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괄질의 시간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7월 10일자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열린문화센터, 잠원스포츠센터, 아트원을 둘러보고 그리고 서초구 RFID 종량시설 현황에 대한 세대별 고정비라든가 이런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빼고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진짜 어르신들이 꿈과 열정,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66개가 운영돼 있고 또 6개의 학부 운영까지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약 12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그 후원업체 등도 손색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더욱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난번에 지상에서 나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그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와 또 거기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초구 RFID 종량시설에 갔을 때는 좀 유감스럽게 저희들이 소장님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좀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단은 좀 그게 아쉽게 그날 우리가 아트원을 들려서 그 옆에를 택해서 갔는데 그것 좀 멀었던 데를 또 택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질이 생겼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RFID 종량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RFID 종량기 통신료, 또 구예산 그리고 또 RFID 종량기 관리운영비 그것도 역시 구예산으로 들어가고 또 RFID 종량기 재구매적립금도 이렇게 재구매하는 것도 역시 구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의 의견이라든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RFID 종량기 감가상각비 기간을 7년으로 할 경우 이번 종량 방법의 변경으로 청소예산이 연간 5276만 3073원이 들어가고요.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7만 5343원 × 1대당 지금 계산했을 때 111대를 계산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전혀 상관없으며 주민 또는 구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RFID 종량기 설치 후에 청소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거라는 목표액 20% 감량을 달성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RFID 종량기는 감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줄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막연한 기대치만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또 하나의 실패사업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도입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요약해서 세 가지를 제가 봤을 때 하나는 1년 무상 A/S 기간이 끝나면 RFID 종량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체결 및 비용 부담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누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초기 자산취득 그리고 내용연수 RFID 종량기 수명 포함 7년이라 하였는데 7년 후 재구매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내용연수 기간 이전에 RFID 종량기를 교체하게 되면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RFID 종량기 공급업체와 계약조건에 표기 등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당 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본인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나 소멸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RFID 방식 시행을 지금 현재 1단계 하시겠다고 그런데 1단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고용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획은 2단계, 3단계를 시행하시겠다고 계획안을 여기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책상 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1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경제성, 효율성,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있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좀 유감스러웠던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그리고 거기 소장님의 의견을 저 혼자 갔을 때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듣지를 못하고 왔던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그 방식을 실질적으로 칩방식으로 RFID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퇴비나 어디 이것이 미생물이나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의 방식에 그 음식쓰레기를 버렸을 때 냄새와 악취와 파리가 들끓고 이러한 여름의 문제점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의문점을 남겨 왔었던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하시렵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기계의 성능은 이렇게 되셨는데 아까 어떻게 할 건가 이 단계에 있어서 규정을 A/S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RFID 종량기 유지를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아까 재반복하듯이 7년이라고 별 차이는 없어요, 5년이든 7년, 7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7년 후에 재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까 계약 조건에 대한 어떤 표기를 누구하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세대가 음식물을 줄이거나 본인이 퇴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것을 모르고 했다 서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체의 어떤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누가 부담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아야지 서로가 A/S 5년 지나서 안 해주겠다 7년 지나서 안 해주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이것도 과연 어떤 누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어떤 그것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

구민들이 부담하는 것 돈 아니고 구비가 부담하는 것 돈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얼마만큼 경제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 보시라는 거지 ······.

구민들이 부담이 연간 지금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통신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제구매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우려 안 합니까? 이것을 떠넘겨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까지 감량을 20%까지 13%라고 하셨는데 20% 줄여야 어떤 효과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111대를 달으셨으니까 보시고 과연 이것이 어떤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고용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3개월 후에 어떤 성과를 올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때문에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111대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과를 우리가 봐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만 봐도 이러한 문제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주민부담이 없다고 하십니까? 주민부담이나 우리 구부담이나 구민이 내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누가 부담할건가 주체가 누구일 건가를 명확히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신경써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인데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상에 전대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7월 3일자로 무단점유 사실고지 및 원상복구 명령상태라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계약이 원래 잘못 되었다고 봐요, 국장님, 과장님 이런 한 것들 13일날 구청장님과 면담 나누셨습니까? 여기 식당업주하고 13일날 면담나눠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계약이 1년이더라고요, 1년을 하고자 장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1년 하고 장사를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여기 계약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전대를 해서 계약한 사람이 직접 운영을 않고 또 전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의 미비점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인정하고 이 분들의 어떤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게 하면서 나가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계약이 있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려운 계약이에요. 내보낼 수 없고 이 분이 떼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1년 하고 장사 그만두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13일날 구청장님하고 명확히 하셨는지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하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구청에서 그냥 내쫓는 격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문제가 있네요, 전대계약 이것도 문제가 있어 또 보니까 1년하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든가 1년해도 하시겠냐는 이것을 명확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청장님하고 독대를 하셨나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요, 여기만 봐도 전대를 했다는 것 이 자체에 묵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대를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1년 동안 우리는 이 공간을 써야 되서 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잘 된 거죠, 20분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 같은데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어떤 것이 들리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봐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이 명확히 하셨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이렇게 나눠서 위원님들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포3동을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마지막에 거기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재 동청사 같은 경우 주로 많이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새롭게 우리 구비로 하나요, 그것을 하면서 하는데 반포3동 청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1984년 11월 3일에 준공을 해서 30여년 된 노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이용이 만족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화장실, 주차장, 강당, 엘리베이터, 장애인시설 등이 부족하다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구비가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었고 계획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실 생각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른 동은 괜찮았는데 잠원동 동사무소쪽 하고 반포3동쪽이 아마 저소득층 20대 30명 기초수급자 14가구 중에 16명이 있고 한부모가정 4가구에 8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 한사람이 하기는 벅찰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냐 반포1동사무소 하고 그리고 여기 반포3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우리 이런 현실을 좀 더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혼자서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나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또 부정적인 어떤 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좀 더 앉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을 해서 집중적인 우리의 서초구의 이러한 현실을 좀 더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계획은 없는지 한사람씩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거기뿐 만은 아닌가요? 우리 18개동에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푸른환경과네요, 주민생활국에 속하는 것 같은데 주로 폐수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아마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이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위반업소가 지금 2015년에는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 폐수를 어떻게 이거를 지도점검을 몇 차례 정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위반업소에 관련된 어떤 기준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과태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위반업소에 대한 어떤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015년에 보니까 폐수가 이것 세 군데 위반업소가, 그리고 거기 대기라는 것은 뭔지 13곳이 있고, 그다음에 고발조치 된 데가 2군데가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했다라면 또 안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된 업소에는 어떤 처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건수라든가 금액이 처분되어 있다라면 내역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또 고생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는 공교롭게도 부서이동 발령이 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은 동장님들께서 발령이 되셔서 이것이 조금 업무파악이 덜 됐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서를 너무 발령을 빨리 빨리 시키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빠른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소관에 자기 저것을 파악을 못하고 금세 발령이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잘 익숙하지 않을 때 또다시 다른 데로 발령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되어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바로 이동하는 발령이 나다 보니까 제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책임이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다음에 부서이동할 텐데 이것 업무 시작해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잘 하는 우리 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원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면 또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보면서 또 그동안에 불용액라든가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들 과오납 등 또 사회복지에서는 여러 가지 예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됐었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쪼록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