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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광인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5-07-14

남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계속)

14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예결위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의회직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예결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회기 안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예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작금의 예결위 구성하는데 의회직이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회운영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직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책임감을 통감하고 한 분이 예결위원을 사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용화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사퇴서는 오늘 중으로 의장님에게 제출하실 겁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위원

예, 그럼 오늘 중으로 의장님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계시면서 우선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퇴를 하심에 따라서 다른 의회직들도 좀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의 뜻을 겸허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우리 위원장님도 뜻을 같이 한다는데 동의하시죠?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일단 그 문제는 오늘 중으로 의장님에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의회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소위 오늘 오전 중에라도 의회직끼리 무슨 얘기 없었어요?

박용화위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남광인위원

없었어요? (예) 어제 오후에도 그렇고?

박용화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

박용화위원장

저는 각 개인의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절차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인정하시죠? 절차 과정이.

박용화위원장

참 절차 과정이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의원이 새정치 쪽에서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전체의원이 11명이지 않습니까? 무소속이 1명인데, 그중에서 일전에 일곱 분? 일곱 분이었던가요, 예결위원들이?

박용화위원장

6명이었죠.
방금

방금남광인위원

. 사퇴하기 직전.

이창호위원

6명이었는데 이제 5명으로 줄었죠.
여섯

여섯남광인위원

분이 맞아요. 여섯 분이죠? 여섯 분 중에 무소속이 한 분이고 다섯 분은 새정치 쪽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표결로도 그렇고 모든 인물로 봐도 그럴 건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소속한테 위원장을 맡긴 건 뭐에요? 이유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박용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의회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결위원장까지 겸직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본인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배진하 위원님하고 황경아 위원님인데 황경아 위원님 본인이 신상발언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셔가지고 본인이 고사하니까 자동으로 배진하 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제 견해는 틀린데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식이라면 위원장이나 부의장들도 당연히 안 해야지요. 앞전에 않기로 하고 의회직이 아닌 사람들이 축을 이루어서 예결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한다면 부의장이 해야 되겠지요, 부의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일전에 안 했어야지요. 앞뒤가 안 맞다 그거예요, 내 얘기에요. 그러면 무소속한테 시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부의장이 해야 돼. 그런데 부의장이 안하면 그 중에 상임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의장이 명색이 예결위원인데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가 보면, 터놓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결위를 불참하고 부당성을 가지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할만한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무소속한테 방울 채워 준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무소속한테 그렇게 챙겨줬어요? 자신들이 없거든. 이창호, 남광인,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 두 분! 넷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답변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소위 무소속 의원에게 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또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이 없으면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직까지 내놔야지요. 사퇴해야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부의장이, 어디든지 의장은 안 들어갑니다.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다행이네요. 오늘부로 예결위원을 사퇴했으니까. 엄연히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의원도 아닌 무소속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그건 조선팔도 어디 의회든지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구의회가 봉숭아학당이다. 별 이야기가 떠도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박용화 운영위원장 결단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요. 그 예결위원 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이 의회를 이끌어가고 싶고 의장 역시도 못했다면,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수용해서 가자. 황경아 의원도 가자. 배울 겸 공부할 겸.’ 나는 황경아 의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랬어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위원회는 어떻든 간에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진짜 올바르게 갑시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유리하면 표결로 하자하고 불리하면 표결을 안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은, 국회든 무엇이든 운영위원회가 최고입니다. 솔직히 국회도 운영위원장하고 대표하고 붙으면 이것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몰라요. 옛날에 도의회 국창근 의장하고 정완기 화순 운영위원장하고 둘이 붙었을 때 막상막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하고 신문에 날마다 낫지요. 여기서 우리가 소위 뭘 하더라도 우리 쪽에선 다수원칙이지요. 그러나 저는 표결은 원치 않아요. 민주국가가 다수원칙이 최고라고 하지만 다수원칙이 아니에요. 국회나 지방의회나 어느 집단이고 간에 협의입니다, 협의. 상호협의. 합의가 도출이 안 됐을 때는 그 이후의 수단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표결로 하자고 하면 나는 안 나올 겁니다. 최대한 협상, 협의를 해보자 하고 정 조율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지만 사람 한 사람 더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의장부터 위원장까지 싹 갖다 먹고 뭐가 또 욕심나서 예결위원까지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책임은 지지 못하고. 무력한 저기를 나타내기 싫으니까 무소속한테 방울 채워주는 격 아닙니까?
발언

발언이창호위원

끝나셨습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예.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 안건이 상정된 기본 본질은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한 오늘 결정은 또 보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예결위원 사퇴를 공식적으로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직들과 충분히, 정말 젠틀맨십을 기초로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면 이 사퇴 요구 결의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동 철회를 시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심의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끝까지 나머지 사퇴하지 않은 의회직들이 계속 예결특위 위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다시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정을 하고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명분적인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최악의 경우 예결위가 짜여진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했을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결위에서 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심의와 또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아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의회직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소통하시길 부탁드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제출한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표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용화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오늘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을 전부 이의 여부를 물어보시고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2차 회의 안건인 의회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은 유보를 하고 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죠? 오늘 상정된 안건이 다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협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