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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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두 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첫날에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관련되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두 국장님께 보여드리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2009년도에 했고 총 사업비는 49억이 나갔습니다. 시비 27억, 구비 21억 정도가 나갔어요. 주관부서는 당시 도시디자인국이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처음에 사업자체가 어떤 도로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들을 정리를 싹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볼라드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철재 볼라드 그러니까 저희 규격에도 기준에 맞지 않지요.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도 포장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포장재보다 고급포장재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재를 보면 파손되어 있거나 어긋나 있거나 그렇지요. 세 번째 보시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보시면 차량으로 굉장히 어지럽지요. 보행권에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번째 보면 가로수 보호틀을 없애가지고 자연스러운 녹화거리를 연출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한전박스죠, 한전박스 보면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지럽지요. 그 부착물 붙였다가 뗀 것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보면 먼지도 뽀얗게 쌓여있고요. 여섯 번째 맨홀뚜껑도 깨끗하게 틀에 맞추어서 했는데 맨홀뚜껑도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49억짜리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특성 사업인데 우리는 그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거의 룩백하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 일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서울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건축과 건축디자인 팀에서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시설물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한 6년 지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실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나 덮개 내용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을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도로명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부서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디자인거리 중에서 특히 가로수와 띠녹지 부분이 부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10일날 점검하고 나서 조치 완료한 사항이 보호판 이탈 2개소하고 가로수 부분 및 띠녹지내 잡초 발생한 내용 그 다음에 배롱나무 한 개가 고사되었고 띠녹지 구간에 회양목이 민나방이 발생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 위원님 지적하신 직후에 저희들 현장 나가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간은 아니지만 사임당로에서 사랑의교회 구간에 그것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일부 못한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거기는 버즘나무가 7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회화나무로 바꾸려고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결처리 되는 관계로 2014년 2월 달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일관성이 있도록 회화나무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보도 관리 주체는 또 건설교통국이죠?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사업이 이런 진행된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년 한 7년 6, 7년 정도 경과된 도로인데요. 지금 사용 형태를 보면 일부 구간은 주차도 많이 하고 어느 부분은 이면도로 진입 구간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보도가 파손되고 또 점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화강판석 위에 부착형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6, 7년이 지나다보니까 마모되고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라드도 부분적으로는 차량 등의 충격에 의해서 훼손도 되고 전반적으로 시공 설치도 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나서 그렇게 시설물들 노후되고 사용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현황이 취소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디자인 보도 가로 조성한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만약에 제 집에 1, 2억을 들여서 안마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기 프로젝트로 보고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조은희 청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악기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쪽은 악기거리 조성을 하고 악기를 가로수나 어떤 가로등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상 그렇게 향후 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계속 이와 같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향후 5년, 6개년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공약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국의 어떤 야심찬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갖다가 5년, 6년 치를 룩백을 다 하셔서 실제로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한 것들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중기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심골목 기분좋은 골목 만들기 사업이 있고 건축과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안심벨이 있어요. 안심벨 관련해가지고 이 안심벨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죠,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 가요, 안심벨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보다 안심벨 자체가 단속 주택지에 건축물을 건립 시에 건축주가 안전벨을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준우위원

저희가 관제소하고 연결이 되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안심벨은 관제소하고는 이것이 ······.

이준우위원

상관없고 일단 단순하게 소리를 해가지고 주위환기 효과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안심벨 그 다음에 비상벨 이런 것들이 방수처리가 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조선TV에서도 나왔었고요. 저희가 발주를 하거나 그러면 이 스펙을 보면 방수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벨을 누를 때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작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눌러서 소리가 안날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 이쪽 국 소관은 아니지만 눌렀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눌러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실시간으로 고장이 났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별 IP가 있어가지고 서로 시그널 주고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력이 각각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다 눌러봐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심벨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위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각 벨들의 스펙에 반드시 요구 사항에 어떤 방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위나 물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근에 시행하는 제도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점검은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스펙에 넣도록 하겠고 전에도 언론에 높이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추후에 유지관리는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나머지 도시관리국장님께 AT센터 영동1교에 꽃길 조성한 것 있어요.혹시 저희 구비 들어갔나요, 그 금액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T센터에서 자비로 ······.

이준우위원

양쪽 다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다음 것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저희 신원동 일대에 가보면 저희가 우리 중장비 그러니까 기계장비 이런 것은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야 되고 길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죠?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쪽 일대에 제가 가보았는데 노숙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청계산 인근부터 시작해서 신원동 청룡주차장 기존에 있던 청룡주차장 그쪽, 그쪽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들이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량의 보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 지역은 꼭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건설기계 차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갔더니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어서 한번 단속을 해주시죠.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중기계획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초생활 안전지도 구축이 있어요. 청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지금 14년에 지도 구축을 데이터 수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데이터 수집이 끝났나요, 일단 ······.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상반기 중에 거의 6개 분야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반기에 10월 정도 최종적으로 구축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공개는 언제 하십니까? 그러면 ······.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10월말 정도이면 구축 끝나면 바로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부터 시작해서 수불부를 제가 한번 보았어요. 수불부를 보았는데 일반 민간기업들한테 나간 건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저쪽 리버사이드 그 다음에 페르마라고 제가 보기에 학원 같은데 이쪽에 왜 일반 민간기업들한테 제설제가 나갔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설제는 예전에 시에 있었을 때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민간이 사실상 제설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민간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민간이 그 제설제를 가지고 가서 개별적으로 쓸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굳이 한다고 그러면 기업 안에 사옥 안에 조금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도로에 제설을 하는 것이고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까지 옛날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도로에 제설을 위해서 사용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안했던 것으로 ······.

이준우위원

일단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쓸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세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다 지급을 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금자리 아파트 들어온 데 회전차로로 되어 있지요. 회전차로 ······.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보금자리아파트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이준우위원

위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우면동 내곡동 ······.

이준우위원

우면동 쪽에 보금자리 회전차로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회전차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개 저도 가지만 보통 이렇게 양보를 하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사인 자체는 그런데 이 회전차로 돌면서 사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탑 사인이 다 있거든요. 딱 진입하면 그것을 양보 사인에서 스탑 사인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먼저 들어온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회전차로가 없어졌다가 조금씩 생기는 추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니까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양보도 잘 안하잖아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주시죠.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미국에 아보니까 회전 스탑 사인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것 같은 데 의외로 또 잘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가서 보았는데 우리 국내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쉽지는 않다, 그러면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회전차로가 제가 보기에 사실상 잘 지켜지는지 실태 파악부터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미진한 것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전원마을에 자재창고 지어놓은 것 답변을 하실 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저거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물었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대체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감사조치사항은 답변서 제출 후에 별 저것이 없었다, 답변서 제출하신 것이 있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때 담당과장이 자인서 끄고 그런 것 있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서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서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죠? 답변서에 다 첨부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불하라고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있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것이 대개 보면 어느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옆에 붙은 자투리땅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인근에 가까이 있는 소유자한테 하지요? 거기에 우선권을 주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를 해 보지 않아서.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주 다른 사람이 사서는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전에 체비지 매각공고 내서 입찰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부근에 있는 것을 자기네가 꼭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래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자산관리공사인가 있지요? 거기에 넘기면 그 사람들이 매각공고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려고 해 보니까 안 되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산관리공사인가 어디에서 입찰공고가 났다던가 매각공고가 났다던가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왜 사자고 했을 때 안 팔았는가 그래 놓고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팔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재무과쪽을 통해서 자산매각은 ······.

덕식

용덕식위원

우선 물어보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총괄 질의인데 그냥 마지막 질의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평 대신 제가 할게요. 감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잘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요구에는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모든 민원이나 또 단속 이런 것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런 것 없이 정말 공정하게 민원이나 단속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전 부서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때 늘 지적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미발생 불용액 있지요, 이것은 참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발생이 되면 그만큼은 반드시 그 해 연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미발생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만큼은 반드시 삭감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종합적인 강평까지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보다도 물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강남대로 하수암거공사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원래 우리 금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또 지적사항이 일부는 옳고 서초구에서 대응하는 것도 일부는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대로 하수암거 침수예방 보강공사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1차, 2차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업체가 계약 공사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급이 완료되었고 끝난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차 공사하고 4차 공사인데 4차 공사에 대해서는 증액된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증액 25%가 증액된 공사비를 4차 공사에서는 지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3차 공사에서는 공사금액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을 완료해 놓고 본 시공업체에서 합의된 사항 가지고 후에 공사원가가 상승에 따른 25%가 증액된 공사를 추가요구를 했는데 서초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공사 미지급원인을 보면 당초에는 야간공사를 갖다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1시부터 5시까지만 해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것이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서는 야간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8시간을 안 하고 4시간만 했으니까 공사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죠, 이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1차 우리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 물관리과에서는 당연히 4시간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합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공사는 통상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강남대로 지금 말씀하신 1, 2차구간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 3, 4차 기성이 나가면서 3, 4차 구간은 강남대로에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만 작업을 해라,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까.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작업을 못하니까 2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작업은 반밖에 못하니까 두 배의 노무비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3차분은 기성을 그때 기성이 나갔다는 것은 재계약을 해서 시공업체하고 우리 발주처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도 계약을 해서 기성이 나간 것이고 4차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몇 %를 할증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25%의 할증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다 난 사항인데 시공업체에서 민간업체에 용역사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존 지급한 것보다 117% 정도 두 배 이상의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패소한 것이고 2차에서는 항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4차에서 서울시에 질의회신해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4차 증액된 부분을 준 것이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3차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3차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성이 나갔다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시공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합의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1차에 변호사가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어떤 주장하는 전체적인 100% 이상의 노무비를 달라는 것을 법원에서는 1심에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또 법원에서도 1차 소송을 해서 서초구가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3차하고 4차하고 법원에서는 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4차를 주었기 때문에 3차도 거기에 준용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은 노무비 25%, 1000원 같으면 250원만 더 주면 1250원만 더 주면 된다 해서 4차에서 25% 할증을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25% 할증을 3차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100% 이상 8시간 할 것을 4시간밖에 못 했으니까 2배의 노무비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3차, 4차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뭐냐 하면 당초에는 8시간인데 4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4시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계속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자까지 주면 서초구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차에 준 것과 마찬가지로 3차에도 4시간분을 인정해 주고 빨리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빨리 협의해서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그것을 갖다가 잘 판단하셔서 2심에서 또 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서초구의 재정을 예산을 낭비시키지 말라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잘 판단하셔서 2심 판결나기 전이라도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이자분이 그만큼 줄여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다루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자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한 8억 정도 1심에서 채무로 인정을 해서 한 17%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다투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조정하는 안도 일부 추진되었는데 조정이 되지 않아서 2심을 진행중이고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다각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첫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용도별로 그리고 시설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민우

이민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주관과로부터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문병훈위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설명, 위치, 시설물유형, 관리주체 그리고 점검구분, 점검반 구성현황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 그리고 시설존재 여부, 시설종류별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시에 답변하실 때 관리가 시설별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우

이민우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관과 관리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은 작년에 이렇게 시설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종합점검반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내년에는 종합점검반을 구성해서 잘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설별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를 신설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해서 안전도시과가 생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 관리가 퇴보했다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

민우

이민우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한번 지적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세요.

민우

이민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우

이민우안전도시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이름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부서하고 시설관리 부서에서 법에 역할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점검 어떤 일을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고 안전관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이행되는 것 여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그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되어서 아마 안전도시과에는 지금 현재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물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인계받다보니 아직까지는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 부서하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역할은 분명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

문병훈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업무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관리체계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하셨던 답변은 지금 우리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답변으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잘되던 것을 더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 것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재를 하려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재를 해야 될 총량이 얼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 정도를 하면 방재가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방재를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방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재를 한 것을 보면 총 몇 개 지역을 방재를 했는데 소나무 잣나무 해서 소나무는 천여그루 잣나무는 한 700여 그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양일 수도 있고 적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총량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가 소나무가 1500그루 중에 1100그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양을 방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1만 그루 중에 1000그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10%밖에 방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예방 방재를 했을 때 예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량을 모르는 경우에 이것을 했으면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총량을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량을 방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의견까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재를 하려면 특히 예방에 대해서는 물량이 정확해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 관내에서 재선충병 예방 주사 자체는 전체 수량 기초자료로 2010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 소나무림 하고 잣나무림은 전체 임야면적 1850ha에 한 4%에 해당되는 74.5ha 정도가 소나무 잣나무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 파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살림 병해충 예방단 인력이 한 10여명이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적하신 대로 매년 다른 색깔로 연도별로 다른 색깔로 해서 띠를 묶어가지고 숫자를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말씀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인릉산 등에 소나무 590주를 예방을 했고 금년도에는 소나무 715주하고 잣나무 733주해서 총 1488주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특히 예방주사 자체는 재선충병 자체가 우리 서초구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 성남시 쪽에 많이 번진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특히 나무병원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남 인근 쪽에 잣나무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그다음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년 특히 8월 중순에서 9월 중에 재선충병은 아니지만 참나무 시들음병 감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나 잣나무 식재 현황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매년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렇게 조사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량을 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소나무림이 74ha이니까 표준지 몇 개만 설정을 해서 1㎡ 안에 몇 그루가 있더라. 그러면 면적 대비 표준지 곱해 주면 대략의 총수는 나오니까 그 정도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대략적인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정도는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특히 저희들 지금 참나무 시들음병이 저 우면산 쪽에도 지금 아직까지 뭐 누렇게 된 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서울시에서 우리만큼 산림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인데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직원 분께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세 개는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점용허가가 처리가 안된 건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토내역 처리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점용료 변상금을 2014년 부과하시고 2015년 점용료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까지 부과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이것은 제가 오다가다 보고한 것이잖아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잠깐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추가로 신규로 허가를 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들은 신규 건축 허가 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재건축 건인데 우성아파트 허가 건이랑 조금 유사한 건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다른 건이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우성아파트는 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는 학교 서측에 한 동 위치하고 있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문병훈위원

그래서 일조량으로 따진다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우성아파트가 거의 운동장을 다 덮고 있지요, 교실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의견이 어떻게 왔나요, 거기는. 우성아파트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 ······.

김수한위원장

정경택과장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 무지개아파트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일조권으로 해서 지금 보완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일조권 보완 요청이란 말이죠. 몇 시간이 저촉이 된다고 왔던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운동장이 조금 걸린다고 알고 있고요. 우성아파트는 어떻게 협의 의견이 왔지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지금 우성은 일조권 부분은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아니, 교육청 협의내용이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일조권 부분 교육청 지원 관련된 것은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의견은 어떻게 왔지요 현재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준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협의 의견이 안 왔고 보완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라고 했나요, 학교랑 합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것 일조권 관계 아니고요.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또 분진 소음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일조권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요, 거기는. 남측이라서 오히려 침해가 훨씬 심할 텐데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우성3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훈위원

예, 학교 좌측에 있는 거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우성3차는 그 부분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 완료가 된 상태로 착공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진이라든가 공사 착공 전에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학부모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에 오후 3시에 있는 데 일단 저희들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측의 어떤 요청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 조정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조권이 협의가 되었다고 그 사항이 허가 전에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허가 후에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허가 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 번 소관 국별 질의때 다 못해서 우리 보건소장에 대한 것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우리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진료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금연 관리하는 것이 매일 뉴스에 많이 나와요, 서초구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2014년도가 부과를 하기를 6496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4470건을 했고 체납이 1256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과받고 돈 떼먹고 안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고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일 이후에 또 부과하고 60일 이후에는 독촉고지를 하고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그 이후 또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체납고지를 한 이후에 1년 이후에 가서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것이 주된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떼어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과태료 징수 절차 중에서 쭉 과태료 부과 통지하고 일차 독촉 고지하고 30일 이후에 체납 고지한 이후에 그 다음 상황 자체가 다음에 2월중에 압류를 저희가 자동차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자동차가 그러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물론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액수가 과다한 경우는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실외 금연인 경우에는 5만원이고 실내에는 저희가 1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보았을 때 ······.

이진규위원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 있어요. 물론 딴데 과태료도 마찬가지일텐데 딴데 과태료 같으면 이제 집을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큰 것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동차 압류만 되어 있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자동차 압류로 해서 저희가 해서 과태료 부과를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실시한 것도 실은 2005년 이후부터 또 실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액수가 더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 그 만큼 압류를 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2005년식 이상은 37대 정도 하는데 ······.

이진규위원

제 이야기는 자동차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이상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까지만 압류를 했지 그 이상의 ······.

이진규위원

그러면 자동차 아닌 사람은 압류를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동차까지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로 이관하고 해서 ······.

이진규위원

저 같으면 자동차를 내 명의를 딴 사람 명의로 딱 돌려버려야 되겠네. 5만원 안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딴 이야기는 설명하지 마세요, 묻는 이야기 그 정도로 하고 그 대책을 세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 데 우리 소관 국별로 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케이스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보니까 110건을 했어요, 110건을. 110건이 위반이 고발이 들어와서 고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이것은 체납건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초구가 살기 좋은 서초인데 물론 서초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서초구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면서 사는데 때때로 음식점 갔다와서 그날 저녁에 토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대부분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시기별로 중요한 아이템 별로 또 미리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름이 되면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면 육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봄철이 되면 도시락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때 그래서 도시락 제조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

이진규위원

점검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나 나갑니까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그렇게 점검을 할 때는 식품위생팀도 있고 그리고 식품안전팀도 있고 ······.

이진규위원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한달에 ······.

이진규위원

하루에 그 직원이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예를 들면 주차장처럼 매일 나가는 그런 단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매일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 시기를 정해서 그런 기간과 대상을 정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입니까, 며칠에 한번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어떤 경우는 ······.

이진규위원

소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기간 동안에 계속 일주일이나 이주일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주차단속처럼 에브리데이 매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시로. 그래야 곳곳에서 조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은 주차장 단속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점염병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2014년도 110건 참 한 달에 10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보고서는 아 참 우리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매일 나가도록 하세요. 지역별로 어디를 나갈지 모르게 불시 적으로 그렇게 하면 곳곳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우리 서초구 내에서도 이를테면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는데 결혼식장 뷔페 레스토랑 가서 먹고 와서 여지없이 탈나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탈나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예민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110건은 아닌 것 같아요. 2015년 상반기 지나면서 53건 했대요. 한달에 10건도 안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는 바인데 주차단속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세입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뜻에서 부탁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두 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어떤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착안을 해서 좋은 행정을 펴 주기 바라요. 한 예를 들어보면 공인기관들에 의뢰해서 어떤 식품이나 또 제조된 식품을 검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는 합격이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거의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찰에서 공인인정기관들에 대해서 전체를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가령 지하수를 펐을 때 지금 보건소에서도 채수를 하는 무균채수병이 있지요? 그 병 가지고 담아가면 불합격인데 공인기관에서 가져온 자기들이 가져온 채수병에 담으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 또 의구심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밀봉되어 있는 채수병 속에 세균하고 대장균을 다 죽이는 것을 미리 삽입하지 않나 할 정도까지도 의심이 간다. 3번을 시도를 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대장균이 1900까지 나오는데 걔들 병에 넣으면 하나도 대장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감시기관보다 그렇게 어떤 좋지 않은 행위에서는 무척 앞서가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