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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14

조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금일 도시교통국을 시작으로 익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10억 5,8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680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30억 2,000만원 중 이월액 210억 9,000만원, 불용액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도로건설비 예산현액 858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73퍼센트(%)인 62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10억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육성지원비는 예산현액 6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6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6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4억 9,400만원에서 100퍼센트(%)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39호우회도로 개설공사비 43억 4,500만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99억 7,200만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20억 100만원, 국도 42호 지하차도 개선 17억 4,300만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3억 6,7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9,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1억 3,0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2억 7,000만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2쪽에서 239쪽, 예비비 397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29쪽에서 540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2쪽, 555쪽, 560쪽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별 집행내역 보다 보니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예산이 얼마죠? 이것이 25억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5억 7,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불용사유에 보면 20퍼센트(%) 이상 되는 것인데도 불용사유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무슨 내용 때문에 불용이 됐는지?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것은 조남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인데요. 도시정책과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도시정책과에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저희하고 중복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도시정책과에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 좀 확인 안 해보셨나요? 지금 토지보상비가 다 얼마예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토지보상비가 21억원 잡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나간 부분이 한 사람 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이렇게 나간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이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예산 세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부서 간에 상호 확인작업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것이 20퍼센트(%)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적지도 않았어요. 그 결산서에도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불용사유인지? 하여튼 답답하네요. 부서 간에 소통이 이렇게 안 되어 갖고 한쪽에서는 세우고 한쪽에서는 빼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도로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약간 불신들이 생기네요, 갑자기.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보상비가 얼마인지,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으로 나간 것이 얼마인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정왕~신길온천 간 도로 용역한 것 있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그 해당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작년에 긴급하게 용역을 했어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만…….

김영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우푸르지오서부터 신길온천역 간에 도로 내는데 일단 타당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만 얼마나 교통량이 되는지…….

김영철위원

진척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안산시장님하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안산시에서는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이후에 그때 현장 확인하고 안산시장, 시흥시장 같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 시의회 의장까지 같이 나와서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 국장들끼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보기로 했는데 진척이 좀 어떻습니까?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잡아서 국장님 선에서,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 지역 죽율동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군자동 일대. 이 문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볼 때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비가 지난해에 20억원이 잡혔다가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올해도 아마 추경에 50억원 정도가 또 반영됐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 토지보상비…….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고 얘기했는데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상절차 착수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보상 공고는 게시가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차 구간인데 최대한 빨리 보상해 가지고 저희도 2차 구간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지난해부터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속도 좀 내셔서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보상을 빨리 하고 또 보상이 끝나야지만 공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여튼간 진행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3,400만원으로 그중 91.7퍼센트(%)인 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3,300만원, 우편요금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인건비 4,600만원, 특사경 수사전담 차량 구입 1,400만원, 그 외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6,800만원으로 그중 91.2퍼센트(%)인 4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1억원, 우편요금 1억 3,400만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2,300만원, 그 외 계약직 급여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2쪽에서 354쪽, 특별회계 427쪽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87억 4,800만원으로 그중 18.7퍼센트(%) 인 1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1억 1,500만원 중 이월액은 70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7,900만원에서 집행률 80퍼센트(%)인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6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18퍼센트(%)인 1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로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 33억 1,000만원,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 21억 3,300만원이며, 명시이월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6,800만원, 사고이월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억 6,800만원, 보금자리지구 신·구지역 상생방안 연구용역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3퍼센트(%)인 1억 1,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낙찰차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6,6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1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요불용사유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9쪽에서 221쪽, 특별회계 428쪽, 431쪽, 예산 전용 392쪽, 계속비집행 부속서류 524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2쪽, 554쪽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구 클린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9,800만원으로 그중 68퍼센트(%)인 12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2퍼센트(%)인 5억 7,400만원으로 이월액이 2억 9,300만원, 불용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 사업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원에서 집행률 67퍼센트(%)인 1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9쪽에서 220쪽, 240쪽에서 242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25쪽에서 527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5쪽, 559쪽, 기금은 부속서류 603쪽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부 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영철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집행잔액이 한 2억원 이상 남았어요, 정왕동 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2억 1,000만원…….

김영철위원

불용사유에 보니까 해당 지역에 간판을 갖다 개선해야 될 전체 업소 중에 14개 업소가 참여를 안 해서 그 돈이 남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남은 돈은 입찰과정에서 차액으로 남은 한 육칠천 만원과 14개 업소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돈 합쳐서 2억 1,0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나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간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안에 쓰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반납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소들의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못 한 분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김영철위원

아직 미집행된 14개 업체도 내년도 계획이 그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추진위원회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반응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하여튼 항상 언론지상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나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말이 많은 것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여우고개랑 하우고개 쪽에서 간판 작년도 6월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간판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에 관해서 아마 남의 땅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그것 2개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쪽에서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일반적으로 구 간판을 철거하는데 10개 정도 철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간판 정비 단속을 통해서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경찰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주를 철거하지 않았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여튼 소요된 전체 비용이 추산하면 얼마나 돼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직접 실제로 간판정비사업에 보조한 금액은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철거비는 전혀 상관이 없고 2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1개당 한 5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갖고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은 1,000만원 정도 금액이 잘못 되어서 신문에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이 너무 축소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님이나 하여튼간 누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신문에는요, 사진만 찍어다가 제출해서 간판비용을 타냈다, 실제로는 설치도 안했는데. 이런 식의 신문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면 설치도 안 한 간판을 갖다가 설치한 것처럼 사진만 찍어다가 돈을 탄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주뿐만이 아니라 간판비용까지 다 탄 것 아니에요?
아무튼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65억 9,000만원으로 그중 96.5퍼센트(%)인 35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2억 8,000만원 중 이월액은 5억 8,000만원, 불용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25억 5,800만원으로 그중 43퍼센트(%)인 54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1억 3,100만원 중 예비비는 67억원, 이월액은 1억 900만원, 불용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7억원 등 예산현액 344억 8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33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6,7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1억 1,5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 교통시설개선사업 10억원 등 예산현액 119억4,100만원에서 집행률 40퍼센트(%)인 48억 1,800만원으로 지출하고 예비비는 67억원, 1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계약직 급여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6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5억 8,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특별회계 BIT(bus information terminal: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 주요부품 단종으로 인해 대체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대야 제6공영주차장 가림막사업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퍼센트(%)인 10억 2,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단기별 실시한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 운송수지 개선으로 운행적자 결손금 감소로 인한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000만원, 경기도 지원규정 변경에 따른 집행불가로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1억 2,300만원,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소송 진행 중으로 인한 사업중지 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100만원, 신현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자파 영향분석에 대한 재평가 요청 민원이 있었으나 주민간담회 개최 후 민원이 취소되어 예산 집행이 불가한 신현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자파 영향분석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0쪽에서 226쪽, 특별회계 422쪽에서 426쪽, 계속비집행은 부속서류 528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3쪽, 556쪽, 560쪽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 중에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이 대개 유류보조금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227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해요,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 중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한 50퍼센트(%) 차지합니다.

김영철위원

50퍼센트(%) 넘는 거 아닌가?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나요? 보니까 설명을 하셨던데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났어요.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런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오지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4개 노선입니다. 정왕동에 2개 노선이 있고 신천동에서 시청오는 것, 시청에서 정왕동…….

김영철위원

번호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스 노선 번호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6번, 26-1번…….

김영철위원

몰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정왕동은 제가 깜박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오지노선이라고 그러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산업단지 내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2개 노선이 있고요.

김영철위원

산업단지 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이 몇 번이에요? 28번, 29번, 26번, 26-1번 이렇게 4대다 이런 것이죠?

「28번, 29번」하는 공무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4개 노선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노선에서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보다 줄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용객이 늘어서 손실보전금을 덜 준 것이죠.

김영철위원

저기 보조금 내역이 좀 어떻게 돼요? 유류대하고 인건비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유류비하고. 주종이 두 가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정산해서 주는 모양이죠, 이것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산 내역 좀 한번 갖다줘 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오지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만족도라기 보다는 이용수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출퇴근자, 그 다음에 신천동에서 이리 오시는 분들, 그런데 시간 배차가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낮에 보면 노인들하고 학생들이에요. 교통약자들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사실. 실제 그래서 만족도 자체가 아직도 운행 횟수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닌다니까 어쨌든 뭐 좋고요. 하여튼 그 내역 좀, 보조금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변전소 문제 이렇게 저기 때문에 전자파 예산도 세우셨다가 민원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 하셨는데 변전소 문제가 배곧신도시에도 변전소가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배곧신도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잘 해결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내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거기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변전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억 9,318만 2,000원이며 이중 82.7퍼센트(%)인 7억 3,8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4,54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42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4,54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06퍼센트(%)인 942만 4,00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잔액 322만 2,000원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잔액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6억 3,807만 2,000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예비비 6억 3,307만 2,000원입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7쪽에서 229쪽, 특별회계 405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4쪽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죠? 주거복지실태조사 수립용역이 1억 4,542만 6,000원 사고이월됐어요. 올해 이것 준공하셨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현재 주거복지위원회 심의 등 진행 중이고요. 8월 17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8월 17일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8월 17일이면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겠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8월 17일 이전에 그 전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용역에 기초해서 사회적 주거약자들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나오면 바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세우신 것 하나도 안 쓰셨는데 이 예비비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예비비는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83년도부터 국민주택에 대해서 명성아파트나 미산동 무궁화아파트 이런 국민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융자를 해 줬는데 총 365세대 중에 360세대는 완납을 했고요. 5세대가 현재까지 완납이 안 돼서 그 5세대에 대해서 미회수금이 있어서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회수는 그 총 5세대 중에서 3세대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도 그 배당금이 저희가 회수해야 될 금액보다 부족해 가지고요, 계속 재산조회 및 부동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 2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는 해 놓은 상태고요. 계속 납부 독려를 하다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보니까 국민주택 융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회계인데 사실 지금은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는 회계죠? 예를 들면 회수되지 않은 융자금 받기 위해서, 5세대 정도 이것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미회수 금액이요?

김영철위원

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미회수 금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것이 언제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용도 안 되고 사실 페이퍼상으로만 계속 올라오는 것인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이 분들이 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이런 분이다 보니까 좀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향후에는 이것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회수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거복지기금 그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주택과에서 아주 뜻깊게 하고 있는 주거복지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그러니까 주거약자를 위한 그 부분에 필요한 기금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김영철위원

빨리 회수를 하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3,500만원으로 그중 91.4퍼센트(%)인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현액 6,138만원에서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운영비 등 사업 예산으로 8,467만 2,000원 중 8,1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6퍼센트(%) 2,180만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특별지도단속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0쪽에서 231쪽 건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