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원회 근거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비율과 임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과 제6조는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공시의 신설에 따른 소관 부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수정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재정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을 텐데 이 민간위원들이 어쩌다 위원회를 잠시 하면서 우리 광진구 재정계획을 얼마만큼 파악할 수 있는지, 또 이 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우리가 보고 체계가 돼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위촉위원에 대해서 보면 바뀐 게 주민대표 중에서 있는데, 지금 보면 바뀐 데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들 같은 경우 주민대표하면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보면 계속적으로 주민대표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인을 위주로 특히,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대학교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위원들이 눈과 귀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하다보면 주민대표로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위원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별도로 활동을 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요. 왜 이 주민대표를, 지역대표를 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호선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성 여부는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결산이라든지 이런데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면 될 것이고요. 이건 아마 민간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구정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원장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대표 그러니까 주민대표로서의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들은 그것도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또 구의원님들은 어쨌든 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구정에 대한, 구 예산에 대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법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위원회에서는 구의원들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내 지역에 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위원회에서 보면 심의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지역의 의원들이, 각종 단체 위원들이 어떤 성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구청 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역 대표기 때문에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으니까 심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구의원님들이 물론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심의하는 것에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수립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공시 후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장치가 충분히 돼 있어서 의원님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32조 3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지역대표라는 그 부분이 별도로 표기된 게 없는데요?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요? 별도 표기된 게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32조 3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32조 3항에 나오는데 그 위원회 어떤 선정기준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겸하게 돼 있어요. 겸하게 돼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까지 해서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척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얘기시죠, 지금 32조 3항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유권해석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구성할 때 여러 구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타구에서 아마 지금 안문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질의가 있어서 행안부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그 위원님들을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그냥 유권해석일 뿐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행안부의 회신으로 유권해석일 뿐이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지방자치를 위해서 하나하나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기초의회가 살아있는 한 주민을 대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지역에 전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단체장한테, 그 단체장이 임명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임명됐을 적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을, 우리 타구를 꼭 따라가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구는 우리구의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는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다 조사한 결과로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내용은 없는데요. 또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굳이 안 받으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법제처에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을 상대로 보고회도 하고 하니까 번번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굳이 부구청장도 지금 여기 참석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얼마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전에 사실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참 많은 의심을 가졌었는데 역시 가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서 네 번 참석을 해봤는데 오히려 교수들은 별 저기가 없어. 그런데 지역 전문가들이 더 강하게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대부분 보면 대학교수 위주로 이게 많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저는 심히 그게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옛날 2004년도에 도시계획을 해놨지만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보면 광진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런 발목이 잡히는 도시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풀어지지는 않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도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마다 교수님들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다 들어와 계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이렇게 관망이나 여러 가지 하는 상태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보니까 꼭 정말 저희 위원들은 알아야 될 사항인데 나중에 구두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거나 이러기는 합니다마는 논의할 때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보조금도 대체를 한다 하니까 거기에 위원회에 같이 한다고 하니까 더 고민을 하셨기는 하셨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회에 대체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2개를 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두 가지 기능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위치상 보조금을 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불성설이 있기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의 상위법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같은 성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렇다는데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이 두 분인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해서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도 단서조항은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어떤 여성 인재풀이 좀 부족하다거나 할 때는 그거를 꼭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거를 고려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7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8, 29%가 여성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에는 30% 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40% 이상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복되는 위원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해주셔야 돼요. 중복하시는 분들 분명히, 저도 옛날에 있을 때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없는가 잘 봐주시고 이걸 여담으로 하나 넣는다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은 당연히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을 넣자면 그러면 진급부터도 양성평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공무원에서는,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이렇게 볼 때 말을 붙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 무슨 국장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한 가지만 더 또 여쭙자면 민간전문가 몇%, 대학교수 몇%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아니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때그때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7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서울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조례하고 지금 이 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서로 목적이 같나요? 좀 상이하지 않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유사한 걸로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방보조금이라 하면 국가나 서울시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 보조금이 매칭될 경우 거기에 따라 심의하는 게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주목적이고 기능이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재정공시 아니에요? 재정계획하고 공시 아니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재정계획이고 목적과 기능이 그렇다면, 보조금은 말 그대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련된 조례안,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에 의견제출할 사항들,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에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 이런 어떤 기능이 서로 틀려요. 목적과 기능이 서로 틀리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통합 운영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같이 본다 같이 겸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60조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기능이 60조 3항입니다. 그 기능도 사실 예산이나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이나 예산이나 결산공시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지방재정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같은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 가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기존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거하고 여기 재정계획 공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따로 했었죠. 그동안에는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창현
김창현위원
따로 했으면 이번에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는 통합을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합을 시켜서 만들어야죠.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목적과 기능이 상이해요. 상이하단 말이죠, 명시 돼 있는 목적과 기능이. 또 포인트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기능에 보면 기존 재정계획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재정계획 첫 번째가 뭐냐하면 지방재정 운용 방향이에요, 운용 방향.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운용할 것인가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능과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확연하게 다르지 않을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60조에 보면 지방재정 운용 사항, 「지방재정법」 60조 지방재정 운용 사항, 공시 사항에 보면 여덟 번째 중기재정계획도 들어가 있고 15번째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한 각 목의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범위 안에 그런 업무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하고 목적과 기능이 다 다르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목적과 기능이 같게 해서 하나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방점이 틀리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 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운용계획 속에 보조금 관련돼서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보조금까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보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7조는 임의적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넣은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근거에 의해서 넣은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지방재정법」 60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재정법」 60조 3항.
창현
김창현위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해서는 32조 2항부터 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통합 운영하겠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례 하나를 폐기해야겠네? 통합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같은 「지방재정법」 60조 3항을 근거에 들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2개 조례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통합하든지. 이런 취지죠. 어떤 보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서 운영해야 맞는 것이고 또 이거는 기능이 보조금 심의만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대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다만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제처에서 나온 것도 애매모호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민간인 임기하고 상위법 임기하고 다르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돼 있고 저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2년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그냥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도 참고로 하면 한 10개 구 정도는 2년으로 했고 나머지 또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상위법은 3년 이내기 때문에 여기는 2년으로 한 거다 이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서 아무리 상위법이 어쩌고 해도 우리도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신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심의만 하는 거지. 편성권이 어딨어요? 심의만 할 뿐이지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편성권이 아니라 예산심의와 결산 기타 다른 거 다 감시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든 뭐든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이거를 저희들 것을,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정을 하고, 심의만 하는 게 의회의 기능 아닌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의회기능은 심의만 하게 돼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중기지방재정도 구청 입맛대로 그냥 막 바꿔버리잖아요. 작년도 거 틀리고 재작년도 거 틀리고 쭉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빼고 넣고는 맘대로 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자면 화양동 도로확장 옛날에 중기지방에 딱 넣어놨어요. 해년마다 연도계획에 넣어놨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는 거라 5년 단위로 95년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오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권한이 있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지출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 입맛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취지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지금 많이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항의를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항의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표해서 항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면에, 광범위한데 보좌관도 없이 이 광범위한 광진구의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어쩌다 들어가 보면 ‘아차, 내가 이거 진짜 몰랐었네’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분들이 뭘 물어보면 거기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많이 납득이 가는데 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충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부분이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질의자가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틀려지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일단 예산은 심의해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도 대표위원님으로 들어가셔서 결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구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는 제출하게 돼 있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결산대표위원이 올해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없어요, 대표위원이.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대표위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지금 다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특히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민간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어쨌든 지방자치가 있고 단체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가 재정계획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저희 행안부 쪽에서도 그런 회신을 한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분명히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구의원님들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오셔서 그걸 심의하시는 것보다는 구의회 전체에서 구의원님들 전체가 이 지방재정계획을 구청장이 제출한 것을 심의하는 게 훨씬 더 심도가 있고 또 포괄적으로 구의원님들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굳이 거기에다 대표위원이 2명이나 1명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안 맞는다고 보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제 뜻이 아니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표위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 들어가서 어떤 문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의원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해서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에 그걸 받아서 하는 거 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오히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조금은 있겠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조금이 아니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자료 검토 그런 여유는 의회에 제출했을 때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여유는 있는데 이런 게 있죠. 흔한 얘기로 의원들이 다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런 부분도 있구나를 동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뭐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오히려 1명이나 2명이 이렇게 오셔서 할 때 구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는데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구의원 전체가 이거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를 들어서 군자동에다가 도로개설을 하게 됐는데 어찌어찌하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광장동에다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끼리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은. 거기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인 거고, 군자동도 숙원사업이고, 화양동도 다 있잖아요? 자꾸 바뀌어. 중기지방재정은 뭡니까? 중․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바꿔버려.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문환 위원님이 중곡동 지역이고 나는 여기 화양동 지역이라면 화양동 하기로 했는데 중곡동으로 한다고 바꿨다 그러면 동료위원들끼리 또 바꾸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곡동 나름대로 숙원사업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투자사업이 필요한 것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바뀌고, 어느 날 없어졌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야. 5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도에 얼마 투여했다, 얼마 투여했다, 투여했다 추상적이에요. 실질적으로 해년마다 검토해 보면 아마 개판 오 분 전일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개판 오 분 전일 거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왜 세워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표위원님이 들어오셨을 때 오히려 그런 부작용 더 크지 않나?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양단이 있죠. 양단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지역대표로서 가느냐 이런 차이성이 있기는 하겠죠. 최소한이나마 의원이라면, 파견된 의원이라면 파견 개념으로 가서, 지역대표가 아니라 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은 지금 의원들도 위원회에 넣어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취지인 것 같고, 내용 자체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보좌관도 없이 홀로 뛰는 의원들의 어려움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여하튼 이 조례 자체에도 사실은 구의원님들을 제척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 문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위원 구성할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 위원회가 77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그냥 의무적이다시피 해서 위원들이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위원회는 의원을 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정에 관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들 그런 것을 알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그런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양석
고양석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위원회에서 뭐,
양석
고양석위원
어느 지역 의원들이 편협적인 생각으로 재정에 관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원들을 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예를 들면 김창현 위원이 가게 되면 이쪽 자기 선거구 쪽에 유리한 재정 부분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한 군데도 없죠.다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굳이 이 위원회만 의원을 빼라고 하니까 지금 두 선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조례개정이 되면서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가 전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맞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위원회의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부분에서 크게 저기할 게 없는데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먼저 조례에도 보면 다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자치 지금 동사무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조금 포섭을 해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김창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구의원들이지, 사실 위원회나 참석하신 위원들은 구의원들만큼 지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을 구의원들 그 부분을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게 지금 아까 저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이지 그게 지금 법제처 보면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 조례에서 구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서 안문환 위원님과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해석이 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원안가결 해주시고 그것은 후속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법을 만드는데 원안가결하면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아니 구성에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안 되는 게,
영옥
김영옥위원
조례 통과 후에 그것 구성 해서 만든다는 건 또 말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지. 지금 원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발의를 해서 조례 통과 후에 검토를 다시 해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하겠다는 것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에 구의원님들을 제척하는 이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도 없고 아니,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어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없어요.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들어가도 관계없고,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저희가. 구성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 결산검사할 때 대표위원이 없어진다는 게 공문이라도 시달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은 안 됐지만,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자꾸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만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런 것도 솔직히 그래요. 위원님들 들어와서 위원님 어느 한 분이 책임져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하죠. 이게 뭐 저희가 위원님들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결산검사할 때 4월에 김창현 대표님이 한 달 간 고생하셨잖아요? 계시니까 더 좋아요, 저희는 민간인이 오면 더 힘들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다른 것으로 해서 예시를 했지만, 그런 일화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화양동 것 빠지고 중곡동 거 넣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위원님이, 중곡동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화양동 것 배척했을 때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 위원이 가서 배척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자기 의견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갔는데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쪽에는 필요성이 있는데 계획이 없다 자기주장을 할 뿐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일관되게 행정이 운영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일관되게 해놨으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우리 안문환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들어보니까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니까 우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조례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일단 이 부분은 좀 통과를 하고 아까 부족한 부분 다시 우리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진행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나는 반대 의견 있었으니까 찬반토론 하면 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했는데 반대토론 해야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럼 얘기해야죠. 그건 질의고. 간단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중기재정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있어서는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셨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안문환 부의장님하고 같이,
병주
전병주위원장
똑같은 동감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결론 났으니까 빨리 의사봉 쳐요, 나중에 다시 하든지 말든지.
병주
전병주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을 검토, 지자체의 일부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유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조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는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개 지역 12개 시장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8조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시장님께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구청장님께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정 취소조항을 추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정 변경 조문을 지정 취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의 2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규제개혁, 조문정비, 운영절차상 보안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유통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구에서는 유통산업의 균형과 전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장님한테, 단체장한테 상당히 권한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 보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등록 제한 등 제4장에서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점포들이 그래도 대규모 점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대형마트들이 조금씩 있어요, 기업에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그러면 그거를 생계형으로 봐야 되나 자영업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대규모 점포로 봐야 되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준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모가 990에서 3,300㎡미만인 경우 그 외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걸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제한을 받거나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4장에 대규모점포 등록 및 등록제한 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10조 2항에 3에 가면 대규모점포 등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어제부터 이해가 좀 안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창현
김창현위원
잠자고 계신가 봐. 과장님! 빨리빨리 시원하게 답해요. 평상시 스타일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간다고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보니까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커먼그라운드 예를 들면 되겠네. 그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대규모 생계형자영업은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가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생계형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의 규모에 따라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규모를 얘기한 부분이란 말이죠. 규모를 얘기한 부분인데 생계형 자영업에 대해서는 등록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4주 일요일 날 쉬어라 그런 내용 같은데요,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장
보니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데 이건 제한 조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제한 조건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붙일 수 있다. 제한하거나 2, 4주 일요일은 쉬어라 예를 들어 에브리데이, 뭡니까? 그런 거 중소형마트 같은 거 그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해당 업종이 4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 이 경우에는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 업종에 대해서만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생계형 자영업을 우선시 한다라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대기업하고 아니더라도 제한을 하겠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이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개인이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제한을 하겠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적에는 제한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4개 업종이 뭐뭐라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 그러니까 식육점 같은 경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어야 대규모라고 규정했다고 그러면 3000㎡면 대략 9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걸 제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까 4개 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한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대규모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3000㎡ 이상을 얘기하면 900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다보니까 4개 업종을 이야기하다보면 이거는 전혀 내용이 안 맞네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 이런 거 봐서 하기는 하겠지만,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에, 우리가 지금 광진구 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거기 보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개인이 하는 큰 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평수가 100평 넘어가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러는데 여기서 대규모라는 부분이 지금 뭔가 과장님이 곡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4개 업종을 불허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네 가지 업종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을 하겠다,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업종이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라는 점포가 3000㎡ 이상이면 900평인데 그러면 네 가지 업종이, 치킨집하면서 900평씩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에 대규모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점포 900평 이상 되는 점포가 들어온 것을 제한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지 4개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그 의미에. 국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죠.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 2조에 보면 생계형자영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업종입니다. 네 가지 업종인데 대규모 점포가 진출할 때 이 네 가지 업종을 가지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겠다 그러면 이 4개 업종을 제외한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커먼그라운드가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네 가지 업종이 만약에 같이 들어왔다면 이 4개 업종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부과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되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대규모 점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990㎡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
양석
고양석위원
900평 이상.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900평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생계형 업종인 네 가지를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이 4개 업종은 생계형 업이니까 이 업종은 대규모점포에다가 입점을 안 하는 조건을 제한을 하겠다는 뜻이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규모 점포가 900평 이상 되는 점포가 있기는 합니까,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에? 3000㎡ 이상 되는 그런 점포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점포는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곡시장 안에 에브리데이 중곡동점 같은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0㎡이상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990 이상.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대규모 점포에 아까 네 가지 업종이 들어오면 그거는 대규모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4개 부분만 입점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조건을 부여해서 등록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했을 때 이 4개 업종을 같이 포함해서 등록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이 4개 업종은 생계 업종이니까 제외하고 대규모점포를 등록을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난해하게 이해가 안 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문구가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된 부분입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시설물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