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영월의료원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 등 7개 시책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와 다문화가정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진찰 지원을 추가 연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예방과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탄을 위한 홍보 및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 발생 지속 감시와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로 지역 사회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민간위탁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읍면 순회 홍보교육 및 기피제 배부와 환자 발생지역 환경 방제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더불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매개 진드기 조사, 들쥐 등 매개체 서식처 환경관리,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주민 자가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예방 및 환자 추가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공공 협력 통합 결핵 관리입니다. 병의원과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병의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보건소 연계관리,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검진, 도결핵관리 의사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운영, 환자 가정방문 및 직접복약 확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기숙사 입소 학생 검진,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병의원 비순응 결핵환자 보건소 관리 등을 통해 결핵 발병예방과 전파 차단, 다재내성 결핵방지로 결핵치료에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6쪽입니다. 굴리자 건강 수레바퀴입니다. 위암, 간암 등 5대암 검진 4,431건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47명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 검진을 1,6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암환자 의료 신청 증가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부족액을 국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보건기관 내소자 대상 건강검진 스크리닝 강화와 건강검진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미수검자가 암검진을 받도록 하여 암조기 발견을 지원함과 더불어 검진결과 이상자 사후관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757가구 2,257명을 등록하여 질환관리, 간호물품 제공 및 상담 등 3,953회의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 위험군 집중 건강관리 및 폭염 및 혹한대비 건강관리 지원반을 운영하고 재가 암환자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 및 외부 연계 재활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운동교실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장애발생 예방 교육,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별 기능 평가를 통한 맞춤형을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상담이 불가능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체계화된 통합 재활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운동교실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고혈압, 당뇨환자 등 6,333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상설교육센터 질환교육 50회, 운동실천 프로그램 535회를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읍면 보건지소별 등록환자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영월 건강지킴이 교육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강화로 우리 군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94명을 등록 관리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 1,357건,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3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실시하였으며 김삿갓면 외룡1리를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선정하고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강화와 더불어 기본형을 확대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통합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564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전문인 원격 화상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경로당 순회교육 및 치매선별 검진과 경로당 임시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상담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 건강증진입니다. 보건소와 봉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건강 실태조사, 불소용액 양치, 취학 전 아동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의치보철과 스켈링을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지도와 중점관리 초등학교 5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예방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구강보건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 512명을 등록 관리하고 금연마을 3개 마을, 금연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담배연기 없는 청정영월 만들기 캠페인 전개와 학교, 공원,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94개소를 지정하여 금연문화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이동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금연지도원 채용을 통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군 금연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건강 취약지역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북면지역에 건강위원회 및 건강 관리 매니저를 운영하였으며 전체 고혈압 환자의 85% 등록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운영, 비만예방 운동프로그램 및 주민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봄길 건강걷기대회 및 저염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덕상2리와 마차5리를 금연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공모를 통해 중동면이 추가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소식지 제작 배포, 건강 관리매니저 전문교육 등 지역사회의 건강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중동면 사업설명회 개최, 건강수준 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건강 환경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 모유 수유 교육 및 태교프로그램을 2기 운영하고 신생아 출산 73가정에 4,2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4명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임기 여성 임신 및 출산지원을 지속 시행하고 저소득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검사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에게 2,400여만 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 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고 이 밖에 안질환 무료시술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상반기에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연내에 주천 통합보건지소를 준공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지반조사 결과 공동층 발견으로 인한 안전대책 수립 등의 상황 발생등으로 지연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시범 보건지소는 주천 통합보건지스와 북면 보건지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집합교육과 상담을 통한 6개월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관리, 구감건강 증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시책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질환 관리교육 실시 및 6개월 중점관리 대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보건소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확대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군청 별관을 리모델링을 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을 공개 모집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증진 및 자살예방 등입니다. 공공 정신전문기관 설치로 지역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질환 예방, 치료, 상담, 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기관 및 사업장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과 상담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대상자 지속 관리 및 집중관리와 절주, 금연, 영양 건강행태교육 통한 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자가관리 능력 배양으로 중장년층 직장인들을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염건강식단 전시 및 상담, 외식업 영업자 위생교육 연계, 저염식 홍보,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 영양상담실 운영과 영양사회 등 지역 단체와 연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전국을 메르스 열풍으로 덮혔는데 우리 철저히 대응 잘 해 주셔서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고맙습니다. 책자에 물론 있기도 하고 없는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소장님도 태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셨나요?

네, 받고 왔습니다.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보통 응급구조 심폐소생술만 했었는데 화재에 따른 대피 그런 훈련도 하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죠?

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응급의료법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많이 추진을 했는데요. 요즘은 심폐소생술이 많이 필요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간을 급박하게 다투는 부분이니까 각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서 급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할 줄 몰라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건은 19쪽인데. 사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는데 기초건강증진센터를 운영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 다문화 이주 여성이 170분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2세 아이들이 2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2세 아이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거주여성 2세 아이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확률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2세 아이들한테 기초건강증진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하고 같이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적극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2세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도 할 수 있을텐데 건강한 정신상태를 가져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진규폐 여환자들 의료원에 알아보셨나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 듣고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여자 환자가 입원을 희망하는 분은 없었고요. 그런 여자 환자분이 생기면 남자분들의 병실을 하나를 비워서라도 할 수 있다고 조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환자 분이 없던 것이 아니고요. 여자 환자가 입원을 원했었는데 병실이 없어서 못했던 경우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있으면.

입원할 수 있도록. 네.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비춰 봤을 때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보건소 관계되신 분 소장님 그리고 영월 각 지역에 의원, 병원 그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모여서 예비단계에서부터 준비해주신 보건소 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병증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세동기가 보건지소에 있는가요?

네. 보건기관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소에는 당직자가 없으니까 진료소에서는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휴일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능합니다.

지소가 있는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죠?

평일예요?

아니요. 공휴일에.

보건소 당직실로 연결이 되면 거기 근무자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없더라도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지역에 근무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혹시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비상사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일반 그 지역에 계신 이장님이나 보건소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혹시라도 비상시에 전화를 드렸을 때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깊이 쓰셔서 불의를 사고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방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엄경섭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금 영월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업축산과에서 친정방문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 가족 등의 건강관리지원을 하신다했는데 어떤 이분들한테 특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별도로.

그렇지는 않지만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암환자나 건강관리 쪽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특별검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경험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 같은 것을 잘 받지 않을 거 같아서 특별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에 다문화가족이 175가구 정도 됩니다.

저는 예. 176가구.

이 분들이 사실상 농촌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하실 때 가능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영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영월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앞으로 발굴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책자에 없어서 진흥과인지 보급과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 한 번. 먼저 센터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인근 지역에 귀농귀촌 많이들 오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에다가 부탁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정착한 모범사례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에서도 사례를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농업축산과라던가 기술센터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한 번 더 연구하시고 파악 좀 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소장님 축하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13쪽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 생긴지 몇 년 안 됐죠? 언제부터였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소장님 과장님들 두 분이 교육을 들어가는 바람에 장시간 동안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오미자 재배가 3년차인가요?

예, 신준용 의원님.

엄경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특용작물 부분에 있어서 농가 수라든지 재배면적 조절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요. 옛날에 느타리버섯이 공급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맞은 농가가 정말 곤란을 겪었던 누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특용작물 다른 특용작물이 남들이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같은, 지금 아로니아는 영월군에 작목반을 형성을 하고 있고 15농가가요.

심재섭 의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아보는 겁니다. 17쪽에 체험관광 기반 조성 모노레일 설치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한 건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EM하고 유용미생물이 몇 종류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추진 주요 사업은 상수도 6건, 하수도 4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급수체계 정비를 통해 유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 전역에 걸쳐 총 사업비 351억5,800만 원으로 2010년 12월 29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으로는 블록구축 14개소, 노후관 교체 46.5키로미터, 계량기 교체 등을 2014년 10월 마무리하였으며 14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14개월 동안 평균 유수율 85% 이상의 성과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기간 중 국비 추가 확보로 진행 중인 팔괴, 흥월 지역과 삼옥, 거운 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괴, 흥월 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은 팔괴 1리와 2리 흥월 1리 110가구 280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상수관로 18키로미터, 가압장 9개소와 배수지 1개소를 5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4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수탁공사가 완료된 가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옥, 거운 지역 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삼옥 1리, 2리, 3리와 거운리 지역이며 현재 282가구 59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원이며 현재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 30억 원으로 덕삼교에서 목골까지 9.4키로미터 구간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목골에서 섭새까지 8키로미터 구간은 1회 추경에 확보된 군비 10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거운교에서 문산터널 전까지 문산리 지역 7.2키로미터와 삼옥 1리 지역 4키로미터 구간은 2016년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남면 토교리와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토교리 지역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토교 1리, 2리, 3리, 4리 135가구 236명을 대상으로 상수관로 16키로미터,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9억4,1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4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7.1키로미터 구간의 관로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차 장기 계속 공사로 진행되며 내년 말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후탄리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한반도면 후탄리 지역으로 용동, 곡금, 산정, 화병 마을 62가구 107멍을 대상으로 상수관로 16키로미터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100만 원이며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군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영월읍 영흥13리 속골 지역과 북면 마차5리 분덕동 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3.6키로미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 영월읍 영흥13리 속골 지역은 주관로인 상수관로 1.2키로를 매설하고 사업 마무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면 마차5리 분덕동 지역은 상수관로 2.4키로미터 중 2.2키로미터를 완료하고 9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사업비 16억7,000만 원으로 연초 읍면장으로부터 영월읍 흥월2리 흥교 외 32개 사업 중 3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파종으로 관로 매설을 할 수 없는 2개소에 대해서는 수확 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발생된 예산 잔액에 대하여는 올 하반기에 추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산재된 210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식수 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소규모 급수 중단을 야기하는 관로 누수나 수중모터 교체 등 47건의 긴급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남면 상수도 급수시설 재염소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 말부터 영월정수장에 수돗물이 북남면지역의 주민들께도 공급되고 있으나 북남면 지역의 수돗물 송수 관로가 길고 주민의 사용량이 적어 수도관속에서 잔류염소가 증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선돌에 설치된 북남면 배수탱크에 자동으로 염소 조절이 가능한 염소투입기 설치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깨끗한 물이 북남면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법흥2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5,300만 원으로 오수관로 11.13키로미터와 1일처리 250톤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2013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관로 공사와 131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 일부 지역만 처리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을 마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1일 처리 16톤의 하수처리장을 4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1.2키로 60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1,000만 원으로 지난 5월 원주 환경청의 기술검토와 재원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쌍용 토교분교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기존의 1일 처리 900톤의 쌍용 하수처리장을 150톤 증가한 1,05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306키로미터를 매설하여 남면 토교 1리와 2리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강원도와 원주 환경청에 재원 및 기술을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영월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 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하수 처리시설 구역의 확대, 하수처리장을 시설 용량 증설 및 공공하수도 신규 설치 구역 지정 등을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9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 5월 용역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원주환경청에 하였으며 지난주에 환경청에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하수처리장 신설 확대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환경부 승인 및 용역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국비 지원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함으로 우리 군에 요청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업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급수 부족가구에 급수 배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정달현 계장님 하수관거 하자보수 마무리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올해 염소투입기 몇 개나 했죠?

어디 말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아, 자체사업 한 거요?

예.

소규모 자체사업은 33곳을 했습니다.

염소투입기.

염소투입기는 하반기 5,000만 원에다 자체사업을 18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요?

그렇습니다. 2,200을 자체사업비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18개소 하시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된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더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관심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 분야에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소각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매립쓰레기를 1,871톤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를 4,08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매립시설 3단 제방축조 및 최종 복토공사를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있는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1,635톤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 5나노그램이나 0.443 나노그램으로 아주 미세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소각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95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을 금년도 3월 30일날 시작하여 10월 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333톤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 78톤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 선별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분뇨 반입량 2,27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환경 기준 이하로 적합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을 시작하여 금년도 3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분뇨반입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분뇨 수집 운반업 폐업 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난방비 등 4건의 3,43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민행정의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소장님 5쪽을 봐 주시면 재활용품 2,680만 원이 수입을 냈다는 얘기시죠?

예.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납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하는 아주머니들 그 분들한테는 그 분들의 급여 외에는 다른 수고비가 없고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나.

한 달에 4대보험 띠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그 사이로 아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본인들이 싸 가지고 와서.

식사는 저희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전부 걷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겠죠?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예산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당하는. 그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늘 간식도 챙겨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T/F팀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상반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T/F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5년 비전 및 추진과제는 생략하고 5개 분야의 주요 업무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7억6,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공공시설 개보수와 상인 친절교육 및 거리공연 등에 1억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특색있는 모습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생활환경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7개 읍면에 8억을 투입하여 폐공가 28동을 철거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분 폐광기금과 비축무연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총 32개 업체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에 총 13동,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총 27명 3,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그 외 주민 보조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전원개발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총 5억30만 원의 지원금이 영월읍,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 주천면에 배정되어 영월읍 거운리 농로 포장 외 18개 사업이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용되어 상반기 중 80% 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로 융자사업으로 총 20가구를 지원목표로 상반기에는 4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다음은 10쪽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약 1,494제곱미터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는 중앙시장 상가는 침체된 영흥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LH측과 협의를 통해 내부계획 27개로 정하였으며 설계의 없던 1층에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수한 전통시장 조성사를 조사하여 상가입점 및 운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사 중인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영월, 제천, 평창 5일장을 잇는 장돌뱅이 루트를 통해 지역과 시장의 다양한 컨텐츠를 연결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상인교육과 루트 순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일장 주차장 부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연장 건축을 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하반기에는 5일장 홍보를 위한 방송사 간접광고와 파워블로그를 통한 팸투어 등으로 사업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내리 일원에 20만2,000제곱미터 부지에 힐링테마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강원랜드 지역 환원사업으로 당초 350억과 추가 확보 170억 등 총 525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암석콘도텔 및 축제정원 등 스토리가 있는 공간연출로 개발 계획돼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시설공사 100%, 공간연출 76.5%입니다. 당초 2015년 상반기에 그랜드 오픈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 결산 평가 및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장 후 적자 상태 지속 시 운영비 부담 등 부실화를 우려하여 테마파크사업 컨텐츠 보완을 위해 2014년 7월 이후 공사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문업체 위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결렬되고 3차 협상에 나선 업체도 요구 사항 수용 가능이 어려워 최종 결렬됨으로써 향후 시설 준공 및 운영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원랜드 측과 상동읍 주민 등 추가적인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강원랜드 지정기탁금과 62억 원과 군비 2억을 추가 편성하여 총 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폐광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동읍 천평리 일원 구 봉우재쉼터 부지로 연면적 1,940제곱미터 지상1층 지상2층 규모로 금년 11월말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68%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폐광지역에 불리한 입지여건과 초기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성 확보에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시설 가동 시 상수도 요금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상동 테마파크와 숯마을 조성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본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강원도로부터 채광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2012년 2월 IMC그룹과 본격적인 광산개발을 위해 투자 유치 및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대구텍 1,000만불, 울프마이닝 채권 발행 400만불 그간 총 투자금액은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초순경 상동마이닝의 모기업인 울프마이닝의 경영권이 미쉘 고셔에서 텅스텐 전문개발업체인 알몬티의 루시블랙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인수위가 완료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임에 따라 향후 재개발사업이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보 상태에 있던 상동광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강시스타 문화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도공통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원의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강시스타 부지내로 심은하 공원 조성과 밤나무 숲길 조성 등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여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동강시스타의 관광활성화 및 동강옛길 복원에 발맞춰 체험과 힐링, 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피해 8월말 사업을 발주 예정에 있으며 동강시스타 문화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연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2013년 준공되어 면적은 25만9,100제곱미터이며 분양가격은 평당 25만6,000원으로 현재 15개 블록 중 4개 블록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유치 자문관 선발 및 컨설팅 용역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유치전략 업종 선정과 대상 기업별 맞춤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유치한 기업은 완전 정착 단계까지 계속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7월부터 1년간 4,700만 원의 용역비로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5개 내외의 기업을 유치하는 맞춤형 기업 유치 컨설팅 용역과 10명 이내의 기업 유치 관련 전문가를 기업유치자문단으로 선발하여 미분양 용지에 유망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1446번지 일원에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총 4년간 306억 원의 사업비로 12만9,805제곱미터 부지에 사무동 외 8개동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30%이며 2016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인 하수도 등 관로매설 공사를 2015년 5월말 준공 하였으며 진입도로 가감속 설치 공사를 2015년 6월말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1단계 사업 완공 후 개원을 위한 공동 숙소와 인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 유치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 투자 여건 조성과 지원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및 필요사항을 파악 관리하고 제도와 정책을 통한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영안정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최대 35억 원 규모의 강원도자금과 운전자금 2억 원, 창업 및 시설자금 5억 원 규모의 우리 군 융자금 지원제도가 있으며 폐광지역으로 신설, 증설, 창업,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제도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기업별 필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은퇴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6차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협회에서는 소상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강원도자금 8개 업체에 43억9,000만 원 우리 군은 54개 업체에 84억8,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은 팔괴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JLC에 7억1,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은 19개 기업에 홍보마케팅 생산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프로그램은 6차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통주와 전통발효 식초 강좌 외 2개 프로그램의 60명, 박물관 창조 소상품 생산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곤충표본 제작 전문인 양성과정 외 5개 프로그램에 12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시책을 지속 발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농공단지 내 유휴공간을 박물관협회가 주측이 되어 새로운 문화 창작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영월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농공단지에 근로자 및 가족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박물관 고을 전문인 과정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드웨어는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총 37회 1,371명을 대상으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7월 중 하드웨어 사업을 준공하고 나도 작가다 전시 프로그램 및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교육장소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각종 동아리 교육 및 연습장소로 제공하는 등 활성화를 방안을 수립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쌍용 폐광산 활용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쌍용 폐광산 부지에 최첨단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개발거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투자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우증권에서 진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영월화력건설계획안을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대우증권에서 2015년 3월에 태광실업과 한전 KPS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재방침에 따라 발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이를 감안하면서 대우중권과 발전소 이외와 폐광산지에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청정소재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2009년 7월 설립되어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며 원장을 포함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재정 규모는 군 출연금 7억600만 원을 포함한 약 32억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공모사업에 확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린에너지는 산업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공모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질정화 신기술개발 시험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8,000만 원을 들여 팔괴농공단지 부지 내에 지상2층 규모의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시험장으로 지난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수질정화수처리 설비 및 시험실 장비구축을 통해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과 입주기업의 연구지원 등으로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사업 육성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본 사업비 15억 원과 발전소 특별기금 19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4년 3월에는 서울대공원과 동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 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협의와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체험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동물 및 동물매개치유 활동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이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등 더욱 완성도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그린에너지산업 관광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탄광문화촌과 접산 풍력, 천연가스발전소, 남면태양광발전소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 미래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겸하고자 하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사업공모로 총 13억 원이 확보되어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체험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체험장 부지 내에 그린 에너지 체험장을 함께 조성하여 미래형 에너지 산업관광의 모델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왕실전통주와 복원과 교육,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전통주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주천이라는 지명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왕실전통주 복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의 해소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올 7월 중에 국립농업과학원 농립식품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복원된 전통주가 우리 지역에 독창적인 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종제향과 연계를 통해 제사주로 활용함으로써 왕실제사주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2013년 추가공모로 선정되어2015년 2월부터 한반도면 옹정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가지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친환경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7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술관과 박물관에 각 1개소 마을회관에 3개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위한 일반 가구 25개소 총 30개소에서 융복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12건의 아이디어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규제 개혁 이동상담실 및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읍면 순회 이동상담 및 기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 공표하는 전국 규제지도 순위 공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군을 공장 설립하기 좋은 지자체 1위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규제지도는 입지 제한, 인허가 기한 등 지자체 규제 지수 평가와 전국 6,000여개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경제 활동 친화성 순위를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와 등록규제 일괄 정비 및 규제 개혁교육 등을 실시하여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T/F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온욕센터 부분 봐 주시죠. 지난 5월에 주요사업점검 때 현장에서 언제쯤 준공 가능한가 여쭤봤더니 추석 때 쯤이면 개장하실 거 같다고 했는데 11월로 늦춰져서 늦어지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보일러실 부분이라든지 외장재료, 지하수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공기가 추석 전에 부족할 거 같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월달에 폐수열히트펌프를 발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군정질문 때 살짝 터치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주천 목욕탕에 작년 여름에 이 시설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 효과가 50%에서 70% 절감된다고 써 놓으셔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700으로 나와서 30% 정도 절감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 주인이 부지런하게 알뜰히 잘 챙기면 한 45% 정도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네.

그래서 약간 50~70% 절감된다고 한 부분은 조금 오바해서 기표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50% 라고 해도 이게 몇 십만 원대에서 50%면 굉장히 금액이 가볍지만 한 달 전기세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상태에서 50%면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욕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고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듯이 태백산에 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전에 단장님께서. 지금쯤이면 완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이라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나 대응방안이 좀 마련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한 70% 정도 됐습니다. 75%. 지금은 어렵고 추석 전에 태백산이라든가 그 주위에 언제쯤 오픈 예정이라는 프랜카드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건축공사 설계변경에서 내외부마감자재가 설계변경 요건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된지가 얼마 됐죠? 공사 시작한지가요?

1년 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내외부 마감자재가 가만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 마감은 당초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내부는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찜질방 화장실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내부 마감 재료가 전혀 내역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설계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먼저 자료 요구 2건 정도 제출 요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문곡에 있는 리뉴에너지 있죠?

네, 있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건은 팔괴농공단지에 포스코엠텍도 사업계획 신청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좀.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지역자원 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하고 영월 부존자원 규석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산업 육성해 갖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영월군에 규석으로 메탈실리콘을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청정소재 시작을 할 때부터 메탈실리콘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굉장히 많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먼저도 이 부분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태영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말씀을 하시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예요. 경쟁력에서 안 된다라고. 근데 지금 2018년까지 연장을 해서 또 이렇게 하신라고 하는 거 보니 여기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답변 지금 하실 수 없으면 안 하셔도 관계요.

예.

사실 메탈실리콘이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반도체하고 태양광 쪽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태양왕이라는 려준 회장도 한 달 사이에 17조를 날려 버렸습니다. 뭔 얘기냐하면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넘쳐 나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력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근데 더군다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월의 규석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메탈실리콘, 메탈실리콘 이러면 굉장히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성 쪽에 있는 규석이 그나마 조금 경쟁력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전체가 메탈실리콘에 달려들었다가 대표적인 예가 웅진기업이 웅진그룹이 결국은 도산하는 지경에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메탈실리콘을 여기다 비중있게 청정소재산업진흥원하면 넣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업 전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참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뭐 단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17쪽 가스안전공사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사업은 306억 원 지금 주천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사업으로 443억 원 사업이 또 생기는가 봐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업무 초창기에는 없었던 얘기라서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보통 군수님 축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든지 언제쯤인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히 나온 거는 없고요. 그 부지에 인근 부지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주천 부지에요?

네.

부지는 돼요?

예.

그럼 수소융합스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수소충전소입니다.

충전소.

예. 용기 실험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충전소면 수소를 어떤 보관하는 양이 굉장히 크겠네요?

실험용입니다.

실험용.

예.

안전해요? 안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될 거 없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 또 주민설명회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아침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억 몇 천을 융자를 받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일정 부분 반 정도를 소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회수할 때 조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1억5,000을 빌려 주셨는데 8,000정도 쓰고 나머지 7,000를 좀 더 있다 쓰려고 그랬더니 영수증 미참으로 다시 회수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건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민원입니다. 사실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거랑 틀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상황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담당. 예.

금액적으로 나간 게 1억5,000짜리가 있나요?

사업이 지원이 된 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시장 주상복합 상권 활성화에서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대개 상가가 어떤 형태로 되고 어떤 점포가 어떻게 가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 순서가 맞지 않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점포가 27개 정도 돼 있죠? 27개가 어떤 형태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고 어느 형태로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평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자체에 모든 일정대로만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쪽 상권 계획이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담당하시는 어느 분이세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쪽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부분 점포나 상권 1층이나 2층 이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총괄적으로 다하시는 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 모든 일이 진행되려면 일단 계로 해 가지고 계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어떤 책임지는 필요할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계 어떤 과에 어떤 직원이 담당을 하시면 여기 상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분하고 협의를 하면 좀 더 빨리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직원을 정해 주시면 어떤 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간략하게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이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에서 JLC가 5억8,300하고 부지매입 1억3,000정도가 보조금이 지급됐네요. 19쪽이요.

네.

부지매입이 1억3,000정도면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총 보조금이 7억1,466만 원. 잠시만요. 50%.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으로 50% 정도 지급이 된 거고 설비 투자가 5억8,000 정도 됐었죠? 이거는 폐광기금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JLC가 총 투자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제 3농공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이 돼 있나요?

총 15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완료가 됐으면 예를 들어 이만큼에 대해서 투자가 됐으면 본래 JLC의 공장 투자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중에 7억1400만 원이 보조금으로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50%가?

하고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이란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총 금액이 15억 정도 투자된 금액 중에 반을 보조금으로 충당이 됐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조례에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앞으로는 지금부터 보증증권을 받은 다음에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그런 사례가 드물다고 보시면.

안전장치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됐죠?

2, 3년 사이에 됐습니다.

2, 3년. 그러시면 제1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껏 투자회수가 안 된 부분 전부 알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20쪽 사실 문곡농공단지 가서 문화재생사업 그렇게 가서 봐도 사실 문화재생사업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하여간 지금 70%가 하고 있는 하는데 문화재생사업에서 박물관 고을 전문인 양성과정에 3개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재생사업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하고 지금 박물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별로. 지금 3개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뭐뭐뭐죠? 3개가.

20쪽에 보시면 사업량이 있습니다. 54개 프로그램은 완료가 됐고요. 향후에는 나도 작가다 전시, 오감만족 체험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3개 프로그램이 뭐뭐인지 일단 양성과정이 3개 프로그램인데. 전문인의 양성과정이. 어떤 전문과정인지가 궁금하고요. 운영을 37회 정도 했고 참여인원 1,371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양성전문과정인지.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재생사업 전체한 부분에서 여기 총괄 책임자가 누구시죠?

전에 근무하시던 이형수 과장입니다.

이형수 과장. 그럼 이형수 과장님 총 책임자라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 여기에 선정이 되신 거죠? 임명직입니까? 추천직입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한 거죠?

그 사항은 박물관협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박물관협회에서. 지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한 부분에 이 단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있는 건가요? 10억 원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지원했는데 박물관 단체에서 선정을 했다라고요? 하여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직원은 총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총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직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직원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하고 직원이고 모든 걸 다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의 역할은 뭐죠?

사업인데 그것만 PM이 관리를 하고 시설비는 군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박물관협회에서.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서 지출하는 겁니까?

. 인건비는 일부분입니다. PM이 월 300만 원 정도되고 보조가 150만 원. 6월까지 사업이 인건비는 6월까지 집행이 되고 7월 이후에는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PM 300만 원하고 인건비 150하고 45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소프트라는데 소프트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거죠?

사업내용에서 휴먼웨어 프로그램을 총괄 맡아가지고 박물관 별로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하드웨어만 군에서. 작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온 부분은 뭐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