.

아니, 그거는 대 블록, 중 블록, 소 불록으로 얘기 했을 때고, 소 블록이 25개 블록인데 전번에 특위 할 때 24개 블록이 완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대서 한 블록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블록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블록별 공사 진척상황은 제가 별도로 한번.

40% 안 올라갔죠?

유수율 말입니까?

예.

아직 뭐, 올라갔다는 확신할 만한 증표는 없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약 40%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40% 올라 갈 리가 없는데. 그게. 이거, 40%? 안 갑니다.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뭐 내일모레 할 거니까, 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상수도가 일부 넘어갔잖아요?

예.

위탁부분에. 그럼, 지금 현재 9명이 계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상수도운영담당 인데, 그럼 지금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저쪽하고 업무를 나누었는데요. 뭐, 예산...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도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일단은... 전에 정원은 몇 명이었어요?

전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총 46명이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수도 포함되어 있을 때고.

상수도, 하수도?

업무, 급수, 하수, 실험 이렇게 4개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9명입니다. 9명이고, 저 아래가 19명해서.

저 아래라는 거는 어디?

환경광단. 지금 1층, 2층에.

아....

그래서 총 28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 분장한 내역들. 그리고 어차피 뭐, 공단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감사권은 있죠?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하면 자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 심사....

아... 예. 맞네요.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지금 남아있는 태백시 소속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6월16일자 인사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선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용선희 인사) 이석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석규 인사) 이노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노민 인사) 임재수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임대수 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철암중심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까지 편도 2차선도로 1,025m가 되겠습니다. 철암시장정비가 7,1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사추진상황으로서 철암연립상가에서 신설교까지 300m구간에 대해서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연립상가 앞에 지금 현재 보도판석을 시공 중에 있으며, 배수관 등 부대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암시장 부지를 성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 보상된 지장물 2건과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8월 달에 토지수용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준공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유일사 입구에 도로선형개량 640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3억6,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으로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지와 산지전용 등 인허가사항을 승인 받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시영아파트 입구에서 강원관광대까지 940m에 대한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영아파트에서 예체 입구까지 580m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시영아파트에서 예체아파트 공사 58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2차로인 도로를 3차로로 도로 확포장하고, 출·퇴근 피크타임에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사는 예채 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까지 36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3차로 도로 확포장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4억을 예산 편성해서 2016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태백병원 앞에 교량개축 53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교량 상부구조물인 철근 배근과 거푸집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접속도로 옹벽 보강을 위해서 160m중에 100m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량 상·하부 구조와 접속도로인 옹벽 구조물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공사 준공은 12월 달까지 완공 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장밭길 교량 개축공사입니다. 관광호텔 주변에 교량개축 19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차선도색공사 외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 차선도색공사는 4개 공구에 208m를 추진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도로차선 도색 공사를 추진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황지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구간은 총 3개소로서 재향군인회 옆 주차장 25면과 중앙로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60m와 주차장 43면, 상장연립 뒤에 주차장 22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재향군인회 옆 토지 1필지와 건물은 보상완료하고, 지금 지장물 철거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보상은 토지 11필지 중에 8필지를 완료하고, 건물 2동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미 보상된 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수용위원회 재결을 6월9일 날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장연립 뒤 보상 건은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향군인회 옆 구간은 지금 부족사업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확보한 후에 포장을 완료하고, 우선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 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장연립 뒤는 보상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앙로에서 주공건널목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중앙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공건널목 까지 1.9㎞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로 사거리에서 고려의원까지 전주철거와 통신선로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로 고려의원에서 주공건널목까지 전주철거를 금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로 사거리에서 대산아파트 까지 200m 구간에 대해서는 하계휴가철을 피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회도로 노후보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연동 노인복지회관에서 한솔학원, 광물자원공사 구간 1.7㎞구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 예산으로서 지금현재 황지교에서 황연동 노인복지회관, 자유시장 에서 광물자원센터까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시장에서 광물자원센터 구간 한 100m구간이 남아 있는데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포트홀 잡기 총력 “해피도로주행”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트홀 잡기 로드 체킹과 합동작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포트홀 잡기 로드 체킹의 날 운영을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 및 보수작업을 4회 41개소를 하였고, 앞으로도 포트홀 잡기 로드 체킹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일제정비 합동작업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포트홀 집중점검 및 보수를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동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태백기계공고에서 태백교육지원청 까지 자전거 도로 탄성포장 240m구간을 지난 5월 달에 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제설차량을 18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6대, 임차 12대가 되겠습니다. 제설 자재로서는 소금 2,908톤과 염화칼슘 242톤을 사용하겠습니다. 향후에도 10월까지 제설자재인 소금과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11월까지는 제설차량 운전원과 임차장비를 확보토록 해서 도로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 포장 보수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도38호 한보5단지에서 한보3단지 구간 외 2개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로포장 보수 12개소에 대해서 7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모든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정밀점검 1개소와 교량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성대교 정밀점검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정비로서는 협심교와 숙암2교, 동점교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태백교, 용소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분리대, 도로측구 및 가드레일, 낙석방지망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아름다운 나날 앞 배수로 정비공사에 1회 추경예산 5,000만원으로 100m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동점초교와 황지초교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하고 4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관내초교 28개소에 51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고,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으로서 농로포장 5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4개소를 하였고, 배수로를 완료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390개소, 시내버스 운수업체 손실액 재정지원 1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1개소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수선을 5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용역에 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액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승강장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5억3,000만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에 6,000만원, 유가보조금 34억,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위탁운영 2대에 3,7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2억2,000만원,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콜택시 등 4개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민원 접수창구 기동처리반 운영과 주민불편 소규모사업 추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민원 접수 처리를 900건을 하였고, 주민불편 소규모 사업에 24건 1억9,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에는 2세대 143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을 연중으로 추진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해소 소규모사업 추진, 저소득 주거환경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200등, 등 기구 교체 650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635건, 등 기구 교체 400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65등과 등 기구 교체 250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예산확보는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10억이 확보된 사항인데...

시영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학교 정문까지 다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보고 하실 때,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선정이 되는 거죠?

입찰의뢰를,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 다?

아니, 관내업체.

관내업체가 가능한 건가요?

2개 공구로 지금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1구간은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 2구간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내년도 까지 가는데, 이게 내년도 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그,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화전분구 하수정비 사업이 내년 후년에 지금 할 예정인데, 그걸 지금 앞당겨서. 하수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올해 마무리 하려고. 지금,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그쪽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부터 된다면서요? 2년 뒤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화전분구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화전분구라는 게 어디예요? 저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에 구간. 지금, 밑에 하고 있는 게 황지분구고, 화전분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변경해서, 황지분구에 변경해서 그걸 좀 앞당겨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1공구는 그럼?

1공구, 2공구를 하수계에서 관거 정비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저희가 사업을.

그러면 공사 준공? 아, 이게, 2016년도 8월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지 이렇게 일찍 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을 나눈 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은 일단 절대공기 구간으로 봐서 이렇게 소요되는데,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네요. 그죠?

한꺼번에 하면 소통문제도 있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문화동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발주가 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 완료했어요?

예.

태백은 자전거 도로하면, 말 듣는 느낌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던데. 그죠? 보이지 않는 경사도가 되게 세고 그래서, 산악자전거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뒤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경사도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죠?

예. 지역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인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로포장공사 있잖아요?

예.

올해는 지금 50% 추진을 하셨는데, 향후?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지금 7월까지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3억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7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11월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수도관망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하고 이럴 때,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로 지금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총 12개소를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성, 철암권, 황지권, 황연권, 삼수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총 12개소를.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우석슈퍼 바로 앞에. 거기, 완전히 불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하수도.

예. 하수도에서 완전히 복구를 할 겁니다.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까지, 임시포장만 지금.

그런데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그 공사가.

그게, 그 구간은 끝났지만 다른 구간하고 포장할 때 한 번에 하려고. 현재 포장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사실 차량 소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시포장 보다는... 공사가 거기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피해가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무리가 와가지고. 그 쪽에 지나가는 사람, 모르고 신호 받고 쌩 달리다 보면 쿵쾅쿵쾅 하는 거, 이 뒤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 다 경험을 한번. 그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담당 쪽에서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요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앙로 사거리를 팠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또 왜 팠죠?

그거는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중앙로에, 중앙로 밑으로가 지금 하수관거 때문에 판 건가요?

예.

그럼, 거기 중앙은 또 왜 팠어요? 포장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수관거 정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비포장 상태인데, 신속하게 하여튼 임시복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이 지나가면 또 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길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 지중화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별갭니다.

지금 그 안에, 지금 보면... 그 안에, 중앙로 그 쪽에 뭐, 뭐가 매설 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 통신, 하수 그렇게. 그 다음에 상수도 뭐 기존시설물도.

그럼, 만약에 물길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길이 지나가면 그 물길에, 단면에 맞게끔.

다시 또 공사를 다 해야 되죠?

어차피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뭐, 비전문가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어차피 물길 복원사업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 중앙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좀 조언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같이, 이번에 같이 하수도하고, 전선지중화 하고, 같이 발주가 되었으면, 거기가 시간이 좀 걸려도 한꺼번에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물길복원은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발두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늦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물길은 오픈 되어야 되잖아요? 물길은. 지하에 숨겨 있으면 그거는 하나마난데. 저는 그 중앙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교차로 구간은, 그거는 뭐 지하로. 구조물을 해서 지하로 지나갈 수밖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밑에 수로가 보이게끔 하는 거는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여튼 저는, 그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올까 되게 궁금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제 머리에서는 야, 이게 여기서 딱 끊겨 버리겠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오픈시킬 수도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래서 하여튼 뭐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또 토목 전문직이시니까. 담당부서에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가 두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이거, 우리시에서 지도 점검은 얼마 만큼에 한번 씩 하시나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담당이 누구시죠?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교통신호 체계가 이번에 조정을 하고, 전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협심교에서 부터 올라오면서 공화교 앞에 있고, 장성여고 앞에 있고, 종합운동장 앞에 있고, 굴다리 앞에 있어요. 이게, 신호 체제를 건들려면 다 같이 건드려야 되요. 연동제로 해서 연동성 있게, 80㎞로 달렸을 때는 그 앞에 가서, 다 떨어지게끔 해줘야 되요.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와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빨간불이 켜지면, 외지인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한군데 교통신호를 건드릴 때는, 한군데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앞, 뒤를 다 같이 신호체제를 건드려 줘야 되요.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신호가 떨어지고 80㎞로 왔는데, 앞에 오자마자 빨간불이 떨어지면, 이거는 제한속도를 지키나 마나예요. 왔을 때 파란불이 켜져 있어야 되요.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교통약자 콜택시, 그게 지금 외지로 못 나가죠?

예.

그 앞에 집은 어떻게? 철거 다 되어 갑니까? 그, 계획상으로 봤을 때, 7월이면 철거 한다고 그랬는데. 뭐, 소송해가지고.

수용재결을 지금 8월 달에 올리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도로 사업하고, 공공공지 사업하고 지금. 철암시장하고는 사업이 별갭니다.

별갠데, 거기에 지금 집 한 채를 못 뜯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 뜯기냐고요?

그게 지금, 8월 달에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했어요? 아니, 그거 벌써 했어야죠?

수용신청을 지금 현재 8월 달에.

수용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8월 달에 강원도에서 지금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못한 거는, 지금 그 공공공지 이런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 용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라든지 기간이 지나야만. 또 그분하고 다시 협상을...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간 게 전번 달에 올라갔는데, 그게 내려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요.

아니,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이 다되었습니다. 시설결정은 다 되었는데,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7월 중순 되면 수용재결 신청할겁니다. 강원도에다가.

철암건널목을 다 협의 되어가지고 하시고. 이 위험도로? 유일사 올라가는 데, 위험한 거를 펴는 거? 이 공사가 12월 달에 다 됩니까? 금년에.

아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은 2017년12월이네요?

예. 그래서 올해 시작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받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돈이 이러면요. 참.... 이게, 다른데도 있는데, 다른 실과도 다 그래요. 다른 실과도 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조기 집행율 떨어 지잖아요? 예산만 쌓여 놓으면?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3억인데, 3억 가지고 보상을,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보상까지입니다.

3억 가지고 보상하시고, 공사는 내년에 시행합니까?

예. 공사는 내년이 되어야 시작합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도로는 전번에 설명을 들었고요. 공화교? 은 계장님, 구교는 철거해야 됩니까?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그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공 안에 도로? 그거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업지원 차원에서 해주면 되요.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차선도색.

이거, 빨리 퇴색되는 거 같아요. 약을 안에 좀 덜 섞는 건지, 이 비율이 잘못 돼서 그런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고. 해놓은 게. 이거, 업자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오래가는 방법이. 황지권역 공영주차장 이거 재향군인회 5,000만원? 이거, 전번에 1회 추경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또 세워야 되요?

1회 추경, 그때 세울 때는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사업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끝나니까...

아니, 당초예산에 적어가지고, 또 1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1회 추경에 추정사업비로 세웠는데, 실시설계 끝나고 보니까 5,000만원이, 포장할 수 있는 비용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아니, 차이가 이렇게... 이거를, 물론 뭐, 말 자체가 예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도록 책정 하시나요? 이거를. 1회 추경 때, 이거, 세웠는데...

추정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연립 뒤에, 누가 담당하시죠?

아니, 그 구간은 장래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구간은 전체구간은 포함되어 있지만, 장래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지금 안하고 있죠?

예.

이 포트홀은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임재수 :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실 사업 있어요? 몇 개나 잡았어요?

임재수 : (청취불능)

어떻게 정비를 하세요? 그거를.

임재수 : (청취불능)

만약에, 그게 양이 적어가지고? 양이 적잖아요. 그죠?

임재수 : 예.

포트홀이 있다 그래도 그게 양이 적어가지고, 이게,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걸 운반 했을 때, 그 쪽에서 그렇게 쉽게.... 바로, 바로 갖다가 해주나요?

임재수 : (청취불능)

자전거 도로? 누가 담당하시죠?

예. 전체로 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

그 사람들 운행 많이 안 했으니까. 유류비고 뭐고, 인건비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제설 자재는 사용 많이 했습니다.

한참 걸리니까, 일단 이거는 두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태백시에, 택시가 몇 대죠?

314대입니다.

법인이요? 감차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감차, 지금 구성 ...

몇 년 전에 했죠?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7월 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차가.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감차 자체가... 전에, 우리가 지금 법인들이 여섯 갠가, 여덟 갠가 있죠? 법인택시 회사가?

예. 6개회사입니다.

6개가, 어느 회사는 하려고 그러고, 어느 회사는 많이 하려고 하고, 어느 회사는 몇 대 안하려고 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본이 괜찮은 회사에서는 그냥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본인들이 자본이 없어서 그런 회사들은 빨리 팔려고 하는 거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잘 찾지 못하더라고요. 이 감차가, 우리 2,800만원 정도면 하죠? 2,8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사이. 대당?

예. 지금, 법인 택시는 한 2,7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옛날 예로 보면, 한 2,700만원에서 2,800만원. 많이 주면, 한 3,000만원 정도 주는데.... 이거, 감차를, 우리 태백시 인구로 봐서는 감차를 해야 되지 않나? 똑 같은 파이 안에서 여러 명이 먹으면, 너무 많이 그거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노래 불렀던 사업인데... 여기 LNG 가스 가압장에서, 저 강원랜드 넘어가는 도로 굴착사업, 도로 점용허가? 이거는 누가 내 줬어요? 내가 여기, 욕을 막 해주고 싶은데. 이 심사위원들이 누구예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이 지금 뭐, 공무원도 있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내주면... 지금, 협상이 한 개도 안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 불러가지고, 그 가압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물어 보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허가를 다 내 줬기 때문에, 태백시 하고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고 보상 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금년 4월18일 날인가 그때 내 줬더라만.

예.

아니, 내가 그거 내주면 안 된다고, 작년부터 그만큼 그랬으면. 나를 거기 심의위원으로 넣어 주시던지.... 이 명단, 제가 공개할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명단 받아 놓았는데, 인터넷에, 이 명단, 게시판에 공개할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할거예요. 하여튼.

이게, 법규사무 라서. 법규사무라서, 전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 시가 받았고,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불허 하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있는 거도 좋아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걸 다 내 주지 말고, 한 20m만 놔두고 내주면... 이게, 앞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밑에 까지는 공사를 해라. 한 삼사십 미터만 내 놓고 해줘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내가 내 주지 말라고 했냐하면, 강원랜드하고 협상 문제도 있고, 가압장 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장도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되면, 공사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한 삼사십 미터는, 며칠만 하면 되는 공사만 놔두면, 그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 밑에까지 내주고, 거기 경계선까지. 정선군 하고의 경계선 까지만, 딱 한 삼사십 미터만 놔두고. 이거는 나중에 내주겠다. 그래놓고 협상을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의 보상 문제도 쉽게 풀릴 거고.... 자, 이거는 새로 오신 분 담당이시죠? 브랜드 택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 때 이게 올라온 것 같았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지금 없어서... 그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저기, 문화의 집에 부근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가 있죠? 문화의집? 문곡소도동에?

아, 예. 새밭골?

예. 새밭골. 그게,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지금, 올해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설계를 작년도에 했지만, 설계를 단가조정해서, 곧 발주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13년 정도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 없는 것 같아서.

예. 지금, 곧 발주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달에, 법인 택시 감차계획이 있어요?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1차 회의를 한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 비례해서, 또한 영업 면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인체가 감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개인차는 또 증차해주고, 그럼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결정이 나도, 그거는 좀 불합리 한 거예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위에서 예산 세워, 앞으로는 ... 아니, 하나는 법인은 감차하고, 개인차는 자꾸 내주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청취불능)

지금은 없습니다.

왜, 안 나가요? 작년에도 나갔잖아요?

아니, 그게 맨 마찬가지예요.

공화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냥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보상협의, 아직까지 중앙로는 안 되었습니까?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했는데. 토지 3필지하고, 지장물이 아직 안되었어요?

예. 보상액이 저가라고 해서, 보상이 안돼서 지금 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왜, 안 되죠?

보상액이 적다고.

금액이 적다 이거예요?

예.

금액이 뭐, 이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적다고 그러면... 이거는, 토지 3필지가 소유자가 한 사람 입니까?

8,9월 되어야 결과가.

그런데 여기서 이게 더 나와도 문제라고, 사실은. 그 사람은 더 받으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로 보면, 그렇게 더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감정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다시 재결 신청했는데 더 나온다 해도 문제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상 문제에, 더 나온다 이러면 누구다 다 하려고 하겠지.

예.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 도로 다 하고, 변 계장님 몇 번 나가봤어요?

여기는 기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하고 나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고 나서 어땠냐 이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맨 그대로죠?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 주십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니요.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야,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체 점검 이예요?

예.

지적사항 보수·보강 및 행정지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뭐? 이거, 시에서 해주는 거 없어요?

자체점검으로 해가지고, 자체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여기에다 체크리스트를 내려 보내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럼요?

자체적으로 점검을,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큰 그거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아파트요? 그거 헐고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이 없으신데, 높으신 분은, 이거 뭐 하겠다고... 온 동네를,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32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조감도 까지 지금 시내에 돌고 있는 데, 그거는 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따로 노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거기 화광동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연못을 지어 가지고 분수대를 만들고, 32층 아파트를 만든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김범수 계장님, 장성시가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었던 지역인데요. 권상억 계장님 하고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과장님은 모르실거예요. 청솔, 강원관광대 가는 청솔 부근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개인 건축물 이라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보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땅이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사태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지 가보니까, 이렇게 막아 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개인이 했던 건축물 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비, 앞으로 또 9월이면 비가 많이 올 텐데. 거기 사태가 나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이게, 전화를 받고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벽이 허물어 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10년이 넘은 건축이었다고 하는데, 누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그냥 보류 상태로 있는 가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인 모양인데, 이대로 방치했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걱정이 됩니다.

개인주택이 아니죠?

개인 주택이 아니죠.

아파트 말씀 하시는 거죠?

아파트 짓다가 만 거. 일반.

저기, 학교 앞에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 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두 번은 이렇게 좀, 정비해 달라고. 우리가 봄에도 했는데, 정비해 달라고 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통지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요? 지난번에, 이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같은 업주가, 보다보다 안되니까 전화를 주지 않았겠나 했는데, 이 분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전화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전화를 안 받는 게, 왜 이랬을까? 그리고 거기, CCTV도 거기에 있는 모양 이예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그냥 막 쓰러져 있는 상태고... 보기가 나쁘다. 만약에 비가 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막는 다면. 이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업주들이 이렇게 해 놓고는, 뭐, 일 년에 한두 번 보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죠? 우리 지역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거고. 사태가, 진짜 나무도 하나 안 심어 놓고, 너무 위험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있잖아요? 집수리. 여기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왜?

이거는 주거급여하고, 수선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집수리 해 주잖아요?

예. 65가구에 대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두리·둥지마을, 여기가 총 14가구가 집을 짓는 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금년도에.

그럼,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덜 짓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이걸 다 지으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만, 좀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 가구 수가 몇 가구 들어왔다고 설명 하셨나요?

총 가구가, 14가구 중에서 두리 마을은 7가구 들어 왔고요. 1가구가 지금 건축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둥지마을은, 아랫마을은 2가구가 들어 와 있고요. 한가구는 거의 공사가 완공 되어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3가구가 됩니다. 두리 마을은 금년에 다 들어올 것 같고요. 둥지마을은 6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3가구는 들어 올 것 같고, 3가구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그 분들이 다 타지에서 들어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태백에 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원래는 인구유입 이런 정책으로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거로, 뭐, 귀촌 이런 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귀농, 귀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귀농은 뭐, 우리가 농토가 없으니까.

딱 부러지게, 그 계획서에, 전체가 타 지역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규정에. 당초 시작할 때.

그래요. 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잘 홍보를 해서,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난 그냥, 두리 마을에 대해서 안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애초에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떻게 쓰라고 배정해 주신 돈입니까? 여기에?

이거는 직접 그 배정해준 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을 저희가.

아,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 집 짓는데 이걸 한 거로 알았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좀 알고 싶었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최동진 인사) 박승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승인 인사) 황덕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황덕호 인사) 최교헌 민방위통신담당입니다. (민방위통신담당 최교헌 인사)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저희들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총 13개 지구로서 완료 9개 지구, 추진 중이 4개 지구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천 배나무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상 및 건물 철거가 19동, 낙석방지시설 완료가 450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 시설 1개소 완료, 준공은 9월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점 메밀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낙석 방지망 207㎡, 낙석방지책 190m, 산돌 쌓기 2,615㎡로서 준공은 6월26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나무골 입니다. 하천 세굴방지 672m, 이거는 피네골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개량 153m, 산사태방지시설 66m, 식생축조 블록 65m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준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사업은 수화전지구하고 매상골 지구는 사업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뒤에 힌두리 하고 삼방동은 지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재해위험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수화전지구입니다. 낙석방지책 644m, 배수로 35m를 완료 하였습니다. 육성아파트 지구는 낙석방지책 542m를 완료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4개소에 58.2㎞가 되겠으며, 소하천은 44개소에 115.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사유지 보상은 18필지 1억 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도폐지는 40필지, 하천허가 및 부과징수는 473건에 6,990만3,000원을 부과하여 355건에 4,764만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5개소를 2억8,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소하천 정비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역T형 옹벽 76m, 전석 쌓기 993m, 낙차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은 소하천 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9필지, 소하천 5필지는 감정평가해서 지금 보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지방하천 40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천 1건을 완료 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3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소하천 공사는 현재 역T형 옹벽 및 낙차공을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전석 쌓기는 2,200㎡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대해서 독촉장 및 체납일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참여하는 범시민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최상의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시정소식지 안전문화 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설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중심 안전 페트롤 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난현장 구조구급체험을 6월에 10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하며, 안문협 총회를 9월에, 안전점검 캠페인을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 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을 477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보험가입을 65개소를 하였고, 지역축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2회 하였습니다. 눈 축제장과 유채꽃 축제장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정비를 32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재난사태 선포 대비 민방위 대행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역량강화로 민방위대 편성 189대대 2,689명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충무계획수립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책자배부는 7월중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현황은 10개 분야에 52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시설관리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CCTV 19개소 65대를 신설 설치하였으며, 저 화질 카메라 122대를 교체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방범용 CCTV설치는, 사업비는 당초사업에 잔액이 7,000만원이고,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1억3,000만원으로 신규설치 6개소와 고화질 카메라 48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철암 배나무골 하나뿐이에요?

철암 배나무 골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점동 메밀뜰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수화전지구하고 매상골 지구를 지금 예산을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상골 지구에는, 거기는 사람이 몇 명이 살아요?

매상골 위에 실지로 사는 분은 한 집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재배 농가가 한 집이 있고, 농토가 있습니다.

이걸,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어디?

아니, 매상골. 매상골 석축 쌓는 거를....

밑에서 올라 갈 겁니다.

아니, 이 밑에 금광골 입구 그 쪽에 위험한 지구들이 있는데, 매상골 이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골인데, 왜 거기서부터 내려 오냐고요?

지금 그 밑으로는 거의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참, 내가 가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해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매상골이 어디냐 하면, 휴양림...

알아요.

휴양림에 갈림길에서...

휴양림 이 쪽으로 들어가는 골, 거기가 매상골 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안 된 데가 있다니까요. 그 입구에.

입구에 거기 하나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130m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암 육성아파트는 다 마쳤지요?

예. 마쳤습니다.

육성아파트 뒤에, 그 배수로 하고, 낙석방지책 만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작년에 다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뭐, 작년 이예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하천부지, 금년에 불하가 있죠?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문소동 쪽에, 호암동? 자연부락 마을로는 호암동이라고 하는데, 그 쪽에는 언제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3필지에 40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전에 대국기업 있는데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에 협심아파트 하류 쪽으로 6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암동 마을에 30건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심아파트 밑에 6건하고, 호암동 30건하고?

예.

이게, 언제쯤 할 예정 이예요?

이거는, 바로 추진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바로 폐천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충 날짜가 언제쯤이냐고요? 바로 한다고 그러면, 뭐,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뭐 7월에 하실 건지, 아니면 8월 중순이라든지 이런?

7월에 바로 할 겁니다.

7월중에요?

예. 중에 할 겁니다.

그럼, 7월중에 통지가 나갑니까?

예.

그럼, 그 쪽에 불하가격은 다 책정이 되었어요?

예. 평가를 했습니다.

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요?

예.

이거, 어린이 놀이 안전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도시건축에서는 시설하고 이런 거, 유지보수 그거는 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는 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가지고 두 개, 세 개과에서 자꾸 공문이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한 군데에서 통합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설치공사하고 보험가입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데 대한 교육하시는 거 이건데, 또 저쪽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 되었느냐, 뭐 시설물 점검... 그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걸 한다고요. 위에서 이게, 이쪽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중앙정부 어디에서? 무슨 부에서?

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안전부? 행안부?

아니, 아니, 안전처입니다. 시설안전.

이게, 중복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이 CCTV는 다 교체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4억5,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6,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4억5,000만원에서?

아, 그거는 다 했습니다.

다하고?

예. 19개소 65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여기에 잔액이 7,000만원 남았습니다.

7,000만원. 그럼, 얼마를 더 세우신다고요?

6,000만원이 더 확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럼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으로 6개소를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저 화질....

한 개소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저 화질 카메라 48대 교체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하천담당이 황덕호 계장님이시나요?

황덕호 : 예.

폐천을 시키는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하천을요? 뭐, 사용을 안 하게 되었을 때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천은 하천 용도가 아닌 경우. 대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는 것. 이것만 지금 폐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시설물이 있다든가, 대지가 있다 그러면 폐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시장님 결심만 얻으면 바로 폐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골에 물놀이 쉼터 있잖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계장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하여튼 뭐,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4억.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자체 경비로 해가지고, 좀 들어간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그게 지역, 동네 주민들하고 삼수동 단체하고, 운영권의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방법은 나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뭐 그리고... 영업행위라는 거는,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평상에다 돈을 받는 다든가, 뭐 튜브 대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고 보니까 다 불법 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엄연한, 하천은 지금 하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옆에 텐트를 좀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우리 시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천에 지금, 우리 공사한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담당도 알고 계시나요?

황덕호 : (청취불능)

예.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하천 그 시설에 대해서,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뭐,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든... 또, 절골 청년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던 간에, 하천에 대해가지고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이제 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물을 잠깐 이용하고 하는 거는 허가를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고정시설물이 들어갈 경우는 점상 허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튜브타고 하는 거는, 지금 어느 하천이나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자, 그렇게 되면 그걸 관리를 하려면, 속된말로 시에서 어느 주체한테, 어느 단체한테 너 네들 인건비 몇 명 해가지고 관리비를 줄 테니까 너 네가 관리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 쪽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업행위는 불법이라 해도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영업행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하천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위에, 하천 내에는 안 되지만, 하천 밖에서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는 지금 다른 곳에도 가면 하거든요.

하하...

지금 다른 곳에도 가면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특별히 영구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이용해가지고 감자부침도 좀 팔고 하는 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주민생활지원과 식품 위생법에도 걸리고, 뭐 하여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회에서 하든, 절골 청년회에서 하던 간에.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이 쪽 시부지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점유 허가를, 그러니까 사용승낙이라고 하죠. 일정금액에 돈을 내고...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되면, 그 땅에 대해가지고, 그 하천에 대한 거는, 속된말로 내가 받게 되면 내께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땅에서 일정부분 법을 지켜가면서 뭐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그게 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모든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는 불법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하천이 어차피 거기서 했으니까. 이거를 그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한, 돌아가셔가지고 하천법을 한번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답을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한번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천에 역T형?

역T형 옹벽.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T자로 나가는?

아, 그거는 T자라 역으로 서있다 해가지고, 역T형 옹벽이라고.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옹벽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근 옹벽도 있고, 중력식 옹벽도 있고, 역T형 옹벽이 있는데, 이 역T형 옹벽이 부지를 많이 점유를 안 하고, 공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 편리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서학천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에? 지금, 중간쯤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역T형 옹벽은 올라가다 보면 노인 회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역T형 옹벽을 하고 있고요.

소나무 서있고, 거기?

소나무 가기 전에 그 밑에, 참나무 몇 그루 이렇게,,, 소나무 바로 위입니다.

아....

소나무 바로 위에 보면, 참나무가 세 네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역 T형 옹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프장.

예.

골프장 밑에, 그 계곡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해서.

왜냐하면, 그게 지금, 소하천에 2차 지금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 공산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돈사가 있었던 관계로,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 관계로 아직 침출수가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것이 그냥 하천으로... 물론 정비는 양쪽으로 벽이나 옹벽 그런 거를 사토할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현재는 개선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사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예. 두 개 있습니다.

한군데는 입구에 있고, 한 군데는 저 안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오염 같은 거는, 여름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 하천이. 그리고 유충도 많이 날아다녀요. 실제 많이 줄긴 했지만. 거기 광원아파트인가 지금 그 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벽에 많이 붙을 정도 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밑에다가 침출수 나가는 관 같은 걸 묻어 나갈 수는 없는지. 그러면 냄새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여름이 되면요. 특히, 장마철에는 막 쏟아 붓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매립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거는 이 밑에 쪽에, 지금 그 버스 창고가 있는, 그 뒤에. 거기에 이제 처음에 시설을 했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침출수 나오는 걸 전부 다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천으로, 전부다 저 쪽으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 빠져 나가도...

그런 시설을 내 놓았고요.

예.

밑에 저희들이, 그 뒤에도 제방한 게, 좀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데, 침출수 나오는 거는 없는데. 쓰레기 이런 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밑에는 침출수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위에 거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돈사는 이제 뭐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는 정리가 좀 힘든 것 같던데.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방류가 되거나, 가물 때 이렇게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가보니까 그 천에 피라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은 좀 좋아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는 그런 수질이 안 좋은데도 사는 가보죠? 그거는 1급수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1급수에 사는데,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물이 1급수 정도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가운 일이고.

예.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고 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달언 소장님, 안전총괄과로 언제 갔죠?

지난 달, 16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뭐, 마무리도 안 하고 가가지고. 위탁업무는. 상수도 사업소는 계획대로 인수인계 다했어요?

예. 인수인계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잘 되어 가요?

지금 뭐, 유수율도 향상 된 거 같고... 지금 아마, 초창기라 가지고 가신 분들이 좀... 인원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인원이 확보가 안돼요?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19명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15명뿐이 안 넘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고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그거를 추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이거, 거기 안 된거 보다, 황달언 소장님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위탁 관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하여튼, 황달언 소장님이 거기 아쉬움이 많네요. 상수도 사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온 거, 나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맡으신지 한, 한 달 되었으니까. 또, 맨 같은 업무에 연장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 하려다가, 동네 개인적인 일이라서 안 했는데. 아까, 김길동 의원이 물은... 개인 땅 위에 국유지가 있어서 흘러내리는 낙석방지책?

예.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예.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그 들어온 민원내용, 그 민원 접수 되어 가지고 들어온 거 다 안 된다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전부, 저한테 좀 발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계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은 된다 하잖아요? 내가, 내용은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처리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장님은 나가가지고 안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대영 : 예. 법적으로 안 되고...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은 그거를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 문제가, 그게, 개인들 거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안전에 위험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 민원들 한번 전부 찾아봐요. 접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얘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다 있지요?

이대영 : (청취불능)

아니, 해 줬는데, 접수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로 접수가 되던, 구두로 하던 다 민원접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영 : (청취불능)

참. 아니, 공문으로 들어 왔든, 전화로 들어 왔든... 뭐가, 다 접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접수 되어서 처리 된걸...

그래가지고, 결과처리를 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했든지... 불가라고 했든지, 아니면 뭐 해결했든지. 그랬던 내용들이 2014년도, 2015년도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시고. 조금 전에 그 얘기를, 그 밑에 있는 땅이, 위에 있는 국유지에서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주민이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개인 땅이고, 이거는 국유림 이니까 시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럼, 이거를 다 기부채납하고, 이걸 시에서 사가지고 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지금. 하여튼 소장님, 그게, 그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 저 좀 갖다 주시고,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거 해결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튼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국유림 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내가 봤을 때 그 낙석방지책 그 망 씌우는 거, 이 삼천만원이면 되요. 그거, 얼마 안가요. 돈이. 그거 해가지고, 다 가져다 주세요.

아니, 그런 민원을, 내가, 처리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취불능) 이대영 계장은 거기 언제 갔어요?

이대영 : 2013년도에 갔습니다.

얼마나 들어 와요? 작년에 들어온 거는 얼마 예요?

이대영 : 작년에 들어온 것도 한 10건 이상 됩니다.

작년에요?

이대영 : 예.

해결은 몇 건 했어요?

이대영 : 해결은, 공동주택이나 여러 집들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는데, 단독 주택으로 해 가지고 뒤에 있는 데는...

이 계장님, 지금 얘기 잘 했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대영 : 공동으로 여러 주택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이 여러 군데...

이대영 : 집이 여러 채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야지.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청취불가)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 하고 뭐가 달라요?

이대영 : 개인 주택이 여러 세대가 있는 데는, 고려를 해가지고. 뭐, 예산을 올리든가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게, 예산을 올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우리 이대영 계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는 되요. 그렇지만, (청취불능)

이대영 : 아니, 개개의 주택도, 뭐,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걸, 여러 채가 있어야지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올려가지고 예산이라도 받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장님. 그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개인집에, 안에 돌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길가에 떨어지는 돌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집이, 내가 그냥 산 밑에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려고 사용하는 데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나 혼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데는 개인 사유지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라서 해주고, 여러 사람이 집합으로 사는 데는 해주고, 한 사람이 사는 데는 안 해준다? 그거는,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낙석이 떨어지는 위험 요인이, 여러 사람이 다,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땅이 개인 땅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사람 지나가는데, 한 사람 있는데,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 달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 집 주위에, 망 쳐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 하시면, 그거는... 혼자서, 단독이라서, 공동 이런 개념으로 분리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장님은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 했지만, 서민 밀집지구라 해가지고 여러 집이 있어서, 낙석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 개인 개인 다 내주다 보면 시비충당이 좀 힘들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청취불능) 사람이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마찬가집니다. 또, 심용보 의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그 한집에 피해가 아니라 그 한집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청취불능) 한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지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만 하겠는데, 이대영 계장님,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얘기한 뜻을 이해합니까?

이대영 : 예.

내가,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청취불능) 따로 한번 부탁합시다. 그리고 자료 가져다 줄 때, 나도 한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인데, 그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 검사하고, 보험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이 놀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험을 들어서, 어린이가 어땠을 때 보험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가입은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어떤 재해나 이런 걸,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어떤?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놀이터를.

그럼,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데 어린이가 가서 놀다가 다쳐서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걸 보험으로 처리해준다?

예. 일부,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백시에 있는 모든 놀이터는, 다 이걸 접목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개소입니다.

네. 그래요. 안전총괄과는,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뭐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갑자기 어떤,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게이트볼 장 같은데, 잔디를 인조잔디를 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그 인조잔디가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들었고, 또 여름이면 특히 태양 빛에 가열이 되면,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인체에 해롭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인조잔디로 바꿔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안의 인조잔디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대로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조잔디가 개발되어서 깔리기 시작한 게, 2002년도,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질이 별로 안 좋아서, 일부 언론보도나 이런데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조잔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라는 게, 워낙,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개발이 잘 되어서 현재는 불량 사례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자치 단체도 같이 인조잔디를 많이 까는 추세로 되어 있고, 좀 나쁘다는 사례가 거의 없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아, 칩이 그 전에는 꺼먼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고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인체에 별로 해롭지는 않다.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되는 바가 없다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멀티스포츠 타운, 그 안에 건물이 두 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태백시 공고에 나왔던데, 뭔 건물이 아직까지 두 동이 남아있어요?

그 전, 한성광업소에서 쓰던 공작소인가, 목욕탕이 아마...

여태까지 왜, 이걸 안하다가, 공사 시작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부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거는 개인소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좀 반복되는 관계가 한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 소유자는 누구고?

각자 개인들인데, 제가 이름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두 차례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예. 지금 춘천에 사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춘천에 있는 그 분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요. 이거, 없으면 공사 안돼요? 제척 시키세요. 공사 안에다가, 이거 돌려놓으라고요. 이거, 이 사람들이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상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부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권리로서 지장물을 철거를 해 달라. 이제, 보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도, 건축물이 자기네 소유권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보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사실은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집행 하게 되면, 보상비 안 들어 갑니까? 이거 공탁시킬 거 아니 예요?

보상비는 하나도 안 하고,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돈 주는 거는 하나도 없이 우리 부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동네 체육시설? 스포츠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현황 좀 주세요.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3면,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5페이지? 이거, 하신 건데.

예. 계산 게이트볼장 3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준겁니다.

계산동 이예요?

예.

종합경기장 관람객 보수, 이거는 예산이 섰는데.... 지금, 축구장 보수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갔죠?

지금은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공고가 되었잖아요?

예.

이게, 어디 예산으로 한 거예요? 이거, 예산 세운 거예요?

예.

아니면, 총괄 예산 이예요?

아, 이번 축구대회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준비해 놓았던 사항을 대회 전에.

이게, 추경에 섰어요?

예. 추경에 세워주신 겁니다.

관람객 보수는 언제 마칩니까?

종합경기장 얘기십니까?

예. 6페이지.

이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 사실...

이게 용역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보수가 긴급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 국민체육 진흥기금을 요청하는 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D 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급이기 때문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될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아, 그거는 예산의 상황이 아니고...

아, 용역이 나왔으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상황은 진단에 대한 상황이었고.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20억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들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상태대로 정비를 한다면, 한 20억 정도 드는 거로, 추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안 하면? 못 세우면? 이거 그럼, 시비 다 들여서 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영암인가 어디 구장을 가면, 앞에 스탠드를 그 잔디로 해놓은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는 방법으로 할 때, 예산이 그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관람석이 그 만큼 필요했는데, 만약에 이 경기장이 그만큼 필요 하지 않다 그러면, 잔디로 보강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 고원체육관 저 밑에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3억 내려준 거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본부석 정비하고, CCTV정비, 바닥정비 다 조치를 했고. 현재 그 잔액이 남아있는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버 스포츠 센터,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거, 이거 예산 섰습니까?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 는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향후에 설치 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좀 확보 방안이 나올 때 추진하라고 하셔가지고, 현재 강원랜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불용으로 넘어 가네요? (청취불능) 이거 다 지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지금 지도자가, 수가 많이 있는데, 학교별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그 예산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한 12명인가 있고.

저 위에, 축구장 있죠? 이 밑에 종합운동장 말고.

예. 보조구장이 축구장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아침에 조기축구회 하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거기는 그냥 개방합니까?

예. 지금, 조례상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원래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호회로 등록 되어 있는 단체들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감면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봐야 얼마 안돼요. 그거 푸세요. 받지 마세요. 그거.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금년 초엔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서 풀고 했는데, 그거 2만원, 3만원 받아가지고... 그 동호인들한테는 받지 마시고, 다른 기관이나 뭐 그런 회사에서 할 때는 받더라도, 동호인들이 매주 하는데, 매주 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동호회는 풀고, 뭐 1년에 한번 사용하는 사람들,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뒤에 그 뭐, 청소하고 그런 거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자기들이 매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 거를 잘 사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는 게...

그렇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현황 좀 갖다 주세요.

예.

김일한 과장님, 온지 얼마 됐지요?

먼저 달, 6월16일 날 왔기 때문에 딱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 좀 파악했어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증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멀티 스포츠타운 조성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금액이 틀리는 거는, 왜 틀리는 거예요?

아, 각 년도 마다요? 조성하는 계획이, 그거에 따라서....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틀릴 수가 있지 뭐. 100억을 할 수도 있고, 200억을 할 수도 있고. 2014년도에는 30억, 2015년도에 33억3,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럴 수는 있는데, 내 얘기는 왜 2014년도에, 2014년도는 지나갔잖아요?

예.

2014년도 계획이, 왜 30억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도... 이게 중간보고잖아요. 지금 이게?

중간, 그러니까 기반 조성비 까지만....

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예.

내가 묻는 뜯을 알겠어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연도마다 투자되는 금액이 왜 틀리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했잖아요?

예.

1월 달에 할 때, 2월 초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할 때 이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인태 계장 어디 갔어요?

아,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그렇지.

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연차별로 사업 계획금액이야 당연히 틀리지. 그거는 똑 같을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잘 모르겠네요.

가서 살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태 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이인태 계장이구만. 이인태 계장도 뭐 6월 달에 왔으니까. 홍현주 담당자는 얼마 되었어요?

같이 오고, 이번에 신규 교육 받고 어제 첫 출근한 상태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야지.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면,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이거도,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 세워줬는데, 2,000만원은 추경에 세웠는가요?

예. 추경에 2,000만원 섰습니다.

그럼 그, 이거도 뭐,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 정비도, 이인태 계장 이네요? 이거, 우리 1억2,000만원 섰잖아요?

1억이 서 있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초 업무 보고 때 없었으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계장도 지금 모르고. 당초에는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1억2,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렇게 1억2,000만원이 섰었는데, 시비 2,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 알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 뭐, 얘기하면 뭐하나. 6월 달에 와가지고, 업무파악 했다 이래놓고 다 물으면 뭐 펑크 다 나는데. 잘 좀 파악해 봐요. 내가, 몇 가지 물을 게 있는데, 그냥 넘어 갈게요. 넘어 가는데,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잘 좀 해주기를 바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 계장은 어디 갔어요. 이인태 계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봐 봐요. 예산이 2,000만원씩이나 어디 가는 지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더 질의는 내가 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파악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스포츠레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