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계획과장 유영수 대중교통과장 구형서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승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부품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과 임대통신망 통신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및 자가통신망 연계를 통해 주요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패방앗간 앞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천마초교 앞 회전교차로 사업 등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총 13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 시설물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등 U-City 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와 첨단미래도시건설 기반 조성을 위한 U-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6월 별내 체육공원 1부지 내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별내 U-City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교통·방범·불법주정차·센터 장비 등의 시설물 구축을 추진하여 금년 6월 말 U-City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지구 U-City 구축사업은 지난해 11월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교통 및 방범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각종 민원 신청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심의기관인 남양주경찰서와의 공안 협의를 통해 53건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1,080건에 3억24만 원을 부과하여 961건에 2억7,918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6월 현재 누계 체납액 280건에 5,006만 원 중 감사일 현재 12건에 182만 6,000원을 수납하여 현재 268건에 4,824만1,000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113건 3,978만1,000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과 마을 소통 광장을 조성하고 IT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구 화도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천마초교 앞 회전교차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신설, 증차, 변경 등 총 15개 노선 218대를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55-1번 노선 신설과 증차 3개 노선, 변경 13개 노선 등 총 17개 노선의 234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12개 노선 16대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사용역을 통해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지원 대상 1,228대에 유가보조금을 전년도에는 17억9,000만 원을, 금년에는 19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전년도에는 6월 이후 76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31일까지 39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 택시 재정 지원입니다. 택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 등 2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이후 39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마을버스 보조금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억 원을 상·하반기 각 2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 택시 관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사업구역 외 영업, 승차거부 등의 민원 234건이 접수되어 운행 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경고, 행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5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214건, 마을버스 15건, 택시 73건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지시 하여 안전 운행, 친절,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우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1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017건, 마을버스 88건, 택시 234건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73쪽 우리 시 관내 전철역별 이용승객 수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73쪽부터 7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450대 중 232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31대, 폐차로 행정 처리 완료된 차량이 18대, 나머지 69대는 방치차량이 아닌 것으로 현장 조사되었습니다. 97쪽 차량 무단방치 사건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80대 중 범칙금 부과 15대, 사법처리 48대, 타 기관 이첩 83대, 나머지 134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99쪽 공영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2014년에 64개소에 3,000면의 주차장이 있었으며, 2015년 현재 65개소에 3,076면으로 1개소의 76면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영주차장 3개소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하고 무료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은 2015년 5월 15일 준공하여 금년 6월 8일부터 구 사릉역 공영주차장과 병행하여 유료화로 전환하였으며, 천마산역 공영주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만9,776건에 대하여 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장기 미가입자를 포함한 2만4,09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였고, 1만9,336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과태료 체납 1만3,488건에 대하여는 차량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02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32개소에 261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265건을 단속하여 1,0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10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 처분 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1,206건에 5,072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 8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104쪽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정비업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작업 범위를 초과한 정비 행위 9건을 적발, 기소유예 2건, 불구속 공판 진행 중 1건, 벌금 6건에 520만 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105쪽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정비업 333개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인력이 부족한 1개 업체는 10일의 사업 정지, 등화장치 임의 변경하여 적합 처리한 2개 업체는 각 10일의 사업장 업무 정지와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107쪽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사릉역 공영주차장은 4,994㎡ 면적에 주차면 수 92면을 조성하였고,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착공하여 금년 5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약 한 달 간의 무료 운영 기간을 거쳐 6월 8일부터 유료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8쪽 남양주 관내 전철역별 주차면 수 현황입니다. 경춘선 역사 주변의 시에서 조성하여 관리 중인 주차장은 4개소에 493면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은 5개소에 311면입니다. 중앙선 역사 주변의 시에서 조성하여 관리 중인 주차장은 3개소에 171면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은 6개소에 31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39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국도 3개 사업, 국지도 3개 사업, 지방도 2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74.15km이고, 사업비는 1조4,157억6,900만 원으로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도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설계는 군도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감독을 하였으며, 공사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22개 사업에 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하여 1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6.401km이고, 사업비는 1,051억5,800만 원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현황입니다. 오남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 734m에 대한 부족사업비 39억1,000만 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감정평가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10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2개 평가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15개 도로사업에 102필지 1만1,694㎡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78억8,8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3쪽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잔여 구간의 공정률은 40%이며,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공정률은 10%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55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소송은 1건으로 화해권고 결정되어 2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 쉼터 27개소, 인증센터 3개소, 대여 및 수리점 11개소 등 총 61개소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6쪽 43번 국도 추진 현황 및 개통 지연 사유입니다. 별내면 광전IC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3.74km 구간의 6차로 확장공사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2009년 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금년 11월에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2016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연 사유는 청학리 거성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음대책 민원, 광역상수도 이설, 종점부 탱크저지선 협의 등으로 2013년 11월 공사 중지 후 2014년 9월 재착공하여 약 10개월여 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청학교 하부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에 맞추어 청학교 연장 공사 추진 중에 지하 매설 지장물인 광역상수도 간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설 협의로 인하여 지연된 것입니다. 157쪽 홍릉천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 12억5,000만 원 중 7억5,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부족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9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초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건에 대하여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5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할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7쪽 설해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우리 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0대, 5톤 덤프 3대, 백호우 9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8쪽 도로 굴착 허가 및 포장 현황입니다. 도로 굴착은 최근 2년간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전년도에는 지난해 6월부터 83건에 6,999m, 금년에는 26건에 7,784m를 허가하였습니다. 215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2014년에 227기, 금년도 상반기에 132기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3만1,322기에 대하여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8쪽 도로점용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95건에 1만2,625㎡를, 금년에 60건에 1만998㎡를 도로점용 허가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징수는 2014년에는 757건에 7억8,456만 원을 부과하여 619건에 6억4,641만 원을 징수하고, 2015년에는 517건에 7억5,028만 원을 부과하여 7월 10일 현재 343건에 4억9,4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과 책임징수제를 실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7,065기, 보안등 1만1,640기, 자전거도로 가로등 2,61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가로·보안등 현황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223쪽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1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시설물 34개소 등 총 4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6개 읍·면·동에 190여 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3년에서 2014년 설해대책 기간에 1,068명, 2014년에서 2015년에는 1,020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등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3년에서 ‘14년까지는 2,472만 원을, 2014년에서 2015년에는 2,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18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있지요?

네.

거기에 보니까는 U-City 그 추진이 2005년부터 말이 나와 있던 건데 지금 보니까 큰 진전이, 지금 오면서 2012년에도 뭐 지적사항이 빨리 추진, 조속히 추진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별내 U-City는 이제 교통, 방범, 불법주정차, 시설물 관리하고 그게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말경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센터 구축은 지금 별내동 체육 그 공원 1부지에 마을도서관 2층에 1,000㎡의 통합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짓는 거 거따가 같이 그럼 짓는 거예요?

네, 2층에.

동익에. 동익 앞에 짓는 도서관인데….

아니, 동익이 아니고요, 저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2차, 2단지 앞에 그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지금 저희가 규모는 1,000㎡니까 한 300평 규모의… 2층으로 올려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그럼 그게 언제… 2016년 8, 9월에 저거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6월 말까지 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 저 U통합센터가 우리 본청 3층에 90평 규모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협소한데, 그거를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은 이전해서 그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반시설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원래는 이제 LH공사에서 개발이익금 200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저희가 지금·다산지구에다가 건립할 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LH에서 개발이익금이 산정도 안 되지만 없다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뭐 언제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 당장도 별내 U-City에 관한 모든 것을 통합 관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사실 협소해서…. 또 증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사무실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LH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다가, 별내에다가 별도로 신축을 해… 아니, 신축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하고 같이 짓는 걸로 변경을 해서 내년 말까지, 아니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별내, 지금 가동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설치해 놓은 게?

현재 U-City에 대한 거는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방범.

방범, 교통, 그다음에 주정차,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통 쪽에서는 이제 뭐 완벽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주정차라든가 방범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은 지금 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글쎄, 별내 입주 주민들은 벌써 오래 전에 입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돼야 될 게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사실 조금 민원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거 좀 빨리 추진하고 이상 없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미 다 돼 있어야 될 것들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증인 과장님께서 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음과 양을 좀 한 가지씩 지적을 하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통도로국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같이 부합되는 얘기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과가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도로교통국에서 그나마 적게 발견이 돼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보면은 숫자와 숫자 뒤에 붙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은 국·과·소가, 국·과가 다 단위를 많이 무시를 해요. km로 했으면은 일괄적으로 km로 해야 되는데 km로 했다가 m로 해요. 그럼 1km면 1,000m로 한다면 관계가 없고, 사업이 하고 나면은 한 뭐 900m면은 1km로 했다면 하고 나서 뭐 1m, 뭐 한 10m나 몇 m는 유동이 있다고 보는데 자료마다 그 단위가 다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 단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km로 나타낼 걸 m로 나타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어디 부서에서, 지난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점 하나 찍는 거 잘못해 가지고 숫자에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부탁과, 아울러서 2015년도 보면 이제 5월 14…. 저기 ‘15년도 보면은 이제 그 10쪽에요, "오남 우회도로에 U턴 또는 좌회전 차로 설치"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와서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좋은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교통계획과에서 하신 일 같아요. 직진 때 좌회전을 교통 방해 없이 비보호 준 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제가 몇 월까지는….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경찰청에서….

그거 우리 과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경찰청에서 이제….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없었던 신호가 생겼어요. 근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가고 소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진 시 상대편 차로에서 차가 안 오면 좌회전을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뭐 칭찬을 하고 저기 그 질의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교통과에다 칭찬을 좀 넘기겠습니다. 네, 증인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14년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전 페이지에 보시면, 전 쪽에 보면 8쪽에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서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것도 같은 사업의 맥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에 차량 4대를 확보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돼 있습니까?

네,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직원이 채용이 돼 있습니까?

네, 운전원 4명하고 직원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약자 이용과 관련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리플릿을…. 이제 위탁자가 서부희망케어입니다. 그래서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이제 운전원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약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아, 준비 과정에….

네, 그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단말기 시스템을 이제 운전자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관제센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언제 끝나고 운행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교육은 20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7월 20일이요?

네,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운행은 마무리 진 다음에 운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개소식 자체는 한 27일이나 28일경으로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7일요? 7월 27일?

네, 27일이나 28일….

그럼 개소식을 하고 나서 운행을 바로 하는 겁니까, 운행을 하고 있다가 개소식을 할 겁니까?

개소식하고… 이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거는 이제 개소식을 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안건이 도출이 됐지요?

네, 네.

첫 번째 안건은 이제 그 특별교육수단의 이용요금에 관여돼 있는 거고 이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다뤘고, 운영 시간에 대한 운영 지역, 시간과 지역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통특별수단, 아니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저희가 기본요금 10km 이내에 1,200원, 그다음에 추가요금은 km당 200원씩 해서 편도 25km 기준했을 때 25km까지 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4,200원 정도 나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서 결정을 심의를 했고요, 이 이용요금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25개 시·군 이용요금의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이용 제한에 대한 사항인데 이용 대상은 이제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가 이제 대상이, 이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임산부는 안 됩니까? 임산부.

임산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이제 보호자 해 갖고 거기에 이제 보호자 2명 이내에서 임산부도 이제 시급할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병원 소견서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대상이 무분별한 이제 뭐 예약이라든가 그런 걸 해 놓고 취소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제 이용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제한하는 경우는 이제 예약시간 2시간 이내에 취소한다든가 당일 차량 취소할 경우에는 이제 당일 이용이라든가 예약을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금 체납 시에도 납부할 때까지 이용을 제한을 하고. 탑승 시에 이제 신분증하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못 타는 경우,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에는 당일 승차를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월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시간 두 시간 이내에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일 경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인 경우, 운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할 경우는 1개월을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과 운영 지역입니다. 운영 시간은 센터의 콜예약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야간이라든가 심야 시간이라든가 주말, 공휴일 등 차량 운행은 사전 예약을 한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식은 이제 이용 2일 전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차량 미운행 시에는 두 시간 전 이용이 가능한 즉시 이용제도 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저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황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저기 한 부씩 좀 보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교통약자라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 1, 2급, 노약자, 임산부 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14년도에 우리 행정자치… 아, 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약자가 5,445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금년도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금년도에 5,472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5,470….

2명이요?

네.

그러면은 약 한 20 한 7명 정도가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7대를 이제 계획을 해서 금년도 4대분은 지금 사업계획이, 아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하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네, 4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년 사이에 벌써 한 30명 정도가 중증환자가 늘었습니다. 근데 계획이 27대라고 해서 27대를 다 안 하시겠지마는 추후 감안을 해서 우리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걸 감안을 해서 사업에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또 운영 방안과 효율적인 방안을 잘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약자가, 약자를 위해서 만든 이런 제도와 시설과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보다 더 편리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증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동에 지금 택지지구에 도로는 인수가 지금 다 됐습니까?

도로 분야는 거기도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는 안 됐지요? 거기 그 주민들이 43번 국도, 그러니까 의정부서 퇴계원으로 내려오는 그 43번 국도에 유승한내들, 샛별마을, 남광하우스토리, 푸르지오가 이제 입주가 되고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이 있잖아요. 그 중말다리라 그러나? 용암천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다리 거기 교차로 4차선 교차로가 있어요. 근데 야간에, 낮에는 이제 뭐 교통을 좀 많이 지키는데 야간에 거기 상당히 그 8차선 정도의 넓은 도로에 차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범카메라 지금 없고 CCTV가 이제, 감시카메라가 남광하우스토리 중간쯤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좀 잘못됐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그 감시카메라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면 4차선 그 교차로 내에 방범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좀 위험성을 줄여달라고 그런 주민들 이야기가 많아요. 아직 인수가 안 됐으면 LH에다 이야기해서 그런 설치도 좀 가능한가요?

지금 그쪽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그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다기능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는 가능한데 이제 예산이 없어 갖고 그….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그 천주교 묘지는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제 설치하는 걸로… 거기도 이제 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광하우스토리 앞은 이제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70km로 돼 있는데 그 장소 이전 관계는 이제 거리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시카메라가 위치가 좀 잘못돼서…. 그럼 이설은 안 되나요, 그게?

위치 이설을요?

네, 그 교차로 내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물론 이제 70km로 하면 저감 소음은 가능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지금 거기가 이제 남광은, 남광하우스는 이제 입주가 얼추 다 됐는데 그쪽에 푸르지오… 푸르지오, 샛별마을, 유승한내들 이쪽에 이제 입주가 다 되게 되면 상당히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또. 지금은 이제 아직 입주가 좀 덜 돼서 그렇지마는 거기에 푸르지오나 이쪽에 상당히 대단위 아파트 규모가, 규모가 지금 돼 있어서 거기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이게 꼭 설치가 돼야 된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교차로 내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차로 내에 하면 이제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잡을 수 있는 카메라, 다기능카메라 설치를 하려 그러는데요,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뭐 내년이 되면 한다든가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이제 거기 입주해서 다 들어오면 우리 남양주시민이고 또 별내동 주민이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이 또한 이제 그 각 국·과, 과별로 내용이 이제 3년치 내지 4년치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전년도 저기 사업, 우리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연도별로 금액이 징수액이나 수납액이나 미수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과에서 설명이 돼서 납득은 하나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금액 차이가 되는 것을 비교란에 서술을 해 주면 이해와 납득이 쉬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해 주고 담당 직원만, 담당 부서만, 집행부만 알 수 있는 이런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의혹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파고들면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되는데, 형식이나 숫자가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가산세가 있고 일종의 면세도 해준다며요. 또 그다음에 이자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수납된 금액도 결정, 징수결정금액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국·과가 같은 유형으로 했다면은 또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디는 또 이자를 삽입하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또 이자를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와요, 자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과, 이 이제 징수금액, 부과금액이, 결정금액이 법적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에요? 그럼 소멸시효가 5년이면 5년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멸시효라 그러나? 징수 뭐라… 이걸 소멸시효라 그럽니까, 용어가?

소멸시효….

법적 소멸시효지요?

네, 네.

그럼 5년이면 5년 후에 결손 처리를 하는 거지요?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니, 그거야 기본적인 거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5년 후에 ‘이 양반이 납부할 어떤 능력이 없다. 전혀 재산이 없다.’ 그래 갖고 뭐 뒷조사 다 하시겠지. 그럴 때에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손 처리 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손 처리 후의 관리도 저희가 수시로 이제 확인은 하지마는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재산 변동이 없을 때는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재산을 회피했거나 뭐 이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교통법규 말고 어떤 거지요, 이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는 이제 동 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동 지역에서 이제 근린시설을,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이제 많이 혼잡화된다든가 교통을 유발시키는 그 사유에 따라서….

그럼 보통 증인 이제, 본 위원이 그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보통 이게 유발금이 발부가 되는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나 돼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 (담당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대략적으로 뭐 증인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질의한 본질은.

이제 그 근린시설 1,000㎡ 이상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이하는 ㎡당 35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했을 때 160 그… 160㎡ 이상이 돼야 또 부과가 됩니다. 1,000미터….

최소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60㎡ 곱하기 350 했을 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자, 증인 그렇다 그러고, 부과 금액이 최소 단위로 한 백 단위가 됩니까?

백 단위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네.

30단위 됩니까? 30만 원 단위.

5만6,000원입니다.

5만6,000원이요.

최소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손 처리가 5만 원 부과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5만 원이 없어 갖고 안 내 가지고 재산을 도피하거나 소멸시효가 5년 동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거의 없다고 보지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보지요?

네, 네.

근데 이제 소멸시효가 좀 지난 금액들은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통상적으로.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의도적으로도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또 5년의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지 말고, 소멸시효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과를, 징수를…. 안 하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결손 후 처리가 각 지금 교통계획과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징수액이 있다 한다면은, 부과·징수액이 있다면은 이런 철저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결손 처리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거의가 보면 교과서적으로 지적과 질의를 했고, 집행부는 거기에 답변하고 그냥 넘어갔던 걸로 제가 인정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부터는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하면 반드시 끝까지 문제점을 서로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좀 주문을 하면서, 감사 자료 6쪽 한번 봐 주세요, 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란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5개소인데 이 도급자 현황을 보시면, 매년 이분들한테 도급을 주시나요? 단가계약을 하시나요?

네.

매년 그렇습니까?

네,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 우선계약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우선계약 그 법에, 계약법에 우선계약자가 있어 갖고 우리 시….

됐습니다. 됐고요, 언제부터 이거 계속 주신 거예요?

위훈용사복지회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한 곳에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화도, 수동 지역이면 이분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매년 주시는 겁니까?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매년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있지마는 지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공용봉투 갖다 놓고 청소, 쓰레기 버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일부 갖다 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번 돌아보셨어요?

네.

몇 번이나 돌아보셨어요?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일일이 한 개소, 한 개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다니신 곳이 어디예요?

저희, 제가 이제 다니는 곳은 호평, 평내가 좀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뭐야 광고물이라든가 그게, 불법전단지가 많이 붙어서 많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화도, 진접, 오남. 뭐 지역별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지금 많이 봤어요. 봤고,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어느 곳이. 읍·면·동은 좀 나아요. 근데 상업지역에 있는 호평동 지역, 이마트 앞 쪽 버스정류장 한번 가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아닙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어느 정도냐면 버스정류장 한 박스에 거의 3분의 1 정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 본 위원 생각은 야간에 상가에서 공용봉투 쪽에다 갖다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치워 주든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입 아프게 저희 위원들이 떠들면 뭐합니까?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하는데. 한번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게 소홀한 거 같지만 우스운 거 같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지켜 줘야, 그리고 개선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과장님 노력하셨나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이마트라든가 역사 주변에 상당히 이제…. 주말에 이제 용역을 저희가 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사실 청소를 안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용역사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이제 2인 1조로 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 주위 상가에서 몰래 이제 쓰레기를, 자기네 담은 쓰레기를 승강장 주변에다 이렇게 쌓아 놓는다든가 해서 이제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전단지도 붙이는 것도 이제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쾌적한 승강장 조성을 위해서 읍·면·동에도 협조를 많이 구해서 상당히 이제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특히 상가 지역, 그다음에 이마트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더욱 청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여기다 보여 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보시면 왜 그런가, 얼만큼 지저분한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면 지속적으로…. 1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거를 끝까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였다.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도로국 국·과장님들 진짜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면요, 본 위원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급 주시는 이분들 꼭 줘야 된다 그러면 지역을 한번 바꿔서 매년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장소, 지역을 지정해서 주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을 돌려서 주다 보면은 못하는 부분들은 표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업체별로 저희가 이제 뭐야, 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수의계약 할 때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계약관리 부서에 이렇게 해서….

지역을 한번 바꿔서 줘 버리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지역이라든가 너무 실적이 정말로 안 좋고 그러면 교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다가 그 청소 체크리스트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청소하고 거기다가 체크를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거짓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그거 당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청소도 안 했는데 거기 청소됐다고 체크가…. 그런 관리 방법으로 인해서 하여튼 청소하는 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여간, 조만간… 조만간 1년 동안 묵었던 일이 좀 눈에 보이게 개선책이 찾아지길 바라고요, 좀 쓰레기장이 아닌 명품도시에 맞는 그런 버스정류장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께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좀 뭐 애교로 봐 주시고, 원래 어디가도 기합받거나 학창시절에 빠따를 맞더라도 첫 빠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3쪽 그 부서별 자료에 보면은 임대통신에 관계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KT 임대통신, 임대통신망의 통신 불량 뭐 이렇게 해 갖고 나와 갖고 장애발생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 시가 KT 임대망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리가 ITS 그 자가통신망 구축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ITS는 우리 시에서 손수 한 거고, 직접.

네, 네.

KT 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대략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그 교통 이제 회선을 쓰는 게 총 회선 수가 853개의 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가망이 579회선이고….

597이요?

579회선이요. 이 자가망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ITS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깔아서 이제 연결시킨 게 579회선이고….

한 280 정도가 이제….

274회선이 KT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KT 임대망이 이 274회선을 했을 때 1년에 회선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데 약 1억2,7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자가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회선 수를 자가망에 연결시키면은 이 임대망으로 나가는 게….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ITS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 자가망 설치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 비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하는 거보다 우리가 자가망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총 359km에 이제 자가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192km가 이제 자가망 설치가 됐고요.

300 얼마라 그랬지요?

359km요. 359km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반은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이제 한 167km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2억, 작년에도 2억을 세워서….

그럼 2억 가지고 증인, 우리가 몇 km를 할 수 있습니까?

평균 한 그 km당 저희가 2,500만 원을 잡습니다, 그 자가망.

그럼 1억이면, km당이면 4km 정도?

네, 네. 그래서 ….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50%뿐이 안 했으면 남은….

저희가 그 167km를 설치하는 데 한 44억 원 정도.

그럼 44억 원이면은, 임대료가 1억2,70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1억2,700.

그럼 매년 이렇게 하면 언제쯤 이게 우리 자가망 확보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한 6년에서 7년 정도면 그 비용이….

아, 6, 7년?

네, 네.

그러면 내용연수나 이게, 자가망은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년이면 또 다시 뭐….

자가망은 그….

영구,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선이기 때문에….

네,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1년을 참아서 드디어 1년 만에 질의를 했는데 좀 흡족한 답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좀 줄이고, 당장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우리 시 예산이 좀 감축되고, 또 사용자들이 이 자가망 구축으로 해서 우리가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 아니 34쪽이요.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 보셨습니까?

네, 네.

회전교차로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반교차로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네.

그 분석한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회전교차로의 효과로는 이제 일단은 안전성의 향상이, 일반 교차로보다는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요, 다음에 교통 지체라든가 교통 지체로 인한 그 환경오염이 감소가 됩니다.

환경오염이요?

네, 네. 이제 일반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체를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증인. 이 분석을 한 건 어디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그 회전교차로 지침에….

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좀 됐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설치 비용 대비 교통… 일반 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하고 비용 대비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엄청나게 차이도 날 수 있지마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 1개소 신규로 설치하는 데 기준 그,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억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 교차로는요?

일반 교차로는 정확하게 제가 그….

그러니까 비용 차이가 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신규로 일반 교차로 설치할 때 비용하고, 예를 들어 기존에 이 회전교차로는 기존에 있는 교차로가 불합리하거나 했을 때 회전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비교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기 회전교차로로 할 것인지 일반 교차로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촉을 하는 겁니다. 회전교차로가 용이할 때는 상당히 유리해요. 유리하고, 비용성이라든가 아까 뭐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교차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교차로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는데 타 도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지나다 보면은, 이거는 회전교차로보다 일반 교차로가 나을 거 같다는 본인의,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는 거니까 좀 증인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모든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쪽 좀 봐 주실래요?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에.

네.

그 시내버스 우리 보유 대수를 보면은 대원… 총 대수가 이제 562대인데, 중에서 대원이, 대원운수가 328대, 경기버스가 131대, 경기운수가 103대. 이런 분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원운수가 이 58.4%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기버스하고 경기운수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인데, 교육 그 시킨 실적을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일괄해 가지고 어떤 교육 장소에서 대원운수나 경기버스나 경기운수가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그러면 운수회사별로?

운수회사도 이제 지역별로 또 지역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영업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키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 교육이 되네요? 근데 이 교육 내용은 다 같은데….

전체 회사가 이제 같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거 같이….

지침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친절한 건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적은, 이 차량 대수가 적으면 운전기사도 따라서 작을 거 아니에요? 차량대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근데 불친절한 건수를 보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규모가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교육이 잘돼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 자체가 작은 회사는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증인 생각 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객 인원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차량이 배차간격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승객 수가 많거나 이럴 때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대수하고의 그 부분은 큰 함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민 불편 사항이 이게 뭐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승객들이 느끼는 불친절에 대한 것들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로바로 신고하시는, 요즘에는 간혹,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곳은 뭐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것도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정 지원을 할 때 서비스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잘못한 회사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 이런 거는 있어요, 규정에?

회사에 대한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수시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줄 때 그런 차등을 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인센티브보다는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법령상에 불친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규제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 규제를 통해야지만 우리나라 어떤 시민 의식이 그렇게 돼, 보편화돼 있어 가지고 그런 쪽의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고요, 한계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시민 불편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대답해 주실 때 지원사업의 인센티브에 적용돼서 불친절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데 그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페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재정 지원할 때 불친절한 데를 평가해서 절하를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하고 있냐고요.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줄 때 그 불친절도 삽입이 돼서 하고 있냐….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거 뭐 이창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도 일종의 그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알고 계실 텐데 벌써 뭐 업주들이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불친절이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총 합계가 153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9건으로 엄청 늘었어요. 이것은 좀 뭐 경기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적용을 좀 해서 친절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네.

50쪽 좀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50쪽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8272 민원 현황에서 이제 접수 건수가 1,182건이에요.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마는 본 위원은 좀 역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182건이라는 것은 건수가 적은 건수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민원보다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로 본다면은 이제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타면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향후 세밀하게 점검을 좀 잘하셔서, 물론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늘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자주 점검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뭐 잘한 건 있으나 옥에 티라고 해서 주마가편식으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보다 더 행복한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별내 의원이다 보니까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대동제를 이제 실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이 또 원활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 마이카시대라고 하지만 대중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야 되는데, 별내동에 대동 청사를 짓게 되면 퇴계원 면민들, 별내면 면민들이 그 대동 청사를 가려 하면 교통이 없어요. 현재 없는 편, 없어요. 이거를 해소시켜야 되는 방안도 과장 증인이 연구 좀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순환버스를 좀 도입해서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에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순환해서 교통의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한 거 좀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뭐 대동제 관련해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걸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내동 센타프라자에 병원이 있어서 청학리에서, 제일 중심 지역인 청학리가 인구가 한 2만 명 집중돼 있으니까 청학리에서 별내동… 그 앞이 바로 별내동 청사예요. 거기 교통이 버스를 타고 몇 번 갈아타야 되고, 한 2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 차를 가지고 가면 10분, 15분 거리 내에 있는 도로인데도 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차를 기다려서 이렇게 타고 가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2016년 9월이면 대동제가 도입돼서 진행을 한다면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겠어요? 이거 하루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국장 증인도 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좀 하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 있지요?

네.

거기 경기고속하고 나머지 그 운수회사 쭉 봤을 때 비교가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큰 거지요?

경기고속은 저희 관내 버스가 아니고 광주시에 소속돼 있는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광주 쪽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운행했던 그…. 좌석제 운행하면서 그 부분, 결손된 부분 지원한 그런 겁니다.

조금 차이가 많아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해 봤고요, 61쪽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요?

네.

여기 부정 수급자 적발된 현황을 갖고 있어요, 혹시?

많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조치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6개월간 거래, 수급을 못 받도록 정지를 하고요,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6개월간?

6개월간, 6개월간은 보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급됐던 부정 수급된 부분은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몰라서 저거하는 게 아니라, 부정 수급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네가?

저희가 뭐 이렇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의심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적발이 돼서 통보 오는 경우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실 그래요. 혈세를 거저먹겠다는 아니 땐 생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부서 책임자로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거니까 한번 관심 갖고 이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에서 지난 연도에는 56억6,161원을 지원을 했는데, 아니 천원 단위인가요? 56억이지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76억이지요?

어떤… 다시 한 번.

총계에서 보면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에….

지난해가 76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 자료에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2013년도 지원분이지요? 56억6,160… 아, 6만1,000원이지요, 6만1,000원. 금년도에, 지난 ‘14년도에 지원한 것은 76억6,784만9,000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 작년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네, 네.

금년도 자료에, 금년도 자료에는 76억이고 지난 연도 자료에는 56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한 약 20억 정도 차이 나지요?

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0억 정도 전년도의 지원 금액하고, 재정 지원 금액하고 금년도 재정 지원 금액이 20억 정도 차이 나는, 증가되는 요인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지원 내역에 6월 1일부터 작성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2014년도 작성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아, 2014년도에는 1월 1일서부터 해 갖고 12월, 12월 달까지 했고 금년도 거는 4월, 6월서부터…. 작년 12월서부터…. 아, 6월부터 12월까지 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 지난해에 아마 감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는 작성 시기가 감사를 9월에 했기 때문에 5월까지나 6월까지의 자료일 거로 보여지고요.

2, 3개월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20억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 시기에 맞춰서 감사 자료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한번 증인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좀 유선으로 좀 저한테,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불과 2, 3개월 차이에 유류 지원 금액을 줄 시기 아니면 20억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또 1년에 20억 차이가 난다면 이건 좀 상당히 물가 상승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보면 이제 시에서 결정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류세 인상 보조를 이제 하는데 인상을 유류세, 유류가 인상을 하면서 유류세 보조를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유류세를 올리지 않고 보조를 안 해 주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 않나, 그 수고비가 안 들어가지가 않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으면 저도 좋겠지만 실제로 화물자동차나 아니면 영업용에 대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있을,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뭐 영업용, 영업 용도는 유류비를 뭐 주유소별로 넣어 놓고 뭐 거기서는, 영업용은 거기서 넣고 뭐 비영업용은 거기서 안 넣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텐데….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류세를 올려 놓고 그 보조를 해 주면은 뭐 병주고 약주는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증인 과장한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지요. 이건 좀 간단하게 머리 푸는 의미에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그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네.

거길 보면 잔액에 이자하고, 그 잔액하고 이자가 24만1,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자가 얼마고 잔액이 얼만지 구분이 됩니까?

그건 별도로 구분하지 못 했습니다.

자료의 맹점이 이건 고난도 맹점이고요, 좀 이따 내가 좀 단순한 맹점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228원이 잔액이고 이자가 13원입니다. 아니, 1만3,000원입니다. 22만8,000원이 잔액이고 이자가 1만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징수금액이 33만6,900원이 됐는데 다른 과에는, 아니 다른 과에서는 이자를 삽입을 안 시키고 이 지원 금액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금액도 넣은 데가 있고, 또 징수한 금액도 뺀 데가 있고 포함한 데가 있고 혼선이 와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에서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44쪽을 보세요. 44쪽에 2013년도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걸 하나 모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면은 이거 천 단위지요? 284만3,000원이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렇지요?

네.

수납액이 8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04만3,000원이에요. 전년도 자료에, 메모했다 한번 저기 전년 예산하고 검토를 증인께서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 감사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수납액이 186만3,000원, 징수금액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8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금액이 266만3,000원으로 기장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미수금액이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 하면 차이가 180, 아니 18만 원이 납니다. 그 18만 원을 어디다 했냐면 징수결정액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징수 수납액에 108… 18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지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징수액을, 징수결정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늘지 않았어요. 이건 바로 이자라는 거거든요.

...

그렇게 보는 거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과태료의 경우는 가산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산금이잖아요, 18만 원이.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자로 했지만 가산금 18만 원이지요?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 주면은 본 위원이 지금에서는 이게 이해갑니다. 처음에 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걸 하는 데 밤 팼습니다. 밤 팼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일정한 공식이나 규칙이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증인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조금 나름대로 마음이 통할 거 같아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무슨 각 국, 국·소가 자료를 만들 때는 비교란을 해 주면은 아주 자료 보기도 쉽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도 질의할 양도 적고 이럴 텐데, 편리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쪽 좀 봐 주실래요?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요, 시내버스의 그 가장 불편 신고 건수가 많은 게 무정차 통과하고 중간 부분에 불친절 두 가지 부분인데 853건, 214건.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네.

우리가 행정지시를 그 처리 현황으로 했는데 134건을 했지요? 이 행정지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정하도록, 그리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네.

권고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불친절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하면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약하지 않은가요? 방법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면서 회사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도의 또 해서, 회사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두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봐도 이게 지속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지시하는 어떤 이런 것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달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네, 시민 불편 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엄격하게 어떤 부분을 찾아 주시고, 뒷장에 그 마을버스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선 배차간격 미준수가 27건으로 가장 높거든요. 이 배차간격은 결손금을 안 주나요? 우리 결손금 주잖아요.

네.

마을버스는 이건 결손금이 없어요?

결손금이라고 하시면 보전해 주시는 걸 말씀….

네, 보전.

마을버스도 보전해 줍니다.

해 줘요?

네.

근데 배차간격을 미준수할, 회사입장에서 있을까요?

근데 이제 차의 경우가 이제 그 차고지에서는 배차간격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도로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배차간격이 이제 일정하도록 계속 지시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도 그러면 시정밖에는 못 하는 부분이네요?

배차간격이 이제 그냥 임의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임의 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별도로 합니다.

13건으로 이것도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체크를 하게 되나?

수시로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의 감회나 이런 부분들,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확실해요? 배차간격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그 확인이 거짓 없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 상에 승강장이나 정류장 통과하는 시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제 무정차, 지금 배차간격 신고하시는 부분이 지금 정류장에서 보통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장 지나간 시간들을 저희가 체크하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로가, 도로가 좀 불편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배차간격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거 같아요. 즉석에서 민원, 민원이 발생한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약간의 어떤 그 차이, 시간 엄수 못 한 뭐 이런 걸로 밝혀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배차간격이, 저희가 이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주는 것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차량 뭐 통과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10분이나 만약에 15분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유지가 되도록.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의도적으로 배차를 아예 안 한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시스템, 저희가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의 어떤 얘기에 따라서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밝혀진 거 같진 않고,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어떤 시간 엄수하지 못한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밝혀지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별내에 지금 전철이 들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춘선이 있고, 4호선 이제 공사 중이고 8호선이 들어올 예정이지요?

네.

진접, 오남 주민들은 3.2km 구간에 있는 환승역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승역.

별내 환승….

네, 별내에서 환승해야 된다… 환승 구간이 3.2km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네, 근데 그거 지금 추진 과정을 좀 알고 계시는 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이제 아시고 계시는 거처럼 별내선은 이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제 구간별로 턴키의 경우는 턴키 사업자가 선정된 데가 있고요.

환승역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환승역, 환승역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네, 저희 시에서 먼저 건의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에 이미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본계획에 저희가 8호선 연장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우려하는…. 경기도가 이제 변경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착공이 된 다음에 하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

환승역을 만들어 줄 의지는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당연히 환승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환승역 부분은 우리 이제 오남을… 오남에서 4호선 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호선만 이용하는 거예요. 환승이 돼야 경춘선도 타고 8호선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3.2km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환승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환승역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자료 71쪽 한번 봐 주세요. 71쪽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교통 불편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 간곡히 주문했던 배차간격 준수 관리·감독에 대해서 기억해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외의 버스를 시내버스라고 합니까? 남양주시 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외의 버스를 시내버스라고 지칭을 하냐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공통으로, 71쪽과 72쪽에 열거한 거 같이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자료에 보시면 배차간격 미준수 건수가 41회로 돼 있지요?

네.

본 위원은 41회가 아니고…. 임의 감회 운행이 얼마입니까? 140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가 몇 회입니까? 853회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합치면 1,034회예요. 1,034회가 배차간격 미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를 못 탄 거 아닙니까? 무정차 통과해 버리고 감회 운행하고 그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숫자가, ‘배차간격 미준수가 1,034회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신고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어찌됐든 한 정류소에서 지금 1,034회가 못 타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과징금란에 보시면 8, 63. 이건 건수를 뜻하나요? 건수입니까, 표시한 게?

건수입니다, 네.

그러면 과징금이 얼마 정도… 배차간격 미준수 8건인데, 건당 얼마나 됩니까?

임의 감회의 경우는 100만 원이 됩니다.

건당 100만 원?

네.

그다음에 배차간격 미준수는요?

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감차 운행에 대해서 전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국회에 의해서 언론 보도까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 많이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노선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4분으로 알고 있는데….

23번 말씀하시는….

다 버스마다 틀린가요?

다 다릅니다, 노선마다 다르고.

대략 정도 몇 분, 출퇴근 시간에, 출근시간에 몇 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제일 촘촘하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하고 배차간격이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고…. 버스 이용객은 대다수가 서민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오로지 교통수단이 버스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만큼은 어찌 됐든 간에 배차간격이 준수돼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한 팀을 만들어서라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직장인들은 지각을 몇 번 하게 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좀 소소하지만 신경을 써서 “꼭 배차간격만큼은 지켜 줘라. 아니면 출근시간이라도 배차간격이 4분이면 2분을 당겨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관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고민은 해 보시고 계셨나요?

그 부분은 민원도 많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출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저희가 계속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유한 차량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버스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알고 계시지요?

네.

잘못하면요, 이분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늦으면요, 저희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불편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좀 배차간격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고요, 그 무정차 통과나 임의 감회 운행이나 배차간격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신고가 접수되고 발견이 되면 보조금이라도 좀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지 말고 강력한 페널티를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좀 그게 명품시에 맞는 그런 좀 행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작년에 “그렇게 해 보겠다.” 말씀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연구·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주 절실해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시는 거 보면 절실합니다. 아침에 저도 한 7시쯤에 나가서 좀 서 있어 보기도 했어요. 버스가 제 시간에 오나 안 오나 확인해 봤는데, 좀 철저하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덜 준다든가 뭐 지원을 좀 덜 해 준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연구를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절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배차간격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1년 지나보면 문제되는, 제기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오늘 이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이유가 그런 명쾌한 답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주문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 좀 봐 주실래요?

네.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인데, 행감 전에 우리 그 현장 방문이 있었지요?

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비춰진 것 중에 “모래 부설이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조치 사항을 얘기를 드렸는데 조치하셨나요, 혹시?

네, 조치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조치 결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안 찍었어요?

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확인….

네.

그럼 증인께서 확실히 확인이 됐으면 그렇게 믿고, 느티나무 식재 부분을 거론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기이 심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진딧물을 많이 봄철에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자동차 상부에 이제 진딧물 액이 떨어지면 주차한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향후에 주차장 부분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좀 피해 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고, 관리 차원에서 봄철기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소독하는 부분을 조치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네,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 늘 주차장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온 사항입니다. 바닥 자체를 우리 친환경 소재인 “잔디블록으로 좀 가능하면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댈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차장 공사가 됐든 어떤 건축물 공사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이 포장이 필요한 이런 공사들에 흙이 자꾸 묻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심한 가뭄을 지나왔어요. 우리 도, 소하천이지요? 도랑 공사를 해도 콘크리트 흄관이든지 이런 걸로 전부 바닥까지를 매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건수가 지하수화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라면 거시적으로도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흙이 자꾸 덮어지는 것을 줄여야 된단 말이지요. 옛날 같으면 담수 능력이 있었던 이 논이 많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산재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거의 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사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환경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지켜가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차 관리에서 앞으로도 이제 포장공사가 많이 있을 텐데 “좀 신경을 써서 계획할 때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달리 어떤 사릉역 공영주차장에서 증인께서 본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릉역, 저희가 그 사릉역 공영주차장을 5월 15일 날 준공을 해서 현재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환승객들을 위해서 50% 감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60%… 아, 60면 60대에 대해서 만차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정기권으로요. 50% 할인을 해서 월 정기금액이 7만 원인데 3만5,000원씩 해서 60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사릉역은 지금 현재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완료가 되면은 거기도 현재는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50대가 정기 운행, 정기권이 신청이 돼서 지금 운영 중으로 있는데 앞으로 더 시설공사가 끝나면 거기도 만차로 정기권이 발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보완을 해서 두 군데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환승객들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사릉역 주변이 주차장이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지요?

뭐 저기 저쪽 구 사릉역을 무료로 운영했을 때 주차된 걸 보면은 풍족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료로 하면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게 또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제공되는 자동차관리과의 주차장, 앞으로 증인께서 계획하시는, 또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거는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양석은 위원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신 이유는 2시부터 도시계획 심의가 있어요.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81쪽, 82쪽에 보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돼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뭐 아주 다 한 자릿수네. 여기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네, 그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 계속되는 그 회기 때마다 지적받은 대로 체납액 일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징수과에 체납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전문 인력들이 징수를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현 연도를 가지고 징수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액을 최소화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과거 과태료나 현 연도 과태료나 미수납되는 이유가 대개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를 했었으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제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식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재산이 압류돼 있지마는 매매 때, 말소 때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체납액 정리가 좀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7, 80%도 아니고 다 10% 미만이면 이거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결국에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어쨌든 생계형 하니 세상 없어도… 아니, 시 예산도 없고 죽겠다는데, 사실 뭐 이 사람들도 힘들긴 해도 처벌이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그거 뭐 나중에 폐차할 때 내고, 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팀에서 그게 7월 1일부터 된다고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징수팀이 또 팀이 구성돼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모르잖아, 아직요. 사실 퍼센트율로 봤을 때 너무 저조해서 한번 지적해 봤는데, 어쨌든 또 과장 증인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연구하고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서 지적해 본 겁니다. 관심 갖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저희 책임하에 전 직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직원들의 어떤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미납자에 대해서 또 이제 체납 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징수, 처벌을 강화해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을 민원총괄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이나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체납액이 개인별로 금액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 가입이나 자동차검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안내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내서 사전 홍보를 내서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을 제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미운행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징수과에서도 자동차세의 부과를 좀 유예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유예하는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 놓고 징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를 막아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 번호판 영치하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게 좀 덜 하는 거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시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징수과하고 저희 과하고요, 공조를 해서 같이 번호판 영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들긴 해도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은 납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거라도 좀 어떻게 추진해서 조금 징수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으니까 어쨌든 주무 과장으로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좀 연구 좀 하세요.

네,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 금액 총계에 보시면 이게 금액이 계속 연계해서 이제 오는 거지요?

네?

연계해서 넘어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리율이 보면은 이제 매년 늘었네요? 2013년 4.2%, ‘14년 4.8%. 정리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징수 현황에서. 82쪽에 보시면….

네.

정리율이 2.3%, 2011년도에. 그다음에 2012년 3.3%, 그다음에 2013년에 4.2%, ‘15년 4.8%. 정리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정리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네.

체납액이 저희가 1997년서부터 2014년도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자료 낸 거에 보면은 2010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냈는데요, 해당 연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한 정리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정리율이라는 게 많이, 많이 걷었단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많이 걷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증인?

네.

80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부합돼서 89쪽하고 83쪽도 병행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봐 주세요. 89쪽하고 83쪽에 이제 같은 내용인데 83쪽에는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연장이 돼서 14쪽… 아니, 2014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9쪽에는 8272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지요?

네.

이게 대중교통과보다 더 많아요, 건수가 그렇지요?

네, 많습니다.

네, 8,519건?

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얘기, 본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이 많거나 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을 어길 수 있는 조건이 많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 저기 그 과징금 같은 거는 법을 어기기 쉬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쉽게 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금액이 크고 건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제 80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체납 과태료 총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괄에서 계를 보면은 25만6,707건이지요, 건수 저기에.

네.

그다음에 금액은 331억276만2,000원이요.

네.

이렇게 많다는 것은 건수도 많으면은 어기기 쉽지마는 규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로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뭐 강구나 어떤 규제나 이런 걸 얘기했지마는 돌이켜 보면은,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써 과태료나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이런 거를 세심히 검토를 해서 발생 요인을 분석을 할 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정차 단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말고 계도 차원에서 해 달라.” 이런 양쪽의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이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유예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탄력 운영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이제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안 된다는 것을, 네?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 징수도 좋은데 왜 많이 발생되는가 그 이유도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징수할 때, 본 위원이 뭔가 잘못해서 징수할 때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낼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라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로요.

네.

이런 걸 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좀 본 위원이 하고, 그 “11.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이 이게 지금 9,402만9,000원이지요?

네.

10.1%.

네.

10.1%라 그러면은 과징금을, 부과 과징금을 무는 각 과별보다, 과별의 평균 비율보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거 다른 과는 비교를 안 해 봤고요.

안 해 보셨어요?

네, 여기 결손처분 9,400만 원은 저희가 정리액 9억3,200만 원에 대한 그 10%를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아, 추정 그 결손 처리 감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추정으로?

아니요, 아닙니다. 정리액이 9억3,200만 원인데요, 그 체납 과태료 총괄에 1997년부터 2014년도에 이월 체납액이 있고, 정리액 총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9억3,200.

네, 네. 9억3,2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결손처분은 9,400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9억3,200….

“징수액의 10%가 된다.” 이런 숫자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액을 9억3,200을 했는데, 이거에 9,400이 10%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손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결손 처리 비율이, 정리액 결손 처리 비율이 혹시 징수, 그러니까 부과되는 그 징수하는 과별로 봤을 때에 10.1%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타, 타 과하고….

비교를 안 해 보셨지요?

네,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증인은 이제 징수과가 별도로 생겼으니까 큰 관심은 없으실 거야, 넘겨주면은.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과에서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3페이지에 대중교통과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서로 기록을 해 줘서 제가 잘, 본 위원이 잘 이해하겠고요, 증인께서 자료를 주신 88쪽.

네.

자료는 잘 받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요. 녹색, 남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네.

회원 수가 2만6,100명이고 계속 2만5,000에서, 전년도 2만5,000에서 계속 늘어오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원 금액이 1,930만 원, 금년도에는 1,91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만 원이.

네.

줄은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요, 근데 이제 그….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뭐 20만 원 주는 거 갖고 뭐 크게 이유는 없을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에 의한다면은 지도·관리 실적 내용이 2014년도에 쭉 서술이 돼 있고, 지도·관리 실적 내용이 2015년도에도 쭉 서술이 돼 있고, 어머니 주요 활동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2만6,100명이 왔을 때는 민생 안전과 치안과 아니면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인원, 봉사하는 인원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선 ‘지원금이 혁혁하게 적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임들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비를 털어서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지원을 덜 받는 곳이 아니겠느냐…. 실제 활동을 덜 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는가… 곳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원을 덜 받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 좀 이런 그 지원금 책정할 때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은 넉넉하지 않아도 활동하는 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지원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금.

네.

이게 경찰서 통해서 나가나요?

아닙니다.

바로 나갑니까?

저희가 바로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쪽 좀 봐 주실래요? 공영주차장 증설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91쪽이요.

(자료 찾는 중)

91쪽, 의회 그 지적 사항 있었잖아요.

네, 네.

2014년도에.

네.

우리 공영주차장의 운영 그 실태를 보게 되면, 현재 24개소가 우리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운영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네.

그중에서 흑자가 14개소고 적자가 10개소로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돼 있고, 2011년부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에 마이너스 된 것이 6,794만9,000원, 2012년에는 9,869만1,000원, ‘13년에는 2억7,165만 원, ‘14년에는 2억9,199만 원 이렇게 손실이 났어요. 적자가 된 거지요?

네.

증인께서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의 어떤 계산의 이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산 혹시 해 보셨어요?

...

자, 이 퍼센티지도 2011년에 89%에서 수익률이 2012년에 87%, ‘13년에 73%, 2014년이 78%.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해가 갈수록. 근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늘려 갈 수 있는… 늘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떤 추세로 본다라면은 ‘주차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도 함께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 수익률의 어떤 마이너스율보다는 금액 부분이 너무 커진단 말이지요.

네.

천 단위에서 이제 억 단위로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해 왔듯이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대행사업비대 수익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모로 노력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3개소를 무료화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던 인건비 절약을 한 4,000만 원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3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자 위탁을 검토를 해서 위탁자로부터 수탁비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수익률 개선….

제3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를 우리가 역으로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은 도시공사에 수수료 5%를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그 운영하는 방법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5%를 줘 가면서 적자를 보는 것과 또 제3자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얼마가 됐든 받으면서… 또 그렇게 되면은, “민간인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일거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자꾸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 전환이 되고 있질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곳이 위탁인데, 이 세 곳 위탁된 데는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저기 그 위탁받은 데에서요?

네.

흑자가….

당연히 민간에서 흑자가 안 나면 포기를 하겠지요.

네, 네.

자, 이 적자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방법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가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곳이 지금 예정되는 곳은 증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곳이지요?

진접에 4개의 노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접이요?

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요, 현재 거기에 주차관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그분이 실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계약 만기쯤이나….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유료화가 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3자 위탁 문제는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수한….

네?

그런 특수한 어떤 여건이 있는 곳은 그렇게 고려를 하시고…. 가장 어떤 이 문제가, 적자 폭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증인께서, 계산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은 못 하시나요?

아, 그것까진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네, 뭐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계산 안 해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올 수 있는 것을 본 위원 자체로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어떤 입장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이 손익분기점이. 수수료를 5%를 계속 줘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같으면은 89%인데, 여기에 5%가 수수료로 나간 부분이잖아요? 2011년 89%에.

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78%. 12%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수수료, 수수료 그 자체가 우리 그 수입 금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수입 금액이 아니고요,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해 주면은 도시공사에….

그럼 대행사업비 5%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요? 결산액을 가지고….

결산액을 가지고, 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현 연도에 5%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거 퍼센티지를 낸 게 결산액을 갖고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액에 대한 5%의 수수료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지요?

네.

5%라는 것도 우리가 수수료를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똑같지요, 뭐. 매년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적자로 돌릴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 있다.’ 이러면 계속 진행을 하시고 ‘묘안이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는 3자 위탁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가서는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수익 개선을….

네, 증인께서 늘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민간인 같으면은 이런 사업 안 하지요. 우리도 손해, 손해의 어떤 폭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주차장하고 관계돼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좀 봐 주세요.

100….

감사자료 107쪽. 사릉 공용, 사릉역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 사업비 19억 안에 보상비 6억 원이 있는데, 6억 원은 뭐예요? 토지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고요. 자,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동·대읍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대동·대읍제 하는 거 아시지요?

네.

근데 대동·대읍제 하면서 읍·면·동사무소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주차장이 지금 태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인구가 앞으로 2020년 100만이 됩니다. 100만이 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은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근데 주차장에 가면 주차면 수 한 대에,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거는 이제 주차면 수 하나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해 봤는데, 사릉역 공영주차장 주차면 한 면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비 가격이?

한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정확히 면당.

네, 면당.

2,065만2,174원이에요, 한 면당.

네.

그다음에 와부읍 공영주차장 경우에 면당 5,542만500… 아, 5,532원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곳은 별내동 공영주차장인데 한 면당 8,690, 8,600, 947… 4,762원이에요. 8,600, 8,700만 원 돈 됩니다, 한 면당 조성 가격이. 그래서 이거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입체식 주차장 있나요?

공영주차장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꼭 예산도 없는데…. 이제는 입체식 주차장을 좀 검토해 볼 시기가 안 되겠나, 안 됐나 싶어서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고요, 향후에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 현재 있는 지역에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현재에 있는 그 주차장이 지평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시에는 입체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동·대읍제 시행하면서 각 읍·면·동 주차장 증설 계획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입체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도 자꾸 돈도 없는데 평면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입체식 주차장으로 좀 앞으로 신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존 주차장에다가 입체식으로 더 증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지금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주차타워는 현재 저희 관내에 지평식 주차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변 개발이 되면서 주차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평식 주차장 자체도 저희 예산 관계로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읍·면·동은 지금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체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자꾸 한 면당 많이 드는 거는 8,500 들어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입체식으로 구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뭐를 진행을 하려면 미리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1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계속 지금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1년 후에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조차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만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타워식으로 주차시설을 했을 때 뭐 평당 금액이 얼마 든다든가 이런 거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제1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35억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몇 층으로 35….

정확한 층수는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가 지금 없잖아요.

검토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주차 수요가 그 투자 비용 대비 수요가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대안을, 대안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한 번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앞으론 공영주차장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지 말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좀 많이 해서 필요할 시에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신 그 지적 사항 연관해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렸어요. 우리 그 “청사를 지을 때 지하를 전체를 좀 주차화하자.” 왜냐면 그때는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금액이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를 우리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연계해서 해야 될, 또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특별히 좀 해 줘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적극 검토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현재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대동, 읍·면·동제하면서도 청사가 이제 새로 지어지는 이곳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우리가 주차타워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도래를 해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이 주차장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으면 문화센터를 하나 이렇게 바로 건립을 해도 바로 이 주차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건립하자마자. 그래서 주차 공간을 뭐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다 지하로 지상에 어떤 부분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점이 우리 시 자체에서 선행이 되질 않으면 우리 주차 문제는 계속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타 소관 부서, 연관된 소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최대한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안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별내동에 그 LH에서 주차장 민간인한테 매각한 거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열네 군데 정도 해서 저희한테 한 군데 매각을 하고 한 군데를 저 옛날 그 화도초등학교 자리 그쪽에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능을 지금 한…. 앞으로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한 군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열네 군데가 주차장 기능을 다 제 기능한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까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30% 정도의 근린생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짓고 그 근린시설에 딸린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다산신도시도 이제 그렇고 양정역세권도 거기도 이제 도시화돼 있고 이렇게 개인한테 매각하는 주차장이 이게 다 사유화돼 있어 갖고 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30% 상가 조성돼 있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을 못 하게 활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별내동에 지금 14개라는 이 주차장을 활용한다 그러면 주차난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그 역할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 도시화돼 가고, 남양주가 자꾸 커져 가는, 인구 100만 명이 다 들어오는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 관리 기능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 증인께 지금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02쪽을 봐 주십시오.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실적인데요, 여기 보셨어요?

네.

여길 보면은 전년도 자료도 본 위원이 이렇게 참고로 봤는데 1, 2, 3, 4, 5 이렇게 등위별로 나눴어요. 그렇지요? 건수별로 나눈 거지요? 건, 저기 그게. 아닌가요? 우연히 좀 그렇게 비슷하게 맞는데 한두 개만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 진접읍에 보면은 150건으로 돼 있지요?

네.

150건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는 46건이었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데이터로 한 가지로만 볼 때 ‘주정차 불법 단속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 된다는 것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접의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네 군데예요? (자료 찾는 중)

네?

파악 좀 하고 계시라고요. 읍·면·동 주차, 공영주차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진접 쪽에 적극 검토를 해 줌과 더불어 여기에 불법주차 단속에 끼지도 못한 오남읍이 있어요. 이건 차가 없어서 못 끼는 게 아니라 전혀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엔? 특별히 이쪽에 공영주차장을 좀 검토해 볼 곳은, 체육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오남이요?

네, 그쪽에는 운동을 하러,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주중에도 많이 옵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으로 주차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 가드 주차를 허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만 공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부 건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좀 활용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와부 덕소리에 구 와부읍사무소 앞 진입로에 단속 건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작년도 자료에는요. 금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왜 없어진 겁니까, 이유가? 2014년도 자료에는 와부 덕소리 구 와부읍사무소 진입로에 176건이 생겼었어요. 근데 전혀 금년,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안 나타났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그 이면도로는 주차장, 주차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지만요, 이면도로라는 게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도로기 때문에….

단속 방법이 지난해, 지난해하고, 지난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하고 지금 자료 때하고 바뀌었다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럼?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 건수가 줄은 거는?

네, 그다음에….

전혀 안 나타났어요, 거긴요. 지난해는 176건으로 최고 많았었는데, 2위가 진접이고 1위가 그쪽이었었는데, 이게 전혀 없는 곳은 단속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면은 그 근처에 무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든가 아닙니까?

네, 이게 저기….

증인,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 보셔서요, 본 위원이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접의 장현리 번화가 중심에 복개한 데 외에 노인이 관리를 하는, 노인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복개공사 그 주차장 외에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마는 잘 물색을 해서 하천부지라든지 할 부지가 있다면은 조금 이런 걸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더불어서 오남도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범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93쪽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부설주차장 규제 개혁 부분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범사례가 하나 있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사릉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한 1억6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쪽에…. 121쪽이구나. 의회에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 있지요? 그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별내면 용암리 비루개길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아시지요?

네.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용암리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불이 나면 의정부 쪽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청학리로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25분 이상의 시간이,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그 민원인들이 보면…. 비루개에서 의정부 쪽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얼마 조금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건데, 이게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야 이제 가능하지만 지금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민원 들어온 걸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용암리 이쪽에서는 사실 뭐 많은…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로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루개 글로 넘어가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쪽 사람들은 고산초등학교 다닐 때 이쪽으로 다녀서 오솔길 같은 건 있어요. 이거를 사실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정부는 돼 있으니까 남양주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 사항이니까 차후에, 내년에도 어떤 예산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하고요, 156쪽에 보면 43번 국도 지금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소음도, 먼지도….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 별내면은 자기가 언제서부터 보니까 하루도 안 빼고 공사했었대요. 이게 도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미관상 이쁘게나 해 놓고, 뭐 휀스 쳐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다 그냥 다 벌려 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지금 2015년 11월 달에 준공이잖아요.

네.

준공도 안 되잖아요, 또. 지금 준공 11월 달에, 올해 돼요? 안 되지요, 이거?

네,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좀 올해 연말까지는 안 될 거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사실 착한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민원을 좀 덜 내고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에요, 사실 보면은. 어쩌다가 지역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안전에, 안전 대책이 너무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길 너무 많이 해요. 길거리에 보면은 인도 그 경계석 있지요? 그런 거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대충 대충이야. 그러고 지금 거기, 저기 전도치터널에서 의정부 가는 길이 막혀요. 막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호체계, 그 경은학교 앞에 신호체계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잘 좀 이용하면 신호 하나도 안 막혀요. 봤을 때, 주민들 얘기는 막히는 것도 한 6시, 7시, 뭐 퇴근 시간에 가면 전도치터널서부터 다 막히거든요. 이거 신호체계만 좀 바꿔 주면 확 트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울청하고 그 시공사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안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쪽에 그 배 판매장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배 판매장들도 얘기가, 판매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차 들어갈 수 있게 낮춰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조율하면 좀 해 줄 거 같은데, 안 해 준다 그래요.

그게 점용 관계 이제 이렇게 또 그런 걸 따지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 배 매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공사 안 했을 때 편하게 해서 먹고 살던 걸 갖다…. 공사하면서 편하자고, 좋자고 하는 그 사업이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배 매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특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 낮춰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오래 기다리셨지요? 지루하셨지요?

아닙니다.

네, 111쪽을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기 질의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질의하려던 걸 와서 수정을 해 주셔 가지고 할 말이 없어졌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교통계획과에서 몰아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옥에 티를 또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다 수정을 했지만 그래도 있는 데 보이는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길 보면 오남사,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있지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사업량에서 ‘L=2.6km', 넓이가 '2~25m'라고 했지요?

네.

20~25m지요?

네.

제로, 0 하나 빼먹었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전, 저 본 위원한텐 그런 거만 띄는데 다른 얘기는 다 수정해 주셔서 말씀, 질의를 안 드리고, 도로교통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좀 해 주시리라 당부드리고, 지금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3-102호,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대3-102호. 똑같은 양지지구라 그러고 거기는 개수공사라 그러는데, 이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차이가 뭐가 있어요? 구간 차이지요?

네.

구간 차이지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그 구간별로 차이가….

네, 구간 차이지요?

네, 네.

근데 구간도 102로 하니까 같은 구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서 나눠서 한 거잖아.

네, 네.

네, 근데 이거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 세 건이요, 지금 말씀하신?

네, 네. 우선 그거 해 주십시오.

네,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페인트 가게의 그쪽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됐는데, 거의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정도 해서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대3-102호 개설공사는 사실 한 6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구간 그쪽에 지금 140억이 들어가는데, 용지보상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완공 계획은 언제로 갖고 있습니까?

여기 뭐 자료에 있듯이 한 2020년으로 보는 건데, 뭐 저희도….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요는 지금 오남에 소속돼 있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고 어느 도시가 형성이 됐든 간에 중심 도로는, 중심 도로는 그래도 완벽하게 다 나고 나서 그 도로, 시가지가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오남시가지는 중심 도로가 아주 어느 우리 남양주시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형상인 걸 알고 계시지요, 증인께서?

네.

그래서 거기 소속돼 있어서 거기 출신의 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디보다 이렇게 낙후돼 있고 그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최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서….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도 급하지마는 불요불급한 데를 우선 먼저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쪽이 더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수고스럽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지금 예산이 606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거를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도로 지금 이전하려고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언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재부하고 또 그런,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부족 때문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가 개설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지방도로 넘겨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한 뭐 2015년도 6월쯤에….

6월 정도로 봤는데, 지금 그게 좀 지연이 돼서 한 10월 정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10월 정도면 지방도로 바뀝니까?

지금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추진되는 대로 좀 사업을 지역의원이신 정진춘 위원하고 본 위원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 이 착공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지금 그…. 국지도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이제 총사업비 조정, 기재부에 이제 총사업비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경기도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그게 지금 연말까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돼요?

착공 시기는 연말로 봐야 될 겁니다.

2015년 연말?

네.

늦어지지 않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구역 결정만 빨리해 주면 뭐 그때 발주를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기에 착공이 되게끔 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쪽 좀 봐 주실래요? 행감 지적 사항인데,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강구. 찾으셨어요?

네.

현재 증인께서는 우리 계획하고 있는 남양주 전체 자전거도로, 지금 남은 것이 몇 %나 되지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뭐 주도로는 지금 거의 다 된 거로 보고요.

다 된 걸로?

네.

추가로 돼야 될 것이 전혀 없나요?

지선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