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복지문화국

맨날 내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돼요. 네, 최옥녀입니다. 116쪽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미수납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616페이지?

네, 616쪽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CU편의점에서 담배나 그다음에 주류 같은 거 판매할 때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납세인데요. 현재까지는 약 한 2,100만 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도 하고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라 사정이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에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증가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오히려 사업주들이 걸려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게 철저히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미수납은 적지만 점점 커지고 또 다른 업주들이 생겨서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이렇게 흐름이 이러다 보면 본인도 안 내도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611쪽에, 행감자료. 와부읍 운동장 조성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5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추가로 더 10억이 특별조정금이 교부돼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집행해서 용지보상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10억이 더 시책추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현재?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착공하려면 부지매입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도유지가 4필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1필지, 사유지가 6필지가 있어요. 사유지 매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 운동장 부지면적이 총 9,500㎡인데요, 그중에 도 폐천부지가 저희가 7필지에 7,200㎡가 있는데요, 그거는 대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사용허가만 받아서 쓸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서 정식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국유지도 있어요?

국유지가 한 40㎡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매입할?

그것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도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도유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서 쓰실 계획 아니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현재는 31억인데요. 도 폐천부지를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약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어서….

아니,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하면 되냐고요.

한 25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5억이요.

25억이요?

네.

그러면 한 6억이 감이 되는 거예요?

한 6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내년도 말에 준공예정이잖아요. 어떻게 차질 없이 계획이 잘 계획대로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 6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요,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지역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와부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628쪽 진접읍 운동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과장 증인.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는 부평리 하천 옆에 665부대 주변에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약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와서 지금 5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기본설계는 다 마쳤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 원상복구가 다 끝나서 저희가 5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 부지에 입주하신 분들은 다 나가셨나요?

네, 그 폐타이어공장 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원상복구 다 됐나요?

네.

1개, 2개 업체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재활용 수집하는 업체인데요. 그거는 일부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접읍장께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 안 되면 강제집행 해 주세요. 일부 핑계가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된다,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13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된 건데 우리 읍이나 시에서도 상당히 좀 편리를 봐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기 풍양출장소 건축과에 강제집행 예산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근데 향후 지금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국장 증인은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16년도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진접읍에서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지금 현재 거기 사유지 아니, 지경부 땅인가? 어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기재부, 기재부 땅을 지금 5억 있는 걸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특별교부금도 내려왔는데.

네?

5억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지요, 지금?

네, 내년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태권도?

네, 올해 7,300하고요, 2014년도에는 7,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안타까워요. 뭐 태권도단체에서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국장 증인, 과장 증인께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맞습니까?

네, 국장님은 그날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했고요, 저만 참석을 했습니다.

아, 과장 증인만.

네.

근데 우리 시민의식이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요, 보는 눈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해 놓고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폐지를 시켰어요, 태권도부를, 시범단을. 그러면 국장 증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국장 증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만 태권도 시범단이 구성될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이라….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은 우리 관련 결재라인에 의해서….

라인이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과장 증인은 가만히 계세요.

결재라인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결정한 겁니다.

결재라인을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명확하게. 저는 그 태권도 시범단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와서 앞에서 집회신고 내고 그러면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범단이 구성되면서 남양주시의 태권도 실력이 향상된 거는 사실입니다, 서로 경쟁체제도 있었고. 근데 일부 학부모들이나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게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게 뭐 어느 날 집회를 해서 그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시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대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집회요구나 항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건 변화 자꾸 얘기하시는데 ‘14년도 예산도 저희가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십니까?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저는 “결재라인”, “라인, 라인” 그러는데 명확하게 행정감사니까 명확하게 누가, 왜 해체를 시켰나 명확하게 답변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씩 현안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쉬었다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체육인들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몇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우리 대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가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예산을 몇 천만 원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자체부터 실력을 쌓고 정정당당히 해라. 심사위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태권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평가가 더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전문적인 심사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태권도의 전문인이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눈높이가 있어서 더 평가가 옳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발언했다고 다 오셔도 좋아요. 아니, 어떻게 시청 앞에 요만한 아가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그게 교육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양주의 태권도를 시범단을 끌고 나가겠다고 뒤에서 얘기를 학부모들 동원하고, 학부모님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오셨겠지요. 그런 분들이 시범단을 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거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순간에 시범단이 다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시범단, 남양주예술단 그 태권도예술단에서 어떻게 공문이 오고 가고, 저는 공문을 못 봤어요. 근데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쿨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쿨하게 했지요. 저희 예술단 저거 운영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진짜 스포츠인답게 쿨하게 “저희가 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된 거지요?

네, 그거는 제가 직접 통화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진짜 그분들이 뭐 남양주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마는 진짜 그분들이 진짜 스포츠인이거든요. 진짜 상대방을 배려해 줄줄 알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쿨하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단체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예산되는 부분은 한번 의회하고 긴밀히 현안보고도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역에 대해서 해마다 사고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어요, 자료?

네.

2013년도에는 31건이 사고가 있었고, 사고 내지는 손해배상 내역이었지요. 2014년도에는 38건, 2015년도에는 5월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5건이 돼서 계산대로라면 한 50건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그 장소는 전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장소지요?

네, 대부분 다 읍·면·동의 체육문화센터입니다.

네, 전부 그런데 이 보상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 도시공사에서 저기 뭐야,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요, 보험회사에서 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리 밖에 있는 문제지요, 사실상은?

네.

그러나 소관이 체육청소년과이니만큼 그 대행기관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다시 도시공사에도 한번 따져 볼 문제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게 산악하는 거 청소년수련관 뒤에 암벽 있지요, 인공암벽?

네.

그것도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지요?

네.

거기서 또 재위탁을 줬더라고요.

네, 그 연맹에다 줬습니다.

아, 산악연맹에다가….

네.

근데 거기는 다 체육청소년과하고 이렇게 다 합의가 된 거지요, 재위탁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사전협의는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하고 잘 업무협조를 하셔서 사고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에 그 현장에서도 아마 사고가 크게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41쪽에 화도체육문화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전혀 전 현장방문을 할 때는 건물이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꼈어요, 설계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입시설 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계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애초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그게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그날도 현장에서 도시공사 관계자 답변으로는 심지어는 장애인단체 대표들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성한 사람은 열 발자국이면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은 그 계단 말이지요, 그 경사진 데를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되는 장애인들로서는 또 그런 부담이 되잖아요. 당초에는 그런 걸 간과한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그렇게 다 진행된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 로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쪽에 그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설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 명백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백억이 드는 그런 공사… 체육문화센터에 그런 장애인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봐요. 관심 밖에 있었던 거지요. 설계는 여러 번 변경해서 정말 100억 이상씩…. 지금 계산 확실히 안 해 봤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돈을 설계변경 해서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사업비를 계속 재투자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설은 처음부터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단 부분으로 올라가는 그 출입구를 만들었어야 해요. 장애인이라고 왜 지하실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입을 해야 됩니까? 그건 명백한 차별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는데요. 설계변경할 때는 또 사업비도 증액 이 되고 또 8월 말에 지금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후로는 말이지요. 그건 명백히 그런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과장 증인도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렇지요?

네.

다른, 앞으로 또 다른 시설을 유사시설을 또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럴 경우에는 담당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별을 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면….

네, 하십시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퇴직하고 17명이 있습니다, 지금.

17명이 정원인데….

네, 1명이 결원이고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결원이고 16명이 근무하네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도비가 들어갑니다. 2억1,3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7월 초순에 2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하기 전에 과장 증인에게 정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19명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마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19명이 맞습니까, 17명이 맞습니까?

17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갔더니 19명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7명인데 2명이 결원이라고 하더니 또 1명이 결원이라고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근무자가 해밀 해밀?

해밀교실이요.

네, 해밀교실. 거기에 두 분 계시고 센터장님 계시는데 세 분 계시고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또 화도분소가 있고 마석분소인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화도하고 진접 북부.

아, 진접분소하고. 거기에 또 3명, 4명이 화도에 강의를 하러 가셨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나머지 숫자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한 분은 또 퇴직준비를 하신다던가 해서 오후근무를 4시부터 나오셔서 9시까지 근무하는 조기 때문에 늦게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못했다, 근무를 잘 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자주 가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셨다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국·도비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분들이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국비 전액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요. 사업비만 주고 거의 관심을 잘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국·도비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대개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봤는데 본청 외에 근무하는 센터 있잖아요, 사업지. 체육청소년과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일시쉼터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센터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네, 두 군데지요?

네, 네.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외청 그러니까 본청 외에 근무하시는 데에 복무자세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그분들이 잘 못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한 번 보고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과장 증인께서 앞으로는 좀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결원, 한 분 결원은 언제 채우십니까? 업무가 그분들 힘드시면 결원된 분들은 빨리 빨리 채워 주셔야지요. 예산이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채용공고 했습니다.

아, 공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원되신 분들은 빨리 빨리 채워 주셔서 원활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그런 외청에서, 청 밖에서 일하시는 데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그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을 때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몇 군데가 지금 거의 뭐 청소년 문화의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그게 읍·면·동별로 그 문화의집을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경기도의원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언론에 보면 남양주타임즈인가 뉴스에 거기에도 나왔어요, 한 한 달 전쯤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자체의 읍·면·동에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리·남양주해서 이쪽 인근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전무후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의집에 관한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한테 추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24쪽에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조속 건립추진 있잖아요, 맨 위에 칸에. 여기에도 보면 조치 미결사유를 재정여건이나 이렇게 해서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에는 지금 현재 평내도서관 앞에 있는 용지가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미결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2013년도면 벌써 1년 반 전 일인데 그럼 그 이후에 굳이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라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하여간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게 꼭 건물 속에 크고 멋있게 있지 않아도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이나 이런 데서 담배피우고 갈 곳이 없어서 애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있을 수 있는 곳, 자기들이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에 나온 언론에 나온 거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 증인, 진접읍사무소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네, 진접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 공정이 되셨지요?

지금 현재 내부 마감공사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네, 네.

고생하셨어요. 한번 칭찬 한번 할게요. 저도 작년 6월 달에, 그때는 과장 증인이 체육청소년과장 안 계실 때지요?

작년 9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당히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사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공사중지가 됐었지요?

네.

가만있어 봐. (집행부석을 향하여) 그 감독관 안재학 팀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감독관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지금 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 증인도 본 위원이랑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름대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주민들 잘 설득하셔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자에는 없는데…. 이거는 우리 체육회 아까 전무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

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이 전체 날짜별로 해서 되는 거지요?

네, 일정별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시장기, 시장기는 우리 현재 시장님 시장기예요. 그렇지요, 종목별로?

네.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 선수가 다쳤을 때는 주최가 남양주시장인데 다쳤을 때는 누가, 개인이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14년도 예산이 1억3,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30개 종목 ‘14년도에는 285만 원씩, 통합개막식 행사운영비 4,4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개인이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체육회나 아니면 주관을 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기체육대회는 매년마다 저희가 개최를 해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별로 해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장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 다쳤을 때 사고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목별로 보험에 가입해서 종목별 그 단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 종목별로?

네, 네.

보험을 다 지금 들어서 하나요?

네, 네.

아닌데? 제가 그래서 아까 체육회 전무이사님, 사무국장님 다 계시라고 한 얘기가 사실 다쳤어요.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체육청소년과 담당 팀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아, 그거는 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행정적인 담당하는 직원이 있냐?” 그러니까 전화를 몇 번 막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아, 이거는 종목별로 해서 축구하는 데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축구사무국장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 그러니까 알려 줘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험 들었으면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보험을 들려고 그러면 등본도 떼야 되고 다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예산서를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는데 285만 원 갖고 시장기대회를 해요.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축구가 동호인이 1만5,000명 그리고 제일 작은 데가 동호인이 그라운드골프 102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금액은 뭐에 쓰냐 그러면 메달하고 트로피하고 그런 거 쓰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특히 축구나 격투기 이런 부분은 그 산하단체에 그거를 보험을 들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100% 전체인원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1만5,000명이 아닌 거기에서 진접읍, 별내면, 호평동, 진건읍 이런 데서 이제 조기축구회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시장기체육대회 주관을 하면 실질적으로 70%라도 보험료를 좀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협회에다가 30%는 좀 보조를 협회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례를 한번 찾아 봤어요. 한 7~8년 됐지요? 그 당시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어느 분이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소송이 걸렸지요? 우리 국장 증인은 대략 아실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시가 졌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시에서 내줬어요. 그러면 매년 하는 이 시장기만큼은 어느 정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줘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보험금이 그렇다고 몇 천만 원 이렇게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진짜 주최하는 쪽에서 안전하게 스포츠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통틀어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체육시설 모두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시장기 대회는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선수들 전체 보험을 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기도 확인을 해서 그런 보험을 안 든다면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들어 줘야 돼요. 6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요, 내가 물어봤어요. “축구협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축구협회장님이 사비 털어서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냥 격려금으로 주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돼. 이 시간 이후로 또 시장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꼭 들으셔야 돼. 연합회장기면 연합회장님이 들어야 되는 거고 시장기 명칭을 쓰는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세 군데를 다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회에서 그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니야.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오늘 이후로 파악 잘하셔서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세요. 우리 과장 증인, 챙기실 수 있으시지요?

네, 이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태권도예술단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유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권도예술단 폐지하게 된 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제가 K타이거즈 그 단장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결재라인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폐지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예산이 지금 그대로 계상이 돼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 아예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네.

아, 그 사업을 폐지하실 계획입니까?

네, 네.

네, 그래요.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면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걸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여간 그 예술단 문제는 이렇게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있지요?

네.

이것도 우리 청소년팀에 또 2015년도 시끌시끌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파라미타’라는 경기북부 봉사단체에서 받아 가지고요, 2017년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위탁을 지금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점점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 주민들이나 종사자들이 실력행사 쪽으로 점점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향후 뭐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도에서 2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도비 보조비율대로 25%에 맞춰서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있던 겁니까?

네.

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네, 지금 현재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약 한 816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현재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안 들려서요, 목소리가.

네, 한 816명 정도 되는데요. 상담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80명 돼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학교 밖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더 그 청소년들이 학업재개라든지 아니면 다시 자립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답변 소리가 그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답변 소리가 너무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일단은 정상적으로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그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이고 일반 청소년이고, 그렇지요? 학교 밖이라고 그러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이런 것도 법률에 정하지 않은 대안학교 이런 거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런 대안학교는 남양주시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두레하고 산돌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증인 부서에 속한 업무인 만큼 그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기 증인하고 저하고 국회 간담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문제로.

작년 9월 24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내려오셨습니까?

수동면 유소년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네, 법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거기 농림지역이고 그다음에 보존산지다 보니까 운동시설로써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축구시설을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논에다가 집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땅에다 집 짓는다고 그러면 집 못 짓게 하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대지로. 그러면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 땅도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축구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용도변경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50만 이상의 도시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에 서강대 유치해서 남양주 발전해야지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권한이 없어서 국가 상대로 계속 GB해제 해 주고 거기에 승인해 달라, 승인해 달라 국가를 상대로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결국 얻어낸 거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어요. 그렇게도 열심히 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뛰시는데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에서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사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 증인 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이제 올스톱된 상태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사업비 50억을 지금 현재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30억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현 부지가 부적절한 부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부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진도 안 해 보고 그냥 우리 상상만 갖고 이렇게 불가판정을 내린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화도체육문화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8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말이요?

네, 네.

8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되면 정상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9월 달에 저희가 건축준공이라든가….

네?

건축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시범운전을 한 후에….

10월 달에 시범운영이요?

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11월 달이요? 11월 정상 운영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8월 말에 준공이 되면 예를 들어 9월 한 달 절차나 뭐 이렇게 이행하고 10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11월 달까지 끌었다 하지요?

지금 현재 건축준공을 받다 보면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에 설계변경 할 부분이 또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까지 다 이행하려면 9월 말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10월 달에 시범운전 해서 11월 달에 지금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시범운행 다 합니까, 화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시범운행을 합니까?

다른 데도 시범운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거기에 운영하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먼저 1회 추경에 12억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2억5,000?

네, 네.

감성놀이시설은 언제부터, 같이 사용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17억을 들여서 같이 8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8월 말에 감성놀이시설이랑 체육문화센터 같이 운영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오래토록 기다린 사업인 만큼 어쨌든 진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668페이지.

600?

68.

668,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몇 명이 위촉되어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지금 67명인데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21명이 있고 그다음 시니어감시원이 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순수하게 41명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어떤 위생과를 검열할 수 있는 무슨 증이 있다든가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무슨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준은 소비자식품단체에서 그러니까 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사나 식품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단체라는 건 뭐예요?

위생 관련 단체요. 식품 관련 단체가 있고 위생 단체.

위생 관련 단체? 단체가 있어?

네.

아, 그 단체 속에 같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거기서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해서.

네, 네.

증이, 아무 저거 증이 없어도?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면 이제 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인가?

관련 식품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를 이수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또 소정의 교육기간을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교육하고 나서 위촉을 하고요.

여기 임무에 보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 전공을 가진 분이나 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별도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4시간 이상 하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내보냅니다.

1년에 몇 번?

1년에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

네, 네, 그러니까 1인당 100일 이하로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30분에서 1시간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생과의 총예산은 얼마예요, 얼마만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이요?

네, 네, 아니, 총 위생과 과장님이 갖고 총금액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총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한 4억 정도.

4억 정도 돼요?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에 비해 위촉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식품업소에서 지도점검 할 때 참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위에서 위생업계 여기 아니, 많은 식품업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접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봉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우리 위생과에 조금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도점검 할 때 참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 무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생관리 계도나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그냥 무보수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네.

수당이 얼마지요?

작년까지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4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6월 8일자로 개정이 돼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요식협회. 기준이 있어서 잘하는 업체에는 그런 평가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평가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업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시지요?

어떤?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이런 요식협회에 우리 단체 평가를, 평가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그거 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건가요?

네, 모범음식점.

네.

모범음식점이요?

네, 이거 평가를 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도비, 시비 많이 나갔네. 그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저희가 외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준 그러니까 외식업체로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지정하는 거는 지정할 때는 선정…. 외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모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시에서?

외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추진을 또 위원회가 생겨서 모범업소를 정하면 돈은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고?

네.

아,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범업소를 정했잖아요. 그럼 많은 지출을 거기다 선정을 해서 됐으니깐 거기다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교육을 가르쳐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감시원보다는 여기 A, B, C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생겼으면 그 모범업소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과장 정도가 다른 업소에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지식이 가득 차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시에서도 인정받은 업체고 이런 사람들을 서로 지부장으로 내보낸다면 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5만 원 받고 수당만 받고 “오늘 위생과에서 감시원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느 요식협회 큰 보상을 받고 시에서 인정받은 그런 업체에서 과장 정도가 “오늘 어디 어디에 제가 감시원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한다면 감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도 벌써, 마음이 벌써 편치 못하고 더 신경을 써서 감시받으려고 전문가가 오니까 애를 쓸 거고 또 만약에 만약에 잘못돼서 무슨 이상이 있다면 또 같은 업체니까 많은 조언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에서 업체 그러니까 다른 업소를 점검을 하게끔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네, 과장 정도 그런 중간….

네, 그다음에 저도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약처에서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정한 게 아니라….

모범업소는 그냥 모범업소, 우리가 관내에 모범업소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이 업소의 전 식품위생업소를 감시하고 감시원증을 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식약처에서 정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가서 발로 뛰는 거는 할 수 있는데요. 모범업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현명하고 더 많이 재발방지도 막아 주고 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식품 적격하는…. 먼저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를 규모나 수준에 따라 3, 4등급 정도로 나눠서 식품위생감시원 업무를 그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위등급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위등급 업소에 계도활동을 나가고 하위등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위등급 업소에 계도활동을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그러면 상위등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위등급 업소에 위생이나 운영에 관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또 하위등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위등급 업소에서 좋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분들이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계도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업소를 점검을 한다는 거는 지금 그건 굉장히 어렵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 인원은 비록 적지만 꾸준히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지부하고도 이렇게 외식업지부 직원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단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네, 지금은 위촉하시는 분들 임기가 얼마나 돼요?

임기요?

네, 임기는 얼마예요?

임기는 2년인데요. 별다른 저촉이나 해촉사유가 없는 한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2년, 4년, 6년 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 12월 말이나 내년 초부터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공고를 내서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좀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기존에 몇 년 동안 했던 분들은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 현장에서 들어온, 들려온 얘기예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애매한 기준으로 감시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음번 위촉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그냥 현실적인 운영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모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 증인께서는 최옥녀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우려사항과 여러 가지를 좀 짚으셨는데 가셔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좀 접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은 대로 가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689쪽에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유기농 음식점이요, 2004년에 한 곳을 지정했는데.

2004년이요?

2004년 지정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기농 음식점.

네.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두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아, 이게 2014년도에 지정하고 취소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헷갈리게….

그럼 자료에는 지금 현재는 유기농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걸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자료….

제가 유기농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자료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두 곳 있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도 그럼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른네 곳이 있었는데 다 지정이 취소되고 지금 여섯 곳만 남았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또 조안면 삼봉2리 음식문화마을 조성이 2014년에 사업을 완료했잖아요?

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691페이지. 여기 조안면 삼봉리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른 곳이잖아요?

네.

유기농, 우리말로는 유기농의 메카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음식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유기농 음식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과가, 결과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른 도시의 유기농인증음식점이 자료에 의하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한 곳도 없고 또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래도 유기농세계대회를 치른 조안 삼봉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라도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또 보면 광릉숲 문화테마거리 조성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여기에도 계획은 지금 사찰음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사찰음식이 포함이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도 그래도 광릉숲 하면 봉선사가 우선 떠올라요, 숲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찰음식도 좀 포함이 돼야 되겠고.

네.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유일한 유기농 음식점이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두 곳이 있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두 곳 있는 데는?

화도에 ‘한옥맛집’하고요.

어디요?

화도읍에.

화도.

네, 화도 금남리 쪽에 ‘한옥맛집’하고요.

네.

평내동에 ‘더만족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유기농대회를 치른 곳하고 좀 동떨어진 장소에 있긴 하네요. 그런데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른 도시에 유기농 음식점이 정말 부근에 한 곳도 없고 또 그런 현실은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유기농도시라고 유기농세계, 유기농세계대회를 치렀다고 하고 슬로푸드세계대회를 치르고 또 슬로라이프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난센스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향후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음식점에서는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식당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대회를 치렀던 조안면에 삼봉리 쪽은 정말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했지만 유기농 음식점이 한 개소도 없다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유기농 음식점에 대해서 광릉숲 문화, 음식문화거리는 사찰음식뿐만이 아니고 로컬푸드를 지향을 하면서 유기농 음식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답변하신 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기농 음식점이 제대로 하려면 단가 문제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소비가 돼야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또 계속 지속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대안을 좀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육성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79쪽에 민원처리 관련 불법사항 고발 현황이 있습니다.

네.

불법사항 고발 현황 이 건수가 지금 한 230여 건 되잖아요?

네.

본 위원은 이 처리결과를 보고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식이라는 거 지금 처리결과가 있는데 구약식이 벌금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234명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230, 230여 명 정도가 벌금형을 맞은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영세한 업자들이기 십상입니다, 처벌받으신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에다가 우리 또 시민이잖습니까? 벌금을 부과받으면요, 평생 벌금이라는 멍에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네.

전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은 전과가 안 되지만 벌금은 전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업무를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원칙대로 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내리셨겠지요. 또 담당 부서에서 이 처벌을 전적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하거나 단속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시에는 처분만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어떻게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벌금은 맞지 않게 최소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전 계도라든가 아니면 단속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벌금 이하의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나 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하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처분도 되고 과태료 처분도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무신고, 무허가업소인데요. 저희가 도로변이나 노점에서 영업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떡볶이나 붕어빵, 그다음에 순대 이런 생계형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서를 징구하는 게 아니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현장 계도를 해서 3번, 4번 정도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서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확인서 징구해서 고발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현장지도를 하고 계도를 많이 해서 고발건수가 좀 줄어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에 조안면하고 수락산 일대는 조직적으로 크게 기업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무허가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또 단속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수락산 일대하고 조안면 일대는 특사경에서 또 같이 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겠습니다.

네, 증인께, 증인께 뭐 “단속을 소홀히 하라, 그렇게 봐 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무조건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생계형 업소는 지도·계몽 같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좀 해야 되실 거고 적발 시에도 또 고의성이 없으면 잘 지도해서 처리하시고, 위생과가 하시는 일이 또 많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는 쪽으로도 좀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음식점에 지금 청소년들이…. 성인 구분하는 게 몇 년생이지요, 지금? 신분증을 딱 줘! 그러면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지금 몇 년생을 기준으로 잡지요?

계산을 안 해 봤어요. 실제 나이 20세….

20세?

만…. 네, 실제나이.

20세면 지금 2015년도니까 몇 년생이지요?

네, 계산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업주가 딱 써 붙이잖아요. 거기에 몇 년생 이하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써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96년생.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기본 아니에요? 존경하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 또 원병일 위원님도 이제 했는데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소주 한잔하러 갔어요. 참 영세한 업체예요. 오뎅을 파는 데인데 아버님이 좀 아프셔요. 그런데 그 따님이 어느 시의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녁에 9시에 하더라고. 그래서 지인이랑 소주 한잔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 3명이 탁 들어와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따님이 “몇 년생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탁 보여 줘요, 한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음식을 시켜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제 봤어요. 다 시켜 먹고 한 명, 한 명 빠져나가. 그래서 탁! 잡았어요. “야, 니들 음식 먹었는데 이 사람들아, 빠져나가면 되냐? 돈은 내고 가라.” 딱 감이 와서, 딱 10분 있으니까 지구대에서 딱 왔어요. 그러면서 미성년자한테 음식과 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아주 스물 한 일곱, 여덟 되셨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지요. 지금 여기에 청소년 주류 판매 지금 행정소송 하는 게 대부분 다 그 건이에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아니, 저기 팀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래 이래해서 여기서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서 팔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증인을 설 테니까….” 제가 명함을 줬어요. “증인을 설 테니까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증인 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지 나중에 한 30분 이따 돈을 가져와서,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니까 거기서 그 주인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돈을 받는 순간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인정을 해 버리니까 주인이, 그분이 돈을 못 받더라고요. 아! 그것도 법의 허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위생과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네.

일단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의정부 가서 받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방법론을 알려 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해서 60일이면 20일 깎아서 40일, 벌금이 400만 원이면 또 해서 3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요식업협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우리 시에서 또 관변단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몇 번씩 요식업 담당 회장님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협회는 그 음식점에서 출연을 해서 요식업협회가 돌아가는 거지요?

네, 회비.

그러면 요식업협회 같은 데는 변호사가 있나요?

요식업지부에 별도로 변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 증인이 그런 거를 건의를 해 줘야지요. 여기서 식당하시는 사람이 얼마씩 내서 요식업협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마는 그런 거는 요식업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변을 해 주고 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우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법에 나온 거를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 알아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좀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요식업협회랑 그 담당 부서에서 적극 좀 한번 상위법을 집행하는 데도, 거기는 법이 우선이지마는 결과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한번 민원서나 아니면 건의서 같은 것도 한번 넣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희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요식업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식당은 회원에 가입한 식당이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규모 식당은 거기에 요식업협회에 가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꼭 식당에서 요식업협회 가입을 해서 정하는 것보다 우리 요식업협회도 폭넓게 감싸 안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하게 과장 증인,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 이렇게 하셨어요. 식당에 가면 우리 이거 남양주에 무슨 붙여 주는 거 있지요?

가격 메뉴판이요?

네? 저기 무슨 좋은 식당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모범업소.

모범업소.

네, 지정….

모범업소는 식당주인, 주인님께서 우리 위생과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모범업소 해 줄 테니까 모범업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범업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요식문화추진운동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요.

네.

가서 모범업소 “이거 해야 되니까 왜 신청 안 하시고…. 하세요, 하세요. 해 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근데 많이 못 하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편안하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모습 아닙니다. 우리 저기 과장 증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3쪽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방문해서 교육 지도하는 거지요?

네.

지금 시범적으로 요새 하고 있지요?

네, 28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요? 직원 충원이 됐어요?

직원 충원은 단속업무 직원 충원이 2명이 돼 있고요.

네.

네.

유해물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거기에?

유해물질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지요?

유해물질예산은 지금 현재 600만 원이 있는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사업량은 조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 그러면 ‘14년도에 한 960만 원 돈이 있었는데 반도 못 썼어요, 반도.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정책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식단을 홍보도 하고 또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데만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에서는 예산지원을 4억을 하면서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거의 지금 100개소당, 100개소당 1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89개소가 있어서요, 적어도 최소한 7개에서 8개소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예산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되는데 거기 4억 중에서 인건비로, 지금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인건비로 70%가 지금 소요가 되고 30%는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위생과에서 해 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내년도에 다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 예산 해서 소진시키세요, 앞으로.

아….

아니, 이거는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소진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을 그만큼 소진을…. 절약하는 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지만 인력도 그만큼 지원이 지금 안 된 부분이잖아요.

저희 위생과에서….

솔직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하게 여기 국장 증인도 있으니까 예산 대비해서 요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예산까지 나오는 얘기는 전년도에 결산한 거까지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같이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유해물질 도비보조금 반납 건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가 아니고 이게 유통제품수거비하고 그다음에 수거검사검체여비가 있어서 그거를 반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접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광릉 그, 광릉 그….

음식문화거리요?

음식문화거리.

네.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지적된 사항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안면이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이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685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600?

685쪽이요.

네.

지난번 본 위원이 목욕탕….

네.

목욕탕 스프레이 사용에 관한 걸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몇몇 업소는 지도감독을 하셔서인지 반영이 됐는데 이외에 다른 곳은 반영이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혹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에 목욕탕이나 이런 데 좀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 보셨나요?

제가 평내동은 두 군데를 갔었고요.

네.

네, 근데 가본 바에 의하면 평내동, 제가 또 그 쪽이 집 쪽이다 보니까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스프레이 비치를 했던 거를 없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총 목욕탕이 69개소인데 지금 현재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게 열다섯, 15개소가 있어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전수 한번 다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문도 두 차례 보내서 그거를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게끔 그리고 비치하지 말라는 권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스프레이는 비치하는 업소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목욕탕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스프레이 사용 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직원분들이 다 목욕업소에 다녀오셨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저도 이후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된 데는 또 카운터에다 보관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것도 자체적으로 센스 있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특히 안 되는 데가 꽤 많아요. 답사까지 다녀오시고 행정지도까지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위생법에 의거해서 하는 목욕탕이다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한다고 하지만 업주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손님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숙박업소도 일회용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판매를 하게 돼 있고. 이것도 서비스로다 주는 거 아니에요, 스프레이 같은 것도? 그러면 왜 지도 단속을 못 해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스프레이 성분 자체가 호흡기엔 되게 안 좋은 건데.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 아니에요, 거기?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거 이 부분은 꼭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나 좀 신도시 쪽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목욕탕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별내동 같은 데 그런 데 특히나 많긴, 손님이 많은데 그래서 더 서비스로다 이렇게 손님을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쪽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면 신발이나 이런 데 흙이 묻어서 들어가고 그런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소독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 그랬나요, 목욕탕 같은 데? 소독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소독은 지금 그거 또한 저희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번에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같이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좀 해 달라고 많이 계도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스프레이 건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번 법조항에 그런 규정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이나 신발장이 청결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좀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신발장 청소 같은 거는 1년 내내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흙 같은 거 있으면 거의 그냥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의무사항이나 법적으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생관리를 통해서 잘못돼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또 벌금도 부과할 수도 있고 정지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정하도록….

다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그나마 지난해 행감 지적하고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 관련된 데는 지적받으면 꼭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런 전염성이 강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런 곳은. 그래서 위생상태를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맨 위에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이 있는데요.

네.

무허가업소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기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지금 생계형 무허가업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이.

근데 노점상 같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다수가 사실 생계형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안면 같은 데는 생계형이 아니라 거의 뭐 기업형 수준이에요, 어떤 데 보면. 조안면은 좀 특수하지요?

조안면하고 별내면 수락, 별내면의 수락산 일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락산 일대는 무허가업소가 50개소 정도가 있고요. 조안면은 지금 20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항상 특사경이랑 같이 합동으로 지금 단속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많이 생계형보다는 이거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무허가업소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는 읍·면·동에서 미리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 지을 때 벌써 이렇게 구조 변경하고 이럴 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허가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그린벨트 내나 또 상수도보호지역 내에서 특히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허가업소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읍·면·동하고 좀 협조를 하세요.

네, 읍·면·동에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런 현황은 저희가 좀 받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보다는 상위법이 건축법이나 수도법, 그다음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저촉이 되니까 제가 식품위생법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허가업소 양산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좀 가까운 데도 있는데 창고 같은 걸 다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많잖아요. 시에서 이런 걸 방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 내 줄 때 그런 의도도 알고 또 바로, 요즘에는 아예 업체가 있어 가지고 창고로 지었다가 바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건물을 다 그냥 시스템이 짜여져 있나 봐요. 바로 교체해서 바로 다른 용도로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

지금 평내에서 금곡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동차 카센터 타이어 이렇게 팔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대로변 옆에 창고를 바로 지어 가지고 그냥 업자들이 바로 바로 교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에요. 과태료 먹여서 세외수입 증가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무허가업소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무허가업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이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 또 하나 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무허가 음식점에서 특히 조안면 지역에서 호객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호객행위. 아시지요?

네.

아주 심해요. 어떨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눈살도 찌푸리게 하는데 호객행위로 인해서 얼마 전에는 또 이웃 업소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또 경찰서에 고발이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는 별내면하고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펼치고 이런다고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하고 계세요?

조안면하고 별내면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합동단속 기간이고요. 호객,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호객행위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없어서 그냥 고발하는 무허가·무신고업소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합동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이런 걸. 네? 지역주민들 간에 지금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방치하실 거예요, 이거를? 네? 관련 업무에만 생각을 하시면 어떡해요? 관련 기관하고 협력해서 이런 걸 대처해 나가셔야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이거?

즉답이 힘드신 건 혹시 가셔서 뭐가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 증인 곤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런 게. 특히나 조안면 지역은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크게 하는 데가 많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조안면의 장어골목하고 별내면 수락산 일대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업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호객, 지금 말씀하신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법상에 무신고업소는 형사고발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건축법이나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 보다는.

네.

경찰하고도 합동단속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도해 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 민원사항을 받은 거예요.

네.

여름철하고 관련된 건데 여름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음식에 관한 겁니다. 보신탕에 관련된 건데요.

네.

지금 개는 가축으로다 분류가 안 돼 있지요?

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개는 가축으로 돼 있지 않고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조례를 보니까 가축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또 규제할 수 있는 저게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민원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주택지역에서 도축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육을 하는 거고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 한 가지 있는데 그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을 할 때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10마리 이하로만 해야 된다. 10마리 이상은 조례로다 규정을 해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한 사항이지만 유기견, 유기견을 식용으로다 또 이렇게 속여서 팔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식품…. 자꾸 법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유기견이나 개를 도축을 해서 음식점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관내 음식점 중에 보신탕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위생적으로 취급여부 그러니까 청결상태나 이런 걸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신탕을 한다 그래서 적발할 수는 없고요. 보신탕집은 한번 저희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또 가축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단속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네, 일반음식점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조례도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 이게 또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식약처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고 질문, 질의도 좀 해 봤어요. 근데 그게 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도 또 얘기도 해 봤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할 수가 없다네요.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법 제정하는 순간 야만국가로 찍혀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자 또 뉴스에 보니까 뉴욕에서 한국에서는 보신탕 먹는다고 그거 못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보신탕에 대해서는 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내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다가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지만 최소한 위생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기견이 식용으로다가 유기견, 왜 유기견이겠어요? 네? 병들고 그런 걸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도축행위나 사육행위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좀 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나 주택가에서 그럴 때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그걸 본대요, 매일.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도 보고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아주 그런 걸 불편을 호소하는 입장이에요.

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어떤 주민의 건강이나 이런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상위 기관에도 요청도 해 보시고요.

네.

상위법 근거로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다른 법 규정으로다 해서 이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701페이지에 보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그때 2011년도에 5종의 대표음식을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거 그때 특허로 한다고 그랬고 대표음식 계속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면 대표음식 저기에 보면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라이프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대표음식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해 낸 음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기존에 남양주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궁중음식에 권위자이신 분을 모셔서 궁중음식도 개발을 해 보고 또 조안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향토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음식으로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해서 그동안 시식회라든지 이런 거를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대표음식으로 발전시키기에서 대중화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없던 음식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거보다는 기존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업소 중에 잘하고 있는 업소를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더 잘하라고 홍보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이런 쪽으로다가 전환을 하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찾아낸 음식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찾아낸 음식은 뭐 그렇게 없고요. 앞으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를 통해서 ‘남양주의 맛을 찾아라.’ 이걸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찾게끔, 선택을 하게끔 이런 걸 갖고자 합니다.

‘남양주 맛을 찾아라.’ 이 저기는 10월 달에 한다고 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그럼 우리가 슬로라이프대회도 10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 기간 중에요.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네, 기간 중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음식은 뭐로 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슬로라이프대회에 세계 각 국의 음식들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그럼 무엇을 내실 거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저기가 ‘쩜장’을 개발해 가지고 ‘쩜장 시래기밥’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쩜장’이라는 거를 별내면에서 이제 개발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진접에서, 진접 금곡리에서 ‘쩜장 시래기밥’을 가지고 한번 상품화해 보겠다 그런 식당도 있고 그래서요, 그 식당하고 연계해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때 ‘쩜장 시래기밥’을 한번 판매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외국인들의 반응도 한번 보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달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바쁘시겠지만 빨리 빨리, 조금 빠르게는 해야 되겠지만 신중도 기해서 음식을 꼭 하나만 하는 거보다는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서 방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에 그 슬로라이프대회는 그저께인가 보니까 홍보영상도 올라와 있던데 보면 아주 깔끔하고 진짜 누가 보면 오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영상물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홍보영상물을 우리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막 갖다 올리셔요. 막 갖다 올리시고 이번에 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고요. 동대문에서 명품대전 거기에도 지금 올라가 있던데 하여 간 그런 데를 잘 찾으셔서 지역별로, 슬로라이프대회는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음식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표음식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특허를 내고 또 개발을 했으면 실질적인 보급이 중요한데 보급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음식 개발해 냈던 거를 보급을 하려고 2월 4일 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식회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고 그때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대표음식으로 하기에는 남양주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지역의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음식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표음식, 외식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표음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요.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쩜장 시래기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 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음식점에서,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음식점에다 보급을 하고 또 그 음식점 주인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는 대표음식이라고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접 금곡리에서 한 분이 해 보겠다고 그러신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적극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줘서 그분이 쩜장 시래기밥을 한번 상품화시켜 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남양주시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그중에서 한번 또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뭐 음식문화마을 지정한 데도 있잖아요. 조안면도 있고 그 봉선사 앞에 진접에도 있고 그런 데라도 일단 보급을 해서 좀 그 음식을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또 예산도 들어가니까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음식으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메뉴로.

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대표음식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하는 곳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개발해 놓고 사장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슬로라이프국제대회도 유치를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특화 음식을. 그래서 보급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호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운영본부장 이용걸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혁신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2본부 1처 2관 14개 팀으로 금년 5월 기준 정규직 102명과 일용직 343명으로 총 4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6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7쪽 결산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693억 원, 총부채는 402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291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월산지구기반시설 조성,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 등 대행사업비 이월금으로 외부차입 등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682쪽 손익내역입니다. 공사의 2014년도 총매출액은 379억 원으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21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28억 원이 소요되어 최종 결산결과 3억8,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2014년 공사 자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하여 성과금에서 1,900만 원을 12월에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 성과급 지급 내역입니다. 지난해 경영평가와 CEO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결과는 각각 ‘다’등급과 ‘나’등급으로 결정되어 직원은 117%, 사장은 67%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직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총액은 총 4억6,800만 원입니다. 630쪽 임직원 현황입니다. 임원은 지난 2월 23일 자로 3대 사장으로 제가 임용되었으며, 직원의 임용은 퇴사직원들의 충원 및 감사부서 신설에 따라 2014년에 4명, 금년에는 1명, 총 5명을 공개 및 경력경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631쪽 조직진단 용역결과 및 반영입니다. 본 용역은 남양주시가 발주하여 공사의 조직 전반에 대해서 작년에 약 3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존 3본부 체제에서 2본부 체제로 1본부를 축소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사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작년 8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632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체육시설 5개소와 문화시설 2개소, 공영주차장 61개소, 에코랜드 등 기타 시설 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총 5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총 141억 원으로 4개 분야 605개 반을 운영, 월 정원 2만2,984명이며 금년 6월 기준 이용인원은 1만8,526명입니다. 다음은 633쪽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49억 원이며 13개 분야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25개소의 유료공영주차장과 36개소의 무료주차장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로는 소각잔재물 매립지인 에코랜드와 오남 및 창현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경비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의 2015년도 예산은 총 17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34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용객은 4만6,000, 운영수입은 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운영 실적은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하여 2013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4만5,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5억9,0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쿠와조이 이용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문판촉과 입장권 온라인 선판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아쿠와조이 무료이용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익적 목적도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5개 체육문화센터의 총 등록인원은 강습 1만4,636명과 동호회 회원 7,425명 등 총 2만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수입은 강습료 4억3,000만 원, 동호회 대관료 1억2,000만 원 총 5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구내식당, 매점 등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36쪽 및 63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대부수입은 총 5억 원이며, 공유재산 수입은 전액 시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8쪽과 639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재위탁 2개소를 포함한 유료 공영주차장 총 25개소와 무료주차장 36개소 등 총 61개소 2,90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과 무기계약직 1명, 주차관리원 36명으로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은 운영수지 저조와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금년 4월 1일부로 사업을 폐지하여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640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147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시간제강사, 시설운영 현장근로자로서 시설별 채용수요 발생에 따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작년 4월부터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 팜빌리지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박물관 전시실 운영 및 먹거리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수입 현황은 2014년 7억9,000만 원, 금년도는 5월 말 기준으로 4억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작년도 18억2,600만 원, 금년도는 5월 말 기준 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단체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관내·외 교육기관 방문판촉과 입장권 온라인 선판매 등 꾸준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서 수지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도시공사 추진 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대행사업으로써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으로 1차 사업인 능내역 리모델링사업을 2011년도에 완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폐객차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차 사업인 구팔당역 관광상품화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으로 그중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금년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제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오남2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묵현2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금년 말 사업비를 정산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4쪽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은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으로 화도체육문화센터와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는 금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7월 6일 기준 공정률은 각각 92.3%, 93.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와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공사는 준공되었고 U-통합센터 건립사업은 위수탁계약이 변경되어 사업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45쪽입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에 임금체불사항은 전무한 실정이고 개발대행사업 현황은 앞쪽에서 주요내용을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6쪽 화도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수영장 설계변경 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 원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건축 분야 설계변경이 총 7회 추진되어 최초 123억 원에서 183억 원으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지질층 암반 발견에 따른 암반발파 등의 관련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지출된 사업비는 210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68%가 지출되었으며 7월 6일 기준으로는 242억 원으로 78%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7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5,000만 원이며 건축 분야 설계변경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어 최초 38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약 4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터파기 중 암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월 말 기준 지출된 총사업비로는 63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65%가 지출되었으며 7월 6일 기준으로는 70억 원으로 72%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48쪽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약 4만㎡의 부지에 중·소형 아파트 58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의 실현방안 마련키 위해서 금년 3월에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최근의 분양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사업구도 마련과 추진 적기를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내 내부투자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서 자체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649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수도권 전철인 경의중앙선 양정역 일대를 서강대학교와 R&D, 상업·업무 중심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2월에 MOU를 시작으로 작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29일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전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결과 국내 유수의 건설사와 금융사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 민간합동법인인 공영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추진경위를 잘 설명함으로써 주민분들과 위원님들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0쪽 호평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납받은 토지를 활용해서 호평·평내역과 호평동 중심상업지역을 연계한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중 대상부지 전체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장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질의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처, 그다음 운영본부, 개발본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부서가 다 써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먼저 경영혁신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한 서너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소관이 되신 분들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원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경역혁신처니까….

아니,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경영혁신처니까 혹시 경영혁신처에 관해서 더 질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 먼저, 경영혁신처부터 먼저 할게요.

네.

2014년도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으신 적 있지요?

이기호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서 이 서비스 분야가 최하위인데 사장 증인께서는 이 중점개선 부분이 어느 부분을 생각한다고 판단하세요? 사장님의 경영목표가 지금 ‘수익경영, 신뢰경영, 도전경영’ 이렇게 정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이 서비스 중점개선 평가받는 부분은 어느 목표에 해당이 되겠지요? 신뢰경영이 되겠습니까?

이기호 네, 일단은 우리 공기업, 국가 공기업을 포함해서 지방공기업 모든 공공기관은 특히 공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익성과 수익성이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성과금 문제도 우리가 비록 수익은 내지 못했지마는 공익적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평가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공기업은 수익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공익성 추구는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되 일단은 수익모델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려고 하면 우선 시민의 어떤 기업이 돼야 되겠다. 신뢰의 공기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고객만족도 결과가 재작년보다 한 6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어떤 고객만족도 개선이 돼서는 안 되고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 분야, 그다음에 서비스 응대 분야, 그다음에 서비스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환류체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영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이 서비스 개선을 중점개선 평가를 받은 부분이 지금 경영목표를 세 가지를 정해 놓고 계시잖아요.

이기호 네.

그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수익경영이냐, 신뢰경영이냐, 도전경영이냐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기호 이제 서비스 부분은 신뢰경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대한 수익창출에 대한 것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왜 이익을 못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익을 내면 좋겠지만요. 점차 하는 사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감사기능을 지금 새로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왕 감사팀을 만들었으면 감사팀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철저히 하시면 감사에 적발될 일이 없겠지요. 다음번 평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기호 네.

그러시고 지금 도시공사가 이제 설립한 지가 지금 한 2007년 8월 달에 설립이 됐지요?

이기호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의 핵심은 일단은 우리 공기업이 기업인 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고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순환 사업구조가 일단 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 운영사업 위주로 경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 그다음에 이용료를 좀 저렴하게 함에 따라서 수주율이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75% 정도 미쳤고요. 다른 지방공사보다는 나은 편이지마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모한 어떤 자체사업은 되지 않고요. 신중하게 내부적인 어떤 의견도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좋은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사업이 양정역세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양정역세권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참여업체들한테. 우리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이익을 남기고 민간업체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같이 만들자고 제가 좀 그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팀을 자체 감사팀을 만들고 경영혁신을 해 보시겠다고 지금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음번 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받으면 책임질 각오는 돼 있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처 소관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영혁신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6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이진택 위원입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시설관리는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점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각 권역별 체육문화센터 또 에코랜드나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공원 이런 시설물 운영관리 하고 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아쿠와조이, 아쿠와조이에 주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나요, 주중에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주차장이요.

그러면 일단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할 때 무료쿠폰 주잖아요.

잠시만요.

아니, 말씀을 전해서 듣고 답변해 주세요.

네, 전해 주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10원짜리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발행을 하시면 됐습니다. (담당팀장, 남양주도시공사 운영본부장에게 설명) 맞습니까? 발행하는 거 맞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649쪽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기호 우리 개발본부장이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 증인께서….

잠시만요. 저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이철영 위원님, 그럼 사장 증인 발언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사장 증인,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호 그래서 지금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부분은 우리 아까 개발본부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떤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주민들이 보실 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어떤 마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조사를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일단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법상 사업인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충분히 해서 물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재원대로 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 어떤 토지조서라든지 물건조서를 그 평가사한테 제공을 해서 그 평사가들이 충분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많은 시민들은 서강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로 인한 또 주민피해나 퍼주기식 유치로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호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재정착 방안에 대해서 위탁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지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필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입된 주민분들에 대한 최상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SPC가 설립이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아닙니까?

아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 그거 자료 찾으셨으니까 답변 좀….

네, 계속해서 주민들 좀 많이 만나 보시고요. 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호 사장 증인께서는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부임하신 지?

이기호 지금 이제 넉 달이 지나서요, 지금 다섯 달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이제 다 왔지요?

이기호 네, 5개월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이기호 네, 일단 서류상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제가 다 답사를 했습니다.

네, 또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또 지식도 이 개발 관련해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내심 또 이렇게 마음 놓이는 편이에요. 앞으로 많은 역할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우리 이기호 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기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의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사업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몸을 담았는데요. 각 사업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목적은 보는 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와서 업무파악을 한 결과는 자족도시 기반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 기반구축.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약 한 460㎢ 한 1억4,000여만 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한 1억8,000만 평에 한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큽니다. 그렇다면 좀 저희들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도시국가 정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마는 그동안에는 자족도시가 못 됐지요. 왜냐하면 서울에 인접해 있지마는 그린벨트가 한 49% 정도 차지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나 오후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마는 중심부가 없는 분산돼 있는 다핵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과 중장년층이, 노년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양정역세권 이 사업지구는 그야말로 자족도시 또 융·복합단지 또 요새 이야기 많이 하는 창조경제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유수한 교육기관이 들어오고 인접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R&D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그거를 지원하는 대형유통시설 또 주거단지, 업무단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자족도시나 이런 의미가 크지요. 근데 우리 사장님 처음에 양정역세권 개발이 18만 평으로 시작해서 역세권 개발로 시작된 거 알고 계시지요?

이기호 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추진하면서 변형이 돼서 서강대 유치나 R&D산업 관련한 시설 이런 걸 유치를 하는 걸로 변형이 됐는데 이런 모든 게 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호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기호 제가 2월 23일 자로 이제 부임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전에 우리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민·관협력체가 구성이 돼서 일단 그동안 운영이 되고 대화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3개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포커스가 흐려지고요. 대화의 어떤 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역기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사업초기까지는 보통 한 2개 내지는 복수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현실이고요.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1개로 이렇게 수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도 좀 원하는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선 3개의 대책위원회가 1개의 대책위원회로 좀 이렇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그분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누대에 걸쳐서 여기 살고 계시는 여기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땅을 좀 뺏긴다 이런 어떤 상당히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과 정서를 같이 하면서 좀 소외가 되지 않고 우리 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 한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호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가네요. 근데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개최했지요, 양정동에서?

이기호 네, 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참 전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을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서 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이전에도 안 하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기호 사장님 말씀 듣고 보면 믿음이 가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나 면담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꼴이에요, 그동안. 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수시로 하고, 여기 도시과랑 만나서 두 번 딱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만나 준 게. 네? 그리고 제가 주선해서 집회를 그만두고 일단 대화로 가자 그래서 면담을 가져서 다시 어떤 소통채널을 좀 갖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만은 많은데 거기 상대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 통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 통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기호 사장님께서는?

이기호 아까 메스르가 한창일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원래 그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선 준비과정이 지연되면서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우선 주민분들, 주민대표분들이 좀 날짜를 그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날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기호 아,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이 죄다 토지주나 주택소유자들이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해 줄 것을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강행을 하셨어요. 네?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이기호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협력을 받아서 어떤 방역 부분은 철두철미를 기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전염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 설명회 잘한 겁니까? 네?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명회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기호 위원님 그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하고 소통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기호 도시국하고는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돼요?

이기호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접촉하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주민과 소통을 우선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문제라니까요. 통장 4개 구역인가요? 통장님들한테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오라는 둥 이런 식으로다 지금 주민과 소통하려고 접근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공무원은 아니지만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지금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이기호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우선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관내 사정을 또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정 잘 안다고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게? 그때 도시국하고 면담을 제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게 5월 28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그만두고 대화로다 풀어 나가겠다고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득해서 자리를 가져서 그때 다시 그런 걸 그 자리에서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전에 3개 단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통창구로다 지금 만나고 있는 보상대책본부인가 거기서는 이 설명회나 이런 거를 해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네?

이기호 위원님,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대책본부인가 거기서도 시하고 자주 간담회나 이런 거 가진 적도 별로 없어요. 몇 번 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주민들이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대화 없는 일방통행식 개발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토지주들이. 네?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내려온 거 보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면담을 실시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달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 서강대 유치, 대학 유치 우리 시 숙원사업 아닙니까? 네?

이기호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지요?

이기호 네.

우리 이기호 사장님 말씀마따나 자족도시 구축 이런 것도 큰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고 이런 걸 달성시켜 나가려면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기호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분발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공동협의체 구성 명단을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제척지인 율석리가 있어요, 율석리. 율석리 대표들도 그대로 있고, 네?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도 안 한 사람이 여기 대표로 들어와 있고 주택소유도 안 된 사람이 대표로 들어와 있고 엉망이에요, 엉망, 한마디로…. 부모님 소유는 그나마 이해가 가요. 네? 어떤 사람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토지주 당사자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면 부모나 형제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상 관련돼서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당연히 토지주, 세입자, 이해관계인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어떤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기호 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받아 가지고 여기 공동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많지요. 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위임해 갖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조그만 친목회 단체에서도 회원자격이 있잖아요. 네? 회비를 내는 사람이에요, 회비, 가장 기본적인 게. 땅 가진 사람이 여기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가진 사람이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대표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실질적인 소통도 되고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점 좀 참조하셔 가지고요, 우리 도시과랑 잘 협조해서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 소통채널을 좀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영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상하고 재정착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다산신도시나 이런 데보다도 한참 저평가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아시지요?

이기호 뭐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호 일단은 그분들이 누대에 걸쳐서 그 땅에 살아왔고요. 또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또 할 수 없고….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지금 보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지주들이?

이기호 일단은 제가 그분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호 이제 보편적으로….

서강대 유치예요, 서강대 유치. 서강대에다가 어떤 개발이익을 더 주고 또 서강대에다가 이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보상가격이 낮아질까 봐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기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민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만난 부분도 있고 또 대표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그동안 우리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서강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까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익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부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 항목은 이거는 지출항목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견을 갖고 있거나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소통도 안 되고, 네?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통장 주도로 가고 있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기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기호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기호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채널을 잘 정비해서 소통해 나가셨으면 하고요. 개발과정에서 또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서강대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강대가 들어오는 자체가 GB해제 조건에 서강대가 들어오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SPC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복합돼서 조건부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이기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도위에서 GB해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조건이 지금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하셨는데 사실 관계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진택 위원님하고 이철영 위원님 또 말씀하신 중에 무게 중심이 도시국 쪽에 치우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도시국 문제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랑 같이 공조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 부분은 도시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호 사업시행자는 저희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갖고 계셔서 다행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호평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지요?

이기호 네,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을 십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에서 이 사업 보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3개 남았어요.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양정역세권 개발, 호평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남았어요. 어쨌든 지금 소통문제 겪고 있지만 양정역세권 어쨌든 지금 이래저래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평지식산업센터 지금 이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뭐 아직 요원한 상태고, 그렇지요? 지금 뭐 이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호평지식산업센터?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월산리 생태주거단지는 뭐 이거는 되는 건가요?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하는 건가요?

이기호 제가 아마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냥 뭐 기억을….

이기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평소에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복지도 보면…. 참 적자도 보면 착한 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적자가 있습니다. 착한 적자는 주로 시민들, 지금 상당히 참 어렵게 사시는 그런 소외계층의 없는 분들, 약자분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쓰는 것은 써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나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만 목적으로 하다 보면 뭐 다 올라가겠지요, 요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주민편익도 좀 생각하고 그런 공공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막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습니까?

이기호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구책을 최대한 강구하고요. 특히 원가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영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셨지만 그런 예산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 주잖아요, 체육문화센터 이런 거는. 1년 그렇게 운영하는 예산은 체육문화센터에서 다 운영비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세입조치 시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개발본부를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개발본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개발사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좀 채근을 하고 개발사업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오늘 처음에 우리 사장 증인께서 이렇게 설명,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인건비가 부족하여 성과금에서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도 있고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성과금에서 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갈 정도로 ‘야, 지금 상당히 힘들구나,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생각이…. 아니,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대행사업으로, 개발본부에서는 수익은 대행사업으로 올리고 있어요, 대행사업.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 전체 공사비에 한 5.5% 하는가 봐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로 근근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인원도 있고 그 여건에 맞춰서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긴급처방적인 역할밖에 못 해요. 대행사업도 더 줘서 이렇게 인건비고 뭐고 다 해 주고 싶어도 지금 인력구조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본연의 사업이 그래서 더 절실한 거고.

이기호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대행사업 부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원래 도시홍보관 사업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도시홍보관은 타절준공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이거 하면 처음 알았는데 2월 달에, 2015년 2월 달에 타절준공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건가 봐요. 그리고 교통도로국으로 넘어갔어요, U-통합.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완전히 이제 손을 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시홍보관사업을 위해서 가져갔던 예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께서, 본부장 증인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기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 말로만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저희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