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고순서는 시설관리공단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59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지현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인사) 이승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헌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인사) 김중채 감사반장입니다. (김중채 강서구시설관리공단감사반장 인사) 나민수 주차1팀장입니다. (나민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인사) 정귀동 주차2팀장입니다. (정귀동 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인사) 박기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기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인사) 이형호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주요현안업무위주로 금일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추가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조직은 1본부 1실 5팀 1반으로 편성돼있으며, 운영인력 2015년 5월 20일 기준 정원에 230명에 현원 228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두 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102명 무기전환직을 포함한 임시직 인력 1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시설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은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육사업 중 지난 5월 26일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써 실내체육관과 야외인조잔디축구장, 리틀야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로 이뤄져있습니다. 이 외의 시설현황은 연초에 보고해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자료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도 공단의 경영목표는 118억 4413만 6000원이며 2015년 5월 20일 기준 수입은 38억 4265만 원이고 지출은 38억 7402만 3000원으로 3100여만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상반기 정산기준으로는 수입의 경우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9% 4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전년도보다 1.2% 6500만 원이 증가해서 다소나마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연말까지 꾸준한 실적관리를 통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가양레포츠센터 신규사업 수탁운영입니다. 지난 5월 26일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는 가양유수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행관리계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현재 배드민턴, 탁구, 농구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야외 인조잔디 축구장은 유료로 대관하고 있으나 리틀야구장과 족구장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8600여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정보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인사, 급여 등 주요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개별적인 자료보관으로 정보보완 및 내부통제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외 인사, 보수, 회계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RP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 체육사업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구청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사무자동화 전담 T/F팀을 구성하였고 7월부터는 경영기획실에서 우수기관 밴치마킹 및 해당 업무 직무분석을 통해서 금년 내로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각 사업별로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스포츠관련 대학교와 산학협력 추진입니다. 공단은 체육시설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스포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또 반대로 스포츠관련 학과가 개설돼있으나 실습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교와 산학협력 MOU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인 배재대학교의 스포츠학과 관계자들이 2015년 5월 15일 공단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1차 실무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2차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협력방향으로 확인한 결과 금번 7월 20일 산학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전공학생들을 위주로 동·하계방학을 이용한 단기현장실습과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업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구민회관의 비어있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줌바댄스, 라인댄스, 하모니카 등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함으로써 구민회관에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곡1 임시공영주차장 신설 운영입니다. 내발산동 임시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마곡지구 내에서 후순위개발이 계획된 부지를 활용하여 마곡1 임시공영주차장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운영을 시작하여 5월 20일 현재 47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관련입니다. 과거 강서구청과 삼성테스코와의 협약에 의거 현 홈플러스 강서점에 지하1층 주차장 110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개방하여 공단에서 직영토록 하였고, 공단은 2015년 7월 1일부터 등촌1동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등촌1동 주민, 사업자, 상근자 등으로 배정방법, 요금체계 등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법과 동일하며 연간수입은 약 3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단 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공단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이 높으신 관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되어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부임 직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범과 관련한 공단 내부직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자체감사반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였으며 2015년 1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입사자 연봉획정 부적정. 2011년 신규입사자 5명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행정자치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전년도 직급별 직원들의 평균 연봉으로 기본연봉을 산정한 후 당해연도의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하는 형태로 초임연봉을 획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상기 직원들의 연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강서구청과 강서구에서 요구한 관련자료를 위·변조한 후 2014년 8월 의정활동요구자료, 2014년 10월 강서구청 종합감사, 2014년 11월 강서구의회 행정감사 시에 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연봉계약서에 공단이사장의 공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 부적정. 퇴임한 전임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송별회를 위하여 구청과 공단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181만 원을 예산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승진, 채용, 업무편의 등과 관련한 인사청탁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진술거부와 물증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를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파트 차량 수리분야. 2015년 3월 11일 감사반 인력 3명, 정비자격보유직원 1명, 자동차정비공업사 사장과 함께 의혹으로 제기된 차량부품 교체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동차공업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차량을 해체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부품은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부방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사용 분야. 공부방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공단은 공부방 후생복지위원회와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입장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업무 부적정 사례. 2014년 8월 채용계획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후 이사장 결재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인사평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공단 성과관리 규정에 정한 비율대로 하지 않고 평가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하고 이 결과를 2014년도 임금인상과 성과급지급 시 차등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사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비위사실에 대해서 비위행위자 6명 중 고의 및 중과실여부에 따라 3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하여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고 징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자 前 법학대 학장, 공기업 감사관, 강서구청 국장을 비롯하여 現 변호사, 교수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불문경고 3명이 타당할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의결 결과에 의거 즉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외부인사위원들에 의하면 그간 공단에서 행해진 직원들의 징계수위가 다소 높아 무뎌진 징계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의 경우처럼 감봉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중징계자의 경우 향후 관리자로 등용하지 않고 실무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충분히 자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직원 중 젊고 능력있는 실무형 관리자를 새로 선발하여 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과 경영지원팀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개인별 경력을 고려한 직원 정기인사이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공단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페이지, 예산통제가황 및 계약업무 사업부서팀 권한이양에 관해서는 업무집행전 예산추산을 실시하여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계약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자 예산금액 500만 원 미만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팀에서 진행토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시설개선 관련 사항으로서 올림픽체육센터 헬스장의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운동기구 12대 교체하였고 마곡배드민턴장 앞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마곡레포츠센터 헬스장 운동 환경개선을 위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동, 8동 구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곰달래복지관에서 2층에 프리테니스 동호회가 임대해 와서 들어와있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연습장이 부족해서 2층 통로 발코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리측에서 와서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물 이런 것을. 그래서 주민들 하고 조금 얼굴 붉힌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운동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에 보험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명시문을 써 넣어서 거기 붙어주고, 사용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곳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 곰달래복지관 준공이래 단 한번도 쓴 적이 없는 공간입니다. 죽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구청장께서 헬스클럽으로 쓸까 하다가 샤워장시설이 부족해서 포기한 적도 있던 곳입니다. 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한번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 4동, 2동, 8동, 1동에 걸쳐서 복개천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라인을 우리 공단에서 그립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구획선을 그립니다.

구청에서 그려주죠?

예.

그러면 1면 1면이 오늘 현재 주차상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들만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1면 1면이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까?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전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예, 있겠죠?

예.

그쪽에 주차라인을 좀 다시 그리기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을 노란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양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양쪽에는 주차라인이 없습니다. 그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또 물건을 야적해요, 군데군데. 그리고 또 빌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딩 앞에 카센터나 이런 데는 주차라인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점 앞에 그려져 있어야 될 곳이 안 그려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동, 4동, 8동까지는 한번 봤어요. 그런데 많이 안 그려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곳 한 곳은 체크할 수 없는 게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왜 라인을 안 그렸을까?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안했지만 많이 안 그려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혜택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시비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낮에는 유료주차장이고 저녁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은 그 상점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려지지 않은 곳에 대면은 전화가 들어옵니다, 차 빼라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상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곳에 상점이 없습니다. 한 번 관리측에서 한 번 잘 관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삭선이 필요한 것이나 다시 새롭게 주차라인을 신설해야 될 곳은 구청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곰달래복지관 관련해서는 거기가 비상통로의 역할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검토를 그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가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곳이 비상통로로 쓰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때는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망 같은 걸 쳐놓게 되면 비상통로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죠.

문이야 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사실은 다른데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그곳은 자주 가거든요. 그 통로는 준공 이래 쓴 적이 없고요, 청소년들 담배피우는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사의뢰를 할 수 없죠.

과열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강서구민들의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직위를 이용해서. 좀 식히는 차원에서 우리 업무보고 보면 가양레포츠센터 신규사업 수탁운영있죠?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죠?

3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수탁기간이 언제라고요?

3년이요.

계약서 갖고 와봐요.

박기화 10월까지입니다.

뭐가 10월까지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3년인데 이것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돼있고 그때 일괄해서 3년...

써놨어죠,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수탁기간이 2015년 4월부터 10월 30일까지고 사유가 이래서 사유라고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면적이 지금 4473㎡ 되어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사장님 확인 안 해보셨죠?

가보긴 했는데 제가 평수는, 평방미터 규모 확인은 정확히...

그거 오후에 보고 할 때 한 번 갖고와보시고, 44면이에요? 45면이에요? 주차장 면적이.

44면.

가서 한 번 정확하게 면수 세어가지고 보고 한 번 해보세요. 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여기서 보고한 것하고 왜 다릅니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자료하고 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가 틀린 거요. 여기 담당자들은 최소한 우리에 관계된 과가 주무부서가 보고를 하면 와서 우리 체육시설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한 번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자료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러면 강서구청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면수, 연면적 이게 문화체육과 보고 하고 하나도 안 맞아.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식사하시고 나서 그것 좀 보고해주시고, 아까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예.

그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사용을 한다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만큼은, 몇 층에서 하죠?

지하1층.

지하1층에서 하는데 다른 차는 전혀 못 대는 거네요?

구간 내는 표시가 돼있어서 그렇고요.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몇 백면 되는 중에 저희가 110면만...

그 관리인원이 들어가 있겠네요?

관리인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원은 없고요,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번호인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번호를 다 입력을 하면 입차·출차할 때 번호인식으로써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 그러면 셔터가 따로 돼 있어요? 들어올리고 하는 게?

예,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셔터가 다 있습니다. 주차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틀린 부분만 한번 제대로 점검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제가 징계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문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되도록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짤막하게요.

짧게 해 주시고 점심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김중채 팀장만 징계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반을 맡는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죄송하지만 저 뒤에 계신 김중채 팀장을 빼놓고는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이 다섯 명 집단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나민수 팀장님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1팀장 나민수입니다. 저는 2013년 6월 27일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실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성실의무위반이 사유가 뭐였었죠?

시간강사가 주 14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학특강으로 인해서 강사를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채용이 안됐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인원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특강을 안할 수는 없고 공단에서의 신뢰감을 잃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운행하다보니까 정규직 직원들은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가버리고 시간직 강사들은 하루에 많이 해야 한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직 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직 강사가 주 14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담당한 직원은 징계를 뭐 먹었죠?

담당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 받았습니까? 담당팀장은 정직 1개월을 받고요?

2012년도 3월달에 제가 1월 1일자로 주차1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3월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직원들한테 주임이죠, 그당시 주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상임이사님, 계셨습니까? 나민수 팀장이 정직 1개월 받았을 때 안 계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병택 전무가 있었나요?

예.

최소한 그사람은 해임이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사장은 구속시켜야 되고. 왜 그러죠?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거꾸로 된 거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담당은 견책을 주고 담당팀장은 정직을 줍니까? 보통 징계는 4, 3, 2, 1해가지고 직원부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나민수 팀장께서 징계를 한 징계팀장이나 이병택 전무한테 밉보인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직 1개월을 준거 같아요. 이게 구멍가게죠? 그렇죠? 이게 공기업입니까? 또 우리 정귀동 팀장은 뭐 받았습니까?

저는 견책 받았습니다. 똑같이 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팀장님들은 다 똑같은 건으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건으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팀장님은 견책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직원들.....

다른 사유가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직을 써서 시간직이 퇴직금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정귀동 팀장은 견책을 받았다?

예, 65시간 초과된.....

그러면 정귀동 팀장은 그 징계를 준 사람하고 인과관계가 좋았나보네요, 그렇죠? 역시 구멍가게죠, 그렇죠? 박기화 팀장은요?

박기화 예, 같은 건인데요, 저는 6개월 감봉 받았습니다.

박기화 팀장하고 똑같은 사유로 받았습니까?

박기화 예?

아니, 그러면 시간직을 써서 퇴직금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팀장 세 명이 정직, 감봉, 그다음에 견책 이렇게 받았습니까?

박기화 예, 그렇습니다.

감봉도 중징계에 해당되죠? 그러면 애초에 시간직을 쓴 팀장은 누구입니까? 애초에 시간직을 쓴 팀장?

박기화 예, 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귀동 팀장이 있고? 그 가운데 권순용 팀장은 뭐 받았습니까? 퇴직하셨지만.

그때 견책받았습니다.

견책. 그러면 마지막에 있던 분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그러면 그 한 개의 사유를 가지고 팀장 4명한테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형호 팀장님은요?

이형호 예, 공모사업팀장 이형호입니다. 저는 이건과는.....

말씀을 크게 해요. 속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크게 하세요.

이형호 저는 이 건과는 관련 없고요, 공사와 관련해서 견책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공사요?

이형호 공사에서 시방서에 업체가 폐기물처리하는 데서 고물을 받아가지고 회식시킨 관계로 견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견책에 대해서 우리 이형호 팀장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호 처음에 견책 받았을 때 시방서에는 폐기물을 그 업체가 전체를 치우라고 결재를 받았는데 거기서 고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 된 박지현 팀장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마무리 해야죠.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질문하기에 앞서서 공단이사장님은 전 시설관리공단 이양호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되고 나서부터 급여도 나갔고 내지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구속되고도 지침을 내리고 다 행정행위를 했거든요. 먼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도 되는지, 지침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됐는데 급여가 나가도 되는 건지, 그 구속된 기간 중에도 퇴직금이 포함되는 건지, 노동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부분을 좀 행자부 지침을 받아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양호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나왔을 때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결과보고를 얘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전 이양호 이사장이 와서 3월 달에 이 다섯 명을 뽑았어요. 다섯 명을 뽑았는데 그때 김경란이라는 사람은 일반직이 아니었죠? 어떤직이었죠?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직이었습니까? 그래서 4명은 일반직이었고 한 명은 계약직 그외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은 어떤 인연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무이사가 얘기해주실래요? 그냥 공고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채용공고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절차를 밟아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뽑았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뽑았으면 엄격하게 다스려야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도 오셨고 전문이사도 오셨는데 이 뽑게 만든 사람 체면은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게 양심껏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지금 1번과 2번은 형사고발 사항이에요. 그거 왜 안 하셨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20일 안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왜 안했어요? 이사장님!

고발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했을 때 충분하게 합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했고 감사실에서 보통 중징계이상이 4개 이상이 다 올라왔던데 인사, 허위공문서 이런 부분에 다 해서 올라왔던데 최소한 범법을 한 부분은 최소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고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관장 입장에서 소속직원을 고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했다? 그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이 허위 공문서는 저 본 위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 자료요구서를 보면 장상기 동료의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허위자료를 장상기 의원님한테도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분야는 아까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부언을 하면 이 조사를 보류한 이유가 뭐죠? 어떤 내용이었죠?

사실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어떤 거였습니까?

물증을 잡아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금품을 수수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금품수수가 누가 어떤 사람한테 한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라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선 2014년도 12월에 정년퇴직한 신모씨라는 직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모라는 직원에 대해서도 금품제공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진술을 거부해서 조사를 중단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김모씨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 이 부분이 약간 언급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가, 그 받은 사람 금품 수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섯 사람 중에.

하나는 기획실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누구인지 그건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사항도 기획실장한테 준거로 돼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세가지 이상이나 이상 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물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질문하는 걸로 마치고요, “시설파트 차량 수리 분야”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설명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자동차정비공업사에 갔는데 고쳤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동차공업사가 어디입니까? 혹시. 감사반장!

염창동 소재 1급공업사라고.

이사장님! 염창동에 있는 공업사를 갔는데 그 공업사도 엔진을 수리허가를 안 받은 공업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료분사장치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한 번 하셨는데 연료분사장치를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2급이 됐든, 1급이 됐든 그 연료장치를 허가를 해준 데만 그차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공업사를 갔는데 이 공업사가 연료 분사장치를 수리를 안 하는 공업사, 못하는 공업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거.

몰랐습니다.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지시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진행한 행위입니다, 행위. 경영지원팀장 한 번 일어나보세요. 우리가 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돈을 지급할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좀 큰 편이라면 내부방침으로 사실 차량이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긴급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내부 품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당부품은 모두 교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종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좋아요, 종료했다치고. 처음부터 원인서부터 마지막에 시행한 것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차를 고치지도 못하는 카센터한테 견적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카센터에서 견적을 받았죠?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카센터에서 받은 견적자료가 이게 정확한 겁니까?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 업체한테 자료를 받는다는 게 정확한 겁니까? 내가 수영장을 안 하는데 체육관만 하고 있는데 체육관하는 업체에서 수영장 단가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처음부터 방침을 받고 하는 과정 전체가 다 모순인데 어떻게 조사를 종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18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카센터에 줬어요.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얘네들이 한 것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한 데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방침에 의해서 전달사항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은 거는 카센터 한군데에서 받았더라고요. 연료분사장치 뭐해서 인젝션펌프 얼마해서 한군데서만 받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돈을 줬으면 그 돈 준 사람 행위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애초에 그 카센터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정비를 못하니까 1급자동차에다 의뢰하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 카센터에서 고치는 걸로 해서 견적서가 올라왔고 그 카센터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그대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부분 추가로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추가로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간을 주고 다 했는데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감사결과 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희는 조사하면서 감사반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감사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방침을 받고 내지는 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결사항이라도 너무 속보이는 처리를 했다, 이 자체가 다 내부규정 위반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처리를 안 하고 조사종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 볼 겁니다. 다음 6번 후생복지위원회 기금 사용분야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데 이사장님 하나만 얘기 합시다. 이건 공단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구청장 사항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 이사장이 여기에 문제된 사람들 하고 공부방을 공단직원으로 편입을 하면서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을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는 팀장, 그다음에 내지는 이사장이 제주도에 놀러가 갖고 그 돈을 물 쓰듯이 내돈 아니라고 쓰고 온 거예요. 이거는 죄를 묻기 이전에 있잖아요, 참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10원, 100원 어렵게 모은 몇 십 년 간을, 아니 몇 십 년이 아니라 십여 년 이상 모은 돈을 한 입에 빨아 처먹은 거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알량한 직원들이 해먹은 거야.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요, 이런 돈은 다 환수조치해야 돼요. 그 갔던 사람들 다해서 환수조치해서 기금으로 놓고 해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사장님, 커피 100원, 200원짜리 해서 원가 제하고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입니다, 10여년이 넘게. 그 돈을 지가 권력 좀 잡았다고 자기가 실무자라고 그래서 해먹는 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이거를 이의제기 할 수 없어서 종료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 후생복지위원회 공단에도 있었고, 공부방에도 있었고 월급체계도 그 사람들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도 다 깎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 죽여가면서 내 호주머니 부풀리고 이랬던 사항이에요. 그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상임이사는 그때 뭐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 할 때.

예?

이런 것 할 때 뭐했나 모르겠어요. 그때 또 없었죠? 여기에 부연설명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말고 감사를 더해야 될 그런 부분 또 있습니까?

감사를 더해야 될 부분이요?

여기에 관계없이 또 해야 될 것.

관계없이요. 저희가 일상업무하고 관련해서는 감사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없이 부서별로 기획실과 경영지원팀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계된 사람들로 인한 감사 없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됐냐고요?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지원팀하고 경영팀.

아니 여기 이름 써있는 5명에 관계된 감사 또 없습니까? 할 게.

지금 아마 공부방하게 되면 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부서별로...

본 위원이 스물 몇 개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그중에 하나가 시스템 분야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감사 안 할 겁니까?

그거는 주차1팀 저희가 감사할 때 할 겁니다.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지금 두팀 했고요, 나머지 팀들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직원 징계를 한 사람 중에 또 징계사항이 나오면은 꼭 그것만 때릴 겁니까? 경징계하면 경징계, 아니면 중징계면 중징계, 그거 한 가지만 갖고 때릴 겁니까?

사안을 봐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경미한 사항 같으면 별 문제지만 중요한 사항 같으면 가중돼야 되겠죠.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사항인지 모릅니까? 공단 입출입차량번호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했습니까?

그거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안한다?

멀은 게 아니라

아니면 본 위원이 한 얘기는 그냥 우스개로 넘어가도 된다 이겁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있잖아요. 자료제출 안 했을 때는 고의입니까? 아니면...

고의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단 보고 때 이사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이 처음와서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이사장이 하신 얘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켜봐주십시오. 거기에 부연설명도 많았어요. 그지요? 지금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량만 베풀고 있어요. 아량 베풀 때는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봉획정, 신규입사자 연봉획정 그다음에 기타 업무부적정 사례, 성과관리규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 이거를 실제 아무 것도 모르는 처음 들어와가지고 팀장들이 할 수 있습니까?

실무를 제일 잘 아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이 팀장업무는 처음 시작하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을 갖고...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직급별 직원들의 평균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 자료를. 실무자겠죠? 그죠?

예.

그 실무자는 징계를 했습니까? 혹시 이번에. 이 여섯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여섯명 속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언질을 한 사람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무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돈 1년치 해가지고 방침 내가 받아가지고 할게.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것이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은 몇 개의 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몇 개의 안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중에 선택한 것이 다른 안이었고요,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추천하는 다른 안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으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지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를 해준 사람들한테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의를 전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한 번 되새겨보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일내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많으시네요. 저는 사실 이사장님 취임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하고 지난번에 공단자체 특별감사결과까지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건데요, 직원들의 연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 요구한 자료를 이제 허위로 위조·변조 했잖아요? 이 변조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관련이 돼있습니다.

두명인가요?

세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징계를 받았나요?

아니죠, 다릅니다.

아까 한명은 정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두명은 정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실무담당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징계쪽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권고파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그때 행정감사할 때는 우리 김경호 이사장님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김석현 상임이사님이 아마 선서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앞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선서 했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김석현.” 기억나시나요?

예.

여기에서 위증의 벌이 뭘까요? 위증의 벌. 위증에 대한 벌은 또 제가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41조 5항에 보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당해야 돼요. 아까 허위공문서 작성에서 여기에서는 단순자료에 해당되어가지고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사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이게 왜 단순자료에 속하는 건가요? 구의회나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건 단순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증을 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41조5항에 의거하여 거짓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5항에는. 그래서 제27조에 따른다 이렇게 써있어서, 제가 27조를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와 위증을 한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1000만 원 이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경징계, 정직 이런 걸로만 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그래서 제가 파면에 해당한다라는 걸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보면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3항에 뭐라고 돼있냐면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행위” 거기에서 “공문서위조 변조” 거기서 지금 이 사람이 모르고 변조한 거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예, 고의성이 있죠?

여기 1번에 “고의” 뭐라고 돼있냐면 “파면” 정확하게 써있거든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서 정직을 주고 경징계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에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금방 찾아봐도 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사람은 당연히 파면 당해야지 맞는 게 딱 나오는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두 사람 내보낼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장까지도 교체를 했었고 우리가 감사하는 팀에서 하자가 없도록, 감사반장이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징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중채 팀장을 감사반장으로 만들었고 모든 그런 준비를 하고서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쪽의 얘기는 실제적으로 공단이 정말 직원들이 화합을 하고 가려고 그러면 과연 내보내는 것만이 방법이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위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들 나가면 바로 노동위원회 갈 거고, 바로 법원 찾아갈 거고 공단이 실제적으로 이 와중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솜방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직은 경징계 아닙니다. 정직은 내보내는 것만이 중한 징계가 아니고 정직을 받게 되면 보직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강등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직원이 강등돼가지고 일반직원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쉬라고 편한 자리에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 뽑아내고 공부방에 한 명 보냈고요. 한 명은 지금 견인보관소로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이렇게 하면 공단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한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조직을 끌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조직을 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있는 동안 간부보직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꼭 쫓아내야만 쫓아내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걸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보직도 새로운 사람들로 자리를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쫓아서 공단을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두되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처벌이라는 것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수긍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갈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사장 답변 중에 해임된 사람은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부당했습니다.

부당한데 그러면 부당한 것을 알면 똑같은 형편이 돼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투쟁이 무섭고 뭐 떠드는 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징계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로.....

그러려면 이사장 안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 투쟁이 무서워서 말이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계속 하세요.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소리도 있고, 상처는 반드시 도려내야지 그 옆에 있는 상처도 새살이 돋는 거예요. 한번 그런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은 또다시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범 3범을 계속 범할 수가 있고,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또다시 그런 행태를 할 궁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을 무조건 끌어안고 어디로 내보냈다, 공부방 내보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치료를 잘 하는 게 이사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감사를 해서 결정을 다시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제가 지금 나와있는 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이 문서를 조작하고 강서구청에 가는 거나 구의회에 오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데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눈가리고 아옹하고 그것을 허위문서를 만들고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없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태의연한 핑계대고 감싸 안기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도 썩었다고 다 난리인데 더 썩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투명하게 다시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치도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셨죠?

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파면”이라고 딱 써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그다음에 “파면” 이렇게 엄중한 사건을 갖다가 정직이라는 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정직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면 엄청나게 수위가 약한 처벌이죠, 이것은. 그렇죠?

정직이 중징계입니다.

파면보다는 중징계 아니죠?

그렇죠.

이건 파면이에요, 어디에서 보나.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당 연봉계약서, 급여계약서, 입금내역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강서구의회와 구청에 들어가는 공문서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허위로 조작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정직이 중징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우리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화 팀장님!

박기화 예.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가 7시에 폐점을 하지 않습니까?

박기화 예.

그 부분을 봄·여름에는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을·겨울부터는 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평일시간은 좋습니다. 휴일에 9시부터 7시까지 돼있는 것을 봄·여름에는 8시까지, 그리고 가을겨울에는 한 7시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박기화 예, 가급적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나 족구장, 축구장 이런데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고 또 야구장이나 족구장에는 축구화를 신고 가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장과 야구장의 잔디 사이즈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을 때 그 잔디가 금방 마모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 야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다가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그런 행위를 절제할 수 있게끔 안내문을 하나씩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보면 운동들 하고 먹고 남은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잘 정리고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에 쓰레기통 하나씩 비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박기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가양레포츠 센터 체육관 내 거기에 보면 지금 자전거가 탈 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실내에 비치돼 있잖아요?

박기화 예.

그 부분에다가 농구나 배구, 탁구하시는 분들이 바벨을 하나 설치해놨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아령 한 서너개 정도, 키로 별로 요청을 했고. 바벨, 아령 그거하고 특히 배구 네트를 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구비를 해줬는데 불량이에요, 불량. 그래서 저번에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도 저녁 8시쯤 운동할 때 와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네트를 좋은 걸로, 지금 몇 번 안 썼는데 걸레처럼 너덜너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좋은 걸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기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경영목표가 프로테이즈가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 2페이지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즈가 올라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입니다.

지금 95%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95%, 85점, 70점, 70점 이러는데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요. 어떤 뜻인지?

목표를 공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목표죠.

어떤 목표에 95%를, 할당을 크게 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사업수지율에서 적자폭를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수지에요?

예.

그러면 고객만족도는요?

고객만족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78.2점이니까 최소한도 7, 8점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85점 정도까지는 2차년도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정한 겁니다.

우리 공단직원이 228명이네요?

예.

“내부직원 만족도 70점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소통이나 단합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통은 사실은 제가 와서 무기전환직 이상의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또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공단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간에도 물론이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세번 창립기념일, 워크숍, 연말 이정도밖에는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한번 만나서 쭉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이해하고, 그 시간에 제가 인사카드를 보면서 어떤 것을 전공을 했고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그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사장님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다들 얘기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로점들은 많이 있나요?

사실 애로사항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수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인사적체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개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인사적체하고 급여수준 얘깁니다.

이사장님, 인사적체가 하루이틀 일어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팀제를 도입했으면서 팀제가 아닌 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부직원이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급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5급의 숫자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신입사원에 해당되는 6급, 7급을 달고 일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빨리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일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도 저희가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급의 구성이 10년, 15년 된 사람이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다면 조직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년됐는데 일반직으로서 수영선생으로서 계속 머물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12년이 됐어도 수영선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소통단합을 하려면 뭔가 보람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야 출근하고 싶고 사명감도 있을 텐데. 글쎄요, 어떤 낙하산 타고 내려온 분은 떡떡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생 말단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228명의 직원들 사이에는 반 이상, 3분의 2이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몇몇 스타들만 이 시설관리공단에 움직이는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것 같고요, 진짜로 일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와 닿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금 228명 중에 말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범이 돼서 팀장이 된 분이 있습니까?

말단에서부터?

예, 말단에서 들어 와서 지금 우리 공단이 구십몇년도에 생겼죠?

96년도.

그때 말단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분이세요? 올해 진급하신 분인가요?

지금 팀장 보직을 받은 사람 두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두분 플러스해서 세분이신 거죠. 올해 이사장님 오셔서 두분 되신 거고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지만 조직표에 보면 감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동떨어지게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감사반이 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인원도 3명으로 보강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감사반 실제적으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반 별도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경영기획실에서 계약업무라든지 지원팀이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섞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시킨 건데 실제적으로 감사반에 인력도 가장 비중있는 인력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우리 공단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지금.

인건비 총액이요?

네, 인건비 총액이.

55억입니다.

55억이요?

예.

인건비가 55억이에요?

55억입니다.

지금 거의 반반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잖아요. 앞으로도 직원들 늘리는 걸 정규직을 늘리 실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을 늘리실 겁니까?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인력활용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규직에서 기술직이나 전문직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능직은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주차사업위주로 공단이 설립되다보니까 기능직 정규직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자연감소되는 때 전환시켜서 기술직과 전문직을 위주로 좀 증가를 시키고 기능직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되 실제적으로 임시직은 지금 방향이 사실은 그동안에 임시직중에서도 시간직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고용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는 이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계약직은 단순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전문인력을 높은 임금수준을 줘서 좋은 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채택됐던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전문계약직의 임금의 수준이 일반계약직하고 다를 바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별화할건 차별화해서 사업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 위주로 인력관리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 실제로 현장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현장근무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다른 여타 공기업이나 회사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업무밖에 안하기 때문에 현장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개선이 큰 폭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토론입니까? 의견입니까?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대로 오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굉장히 과대하게 잡혀있는 거 같아요. 이번 예산 때는 봐주셔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산을 많이 반납해가지고 경영평가를 높게 받으려고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야 오늘로 끝나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반납은 얼마나 됐는지 제대로 한번 봐주셔가지고 올 예산 잘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단에 미지급한 금액 또는 줬는데 쓰지 않는 불용액 부분을 챙겨봐주시라는 충정어린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안건으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