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와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원도심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월액 15억3,915만5,000원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13년9월 원도심일대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첫째 구간 성남동 119안전센터 앞 만남의 거리, 둘째 구간 큐빅광장에서 강북로 앞 도로, 셋째 구간 장충로에서 KB국민은행 앞 도로 3개소 연장 510m를 교통사고 예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3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울산시에서 4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였고 2014년5월부터 9월에 거쳐 원도심명성회복 보행환경구축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교부지연, 연말 도로공사시 매출감소를 우려한 상인들의 의견과 공사기간 부족 사유로 15억3,915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 1월 중순 공사착공하여 둘째 구간 큐빅광장 강북로, 셋째 구간 장충로 KB국민은행 구간의 바닥 공사는 마무리를 하였고 첫째 구간 만남의 거리는 성남동 119안전센터 이전 검토와 이에 따른 일방통행 문제로 지연되었다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2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불용액 1억185만7,470원 발생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태화동 478-1번지 새터어린이공원 지하에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9월 2회 추경에 구비 4억9,000만원을 추가하여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에 설계 등의 기간이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 새터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태화둔치의 공영주차장 2개소 7,399㎡의 주차장 301면을 생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9월 울산광역시에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받고 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령허가승인을 득한 후 공사 착공하여 올해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일반회계에서 182페이지 401-01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큐빅광장, 장춘로, 국민은행 쪽은 공사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변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화분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고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공사완료가 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119안전센터 앞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공사완료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완전히 끝난 대목입니까?

아닙니다. 바닥공사만 완료했고 그것에 대한 화단이나 화분, 조명 등의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공정 60%라고 하셨죠?

전체 공정은 60%이고 11월 중에 완공할 것입니다.

11월 중에 완공됩니까?

전체 공정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11월 중에 완공되면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그 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앙동 원도심거리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있고 더군다나 과장님도 아시지만 화분이 중간중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더러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1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해서 원도심이 좀더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곳의 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 기대가 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경관조성이나 보안등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화분 등을 설치할 때도 일반 상인들과 협의해서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관광테마가도에 화분 간격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복희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협조를 하다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화분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 보면 차는 차대로 가고 화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중간에 차가 끼어들어서 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편의성 때문에 화분을 밀거나 비뚤게 놓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원도심의 발전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계획하고 추진한대로 상인들과 협의가 되었으면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됩니다. 현재 공사가 60% 진행되었다고 해도 원도심거리에 가 보면 화분이 처음 놓았을 때와 상당히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화분이 비틀어져 있고 경계석을 놓아 두었지만 경계석까지도 밀었는지 비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계획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원도심에 갔을 때 질서 있고 쾌적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 수사관리백업시스템 구입비가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0원입니다. 이게 2차 추경 때 예산이 잡혔죠?

예.

3차 추경 때 네고를 해서 950만원을 잡혀 있는데 475만원을 정렬한 이 부분과 당초예산의 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25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이 백업시스템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예 차량에 단 것과 이것은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무보험은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백업을 계속해 주는 것에서 소요되는 금액이고 무보험이라고 하는 차량이 적발이 되는 것은,

아니, 제 이야기는 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 수사관리백업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900만원짜리는 프로그램이고 무보험수사시스템의 사법경찰관리하는 우리 자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그 프로그램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의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차가 총 몇 대입니까?

CCTV단속차량은 3대 밖에 없는데 의무보험가입이라는 것은 중구청의 차량등록수 전체 약 10만여대 중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관용 차량에 대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고 일반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차량이 많은데 일반인 차량 무작위로 넘버를 넣으면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리스트가 바로 나온다는 시스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입력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925만원이고 무보험운행차량 수사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게 당초예산에 잡힌 것 같으면 백업시스템을 구입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혔다면 그게 맞는데 이 부분이 3차 추경 때 백업시스템을 92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그럼 당초예산에는 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월 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이 별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연관을 시키면 장비는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예산은 금액이 적지만 12개월 분을 정렬해 왔고 결산에서는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완전한 시스템을 900만원 주고 구입하기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체에서 대행 비슷하게 사용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대행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면 대행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비 월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보험차량수사관리시스템에 불법차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목이 이렇게 당초예산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 부분은 현재 무보험운행차량수사관리시스템이 당초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미가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이것이 여태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올 중간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광역시 업무인데 이 부분을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서로 핑퐁치기로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백업 유지와 달리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비고 앞의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해 온 업체와의 계약이 된 비용입니다.

기존에 시스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있었고 유지·관리비가 25만원씩 월 12개월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별개 사항인거죠?

예, 안에 하드디스크나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부분 그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럼 별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업체 유지·관리비가 월 25만원으로 12개월 되어 있는데 업체 유지·관리 관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역전시장, 총 6억3,200만원을 편성한 주차장 이름이 번영로공영주차장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역전시장 땅을 사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5억6,000을 집행하고 토지주가 보상금이 작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이 추가로 나간 것으로 쓴 사안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을 사람들이 비워 놓고 밖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현재 번영로의 교통질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달 정도 새벽에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시간당 1,000원 받는 것이 아까워서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당초 8시부터 유료화하던 것을 10시까지 늦쳐 줬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보통 새벽시장에 왔다가 10시 되면 거의 끝납니다. 안에 주차를 못해서 밖에 대는 사안이고 5차선은 밤12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허용이 되는 주차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10시까지 무료로 운행을 하니까 지금은 주차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CCTV고정식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아마 9월 쯤 운행을 할 것입니다. 곧 공사를 시작할텐데 평면주차는 10시까지 허용이 되니까 대각선 주차를 집중단속하려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길이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두 대 때문에 4차로에 차를 대다보니까 특히 출근시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식카메라가 설치되면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덕분에 길이 잘 정비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도로에 대는 것보다 안에 주차를 하면 빙빙 둘러서 들어가야 되니까 잘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긴 합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문화공영주차장이죠?

예, 진출입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현재 그 곳을 2층으로 올린다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이죠?

아니, 그 곳이 아니고 젊음의 거리의 3층 건물을 저희가 사서 차는 못 들어가고 젊음의 거리에서 바로 문화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건물입니다. 기존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은 통로로 만들고 2층과 3층은 리모델링해서 추후에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금 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럼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그 곳은 현재 공사하고 있거나,

그것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일자리과에서 2층3단으로 공사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측면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경제통상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문화재 발굴한다고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 내려온 돈 자체가 틀립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그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층·3층 올리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이 끝나서 그 시설물을 우리한테 인계하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보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햇갈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이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건물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완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난 후 운영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입구의 건물을 뜯어서 하는 것 과장님의 발상입니까? 상당히 멋진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의 출입구가 세 군데죠?

그렇습니다. 장충로, 국도7호선, 젊음의 거리 세 군데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학산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옥교동입니까?

옥교공영주차장.

그 곳에 4대 5대 때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인력 때문에 성남에서 오는 쪽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주차 입구가 3군데가 되니까 주민들이 차를 대기가 상당히 편리한 위치 조건과 울산초등학교 앞 건물로 상당히 멋진데 이관을 시킬 때 분명하게 세 군데 다 인원을 배치해서 아니면 자동문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꼭 이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울산초교 앞의 건물을 사서 하는 것은 1층은 차량 출입 안 시키고 공영주차장에 대 놓고 젊음의 거리와 사람만 통과하는 식으로 하고 장충로와 이 쪽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충로와 뒤쪽은 개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만 내려 놓고,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런데 그 곳도 준공이 되어서 수요가 많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도 차를 대려면 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결산 심의지만 어차피 교통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어제 두 분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4차선 도로라고 해서 과속방지턱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 CCTV를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보통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표시라도 좀 해 주시고 그 곳이 약사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스쿨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은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널목 횡단보도에 차가 그냥 지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가장 문제가 차량이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CCTV고정식단속카메라는 불법주정차를 위한 단속카메라입니다. 신호를 안 지키는 차를 잡는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탑재형과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장충로는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 관계가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고 차량이 지나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전입하여 보직을 맡게 된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이 5대 때부터 상당한 논란 끝에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계속사업비도 이월되었고 데크업체도 부도가 나서 공사도 못해서 올해 막바지에 들어갔는데 작년 결산 22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보상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현재 성안동 주민들도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자체가 법면부 쉼터테크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당초 우리구와 진흥종합건설 성안택지공사를 했던 토지보상절차 때문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3억을 담보로 했던 2개 필지에 대해서 매각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진흥종합건설에 통보가 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추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과는 기다리겠지만 일단 현재 집행 안 된 부분이 7억쯤 됩니다. 도급 약 2억, 공사 5억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과와 협력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5대, 6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내용만 알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부위원장인 이복희 위원님도 생소할 것이라서 그 스토리를 담당계장님이 조합구성부터 13억 담보, 소송 내용 현재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계장 강용관입니다. 저희들이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을 2011년도부터 진행하다가 최초 산책로는 2012년도 최초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급사 자금난으로 해지하는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AD웨딩홀 앞의 전망데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도급 5억, 관급 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공사기간은 10월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당초 진흥건설과 최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진흥건설과 준공처리 과정에서 법면부가 되다보니까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사용동의만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진흥건설 체비지 2필지에 대해서 13억이라는 근저당을 설정을 해 뒀습니다. 그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흥건설에서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해지를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 소송 1·2차 고등법원까지 가서 우리구가 지난 6월 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도시과에서 임의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진흥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진흥에서 보상을 안 하면 저희가 그 필지를 갖고 임의매각을 하겠다, 그런 절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지금 들어가는 필지가 8필지 1,400㏊ 정도 되는데 조속히 그 부분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추진이 안 되면 공사가 계속 지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16년도까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이 조금 늦어진다면 그 업체와 정산처리를 하고 재발주하는 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도 방안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 과장님, 중구에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중구의회 이복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 2억8,7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어떤 면의 지출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 우정선경 2차를 포함해서 총 14개 단지였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이었고 지원하는 대상들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아스콘포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CCTV설치 등 단지 내 공용부에 대한 시설 보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측면에서 CCTV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2억으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총괄제도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5개소 중에서 완료 5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개 단체에서 들어 왔다는 소리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신청금액의 70-80% 세외수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3억 예산이 잡혔고 올해 들어와서는 2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또 줄었죠?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총괄제도 때문에 보조금을 세출예산에서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비율만큼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보조는 20가구 이상으로 되었잖아요?

예, 종전에 공동주택의 개념이 바뀌었지만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