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군정을 실현하고자 2016년 국가예산 4천1백억원 확보 예산 5천억 시대달성 소식지 만족도 80% 달성 청렴도 1등급 달성 등록규제 10% 감축 및 완화를 추진목표로 정하고 소통·공감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행복한 부안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명품부안 창조의 날갯짓 국가예산 확보부터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명품부안 창조의 날갯짓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6년에는 국가예산 4천1백억원 확보를 목표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중앙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3월부터는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기재부 동향 파악 및 부처설득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보안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 등 2016년 국가예산 사업이 8건 선정되어 총 6백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펼쳐 내년에는 금년보다 2% 이상 증액된 4천1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총 72건으로 기 수립된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분과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을 국비확보가 가능한 중앙부처 사업에 접목시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를 내는 행정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합동평가 공약 등을 정책지표로 설정해 직무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공통지표 외에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 지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외부평가를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하여금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표에 대한 실적검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전화설문대상 1:1관리와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고객체감도 조사를 대비하였고 2014년 부진지표의 실적관리를 추진하여 2015년도분 2016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량지표 관리 추진사항 보고회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표실적관리를 추진하여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5천억 시대 달성입니다. 2017년 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기위하여 재원별 현황을 분석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하여 산정 지표별 증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통하여 농어업인수, 가축두수를 합리적으로 증가시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백억원의 교부세를 증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국가예산 확보와 제2·3 농공단지 분양, 변산해수욕장 체비지매각,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참여를 위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소도읍에서 최초로 개최된 거리형축제인 마실축제 홍보를 위하여 릴레이 신문기고, 라디오, TV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그 결실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군정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을 월 8회의 기획보도와 95회의 일반보도를 통하여 적기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온라인 실시간 홍보에 초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제호를 변경하여 4월부터 발간된 부안군 소식지 축복의 땅 부안은 모두가 읽고 싶고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잡지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발행부수도 3만부에서 2만부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수만 제작하고 있으며 실제구독 가능세대와 신청자 위주로 우편발송을 하는 등 배부방법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군정홍보, 의회소식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못된 관례와 관행을 근절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복무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무태도를 개선하고 비위사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감찰로 한 건의 공직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렴도 1등급을 위한 해피콜 운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부패요인을 진단하는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해피콜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반기에는 격월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청렴·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청렴 1등급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패제로 부안 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청백-e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비리 및 행정착오를 감지하고 있으며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백-e 시스템 운영 집행 교육을 실시하여 처리지연 건수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규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 213건을 전수조사하여 누락규제 8건, 비규제정비 13건, 폐지대상 20건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일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 군의회 부의를 추진하여 개별 처리에 따른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규제개선 완료하여 시점이 예측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고창군 대비 재정규모 등 증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과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국비확보와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매년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또한 지속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7십억원의 차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같은 새로운 세원을 지속 발굴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 농림어업 총조사를 전략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사업 선정시 면밀한 계획수립 및 의회의 사전 협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55건 7천1백9억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의원님과 지방의원님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고루 잘 살기위한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동북부지역에 속해있는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백산면 총 5개 면에 대한 2018년도까지 34개 사업 2천5십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안군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분야별 6차 산업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모든 지역과 주민이 고루 발전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방안과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공약사업에 적합한 각 중앙부처 사업을 종합 검토하고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결위 심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박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운영 시설물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여행작가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등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시설물을 연계한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완료된 사항은 8건 추진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25페이지, 김형대,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농어업관련 통계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2014년도 가구주택 기초조사 시 농어가 가구원수를 7,689명 정도를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기초통계 항목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교부세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박병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 노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 반부패 청렴실천교육과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청렴 만족도 시스템인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 1등급을 달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홍춘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교부세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 추진상황입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증대하기 위한 세출절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여러번 말씀드린 대로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보통교부세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박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약사업 관련 조속한 국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업을 국비확보가 가능한 중앙부처 사업에 접목시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여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박병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실119 기동처리반 운영 재검토입니다. 현재 민원처리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마실 일사천리 복지서비스, 민원소통과에서는 민원원스톱 종합안내 서비스 등 부서별로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박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산출 기준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오세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리기준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사업 지원근거 조례 제·개정도 9월 임시회 의결을 목표로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한 예산책정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예산편성시 집행율과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편성 시에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산출기초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김병효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정 소식지 발행부수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군정소식지는 축복의 땅 부안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3만부씩 연6회, 신문형식으로 발행하던 것을 2만부씩 연3회, 잡지형식으로 발행해 군민과 향우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병효,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경사업시 관내 조경수 이용방안 마련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조경사업에 관내 조경수를 식재 하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협조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시 관내 업체와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상황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사항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기집행 실적 관리를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 방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조기집행은 초기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하게 일반운영비를 집행하지 않고 사업 조기 발주에 따른 시설비 위주로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표대비 103%를 달성하여 도내 군부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10월중에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실시하여 협약사항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철저한 재무관리로 부실 재정 운영 방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안군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채무 감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제2·3농공단지 조기분양과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구용역 결과 활용 추진상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정자료 공유방을 개설하여 49건의 각종 용역결과물을 등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용역 종료와 동시에 새올행정시스템 의무등록을 실시하여 부서간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4천억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금년에는 내수 그 다음에 수출부진,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서 내국세 세수 전망이 그리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가 최악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 예산안이 지난 6월5일 기재부에 확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재검토 보조사업은 부처별로 사업건수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방침을 시달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한 예산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7천1백?

7천1백9억입니다.

7천1백9억?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확정되어서 넘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6백억이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그런데 그 6백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이고....

확정이 된 것?

예. 건수가 55개사업인데 중앙부처에 반영이 되어서 넘어간 건수가 39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영되지 않은 것이 16건입니다.

39건?

예.

55건 중에 39건이면 한 60% 이상이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왜냐면 경쟁관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BC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을 설득해가지고 차기연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쟁점으로 분리되는 사업들이 도를 보면 31건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예산에서는 28건 정도를 쟁점 사항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군의 몇 건이나 됩니까?

기재부로 넘어간 그 예산중에서도 총괄예산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부안에서 신청한 예산이 부기에 명시 되어 가지고 넘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예산으로 넘어간 부분은 기재부 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개별사업으로 분리 되어가지고 쟁점이 되는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부처 풀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예산 심의과정 9월 11일경 되면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경우는 국회에가 상주하는 예산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도 거기에 한분 정도가 배치되어서 우리군 예산들이 하나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부처 기재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부터 철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예결특위로 넘어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우리군의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공은 지금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부안군과 정치권이 공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예산 5천억 시대 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염려단계를 넘어 서고 있고 따라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용도 부지 농공단지 분양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중앙정부 방침이 지방교부세가 지금 대폭 감소 추세잖아요.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 군에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데 5천억 시대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는 5천억 시대 목표는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5천억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5천억 시대를 열려고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춘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국가적인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개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다보니까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변산해수욕장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은 보통교부세 저희들이 과거에 관가했던 총 조사에서 다른데보다 뒤졌던 그런 통계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일부 만회를 하고 농공단지 분양이라든지 특히 해수욕장 채비지 매각 관계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5천억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추경까지 합쳐서 연말까지 5천억을.....

본예산에 5천억을.....

본예산만?

예.

그러면은 2016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할 계획이에요?

4천6백억 정도.

4천6백억?

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1회 추경까지 약 4천3백8십억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하게 되면 뭐 한 1백5십억 정도 증액이 되면 4천6백억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집행률이 도내 군부에서 2위를 했다는데 도내 군부에서 우리가 예산은 몇 위나 하고 있습니까?

예산 규모요?

예.

예산규모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군부에서 3번째랍니다.

그리고 3월달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책 설명회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치권과 공조해가지고 무슨 예산 확보를 했거나 또 이런 작업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6백억 확보 된 부분도 우리 김춘진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영향력 행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격포 미항조성사업이라든 또 보안지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춘진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 내용과 또 그 정치권과 공조해가지고 나온 사업결과물이나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가 받아보면 좋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희망나눔팀장 선정규입니다. 7월 2일자로 주민행복지원실장께서 공로연수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현황에서부터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인데 4번과 5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5년도 저희 주민행복지원실 비전은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행복드림 실현이며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급여 적시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다문화가족정착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환경조성, 영유아 아동 무상 돌봄 확대 등 총 6개 주요성과지표와 이에 따른 16개의 추진과제를 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업, 단전ㆍ단수 , 휴폐업,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선지원 후조사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3억1천6백만원으로 현재까지 401가구 2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 법정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를 10가구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이장회의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111세대에게 년 1백9억원의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계, 교육급여 2,111가구에 3십1억7천5백만원 해산, 장제비급여 37명 2천8백만원, 정부양곡지원 728가구 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가구별 특성에 맞게 지급하는 개별 급여기준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십만원, 부부가구는 3십2만원 내에서 차등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13,337명에게 1백4십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950년생인 895명에게 매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탈락자 및 수급가능자 등 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직원교육 등으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회 외 3개소의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담인력 5명을 확보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3월에 발대식을 실시하고 읍면 소재지 및 관광지 국도변 환경정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재능나눔활동지원등 9개 사업에 86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노인문제 예방, 의료비 절감을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1,580명의 어르신에게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돌봄서비스, 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천5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00가구에 대한 홀몸어르신 댁내 응급안전시스템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900명의 홀몸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장수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응급안전돌봄시스템 44대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생활교육 실시 등으로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다문화가족 385세대에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서 교육, 상담, 문화, 특성화사업 등 4개분야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통합적인 서비스 대상을 전 세대 80%인 294세대에게 서비스를 지원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다섯 가정에 대한 고향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사회참여와 여성취업률 증가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부안군 여성창의위원회 15명 위촉활동하고 있으며 참프레 등 189개 구인업체에 307명의 구직자를 발굴 취업 연계 했으며 경력단절여성 40명에 대한 직업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여성아카데미 개최 등 여성발전기금 사업 교육 및 양성평등위원회 의견수립 간담회 개최,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이동상담 및 캠페인 실시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6십2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연금 지급에서부터 장애인 신문보급까지 총 2,702명에 2십1억9천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대상자 발굴 및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점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최상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안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부안복지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부안복지관 방수 작업 및 실리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시설 론볼장 보강공사 및 물품보관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장애인 체육시설인조잔디는 제2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총 사업비 1십7억중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30㎡ 및 지상2층 규모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8개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매창공원 옆 주차장을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및 용도전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을 발주하고 9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한 후에 2016년 6월에 보훈회관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8개소, 보육아동 1,000명, 보육교사 130명에게 국·도비를 포함한 7십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전근절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특별지도점검을 경찰과 전담팀을 구성해서 합동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 집을 재위탁 심의를 하고 CCTV 아직 설치되지 않은 17곳의 어린이 집에 대한 CCTV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 및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67명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아동급식 등에 1십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방문 기초조사를 223세대 28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26개의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2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111명에 2천만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수당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에 622명 1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사례 관리 대상아동 발굴을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사혁신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과 정원은 30명, 현원은 26명입니다. 각 팀원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소통하는 동행행정으로 공감 세일즈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통·화합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및 조직운영 등 5가지 주요성과 지표에 따른 14개의 추진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별 추진 상황은 총 12건으로 각 주요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우리동네 공감 토크쇼로 새롭게 시도된 군수 읍면 연초방문은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전환 시도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수시 통화하여 건의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행복드리미 알림판을 각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필요시 주민 누구나 쉽게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행복현장 소통주간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 이장, 부녀회장들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직무워크숍 교육을 통해서 체감형 밀착 소통 행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부안군 조직 현황은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팀수는 136팀이고 공무원 정원은 684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민선6기 군정목표 및 정부조직개편 추진방향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는 부서장 자율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팀장급에 대한 부서장 추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사 시기 정례화, 신규 채용 예정자 O.T, 맞춤형 인사 상담제 운영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양한 군민 화합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7개면이 면민의 날 행사와 부안마실축제, 위도띠뱃놀이 재현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 면민의 날은 마을단위 소축제 방식으로 전환 하여 지역 특산물을 소개·판매하고 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산면 등 4개 면의 면민의 날 행사와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 정명6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주민참여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민을 부자 되게 하는 공직자 창조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직원이 보다 창의적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업무관련 실무교육, 맞춤형 친절교육과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역할과 청렴도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교육 중 직원 맞춤형 자체역량강화교육으로 무기계약공무원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1박2일간 실시한 결과 아주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는 직원들의 반응으로 미처 받지 못한 동료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직무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별로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30명의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동호회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화합 단합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즐겁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복을 가꾸는 늘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초문해 등 평생교육 6개 영역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어르신 한글학습 마을 학당을 12개소를 운영했고 주민행복 교육 특화마을 운영과 13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평생교육 가능 시설 조사와 각종 동아리 양성 및 활동 지원, 읍면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가 부안군 평생교육도시 기반 마련의 디딤돌이 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3백억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민, 향우, 출향인, 기업인, 군 출연금으로 3백억원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백억원이 모아지게 되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장학재단 후원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했고요. 재경향우 회장인 장종대 회장을 장학재단 후원회장을 내세워서 16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금융결재원에 CMS활용 전산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장학기금 확보액은 민간이 371명에 1억3천3백만원, 군 출연금 7억, 현 후원회원 가입 CMS실적은 512명에 월 7백4십3만5천원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장학기금 3백억원 확보를 위한 범군민 운동을 지속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달에 부안군 자원봉사센터를 군과 민간 혼합직영으로 전환해가지고 정상화를 했습니다. 제3회 마실축제 기간에는 1,3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축제 사업장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봉사 조성을 연중 시행하고 있는데요 밑반찬지원, 봉사와 관광을 함께하는 볼런투어리즘을 150명 유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른신을 위한 문화공연 및 전문봉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및 종교계 화합행사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통과 상생의 즐거운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복리후생과 조합활동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무사를 초청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노사 한마음 소통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이해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직무분석으로 무기계약직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직종별 노사협의회 개최, 공무원단체 송년행사 등을 통해서 부안군이 소통·상생하는 노사관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이 사업은 변화하는 스마트 인터넷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사이버 동행 행정 창구를 실현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착수보고회를 실과소장을 모시고 개최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서별 세부적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중간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올 가을까지는 군민, 관광객 등의 눈높이에 맞추어 홈페이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로 구축·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당초 목표치 보다 많은 67개 마을에 대한 설계를 완료 했고 하반기에는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보 소외 지역 군민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복지시설, 터미널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14개소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와 위치가 선정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 이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 누구나 통신비 부담 없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당면현안업무로써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토론회, 전시회, 군민화합 축하행사, 학술세미나, 비전선포 등을 통해 군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부안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올 상반기 학술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사전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명 600주년 정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준비하여 내년 본 행사를 통해 전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부안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자랑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정질문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내역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죠?

개인별 낸거요?

기금사용 내역.

기금사용 내역요?

예. 장학금 우리가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 생각은 기금사용 내역을 공개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굉장히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 장학금이 어디에 쓰여져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이쪽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약 70여명한테 장학금을 매년 한 1억2천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년 또 같은 금액이고요?

예.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아∼

1억2천 정도가 됐는데 조금 못 나갈 때가 있고 그 정도 상한선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가 그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해외 연수를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부안군 학생들이 숫자 참여하는 만큼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학교 개선사업,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 방안을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가능한가요?

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3백억 조성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가 3백억이죠?

예.

지금 5십2억 해가지고 공정률 17%정도 달성을 했죠?

예.

우리가 3백억 목표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가요?

3백억 계획은 2018년도까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까지 3백억을 달성을 하려면 지금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 직장인들도 동요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재원 확보라는게 여기 지역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데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 모금을 하는 것이 제일 빨리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군수님께서도 그 관계 때문에 서울 향우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향우 중에서도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상서에 사시는 향우회 분인데 그 분이 본인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팔리게 되면 1십억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사회에서도 하고 상당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우리가 2018년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성남 향우회와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수님 행사 참석에서 우리 박병래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그걸 질문을 했어요. 마을단위 이장들이 참석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군수가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사전 준비하러 나온 공무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들이 별로 좋은 시각이 못 돼요. 가령 사회단체에 회장 이·취임식을 하는데 과장이 점검하러 나와 계장이 나와 그 다음에 담당자가 나와 수행 공무원이 있어 또 동향담당자가 나와 이러다 보니까 사회단체 행사장에 공무원들이 최하 7∼8명 많게는 10여명이 거기에 나왔다가 떠나면서 함께 싹 물밀 듯이 빠져 나가요. 이런 일이 어제 우리 지방지 신문에서도 그걸 가시부록으로 다뤘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 되어야 겠다. 그러면 이것을 군수의 행사라든가 참여 이런걸 총괄하는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조절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사회단체 하나 취임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10∼11명이 갔다가 또 그 행사장에서 인사 딱 소개 하면서 그냥 쫙 빠져나가고 이건 볼썽사납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이 박병래 의원님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부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지가 1416년 정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정명 600주년이 되는 해죠?

예.

그 동안 지금 주민 설명회 2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포럼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내년 정명 600주년 비전선포식을 갖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뭐 전시회라든가 토론회, 군민화합 축하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죠?

예.

지금 전체 예산이 6억8천만원인데 용역하는데 8천만원 금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내년에 6억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8천만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여론 수렴을 했거든요.

예.

해 보니까 우선 제가 잠깐 머리에 떠오른 것은 행사개최 시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를 보면 마실축제 기간에 같이 연계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의견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세부내용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정명 600주년 기념식이 마실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실축제도 한 1십1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6억을 투자한다면 같이 하면 큰 효과가 있겠고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정명 600주년 선포식이 새로운 100년의 비전과 앞으로 다가오는 1000년의 부안군의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예.

아∼ 인물요?

예.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부안읍에 초등학교 학군 조정을 3명의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조정 권한자는 교육지원청장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교육문제도 있고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이걸 그냥 지속 건의만 하겠다. 건의 외에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저희도 지금 그걸 가지고 교육지원청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학군 조정을 하려면 학부모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요 어린이가 감소 해가지고 현재 부안동초도 학년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초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동향으로는 학부모들이 찬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됐는데 이 부분은 학교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저희가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지만은 교육지원청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초등학교 학생수와 부안초가 지금 아마 3:1 일거예요. 이대로 가면 부안초등학교 관학부도 운영자원이 없어요. 교사는 남아돌아가고 저쪽은 증축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선 주공 4차 아파트만이라도 부안초등학교 학구로 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군민들이 대단히 원하는 건데 건의해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학생들 공부에 관한 것은 뭐 부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전주가 좋다고 해서 전주까지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지적사항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5페이지 마실축제 부안읍 개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실축제는 부안읍을 주행사장으로 5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색적이며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서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어린이와 함께하는 외국인 전통시장 관광투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과 함께 전통시장을 투어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마실축제 기간 중에 주한 외국인 주재관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군 관내 학생들하고 상설시장 투어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외국인 관광객 팸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변산지역 숙박객을 부안상설시장과 곰소젓갈단지 등으로 유인해서 부안특산물을 사가지고 가게 하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마실축제 관광상품 등을 기획해서 여행사와 공동으로 부안상설시장을 경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단 및 여행사관계자, 전국관광협회 회장단 팸투어 및 서남권시티투어 등을 통해서 부안상설시장과 곰소젓갈단지를 마케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권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부안, 정읍,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3천만원씩을 분담해 총 9천만원의 예산으로 서남권 관광홍보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리군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3개 시군과 코레일, 대한여행사 등의 협동으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코레일과 대한여행사가 모객한 당일 및 1박2일 관광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안재래시장과 곰소젓갈단지가 코스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4백7십4억원을 투자해 변산해수욕장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장물 103동 중 64동 협의완료 및 76%의 보상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토목공사 공정기준 총 공정은 67%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40건 중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21건을 제외한 1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추진하고 동시에 지장물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체 공정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기 보상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하류 묵정마을 일원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벼락폭포 조성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으나 국립공단관리공단과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야영장 조성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2억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현제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7월경에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8월 하순 경으로 공원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이 변경되었고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우선 통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모항관광지조성사업 이후 불합리한 구획획정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감보율이 높다는 토지주들의 불만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보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사업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기반시설과 캠핑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샌드 드라이브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샹그릴라 펜션 부근 도로 잔여지에 마실길 화장실과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 설계된 건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추진하였고 건축설계 보완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산오토캐라반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내 캠핑장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짚라인, 어드벤쳐시설, 타워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 방식을 예산투자 보다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가 3군데 있는데 타 시군의 조성 및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문학관을 전국적 문학의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석정문학관을 전국적 문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안내판 제작 설치, 석정시에 나오는 나무 식재, 문학강좌, 시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창 테마화로 부안 인문학적 재탄생입니다. 매창문화제와 매창과 유희경 교류행사 등 매창을 테마로한 부안의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립국악원에서 만든 매혹 매창 꽃에 눕다의 전국 순회공연이나 수도권 대형아트홀 공연 등을 검토하고 매창휘호대회 등을 전국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 찾아가는 오색 문화공연의 향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2천5백만원, 문화예술 공연지원사업 1천백만원 등 총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내 주민 위주의 공연에서 관광지로 찾아가는 방식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울림으로 만드는 행복한 부안! 부안농악단 육성입니다. 50명 이내 규모로 군립농악단을 창단해 부안농악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민의 자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약 2천5백만여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립농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단원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향부안의 향기 나는 문화도시 창조입니다. 전통문화전승보전 및 교육사업 11개 프로그램 등 총 27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향부안의 향기가 묻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초등학교 관악단 수도권 정기공연 정례화입니다. 30회 연속 전국대회 금상이상을 수상해 부안의 자랑인 부안초등학교 관악단의 수도권 정기공연을 정례화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종합청사 공연을 협의 중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교류 도시와 협의해서 합동공연이나 교류공연을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자는 향토역사문화자원 깨우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훌륭한 향토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도지역에 대한 식생조사, 죽막동 사적지정, 우금산성 발굴, 간재전집 번역, 구 부안금융조합 정비 등 총 9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잠자는 부안의 향토 역사문화자원을 깨우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의 보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재 유학 진흥원 설립입니다. 현재는 간재전집 번역과 계화 10승 유적지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사업에 응모해 간재학당을 운영하고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간재 관련 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장차 간재 유학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역사문화 탐방길 개발입니다. 부안의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길을 찾아서 탐방길로 스토리텔링해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스토리텔링길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반동 명품화사업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반계 초당 일원을 명품화하려는 사업으로 유적지정비 및 관광상품화와 인문학 학습장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막동 수성당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죽막동 제사유적 사적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천년 고려청자의 비상입니다. 고려청자의 산실인 부안 유천도요지를 홍보하고 청자박물관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금후 가마터 발굴 조사와 학생진로체험 유치 등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에서 잠자는 향토역사문화자원 깨우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9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건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학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백산성 개발이랄까 복원 그런 사업은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한 사업을 위주로...... 백산성 정비사업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장바구니 투어버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안경제 활성화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이 오시면 부안에서 한번씩이라도 시장도 보고 먹거리를 먹고 갈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장바구니 투어버스가 오면 버스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시장 입구에 내려주고 밖으로 나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가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안읍에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안에서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부안에서 놀러갔다 오시다가 저녁을 드시고 가시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버스들이 부안에서 식사를 하려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전부다 기사님들이 싫어해요. 지금 부안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홍보하고 해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기사들이 오는 것이지 손님이 아무리 가고자 해도 관광버스 기사들이 싫으면 안 갑니다. 이 장바구니 투어버스를 운영하려면 내려주고 간다 이건 잘 못된 생각이고 어느 장소에 관광버스를 주차하고 장바구니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 주는 것을 적극 추진한번 해 주실 생각 없는가요?

지금 군수님 지시로 재무과에서 군농협 부지 이전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이 좋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지 대형버스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는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투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름휴가 국내여행보내기 캠페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우리집부터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내수부진, 수출부진, 메리스 사태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산머루 따고 쑥개떡 만들어보고 잊고 있던 고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전통시장에 들려서 지역특산품을 듬뿍 사간다 현대 자동차등 국내기업들이 2십만원∼3십만원짜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6,000여명의 향우에게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천에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했던 삼성 SDI 천안사업장이 올해는 고사포로 하계휴양소를 옮겨가지고 약 5,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7일부터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한문 발송도 중요하지만 관광업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하고 관광안내소, 표지판, 관광업소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식단이 청결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관광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협이 추천하는 팜스테이지 20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어촌 체험마을 9선을 발표했는데 우리군은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협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이런 부서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4조2천억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또 5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전경련이 발표를 했어요. 현대자동차나 GS칼텍스, 금융권 등을 방문해서 올 여름휴가는 우리 부안에서 보내십시오 하고 홍보전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을 모으기에 나섰듯이 국내여행을 장려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서 어려운 부안경제를 살리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실축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마실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축제를 치러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큰 건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마실축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오답노트라고 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약 책으로 한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는 빼더라도 잘 못한 부분을 말씀 하라고 하니까 말씀 드리자면 마실축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군민 화합보다는 외부인들을 오게 하는 그런 축제로 축제기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요. 또 하나는 마실축제 개최한 장소가 시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용상에 불편한 점과 또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축제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마실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 하는데 1십1억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나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개최를 하는데 크게 눈에 보이는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부인이나 외지인이나 우리 부안군민이 프로그램 행사장을 찾아가는 안내판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지 찾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먹거리에요. 우리 행사 보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식권 가지고 시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장 경제 활성화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마실축제 또 다시 새롭게 추진해서 가야 될 텐데 이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 크게 책한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성황리에 잘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이것은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만들어서 환경부로 올린 것입니다. 용역보고서 첨부 되어서 환경부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어요.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환경부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 결정이 나면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재부에 해안권 발전사업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지금 5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점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각 부처에 의제처리로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공원계획 변경관련해서는 별도 심의를 맡으라고 해서 지금 별도 심의 과정이 환경부 것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환경부에 별도 공원계획 심의가 끝나면 국토부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막힌데는 공원계획 심의에 막혀 있습니다.

7월 말에 한다고 했다가 8월 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심의 담당자가 여기 이 지역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류 보완 다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상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배관증설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시설이 없어서 증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증설을 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좀 부족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예.

그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에요?

탈취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그것이 없었어요?

예. 기존 설계에서 현재 밖으로 빼내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누가 지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불편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처음 설계부터 누락이 된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지금 냄새 때문에 문제가 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는 용역을 주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설계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예?

감리가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었어요? 감리에서도 어떤 그 앞으로 사용할 때 문제점이나 사용하면서 문제점, 위치, 아니면 그 때 당시 예를 들어서 배관설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안 되었어요.

그 때 당시 감리가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이 안 되고 또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잖아요?

그 때 당시 시설하면서 감리한테 우리 보고 받은 것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발취가 되어가지고 증설을 하고 사업비 지금 한 6억을 또 들여야 되는가...... 지금 이거 말고도 앞으로 또 증설이나 또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최선이에요.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이 잘 못되어 가지고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거예요.

이번에 사업 착수하고 공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완벽하게 하도록 현장에 계속 있겠습니다.

아니 계시더라도 그것을 살피는 것은 전문가가 더 살피시고 그래야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담당부서장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들은 그 때 상황에 있어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업무를 받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 악취는 전혀 없다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저한테 달려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는데 왜 또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1십4억 들여서 공사하고 행정에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둘려먹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냄새 제거하기 전부터 공무원들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에매한 분들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상황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농공단지는 아무 문제없다. 냄새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 다 하셨고 그랬었는데 오늘 같이 이런 문제가 나니까 전에 했던 말은 제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그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런 점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 9페이지, 꿈을 키워가는 전통시장 청년몰 유치하는데 공정률이 80%데 여기에 우리 부안군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비예산입니다.

아∼ 예산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 들어갈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4군데 시범으로 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부안 자연 에너지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을 또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그 이유는 뭐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라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들 못해요. 그 상황에서만 국비 얼마 가져오기 위해서 다 흩트러 놓고 이제 저렇게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민자 유치가 뭐다 하는데 민자 유치를 저기에다 누가 합니까? 저런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볼멘소리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몇몇 사람 위해서 국민 혈세로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27페이지,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보다 아마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제가 아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문제로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전 측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1.4km라도 지중화 된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의회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로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이고 송전선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라 스포츠파크 사거리 그 쪽으로 해서 지중화를 해라 지금 저희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요.

그 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면 학교와 너무나 가까워서 학교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긴밀하게 주민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의견을 또 한전에다 주고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같이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주변에 4개 있잖아요. 그것은 한전에 당초 철주를 세우려고 한 계획이고 저희들은 밖으로 나간 그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착공과 동시에 계속 분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차 끝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않고 있습니다요.

내년부터 1차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8월달에 착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다 끝내놓고 처음부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1차, 2차, 3차 나누어 하면서 먼저 한 곳부터 분양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 도로부서와 협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5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재무과 현황과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신뢰 세정 지방세 부과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 목표는 3백2십4억이며 6월말 현재 67.4% 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3십9억이 증가하고 특히 주공4차 아파트의 취득세는 554세대에 2십5억원을 100%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보다 3배 56건을 더 117% 증가 했고 세액도 84% 증가 해서 도내에서 상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와 지방세 연계 전산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300건에 1십5억인데 현재 215건에 1억1천4백만원을 자진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누락 방지를 하고 민원인 선에 서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를 1월1일 기준해서 17,712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이에 대해 한 건의 이의신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연 계약 건은 약 2,400여건 이며 추진상황으로 6월말 현재 관내 업체 수주율은 48%로 지난해보다 약 1%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서 계약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체납 지방세 저극적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92.7%로 매년 저희 군이 하위에 머물렀으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1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금고 자금 안정적 재원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이자수입 1십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 재원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지속 발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9억5천만원을 발급 받았으며 앞으로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하반기에도 3억원 이상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초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서 8억6천만원의 체납세액을 전년 대비 23%의 감소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로 체납액을 일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5,000여 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정확히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총예산 3억1천5백만원을 들여 장애물 없는 청사환경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군청사 북카페 운영 등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도면사무소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기초 및 지상1층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면사무소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위도 전통문화를 가미한 부분적인 조형물 추가를 검토 중에 있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신축현황 사진으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9쪽까지 군전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아까 의장님께서 이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29페이지 보면 전에 문찬기 의원님께서 인력채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하자 해서 관내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하고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것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까지 총 우리가 물품 계약 446건 중 241건 50%를 지금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총 수주한 물품계약 건수 이고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중에서는 거의 다 관련 생산품 업체는 지금......

거의 다가 몇 프로에요? 100%에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물건 안 쓰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재무과에서 잘 못 알고 계시고 관급자재 부안에서 만들어 내는 업체 외지 업체에서도 지금 뭐 이를테면 PVC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외부업체에서 현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요 보면 경제 활성화가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것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부안에 보면 우리 군수가 취임해서 자긍의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취임 1주년이라고 참프레에 가서 배식하고 그러던데 배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좀 도와 주셔야 돼요. 그 제품이 다른 업체보다 잘못 됐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똑같은 물품이면 우리것을 사주어야 되고..... 오복하는데 자긍에 복이라고 하는데 자긍심이에요. 우리 자부심 우리것도 못 지켜 주면서 무슨 자긍의 복 찾고 뭐 찾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공단지 업체 현황 파악하고 우리 물품 구매 현황을 파악해서 박병래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파악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군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꼭 한번이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지역 경제가 살아 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장비도 우리 지역 장비를 써야 한다 인력도 만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기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 것을 써 주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이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이건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이런 관계를 지역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 및 자재라든가 인력, 장비 이런 것도 만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써주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본 의원이 전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올해 건설과장이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40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