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미진한 것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전원마을에 자재창고 지어놓은 것 답변을 하실 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저거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물었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대체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감사조치사항은 답변서 제출 후에 별 저것이 없었다, 답변서 제출하신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자인서 끄고 그런 것 있지요?

확인서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예.

확인서 있습니다.

그죠? 답변서에 다 첨부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불하라고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있지요?

예.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것이 대개 보면 어느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옆에 붙은 자투리땅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인근에 가까이 있는 소유자한테 하지요? 거기에 우선권을 주지요?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를 해 보지 않아서.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주 다른 사람이 사서는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예전에 체비지 매각공고 내서 입찰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부근에 있는 것을 자기네가 꼭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래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자산관리공사인가 있지요? 거기에 넘기면 그 사람들이 매각공고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려고 해 보니까 안 되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산관리공사인가 어디에서 입찰공고가 났다던가 매각공고가 났다던가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왜 사자고 했을 때 안 팔았는가 그래 놓고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팔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재무과쪽을 통해서 자산매각은 ······.

우선 물어보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총괄 질의인데 그냥 마지막 질의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평 대신 제가 할게요. 감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잘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요구에는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모든 민원이나 또 단속 이런 것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런 것 없이 정말 공정하게 민원이나 단속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전 부서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때 늘 지적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미발생 불용액 있지요, 이것은 참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발생이 되면 그만큼은 반드시 그 해 연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미발생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만큼은 반드시 삭감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강평까지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보다도 물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강남대로 하수암거공사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원래 우리 금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또 지적사항이 일부는 옳고 서초구에서 대응하는 것도 일부는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대로 하수암거 침수예방 보강공사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1차, 2차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업체가 계약 공사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급이 완료되었고 끝난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차 공사하고 4차 공사인데 4차 공사에 대해서는 증액된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증액 25%가 증액된 공사비를 4차 공사에서는 지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3차 공사에서는 공사금액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을 완료해 놓고 본 시공업체에서 합의된 사항 가지고 후에 공사원가가 상승에 따른 25%가 증액된 공사를 추가요구를 했는데 서초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 미지급원인을 보면 당초에는 야간공사를 갖다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1시부터 5시까지만 해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서는 야간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8시간을 안 하고 4시간만 했으니까 공사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1차 우리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 물관리과에서는 당연히 4시간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합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공사는 통상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강남대로 지금 말씀하신 1, 2차구간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3, 4차 기성이 나가면서 3, 4차 구간은 강남대로에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만 작업을 해라,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까.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작업을 못하니까 2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작업은 반밖에 못하니까 두 배의 노무비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3차분은 기성을 그때 기성이 나갔다는 것은 재계약을 해서 시공업체하고 우리 발주처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도 계약을 해서 기성이 나간 것이고 4차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몇 %를 할증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25%의 할증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다 난 사항인데 시공업체에서 민간업체에 용역사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존 지급한 것보다 117% 정도 두 배 이상의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패소한 것이고 2차에서는 항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차에서 서울시에 질의회신해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4차 증액된 부분을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차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성이 나갔다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시공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합의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1차에 변호사가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어떤 주장하는 전체적인 100% 이상의 노무비를 달라는 것을 법원에서는 1심에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또 법원에서도 1차 소송을 해서 서초구가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3차하고 4차하고 법원에서는 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4차를 주었기 때문에 3차도 거기에 준용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은 노무비 25%, 1000원 같으면 250원만 더 주면 1250원만 더 주면 된다 해서 4차에서 25% 할증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25% 할증을 3차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100% 이상 8시간 할 것을 4시간밖에 못 했으니까 2배의 노무비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3차, 4차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뭐냐 하면 당초에는 8시간인데 4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4시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계속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자까지 주면 서초구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차에 준 것과 마찬가지로 3차에도 4시간분을 인정해 주고 빨리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빨리 협의해서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그것을 갖다가 잘 판단하셔서 2심에서 또 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서초구의 재정을 예산을 낭비시키지 말라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잘 판단하셔서 2심 판결나기 전이라도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이자분이 그만큼 줄여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다루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자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한 8억 정도 1심에서 채무로 인정을 해서 한 17%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다투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조정하는 안도 일부 추진되었는데 조정이 되지 않아서 2심을 진행중이고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다각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첫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용도별로 그리고 시설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것은 주관과로부터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설명, 위치, 시설물유형, 관리주체 그리고 점검구분, 점검반 구성현황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 그리고 시설존재 여부, 시설종류별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시에 답변하실 때 관리가 시설별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주관과 관리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은 작년에 이렇게 시설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종합점검반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내년에는 종합점검반을 구성해서 잘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설별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를 신설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해서 안전도시과가 생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 관리가 퇴보했다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적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이름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부서하고 시설관리 부서에서 법에 역할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점검 어떤 일을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고 안전관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이행되는 것 여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그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되어서 아마 안전도시과에는 지금 현재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물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인계받다보니 아직까지는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 부서하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역할은 분명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업무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관리체계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하셨던 답변은 지금 우리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답변으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잘되던 것을 더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 것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재를 하려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재를 해야 될 총량이 얼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 정도를 하면 방재가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방재를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방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를 한 것을 보면 총 몇 개 지역을 방재를 했는데 소나무 잣나무 해서 소나무는 천여그루 잣나무는 한 700여 그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양일 수도 있고 적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총량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가 소나무가 1500그루 중에 1100그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양을 방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1만 그루 중에 1000그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10%밖에 방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예방 방재를 했을 때 예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량을 모르는 경우에 이것을 했으면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총량을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량을 방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의견까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재를 하려면 특히 예방에 대해서는 물량이 정확해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 관내에서 재선충병 예방 주사 자체는 전체 수량 기초자료로 2010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 소나무림 하고 잣나무림은 전체 임야면적 1850ha에 한 4%에 해당되는 74.5ha 정도가 소나무 잣나무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 파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살림 병해충 예방단 인력이 한 10여명이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적하신 대로 매년 다른 색깔로 연도별로 다른 색깔로 해서 띠를 묶어가지고 숫자를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말씀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인릉산 등에 소나무 590주를 예방을 했고 금년도에는 소나무 715주하고 잣나무 733주해서 총 1488주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특히 예방주사 자체는 재선충병 자체가 우리 서초구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 성남시 쪽에 많이 번진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특히 나무병원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남 인근 쪽에 잣나무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그다음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년 특히 8월 중순에서 9월 중에 재선충병은 아니지만 참나무 시들음병 감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나 잣나무 식재 현황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매년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렇게 조사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량을 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소나무림이 74ha이니까 표준지 몇 개만 설정을 해서 1㎡ 안에 몇 그루가 있더라. 그러면 면적 대비 표준지 곱해 주면 대략의 총수는 나오니까 그 정도는 ······.

대략적인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이 저 우면산 쪽에도 지금 아직까지 뭐 누렇게 된 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만큼 산림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인데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직원 분께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세 개는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점용허가가 처리가 안된 건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토내역 처리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점용료 변상금을 2014년 부과하시고 2015년 점용료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까지 부과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이것은 제가 오다가다 보고한 것이잖아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잠깐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추가로 신규로 허가를 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들은 신규 건축 허가 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재건축 건인데 우성아파트 허가 건이랑 조금 유사한 건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다른 건이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우성아파트는 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는 학교 서측에 한 동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조량으로 따진다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우성아파트가 거의 운동장을 다 덮고 있지요, 교실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의견이 어떻게 왔나요, 거기는. 우성아파트 ······.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 ······.

정경택과장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 무지개아파트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일조권으로 해서 지금 보완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조권 보완 요청이란 말이죠. 몇 시간이 저촉이 된다고 왔던가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운동장이 조금 걸린다고 알고 있고요. 우성아파트는 어떻게 협의 의견이 왔지요?

지금 우성은 일조권 부분은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 협의내용이요.

일조권 부분 교육청 지원 관련된 것은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의견은 어떻게 왔지요 현재 ······.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준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협의 의견이 안 왔고 보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라고 했나요, 학교랑 합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

그것 일조권 관계 아니고요.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또 분진 소음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조권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요, 거기는. 남측이라서 오히려 침해가 훨씬 심할 텐데 ······.

우성3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학교 좌측에 있는 거죠.

우성3차는 그 부분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 완료가 된 상태로 착공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진이라든가 공사 착공 전에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학부모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에 오후 3시에 있는 데 일단 저희들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측의 어떤 요청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 조정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조권이 협의가 되었다고 그 사항이 허가 전에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허가 후에 ······.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허가 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확실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 번 소관 국별 질의때 다 못해서 우리 보건소장에 대한 것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우리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진료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금연 관리하는 것이 매일 뉴스에 많이 나와요, 서초구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2014년도가 부과를 하기를 6496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4470건을 했고 체납이 1256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과받고 돈 떼먹고 안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고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일 이후에 또 부과하고 60일 이후에는 독촉고지를 하고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그 이후 또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체납고지를 한 이후에 1년 이후에 가서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것이 주된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떼어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과태료 징수 절차 중에서 쭉 과태료 부과 통지하고 일차 독촉 고지하고 30일 이후에 체납 고지한 이후에 그 다음 상황 자체가 다음에 2월중에 압류를 저희가 자동차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자동차가 그러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물론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액수가 과다한 경우는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실외 금연인 경우에는 5만원이고 실내에는 저희가 1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보았을 때 ······.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 있어요. 물론 딴데 과태료도 마찬가지일텐데 딴데 과태료 같으면 이제 집을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큰 것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동차 압류만 되어 있어서 ······.

자동차 압류로 해서 저희가 해서 과태료 부과를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실시한 것도 실은 2005년 이후부터 또 실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액수가 더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 그 만큼 압류를 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2005년식 이상은 37대 정도 하는데 ······.

제 이야기는 자동차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

그 이상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까지만 압류를 했지 그 이상의 ······.

그러면 자동차 아닌 사람은 압류를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동차까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로 이관하고 해서 ······.

저 같으면 자동차를 내 명의를 딴 사람 명의로 딱 돌려버려야 되겠네. 5만원 안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딴 이야기는 설명하지 마세요, 묻는 이야기 그 정도로 하고 그 대책을 세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 데 우리 소관 국별로 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케이스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보니까 110건을 했어요, 110건을. 110건이 위반이 고발이 들어와서 고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이것은 체납건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초구가 살기 좋은 서초인데 물론 서초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서초구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면서 사는데 때때로 음식점 갔다와서 그날 저녁에 토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

저희가 대부분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시기별로 중요한 아이템 별로 또 미리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름이 되면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면 육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봄철이 되면 도시락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때 그래서 도시락 제조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

점검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나 나갑니까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

저희가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그렇게 점검을 할 때는 식품위생팀도 있고 그리고 식품안전팀도 있고 ······.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한달에 ······.

하루에 그 직원이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예를 들면 주차장처럼 매일 나가는 그런 단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

매일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 시기를 정해서 그런 기간과 대상을 정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입니까, 며칠에 한번입니까?

어떤 경우는 ······.

소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기간 동안에 계속 일주일이나 이주일동안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주차단속처럼 에브리데이 매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시로. 그래야 곳곳에서 조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은 주차장 단속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점염병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2014년도 110건 참 한 달에 10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보고서는 아 참 우리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매일 나가도록 하세요. 지역별로 어디를 나갈지 모르게 불시 적으로 그렇게 하면 곳곳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우리 서초구 내에서도 이를테면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는데 결혼식장 뷔페 레스토랑 가서 먹고 와서 여지없이 탈나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탈나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예민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110건은 아닌 것 같아요. 2015년 상반기 지나면서 53건 했대요. 한달에 10건도 안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는 바인데 주차단속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세입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뜻에서 부탁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두 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어떤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착안을 해서 좋은 행정을 펴 주기 바라요. 한 예를 들어보면 공인기관들에 의뢰해서 어떤 식품이나 또 제조된 식품을 검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는 합격이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거의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찰에서 공인인정기관들에 대해서 전체를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가령 지하수를 펐을 때 지금 보건소에서도 채수를 하는 무균채수병이 있지요? 그 병 가지고 담아가면 불합격인데 공인기관에서 가져온 자기들이 가져온 채수병에 담으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 또 의구심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밀봉되어 있는 채수병 속에 세균하고 대장균을 다 죽이는 것을 미리 삽입하지 않나 할 정도까지도 의심이 간다. 3번을 시도를 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대장균이 1900까지 나오는데 걔들 병에 넣으면 하나도 대장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감시기관보다 그렇게 어떤 좋지 않은 행위에서는 무척 앞서가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한번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세히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용준 도시관리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예”와 “아니오”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양재자동차운전 면허학원 부지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하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위 소송에 대해서 원고들이 소송제기 원인이 무엇인지, 서초구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소송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신 양재동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재활용집하장하고 양재자동차학원이 있는 훼손된 자원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옆이지만 건너에 우성아파트도 있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난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도 이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온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항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패트라환경도 있었고 태성용하개발도 있었고 개인으로서 김○○, 김○

분도 있습니다. 그 소송은 저희들이 다 패트라환경하고는 마지막 상고에서도 태성용하개발하고 두 군데는 상고에서까지 서초구에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개인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되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 관련 소송중에서 서초구는 위 운전학원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운전학원 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운전학원이 시설의 유지보수 정도를 넘는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예상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운전학원을 이 사건 제한토지에 포함할 경우 원고들이 입는 손해가 더 크므로 운전학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이익형량과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므로 서초구가 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승소하였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보충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소송을 할 때는 1심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양재 자연녹지 전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 놓은 자체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원고측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은 양재자동차운전학원 자체는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판결이 되었고 우리 서초구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했지만 1심에서 한 내용들이 유지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서울시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가 양재자동차학원 부분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제기를 했어요. 그 의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의견 자체는 당초에 소송 들어갔을 때 1심에 응소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자체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있고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허가 들어오는 데도 저희들이 거부한 사항대로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전학원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나머지는 다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운전학원까지 포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상고제기 여부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제기 지휘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 요청에 대한 검찰청의 회신내용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상고 제기를 하라는 쪽으로 상고지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서초구 패소부분에 대하여 양재자동차학원 부분이지요. 상고를 제기하라고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 법원에 제출된 공사계획 평면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에 다시 개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증거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판단 없이 더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또 나아가 이로 인하여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추가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체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고 이유가.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운전학원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환경, 경관, 미관 등을 보전할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들의 사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 등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비례성, 합리성을 상실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리해 보면 체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 판결을 지적을 해서 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서울고등검찰청이 상고 지휘에 따라 상고장은 제출했지요?

예, 상고장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고를 제지한지 불과 3개월만에 서초구의 상고기각 판결이 대법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위 상고기각 판결이유를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고 나서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출을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월 14일 대법원 상고방침을 수립해서 그 당시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신에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상고장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 마감기간이 1월 23일이었는데 그 당시 소송대리인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1월 28일에 송달하는 바람에 상고유효 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되어서 ······.

예, 알겠습니다. 상고장을 접수하고 추후 상고기록접수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기한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셨지요?

예.

예전에는 우편등기를 통해서 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이 기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년전부터 전자소송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서류제출이나 수령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국장님?

예.

하여간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서초구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원 온라인사이트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짜를 놓쳤어요, 놓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일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결과 대법에서 일체의 심리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서초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따라서 우리 구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과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하면서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송수행자들은 누구누구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명을 밝히지 않으셔도 직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으로 소송수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송수행자들은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3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누가 소송수행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방침을 수립해서 당연히 상고장을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소송상고장이 접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송대리인도 전자접수를 해도 되는 사항을 등기우편 접수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발송한 상고제기 지휘공문 서초구에서 수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초구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고불변 기일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의사항이라고 표시를 해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사유가 되므로 소송해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런 내용으로 특별히 명시해서 서초구에 이렇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12일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상고지휘가 있어서 저희들 1월 14일 대법원 상고방침을 수립하고 바로 1월 15일날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통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든지 거기에 따른 관련자에 따른 책임소관이 따릅니다.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들이 위 소송해태행위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도 해 보지 못하고 기각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초구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공람하셨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전결로 처리가 된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송해태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 소송수행 담당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었습니까? 누가 문책을 받았으며 그 문책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성명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책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당초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였고 우리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시행해서 담당자 훈계 등 문책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만 훈계처분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초구청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소송수행자 중에 누구를 이렇게 문책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상고지휘를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실무자들은 소송을 수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인접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으로 실제로는 양재자동차 학원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마지막 상고에서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없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위 소송 수행자들에 대한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대표자는 대표자 수행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자라는 미명하에 최하급 직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책임자만 훈계 처분을 아까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국장님 소송 수행자들이 간부급들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최하급 직원에게만 문책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 일반 행정 업무를 하면서 관리자는 여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어디든지 1차 책임자가 있고 2차 책임자, 3차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담당 실무자가 1차 책임자로서 제일 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실책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의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의 실책으로 인해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쳤습니다. 도과 했지요, 법률 용어로 도과라고 그러네요. 결과 대법원에서 심리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서초구의 패소로 확정이 된 바 있어요. 이는 소송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일 큰 잘못을 한 부분입니다. 소송대리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소송대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소송 대리인에 책임에 대해서 국장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건 소송 대리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문변호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중 경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문변호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든지 나머지 벌칙을 한다면 고문변호사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엄중 경고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뭐 위원님 계속 지적하신대로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까지는 저희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소송 대리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

국장님도 하여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소송 대리인이 중과실로 인해서 심리도 해보지 못하고 서초구의 패소가 확정된 결과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 일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을 보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표면상으로는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금전적으로도 평가될 수 없는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소송 대법원 상고에서 기간 도과로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전체적으로 판결 자체는 그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자체 3건이 다 우리 구에서 승소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저희들 서초구청에서 더 얻은 것이 많은 소송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고에서는 1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양재자동차 학원을 제외하고 그 주변 3개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했던 그 사항을 확정짓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만약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등 금전 청구 소송이었다면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이 중과실로 인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금 전액을 소송대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남음직한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수긍을 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송대리인이 기간 도과 했다는 자체는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이 서초구 고문변호사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한 변호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내용은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금액까지는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심하고 2심에서는 착수금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고 3심에서는 착수금이 지급되었으나 지금 환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1심에서 착수금 165만원, 2심에서 착수금 165만원 또 일부 승소한 사례금 240만원 그리고 3심에서 착수금 16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 소송비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서초구 고문변호사 박탈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고문변호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고문변호사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국장님이 너무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 소송 수행자들에 대한 저는 징계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문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들에 대한 문책에 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합니다. 같은 소송 수행자들 중에 간부급들은 모두 빠지고 모든 책임을 최하급 직원들에게만 돌리는 이런 것들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오직 간부급들이 책임을 떠안는 책임감으로 하급 직원들이 귀감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 직원들은 아무런 문책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이 중과실로 인하여 상고 기각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 전액은 물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고문 변호사 자격 박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마무리 정리하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고선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지만 대리인의 실수로 이렇게 기각 판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송 수행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면 당초 1심과 2심에서 우리 서초구가 사실상 승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서초구가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를 본다면 그 주변 일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 3건에 대해서 승소한 계기도 되었고 양재자동차 학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내용 자체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상 부담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송 수행에서 상고 기간을 도과해서 접수한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1심, 2심의 일부 승소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고등검찰에서 왜 상고 지위를 내렸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상고에서 다투어 볼만한 분명히 실익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상고 지휘를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중과실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문책 관계라든가 배상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관계 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영구 준외교 서류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자료가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가 파악이 안 되면 의회에게 별도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992년도경 작성된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 서류 또 하나는 1978년, 79년도 경에 추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서류 일체. 1999년도경 구청장 방침 서류인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내 개설도로 편입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상관련 서류 일체. 이 서류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셔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준영구 서류로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방침 서류는 준외교 서류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서류 방침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전부 보상을 받았고 지금 와가지고 다 모른다 해버리면 행정의 어떤 연속성과 공평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서류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에 관한 것하고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보건소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이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하고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졌을 때 압류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자동차이니까 자동차만 압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하고 부동산까지 지금 일단 들어가고요.

아, 이것은 부동산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주차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은 금년부터 예금 압류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압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법에 뭐 정해져 있나 뭐 저는 법까지 확인은 안했지만 그래서 압류를 하는 차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인식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책임을 질줄 아는 게 그것이 우리 문화가 성숙되려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무보험과태료도 보면 작년도 2014년도 보니까 6410건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2672건이에요. 거의 절반 한 40% 정도 체납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도 6032건을 부과했는데 1819건 그러니까 한 3분의1 거의 되게끔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대책을 세우고 항상 소소한 것은 더더욱 우리가 그냥 적당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떼어 먹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구의원 정도 수준이지만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내가 국회에 가서 말이야, 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몇 건 이상 얼마 이상 밀려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이것이 곳곳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떼어먹으면 그냥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으로 향해서 나아갈수록 이런 위법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질줄 알고 이런 제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가 제일 살기 좋은 서초구고 ······.

예, 말씀 맞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끝까지 마지막 짚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것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잘 못 찾으면 괜찮아요. 2100만원이었어요, 대략. 우리 그냥 대략 이야기해요. 2100만원 이었는데 2014년에는 총 얼마를 썼습니까? 얼마를 계획해서 넣어 썼습니까, 총 금액이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000 ······.

2013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총 예산은 8758만원 이었고 ······.

8700이었어요. 어, 그랬었어요.

8758만원이었고 ······.

그것도 추경으로 들어갔었나요, 본예산이 2100 아니었습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것이 ······.

총 예산이 8758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00 ······.

2100이었고 그리고 추경은 한 5000 얼마 넣었습니까, 그래서 8000만원 썼습니까?

8758만원이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본예산 자체가 40% 이상 상향되는 1억 2960만원이었고 ······.

그래서 일단은 3억 2900까지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었었지요. 사용된 것은 조금 다르지만 3억 2900 ······.

전체 예산은 3억 2900만원 ······.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2100일 때에 2100만 그냥 보았는데 2014년에는 3억 2900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사용은 그렇게 안했지만 그래서 3억 2900까지 쓰면 2014년에 3억을 더 들어서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가 얼마만큼 되였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동네에서는 항상 불법광고물의 아주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떠세요, 많이 성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1억 2900을 쓰고 예비비에서 1억 5000 썼지요. 그리고 추경 예산을 일단 드린 것이 5000만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500은 왜 안 썼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실지로 저희들 주민수거보상제 한 내용으로서 ······.

그때는 불법광고물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

11월, 12월은 왜 안 썼습니까?

11월, 12월을 해야 되는데 주민수거보상제를 계속하면 12월에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지요. 집행잔액이 1500이 있으면 불용률 0%까지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할 때 한달에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거보상비가.

글쎄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10월분 수거분이 2000만원 나갔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남았거든요. 11월은 1500만큼만 쓰지 그랬습니까?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라고 해 놓고 어르신들께 가져온 내용을 보상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월달까지만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같이 물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시기전에 우리 지난 5기라고 합니까? 구청장님은. 전 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제가 아예 말을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그때도 썼어요. 들어오자마자 꼬리물기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때도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꼬리물기단속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입니까? 왜냐하면 선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우리 모범운전자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2010년, 11년 꼬리물기단속할 때 저희 집 앞이 삼호가든사거리 가장 심한 데거든요. 그때만큼 안 해도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체계에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것도 굉장히 선심성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비비에 대한 것을 주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우리가 국장님 그것 좀 직원한테 받아보셨나, 추가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선심성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선거가 끝난 6월 10일날 지출한 것까지만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할 수 없었습니까? 좀 줄일 수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당초에 주민수거보상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2013년 10월달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 당시에 불법광고물제로실버지킴이라는 발대식을 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발대식한 분들한테 수거보상제를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얘기할게요. 5월말에 3700이 나갔어요. 6월에 3800이 나가고 7월에 4300으로 늘었어요. 점점 더 늘었어요. 그런데 8월달에 1900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추경을 써야 해서 그때도 예비비를 썼는데 9월달, 10월달 그때는 일자리 창출 필요 없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르신들한테 불법광고물 전단지하고 현수막까지 해서 40만원까지 최대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너무 초과지출이 되고 있어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단가를 낮춘 것은 8월달부터 단가가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에요. 그것은 지금 소소한 것은 국장님이 다 기억하실 수 없고 하니까 답변은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제가 된 것이 물론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것 예비비는 이것은 앞을 내다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비비로 지출했고 선심성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3년간 더 의회에 있을 계획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지출이 있으면 예비비를 우리가 구의회에서 사전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차상. 사후에 결산을 이제는 아예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승인하고 시정요구만 넣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읽을게요,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처음에 40만원에서 20만원씩 보상 받다가 10만원대로 줄어든 이유는 보상한도액 하향 및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모두 참여하다가 참여자가 노령층이라서 그래서 현수막단속이 어렵다 보니 대체적으로 벽보, 전단지 위주의 수거를 하게 되어 줄든 양상 노령층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 이런 이유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작년도 예산 예비비하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많은 질책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반예산 편성하면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편성했고 보상한도액을 10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3000만원 정도 나가던 것이 7, 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광고물전단지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사업에 종료되기전에 어르신들한테 미리 안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단지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한 5월,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6월 10일날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고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추경을 5000씩 넣어서 이렇게 처리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잔액까지 다 소진해서 1500만원도 쓰시지 그랬느냐라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그렇게 쓸 일이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데 있어서 ······.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한달치 예산이 안 되는 것을 시행했다가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중단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하튼 하반기에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워요.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불용률 0%를 내면서 낙찰차액의 다른 사업의 비용을 7000, 5000씩 끌어다 쓰면서 그렇게 쓰는가 하면 이쪽은 예비비로 선심성 행정으로 1억 5000씩이나 쓰고 추경 5000 하니까 2억씩 쓰는 이런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아직도 오늘이 총괄 질의 마지막인데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미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중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소관 내용이지만 주관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장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던 중에 소송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서초구가 패소로 소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우디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서 지난 7월 10일자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서초구가 패소해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고심에서 우리 서초구가 패소로 확정판결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질의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건축허가시에는 그 당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정비공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 범위내에서 적법한 것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서초구의 건축허가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 판시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법원 판결에서 정비공장 규모가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할 만한 범위를 초과했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의 건축허가처분이 관련 법령 등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처분하였다는 국·과장님의 지난번 답변은 결과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제로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판단 자체 나온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종류나 면적 비율하고 주차장 법령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형식적인 것은 충족했지만 정비공장 규모가 부대시설로 인정할만한 한도를 초과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 규정사항이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결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과 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련법령과 또 건축현장의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결과 서초구가 패소한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법원 판결 내용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소송의 결과는 서초구가 패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확정 판결 후에 이 아우디 건에 대한 추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우선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 측에서는 그러면 그 기존 건물의 골조가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할 지 별도로 용도 변경 같은 절차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서울시하고 SH공사 이 건축주가 주식회사 위본입니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대체 사업지 공급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호정시의원 질의에서도 답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만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 불이익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감소하겠다는 서울시장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 이전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관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맞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내의 부지에 대해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SH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아우디 이전 대체부지를 어디로 옮기느니 뭐 마느니 하는 이런 것들은 서초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 소송에서 서초구가 최근 패소한 결과 이 부분은 답변 안해 주셔도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서초구가 아우디에 어떤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라면 어쨌든 건축계획을 수립한 건축주 측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든지 실제적으로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소송 우리 구 귀책사유에 의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가지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아우디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위 허가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러면 아우디 건축물이 공사비는 대강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주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100억대 이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추후 아이디 쪽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한 건축비 그리고 이 건축을 기간내에 완공했다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영업수익의 발생 또 손해 등 100억원대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우디 이전 대체부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이 건은 하여튼 서울시의 관장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서초구에서 일절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서초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우디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인정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근본적으로 대체부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대체부지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건축주 측에서 상고심 확정 판결 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대체사업지를 공급해 주면 내곡지구내 정비공장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있고 또한 현재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3자 매각하는 의사가 있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체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국 과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어준 공무원들의 관련 법령 해석의 미비 그리고 현장 상황 등 종합적인 판단 잘못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부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어준 결과 서초구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까지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 법원 판결 내용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당시 법원 판결 내용에 보면 관련규정상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 등은 적법했다, 단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법리적으로는 보아서는 그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법리적 해석이 전부 달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 인허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가 저희들 건축허가는 당연히 법에 맞으면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임해왔지만 이번 이런 판결 내용을 초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인허가 시에 법령 해석이나 전반적인 현장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허가 처리하는데 행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관계공무들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그에 따른 손실은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요. 국장님 이것도 인정하시죠?

현재 건축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순수하게 귀책사유가 얼마나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손해액이 얼마냐 하는 내용하고 사업주 측에서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 신청한 일차적인 책임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축주 측에서 얼마나 우리 구 귀책사유로 해서 손해가 있는 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하여튼 건축허가가 적법하지 못했다 결과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 처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중과실이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형식적인 법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잘못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중과실로 인정해서 구상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감사 부서이든 다른 소송 관계에서 큰 책임 담당공무원이 큰 중과실을 범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인지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부적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하여 그 책임 여부를 가려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또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본연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모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초석으로 삼아서 추후 인허가 등에 철저한 법령 해석과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 민선6기에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을 또 보면서 따져봐 보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 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부터 잘 검토를 해가지고 불용이나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 재정도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악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전부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대개 집행잔액 발생되는 것이 낙찰차액이 13% 정도로 발생이 되는데 사업별로 뭐 여기에서 13%의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원가계산부터 집행부서에서 좀 과다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행자부에서 15% 이상 무조건 감축하라고 이렇게 공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비는 당연히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 간부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을 갖다가 전수 조사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강남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정요구에 다 넣었던 것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데 예산 편성할 때에 좀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나중에 낙찰차액을 쓴다든가 불용율 0%까지 쓰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경정예산도 아주 급박한 것이 아닌 이상은 추가 경정 예산에 넣지 않도록 작년에 가장 추가경정예산이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들어 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기 좋은 서초를 위해서 위법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한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시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대규모 인사이동하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행위이며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정책은 예리한 칼날처럼 냉정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과 적용은 따뜻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준은 명확하고 기준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 그리고 인허가 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리해 본 두 건의 소송 사건 사례로 보듯이 각종 인허가 처리시 관련 규정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일한 업무처리로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내부적 규정 검토만이 아니라 관련 사례나 판례까지도 연구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9일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서초구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행정 전반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우리 서초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인이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현재까지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들어 있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지요, 패러다임. 그 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 이번에 내곡동에 아우디건도 본위원이 판결문 같이 몇 번을 주장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해명만 했지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부대시설이 정비공장이 맞는 것이냐, 관련시설과 관리시설의 차이점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 81조, 82조, 83조에 그것만 주장을 하면서 과연 정비공장이 도시계획시설이냐 문제점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동설이 주장을 할 때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거의 역적같이 몰이붙이고 하느님을 경시하는 풍조로 얘기합니다. 이번 감사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를 옛날과 달리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옛날 같은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될 수 있도록 왜, 위원님들이 전혀 저런 소리를 하시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의 하위직공무원들 특히 서무주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직무대리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