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이사장님이 김상복 씨인가?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지금? 김상복 씨인가?

그분도 10년 안 됐어요?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뵌 것 같은데?

어쨌든 발전도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님, 그런데 그것이 단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재단을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진흥재단을 교육청소년재단으로 바꾸시면서 과정은 단순히 청소년수련관 이것 하나 위탁하자고 명칭을 바꾸고 이 구조를 바꿔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도 있는 거예요, 진흥재단에서. 단지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하나를 위탁 받자고 이것 조례를 바꾸고 뭘 바꾸고 합니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왜 지금 이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 불용처리하시고?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이것이 지금?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교육진흥재단으로 다시 갈 거예요, 용역비는 다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 예산 반납해서 불용처리 하시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사업의지가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용역비도 반납하셔, 누가 물어내야지, 그럼 용역비도 다. 그 부서에서 용역비 물어내시라고.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평생교육원장님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사전검토도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체육진흥재단을 만들려고 그전에서부터 조례를 만들고 계속 주문을 넣었어요.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체육진흥재단을 용역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미뤄왔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흥교육청소년재단 용역을 하겠대. 그래도 그래, 청소년 것이니까. 교육진흥재단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활성화 못 되고 있고 계속 시의 기금으로만, 이자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으로 사업만 하고 있으니 "그래, 좋다. 이것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발 빠르게 교육청소년재단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시 집행부에서. 그래도 넘어가 드린 것이야. 체육진흥재단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올해 시행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든 지 한 5년 만에 올해 하고 있다고. 이것은 발 빠르게 바로 하셨잖아, 시 집행부에서. 정말 아주 발 빠르게 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사업비 다 불용처리 해 가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오히려 이월을 시키시더라도 사업의 의지를 밝히시고 어떻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양산시인가 어느 시의 그런 사례는 정말 자발적으로 민간이 후원금 모집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교육진흥재단은 그냥 민간이 위원장을 하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기금은 하나도 없어. 우리 시의 기금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십 몇 억원 가지고 이자 몇 천 만원 나온 것 그것 애들 그냥 장학금 조금 주고 말고, 이것이 우리 교육재단이었다고 교육진흥재단. 우리가 항상 말하는 시흥의 미래, 그것이 누구야? 청소년이지! 청소년에 대한 그것 하는 것이 교육진흥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자 2,000~3,00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그 수많은 학생들 장학금 준다고 그것 하고 있으니 그것이 지금 교육재단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나마 이 용역을 통해서 시흥교육청소년재단을 만들고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된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넣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다 승인받고 했던 일이 지금 와서 평생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차한 변명에 의해서 사업 포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럼 뭐 전에 의회는 뭐야, 그럼? 뭐 잘못된 것이 있었나? 예산 승인해 주고 용역비 승인해 준 그때 의원들은 너무 몰랐던 것이야? 시 행정을 전부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다 이렇게 통과시켜 드렸나요? 하여튼 부서가 지난 것 다시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평생교육원장님 이것은 향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흥교육청소년재단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다시 교육진흥재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수년간을 그렇게 운영해 오셨으면서 그 결과를 뻔히 보시고 그래서 새롭게 좀 만들어 본 이 재단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시 또 돌아가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뭐예요, 이것 예산 불용한 것은?

무엇으로 해요, 예산 불용처리 하고? 무슨 돈으로 하실 것이야, 네?

무슨 돈으로 하실 것인데요?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하면 누가 입법예고를, 아직 의원 발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갔는지도 몰랐어요. 몰라요. 이번에 뭐 9월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발의가 10건이 넘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건수는 알고 있고 무슨 의원 발의인지 모르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의원님들 하고 그 조례를 의원 발의 하실 때 부서랑 협의하시잖아.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원발의 안 해요. 부서에 회람 돌리고 부서의 의견 듣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강력하게 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을 주셨어야죠. 이 사업은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수년간 운영해 왔지만 정말 별 실효성 못 느끼고 그냥 뭐 겉치레식으로 있는 것, 형식적으로 있는 것 정도로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애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시흥교육청소년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시던가요? 굳이 꼭 조례 발의해서 이것 원위치 시킨다고 고집을 피우시던가요,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적어도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믿어요, 저는.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원 발의도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 충분한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의원 발의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현재 의원 발의까지 와 있고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절대 원위치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평생교육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하셔야 돼. 안 하시면 정말 나중에 용역비 다 반납하라고 그럴거야, 부서에다가. 이것 꼭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재단, 시흥교육청소년재단을 잘 만드셔서 우리 시흥의 미래라고 하는 청소년들한테 충분한,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