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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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은 안전과로부터 감사하기로 하였으나 관광과장님이 피서철 수도권 관광객유치 홍보 및 관광 경기회복 현장 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관광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서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망상해변 언제 개장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7월 10일에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개장 하시면서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 3개를 요청했습니다. 대표 관광 상품, 망상 오토캠핑현황,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관광지 홍보 관리 현황 이 3가지를 요청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선 관광 17쪽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관광지 홍보 현황,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동해관광홈페이지 운영 그 외에 SNS 기타 인터넷매체 활용하는 걸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동해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해시청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 동해시에 있는 관광전용 홈페이지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전용 홈페이지는 없고 시 홈페이지 안에 보면 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동해 관광에 대한 전용 홈페이지란 이야기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여기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자주는 못 들어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망상 해변 개장시간이 7월 8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7월 10일에 개장했잖아요. 날짜 같은 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셔서 시간이랑 날짜보고 오실 텐데 보니까 아마 2014년도 작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업데이트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암 해변 같은 경우는 7월 10일로는 되어있는데 끝나는 날이 8월 10일로 되어있어요. 8월 23일이 끝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엉터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셔야 돼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망상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진자료도 제2오토캠핑장사진이 아니에요. 자료사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제2오토캠핑장이 처음 열 때는 샤워시설 2,000원씩 요금 받았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도 받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이들은 1,000원 이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코인은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2오토캠핑장 카라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성수기에 8인용은 22만 원씩 받고 계시던데 그 분들한테 22만 원을 받으면서 샤워요금도 받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샤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쿠폰을 드립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2,000원은 일반 야영객들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쿠폰지급 안 들어갑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제2오토캠핑장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제2오토캠핑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샤워시설이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쿠폰을 드리고 나머지 일반인들한테는 현금을 받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카라반이 있고 일반 야외 데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야영장에 오시는 분들도 2,000원씩 쿠폰을 지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현찰로 하고 저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2오토캠핑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쿠폰을 먼저 드리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2오토캠핑장 안에 2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카라반 시설이 있고 텐트 치는 야영장 시설 2개 다 제2오토캠핑장이에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쿠폰을 주시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신 분들한테도 쿠폰을 주시냐는 그 이야기에요. 둘 다 주시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일반 이용객들이라는 것은 그 외에 C존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에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C존이라든가 아니면 백사장에……

주현

박주현위원

백사장에 그냥 무료로 치시는 분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올해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백사장에 피서 왔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코인 내지 현찰을 내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무료 야영장이 없어졌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왜 없애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오토캠핑장이 준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2오토캠핑장을 사용하신 분들이 편의 시설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한데 그 분들까지 하시게 되면 돈을 20만 원 씩 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 쪽 부분은 무료 텐트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단순하게 그런 민원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장을 없애 버리신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대진에서 해수욕장 진입하는 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부분은 일부분이겠고 일단 주통행로에 교통지체?정체가 가장 우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주통행로의 지체?정체로 인해서 무료를 없앴다, 그럼 무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엔 안 왔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만 무료로 텐트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컨벤션 앞에 A샤워장 거기는 무료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제2오토캠핑장이 준공은 그 뒤에 있었지만 작년 7월에 열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도 원래 무료로 사용했던 공간을 캠핑장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소하지만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료야영장을 열어주심으로써 조금 해소가 됐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다 없앴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럼 몇 군데는 살아 있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관련된 건 이따 카라반 할 때 다시 질의 드리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인터넷매체 활용 현황부분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해보니까 글을 올리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밑에 링크가 잡히지요, 파랗게 글씨가 나오고 밑에 밑줄이 걸리는 게 링크인데, 링크를 클릭하면 그 정보가 있는 곳으로 접속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될 때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PC용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쪽에 보시면 동해 관광홈페이지 운영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010년 10월에 모바일 버전 운영으로 바꾸셨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모바일 운영으로 바꾸시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셨을 거예요. 이거는 PC로 보는 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모바일 버전이라는 것은 스마트 폰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는 대부분 우리가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보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휴대폰으로 봐서 접속이 될 때 똑같은 내용이라도 모바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업체 측에 얘기를 하셔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포털도 다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든요. PC용으로 들어가는 데 없어요. PC용으로 들어가면 읽기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유지?보수현황도 잠깐 볼게요. 투버미디어로 용역을 주셨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연간 약 300만 원 가까이 계속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년마다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기준은 몰라도 월에 30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분들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랄까 에러나는 부분이라든가 유지?보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것들은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지급하지 마시고 주문을 해야지 이 분들이 유지?보수를 해주셔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야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들어가지만 외부에 계신 관광객들은 이게 다 창구예요. 여길 통해서 동해시에 있는 관광정보를 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0만 원씩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런 것들 없으면 유지?보수비가 사실 없어요. 그 정도 받고 있는 거 보니 우리가 주문을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더불어서 관광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강원관광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있습니다. 강원도 주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보세요. 가보시면 망상 해변에 들어가 있는 정보 중에 바이킹 시설이나 회전목마, 범퍼카 이런 거 없어진 지 옛날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망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망상해변을 눌렀을 때 밑에 자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도 도 측에다가 정보를 올리셔서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행정과 할 때도 이 지적을 했는데 사이버 관광, 동해 관광,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지 정보 검색하는 곳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란 앱이에요. 이게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앱에도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강원도 동해시 편을 다 출력해서 봤는데 음식정보, 숙박정보, 여행이야기 기타 등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동해시 편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과거의 것들만 올려져 있고 특히나 음식 정보 같은 경우는 한식, 양식, 중식 이런 건 거의 안 올라가 있고 일식에 횟집들 몇 개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가셔서 점검을 해서 동해시에 음식점 이런 거 다 취합돼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 보시고 올려주셔야지요. 계속 올려주시도록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같은 경우는 동해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평창사진 이런 거 올라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다 살펴보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홈페이지 관련된 건 관광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관광과에서만 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관광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떤 부분만 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는 관광분야 쪽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관광 쪽 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14쪽입니다. 제1오토캠핑장은 과장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가 세세하지가 않아요. 이 자료가 부족해서 재차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제1오토캠핑장, 제2오토캠핑장 현황들을 보고 있는데 제1캠핑장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해서 여전히 수익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2오토캠핑장이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13%예요. 2월은 8%, 3월도 8%, 4월 15%, 5월 41%고요. 이때는 비수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7∼8월이 극성수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도 지금 55% 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1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80%, 86%까지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시나요, 제1오토캠핑장이랑 제2오토캠핑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공감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 7월에 여기 요금조례가 넘어갈 때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전용구간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제일 비싸요, 그렇지요? 지금 8인승이 22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1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6인승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카라반 전체를 따지면 지금 제2오토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이 제일 비쌉니다. 이런 상황이고 안전시설이나 보완시설, 전용 해변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제1캠핑장이랑 같은 수준으로 받다보니까 저 부터라도 제1캠핑장으로 가려고 그러지 제2캠핑장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말은 안 해도 서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요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2오토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이 어떻게 설치를 한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GS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GS에서 협약사항으로 41대 지원받은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극성수기 때는 거의 50%가 차니까 안 되겠지만 비성수기 때 8%, 13% 계속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거의 90%가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에게 50% 정도 할인해서 오픈을 하시면 안 되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공감했던 부분이라서 요금이라든가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에 1년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지금 주문하신 비수기에 동해시민에 한해서 50% 감면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어차피 동해시민들이 가루 먹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해시민 전체에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마땅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 정도 하고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10% 정도는 할인 안 하는 금액이랑 똑같아요. 요즘 옷 사러 나가봐도 기본 50%, 70%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1오토캠핑장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제1오토캠핑장은 비수기 때도 50%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남겨두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시고 제2오토캠핑장만 50% 감면해줄 수 있는 개정을 좀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입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종합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서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33억 원 정도 들어갔고 공사비가 35억 원, 보상이 98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9월 이전에 보상 마무리를 통해서 일괄 건축허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상이 다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직까지 9동하고 13필지가 덜 되어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보상관계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상을 넉넉하게 드린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적다고 하시고, 또 우리나라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떼를 쓰니까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 지 자꾸 떼를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수용절차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 되면 강원도에 수용신청도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사실상 동해시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수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전에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상이 안 되는 만큼 민원은 더 발생이 되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민원발생과 더불어서 보상가가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연이 되면 그 만큼 보상가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보상 시가가 올라가기보다도 감정평가를 그때 그때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감정평가가 주변 시세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사람이 1년, 2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감 등을 하지만 한두 달 지난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다시 감정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시에 이 부분 외에 다른 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잖습니까, 시에서 그 분들을 만나서 무조건 법적으로 한다기보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의 갈등이 발생이 되면 그 주변에 전부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설득을 하시고 이해시켜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추암 조각공원 조성사업 개요 및 최근 5년간 관리 비용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해수 연못이 있는데, 추암 어디에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화장실 뒤쪽에 보면 그 부분이 해수 연못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연못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대구천에서 내려온 물하고 바다에서 해수가 와야 되는데 그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암 근린공원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완을 해서 연못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추암 촛대바위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조각공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추암 하면 추암 촛대바위, 추암 조각공원을 같이 묶어서 관광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찾아올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면 망상하면 망상해수욕장, 오토캠핑장, 한옥촌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다니면서 보면 벽보 같은 그림은 많이 있어요. 동굴도 있고 촛대바위도 있는데 거기에 관광명소가 전혀 표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동해시민 같은 경우는 그림만 봐도 여기가 촛대바위인지, 동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림을 봐서 이게 동해시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그림을 갖다가 해놓은 건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암이면 촛대바위로 관광명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동해에 오면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그림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서 삼척시 경계에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거기에도 간판을 하나 정비를 했고 또 추암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천곡 동굴에 있는 그 부분에도 무릉계곡으로 돼있던 부분을 추암 촛대바위로 하고 또 도로 이정표역시 추암 촛대바위로 했든 추암 해변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를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비를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표기를 할 때는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애국가에 나오는 촛대바위, 신선이 노닐던 무릉계곡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서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서 관광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첫 번째는 천곡동굴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두 번째 추암 조각공원 조성사업 및 최근 5년 간 관리 투자비용, 세 번째 무릉계곡 철광석 동굴 개발 사업 개요 및 최근 5년간 관리비 투자 내역, 네 번째는 묵호 등대 마을 가꾸기 사업 투자 및 사업계획 이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 7쪽입니다. 천곡동굴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관광지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는 산업단지가 있고 관광지가 무릉계곡, 망상, 추암, 그 다음에 천곡동굴, 묵호등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세계적 관광객 그리고 국내 관광객 또 2017년 12월정도 되면 서울강릉 간 복선전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뭔가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대비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그 지역을 갔을 때 변화가 없고 똑같으면 관광객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천곡동굴을 보면 첫날에 기획담당관실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291억 원이라는 막대한 발전소 기금이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을 하고 194억 5,000만 원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즐길 거리, 시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저번에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곡동굴 뒷산에 돌리네 지역이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자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지역이 훼손이 됩니다. 임야이고 밑이 석회석 암반지대 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경포아파트 뒤로 해서 그 일대를 매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뒷산에 모노레일을 깔고 서해안에 만리포 해수욕장인가 거기 주위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볼 건 별로 없지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는 대천은 가봤는데 만리포는 못 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광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시설 견학을 해서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조경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편백나무를 가지고 통나무 집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셔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천곡동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 황금박쥐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박쥐 모형을 만들고 포토존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조명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좌측 편에 보면 산 쪽으로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시원하게 볼 것을 만들고 겨울철에는 얼음을 얼려서 빙벽으로 만들면 좋은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황금박쥐 포토존은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 좌측에 인공폭포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하고 한국 동굴연합하고 협회에서 동굴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동굴의 오염도 저감 내지 동굴의 생명연장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다인공폭포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지 안 미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지금이야 우리가 관람을 하고 있지만 대대손손 우리 후대까지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여건 상 휴식년제는 좀 그렇고, 겨울철은 비수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문을 닫아서 자연 그대로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아서 산화방지를 하고, 얼마 전에 태백 용연동굴이라든가 작년에는 울진 성류굴에 갔다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유석이 아주 새카맣게 오염이 돼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동굴협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관련 단체에선 1년에 52일 동안 문을 닫는 걸로 입법을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개인이 소장해서 하는 수익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비수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곡동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내, 도심지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후손 대까지 남겨주려고 하면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연장을 하는 게 좋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살린다는 것은 요연한 것 같으니까 그런 휴식년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동굴의 추가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개발이 안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연장했던 곳이 저승굴하고 이승굴 부분까지 하고 추가 개발은 없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가 개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굴하고 저승굴 말고 좌측에 미개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휴식년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쪽에 기존의 탐방로 쪽을 휴식년제로 들어가고 미개발했던 부분을 개발해서 그쪽을 관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2단계로 개발한 105m 구간을 공포체험관으로 이용하고 계시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동굴 안이 보호를 해야 할 지역인데 그거하고 맞는 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동굴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추암 조각공원 사업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9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 자체가 추암 촛대바위까지 올라가서 능파대를 돌아서 오는데 군부대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그 쪽 우측으로 경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거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이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각공원이 얼마 전에 비도 오고 했지만 잡초도 무성하게 되어있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7월 10일에 해수욕장을 개장해 갖고 피서객 맞이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암 관광지에서 굴다리로 빠져나오면 좌측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우측에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제초작업 같은 환경정비는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인데, 추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추암 근린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가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와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추암 군부대 소초이전 관계가 또 있습니다. 소초이전하고 해안철책 철거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포함한 추암 조각공원하고 군 초소이전하고 해안철책 철거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책이 철거가 돼서 보기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 11쪽입니다. 무릉계곡 철광석 동굴개발을 5년 동안 삼화에서 했습니다. 26억 7,600만 원의 막대한 아니, 62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철광석 동굴을 개방을 할 건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한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62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집행자체로 투자한 부분은 26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이 청옥교 교량하는 데 14억 원 정도가 들었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데크하고 옛날에 야영장 할 때 현무암 판석하고 시멘트 블록 같은 기반시설을 하면서 13억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들어가 봤는데 철굴이 깊지는 않습니다. 한 50m정도 될까요, 위에 철광석을 캐면 밑에 차가 들어오면 위에서 내리 쏟으면 담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해서 26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그 때 관광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릉 헬스토피아 공사를 하면서 부지가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업무를 전략산업과 쪽으로 이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토털로 어떻게 했든 13억 원이라는 돈이 동굴에 투자가 됐잖습니까, 13억 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로 이첩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장님께선 여기까지만 알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지금 무릉 헬스토피아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무릉숲인가 그렇게 됐잖습니까, 지금 거기가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데크도 있고 굴도 있으니까 그 굴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크도 잘 되어 있고 굴도 있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들어가면 광장이 이거 보다 더 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동굴이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실 때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는 사업을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교통관광과에 있을 때인데 처음 석탄 내지 탄광에 들어갈 때는 산소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가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공간에 가면 무산소 구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긴 철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답니다. 무산소구역은 없는데 쌍용에서 발파를 하고 있으니까 붕괴라든가 낙석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안전정도를 검토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무릉숲을 운영하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그 쪽에 산책 내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야 되고, 일단 관리주체가 그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가 관광지 밖이고 유원지에요. 하여튼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온다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니까 안전도시국장님,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12쪽입니다.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투자를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37억 원을 투자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시설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조만간 끝나게 되면 7월 안에 착공이 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1명당 1개라도 뭐 사가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팔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을 해서 업체공모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천곡동굴에 황금박쥐 모형, 촛대바위, 문어가 많이 나면 문어 캐릭터, 등대모형, 동해시의 관동팔경에서 호해정, 삼화사 모형을 만들어서 열쇠고리를 한다든가, 삼화사 모형 안에 등을 넣어서 조명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말 동계올림픽 전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수도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해시만의 상품이 있어야지만 하나라도 사고 선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금상첨화고 계획이 없으시면 용역을 발주해서 캐릭터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광 상품 용역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 상품 공모전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등대 보면 예전에 묵호에 배가 많이 나갔다가 고기를 가득 잡고 오면 만선 깃발을 달고 옵니다. 그런 부분도 등대에 접목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있잖아요, 국기를 팔랑개비라 할까, 자리가 되면 등대에 하든 추암에 하든 야광이 될 수 있는 팔랑개비를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돌아가서 멋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시설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매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현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바람개비는 3색 내지 4색을 가지고 하지만 태극기 문양을 넣어서 돌릴 수 있으면 하고, 추암 같은 경우는 애국가 그쪽하고 태극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추암 쪽에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많이 생각을 해서 관광지에 접목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관광과 직원분들, 해수욕장이 개장 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권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 한 분 한 분이 동해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암 관광개발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추암 조각공원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7억……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보니까 총 금액이 36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사업비가 그렇고 조각비용만 해갖고는 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6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36억 원을 들여서 과연 조각공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찾아가십니까,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돈을 36억 원을 들여서 그 지역이 완전히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36억 원이면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피와 땀과 노력에 대가인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암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아무 것도 얻어낸 게 없는데 투자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암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조성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도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그 쪽에 있는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여기 있는 여러 시민들과의 대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암 관광지 이러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유원지가 있고 굴다리로 빠져 들어가면 오른쪽이 관광지, 왼쪽이 근린공원해서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암 조각공원이 조성이 돼서 접근성 관계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추암역을 공단 쪽으로 이전을 해서 추암역에서 바다열차를 이용하고 오신 분들이 추암 조각공원을 거쳐서 군부대 있는 쪽,능파대 쪽으로 해서 촛대바위로 접근하고 해수욕장 쪽으로 오는 그런 동선 내지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암 철길 나가면 오른쪽이 되겠는데 그 쪽으로 해서 반대로 돌아서 촛대바위로 갔다가 능파대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추암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추암 촛대바위만 가지 않고 조각공원 내지 전망대 쪽으로 돌아오는 동선을 잡아서 하고 두 번째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상대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빨리 미보상한 분들 보상을 해서 다 같이 추암 주민으로서 화합해서 같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암을 과연 관광브랜드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이 추암을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촛대바위만 보러 오실 겁니다. 조각공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각공원 구경 안 해도 다른 지역 가면 더 좋은 작품,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조각공원을 지어서 아무 의미 없는 36억 원이란 돈을 낭비했는지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을 구경하는 것은 오로지 촛대바위 구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해수연못, 야외무대, 산책로, 전망대, 문화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촛대바위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리 접근성 때문에 조각공원을 안 본다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해시를 잊지 못할 브랜드화 시키려면 촛대바위가 뭡니까, 희망과 꿈과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촛대바위를 위주로 한 모든 것이 촛대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관광축제를 할 때도 촛대바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촛대바위가 희망과 꿈을,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촛대바위입니다. 그 촛대바위에 연계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동해시 브랜드 특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도 가도교, 상가, 숙박, 위락시설, 관광개발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도 상가, 캠핑장, 광장, 주차장, 공원, 샤워시설 등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고 조성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건 변동이 생겨서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게 뭘 의미 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추암 관광지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 TF구성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 과별로 모든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컨트롤되어서 추암 관광지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종합 시스템이 가동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암 관광지를 20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GS의 자금을 갖고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한 건 조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방향은 관광지 조성계획은 상가활성화 계획하고 그 뒤에 근린공원은 촛대바위를 이슈화한 랜드마크 사업을 하면서 조각공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 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이 다 나오면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문제가 다소간에 해소가 돼서 시도 조만간에 추암을 랜드마크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리다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더 드릴게요. 지금 제1오토캠핑장 안에 있는 휠라이프랑 좋은주말 있지요, 나갔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8월 17일까지 나갈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8월 17일에 다 철수가 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니지요, 8월 17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카라반을 이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늦어도 9월 전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8월 17일 이면 성수기가 끝나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끝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성수기까지만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글램핑장 이런 이야길 하셨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은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 때 변경을 하면서 글램핑장 내지 이색 체험장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계획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사고 나셨던 거 아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불식이 아직 안됐을 것 같은데 그 때도 사고 났을 때 보면 안전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했잖습니까, 무허가 건물하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요. 시설 기준에 못 미치다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해변이잖아요. 지난 번 추경 때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밑에 도색하는 걸 유지?보수하는 작업하는 그게 해변이고 해풍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글램핑같은 경우는 천막 안에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원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글램핑장 이러면 기존의 글램핑장도 있고 글램핑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카라반이 민간업체 것이 나가고 나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주현

박주현위원

그 때 과장님한테 제가 글램핑장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글램핑장 안에……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글램핑장 천막 안에 일반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연 해풍 속에 얼마큼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이색 체험 장소도 거기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설계 제대로 하셔서 다 제대로 한 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예산이 딱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투입된 예산들은 뒤돌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글램핑장이나 이색 체험실로 못을 박지 마시고 아까도 제2오토캠핑장에 있는 그 좋은 카라반들이 실제로 공실률도 높고 금액들이 8인용, 6인용, 22만 원 18만 원 이렇게 책정했던 부분들은 기계가 새 거 여서 그랬었던 거예요. 그 때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계가 새것이면 뭐합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수반이 되지 못하니까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그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제1오토캠핑장으로 이동이 된다하면 조금 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계획하셨던 글램핑장이나 이색 체험장도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무엇을 갖다 두든지 제대로 설계를 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부분처럼 제2오토캠핑장에 6인승하고 8인승 카라반이 41대를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위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지휘부에 보고 드린 사실도 없고 방침결정 받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동해시 관광상품 개발현황을 보시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상품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그냥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과 함께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스마트폰 집이에요. 제가 이 집을 구입하려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생각한 건데 지금 컬래버레이션이라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집 뒤에 동해시 관광지나 동해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것을 삽입할 수 있는 공동작업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런 다양한 회사들과 교류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동해시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집 이런 것으로도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촛대바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금이 간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면 GS전력에서 온배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클레인 작업도 하면 거기하고 촛대바위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태풍이라도 불면 금이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셔서 동해시의 대표 상징물이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시민안전의식 정착과 예방적 재난관리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확인과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동해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부서를 옮기셨고 그 동안 의회사무과장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의회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저도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전부서로 가셨으니까 동해시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내용은 안 했는데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북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폭우에 대해서 동해시 전체에 미비한 점이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 세세한 부분은 못했지만 소하천하고 재해위험지구 위주로 현장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몇 가지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복구 작업하려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몇 곳은 더 가봐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건 안전과 소속업무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사방댐 정비 사업은 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사방댐 정비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태풍이 북상함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염려되는 것이 사방댐 정비가 다 됐는지가 궁금하고, 녹지과에서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안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업무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녹지과 사방댐 정비에 관해서는 정보가 교환된 게 없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셔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폭우, 태풍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안전과 업무 중에 좀 전에 소하천 정비 말씀하셨는데 동해시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총 29개소가 있고요, 신흥천하고 전천하고 지방하천이 2개 있어서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하천 정비 예산이 1년에 1억 원 서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31개 소하천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둘러보셨지만 계속 정비는 하고 계시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기상이변도 심하고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동해시 안전을 믿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 8쪽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똑같은 물인데 적합이 되고 부적합이 되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민방위 급수시설 현장점검을 한 번 해봤는데 급수시설에서 채수를 하는 지점이 바로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수도꼭지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소방호스를 통해서 물을 뺐는데 그 소방호스에 대장균 균이 일부가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감사 지적받고 재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이상이 없는데 동호초등학교만 이상이 생겨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도 직수를 못 뽑았더라고요. 소방호스로 30분을 뺀 다음에 채수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지하수에서 대장균 균이 나올 리가 없답니다. 대장균은 15°C 이상이 돼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수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동호초등학교에 있는 급수시설도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다음 분기에 다시 한 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비상시에 쓰는 급수이다 보니까 항상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좀 의아했던 게 저번에 환경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화장실 이원화되어 있는 걸 일원화 시키고 체육시설도 거의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조경도 보면 안전과에서 식재하는 조경이 있고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조경이 있어요. 9쪽을 보시면 똑같은 장소인데 왜 자꾸 이분화가 되는 거지요, 관리효율을 보려면 한 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사업장 관리를 해당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계획에 조경필요성이 꼭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수종이나 나무가 정집이 될 거고, 그래서 갈 것 같은데, 조경을 일괄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한 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어차피 2년 뒤에는 녹지과로 다시 이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식재를 하고 나면 관리는 이관이 되지요.

이동호위원

이번 가뭄에 가로수가 고사된 건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어제 그저께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천 쪽에 160본 정도가 고사목이 있는 걸로 돼서 녹지과하고 어제 그저께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죽은 나무는 다시 식재하도록 그렇게……

이동호위원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가뭄 때 살수차가 와서 계속했지만 불가능 지역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2개 과에서 조경 사업이 이원화 되어서 불편한 건 없습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아직 사업을 직접 시행해 보지 못해서 그 과정은 진행해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부분도 일원화 시켜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160본이 고사를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조경사업자가 몇 년 동안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2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식재하고 2년까지만 조경사업자가 관리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럼 이번에 고사한 나무들이 대충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전천사업을 하면서 수목한 식재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2년 지난 건……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2년 지난 건 아직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사하고 그런 조항을 둬서 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저도 전천을 몇 번 갔었는데 그래도 구간 구간 물을 많이 주고 해서 꽤 많이 살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것도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대체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대로 표현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걸 꼭 심어 놨다, 이런 말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대 옆으로 큰 나무 심으셨지요. 나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만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작고 빨간 단풍나무 그걸 2그루 정도 심어놓으면 미관상 보기 좋거든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간다면 상징적으로 전천에 가면 뭐가 있다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부분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수종이 적절한지, 저희 부서에서는 재해예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목 중에 큰 나무는 지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2개도 지금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크지 않은 종으로 심어놓으면 잡초보다 미관상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 사항이 있는데 가로등 간격이 너무 넓어서 밤에 운동하기가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 봤는데 가로등 거리가 너무 넓어서 중간 지점에는 불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사고가 있은 후로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14일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겠네요. 잘 안 되는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해시 비상시 대피현황 및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대피시설이 78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진해일 지역은 망상해수욕장부터 추암 까지 26개 지역이 있습니다. 총 재해위험지구가 동해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재해 취약지구라고 해서 위험지구가 5개소가 있고 낙석위험지구라고해서 재해위험지구 5개소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개소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몇 군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부흥횟집 뒤에 청솔지구가 금년도 예산 범주에서 거의 98%정도 진행이 됐고, 산제골이 20%정도 진행됐고 논골은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10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는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1건은 완료됐고 1건은 20% 추진 중이고 1건은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개 중에서 3군데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7개 지역은 언제쯤 재해위험지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논골 지역은 올해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 착수할 거고요. 내년도에 1개 지구를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후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형일 : 제가 복구지원담당 김형일입니다.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가할 경우는 과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제가 남은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 지구 중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청솔지구, 부흥횟집 뒤가 금년도 예산범주에선 약 98%가 종결됐고요. 나머지 4개 지구가 있는데 발한 1, 2지구라고 해서 구 향로동 용두목욕탕 쪽에 2개소가 있고 초구지구에 사문재 내려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인근에 1개소, 그 다음에 달방지구는 달방댐 올라가면서 좌측에 낙석 위험지역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청솔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거고 달방지구 낙석위험지구는 임시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을 알고 있는데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 위주로 좀 전에 말씀했지만 발한동 발한지구, 목욕탕 있는 그 쪽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붕괴위험 지역에 가파른 곳에다가 시설을 했잖습니까,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 보면 거기에 집 철거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이 그 지역이 영구적으로 위험지대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수모도 많이 당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물론 작년 이전부터 노점상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금년에 들어서 6월부터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시행이 2개월째 되는데 저희들이 6월하고 한 달 동안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행정계도 위주로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자진철거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몇 군데 고질민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는 조금 강도를 높여서 계도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면 거기까진 안 갔으면 더욱 좋겠지만 행정대집행까지도 염두에 둔, 저희들이 계고를 문서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불법노점상 하면 단속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잖습니까, 노점상 문제가 적극적으로 민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기업형 노점상 때문에 붉어졌는데, 기업형 노점상이란 것은 주차라인에도 고정적으로 고정파킹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잖습니까, 그 일말에는 시도 책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노점상 주차라인에 주차비를 하루에 3만 원 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주차장 규정에 하루에 최대 얼마 받게 되어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루 일일주차가 최고 6,000 원인가 그렇게 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한 달에 90만 원 주차비를 내는 거예요. 곧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차비를 냄으로 해서 그 분들은 이제까지 그걸 빌미로 일종에 합법화가 되지 않았나, 시부터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3만 원씩 주차비를 받고, 그렇게 받는 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런데 허용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데 저희들도 그걸 받으면 되겠느냐, 그걸 받으면 그걸 대가로 장사를 해도 된다는 허용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철거를 하는데 말하는 게 어렵다고 관리공단하고 교통과 쪽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없앴지요. 그전에는 일정금액을 받아온 건 사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건설과에서 언제 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받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금년부터 횟수가 많아졌고 사실 작년 이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3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엄연히 그 사람들이 불법 노점상을 하는 걸 시가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자체는 잠정적인 허락을 득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단속을 하는데 큰 박수를 못 보내는 게 시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이게 좀 맞지 않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시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예산에 의해서 그 분들이 8월까지 하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 확보한 게 4,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선 1차 계약을 7월까지만 2,000만 원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분들이 단속을 하시면서 공공연하게 7월까지만 하면 그 후에는 당신들이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법노점상을 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7월까지만 참아라, 우리는 계약이 끝나면 간다, 그때는 단속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저도 그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그건 아마 잘못 와전됐거나 노점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용역업체도 연말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1차분이지 2차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노점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하시는 이야기고, 저도 단속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7월까지만 견디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가니까 그 때 또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7월까지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용역은 연말까지 할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몇 개월 하다 말면 다시 원위치대로 돌아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느 도시나 노점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이 제일 문제이지요. 지금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앞에 할머니들이 대야를 놓고 야채를 판매하십니다. 그 분들까지도 다 단속을 하시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분들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할머니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밭에서 난 걸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인들은 가게를 차린 것처럼 차를 대고 물건을 현장에서 떼어 받고 바로 판매하는 장면을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떼기로 물건을 현장에서 바로 파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변질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떼서 파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지금 기업형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해야지 할머니들은 봐주고 기업형만 잡는다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다 같이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그런 문제, 특히 먹거리 같은 걸 만들어서 팔 때 위생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할머니들이라든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 거리를 지정해서 나오게 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시장이나 천곡 같은 경우는 제일시장에 상가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면 장사가 잘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걸 유도를 했었습니다. 만약 들어갈 의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제일상가 몇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오면 굳이 반대는 안 한다, 빈자리도 있고 같이 와서 장사를 하면 활성화 및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래도 제일시장이나 저 위에 청운시장 같은 경우에 말이 시장이지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거기 가서 좌판을 벌리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유도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채소파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반영할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대학로가 전보다 상권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라도 어느 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밤에 포장마차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어떻게 생각하면 천곡동에 대학로 건물을 먹거리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자면 기존에 상가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지 지금 이 노점상단속을 하게 된 주원인도 요식업이라든지 기존 상가 분들이 민원을 엄청 제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면 노점상 단속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상가들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원인이 기존 상가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엄청 제기했거든요. 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분들이 비싼 임대료하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가 부산에 깡통시장에 갔는데 깡통시장이 처음엔 상인들이 자기들 장사에 피해를 줄까봐 반발이 심했답니다. 그 깡통시장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먹거리를 파시는 데 바로 앞 시장에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먹거리를 파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분들이 거부하고 반발했는데 그게 하나의 명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곡동 대학로 같은 데도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첫째 상인들부터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설득을 해서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단속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이참에 대학로 주변도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데 그걸 겸해서 지혜를 짜낸다면 어쩌면 상인들도 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안 와서 폭설에 대비한 포클레인 장비 임대 이런 건 계약은 해서 돈은 다 나갔지만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안 들었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계약을 할 때 유류비하고 장비임대하고 통째로 계약을 하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유류비는 별도로 시에서 대줍니다. 처음에 가득 채워 와서 차별로 게이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다 체크를 해서 마지막에 채워주고 해서 하여튼 유류비는 시에서 제공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제설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따로, 유류비는 별도로 시에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는 임대료 플러스 유류비 해서 같이 계약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유류비를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자기부담으로 하니까 기름 값이 아까워서 제설작업을 등한시하는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은 시에서 대주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해서 2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10쪽하고 13쪽이 중복이 되어서 똑같습니다. 우선은 13쪽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수비용 19억 원이 지출되는데 도로노면 파손, 불량의 원인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도로가 오래됨으로 해서 노후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다른 시에 비해서 훼손률이 심하다, 특히 분석을 해봐도 도로 보수구간 중에서 대형차량이 중점적으로 다니는 구간 80%가 동해항에서 대형덤프가 주로 다니는 구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도로노면파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세수의 수입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억 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런 화물차의 물동량 세수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혹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등록할 때 자동차세가 전체 건설기계 화물차량에서 자동차 세금을 부과 받는 것이 1억 원 정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동해시 등록대수를 보니까 여기에 빠진, 쉽게 말해서 주소지가 다른 타 시군으로 되어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은 안 나오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진 않지만 이걸 파악하려고 항만청에서 항만청을 출입하겠다고 등록된 차량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한 900여 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넘버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면서 한 대 한 대 등록지가 어딘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동해시에 화물운송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등록된 업체의 대수 곱하기 비용이 발생된 걸로 협의 가능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한 2년 전에도 한 번 했었고, 금년에도 6월 5일에 동해항에 출입하는 10여개 업체 관계자들과 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주원인이 화물차라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할 순 없지만 자기들이 운반한 화물 물동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시에 적립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본인들끼리 모아서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시점이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검토는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오너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내기 뭐하다면 청소구역을 정해서 매주 청소라도 업체들이 자진해서 해달라고 업체마다 구역을 다 정해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청소만 갖고 안 되잖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청소만 갖고는 사실 부족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행정력에서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면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큼은 운송업체에서 도와주셔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서로 협력이 안 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본다고 해도 그게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동해항부터 쌍용까지 아니면 동해항부터 어디까지 노면파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다못해 천곡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형차 안 달리니까 파손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4년에 한 번씩 도로포장을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여기는 매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노력해주시고요. 도로가 파손된 자체가 과적, 과속입니다. 과속하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도로파손될 거고 과적했을 땐 눌림에 파손되고 이렇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 때 더 심해질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뭡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7번 국도에서 최근에 사망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동호동에서도 났고 평릉삼거리에서도 중학생들이 사고 났고…… 물론 규정대로 속도 다 지키고 신호 다 지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운전자들이 그 규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오버해서 운전 하게 되고 규정은 무시하고 과속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규정만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일단 시설 면에서도 어쨌든 어느 한 장소에서 사고가 계속 난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원인은 과속으로 보고요.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파악도 다 하실 거고 아니면 사고 나는 길을 갖고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거 아닙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들어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특히 양지마을 쪽에, 거기는 겨울에 많이 위험지구고 또 운동장 앞에 가파른 경사도랑 현대아파트 앞에, 동호동 내려가면서부터 육교 쪽에, 동호동 육교에서 6월에 사망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육교하고 건널목하고 신호등 세 시설물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끔하게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적으로 만약에 지금 육교를 파악해보면 사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널목이 있는데 거긴 신호등이 없고 육교에 신호등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이것이 빨간불로 됐을 때, 저쪽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이게 건널목 빨간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서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무심결에 오다가 박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앞에 사람이 서지 말아야 하는데 왜 섰냐, 이거에요. 육교가 철교가 되고 보행자 건널목이 폐지되고 했을 때는 신호등 밑 사거리에 건널목을 해 놓으면 제일 완벽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사거리 바로 옆에 육교 밑에……

성모

정성모위원

육교 지나서, 사거리에 신호등 있잖습니까, 그럼 신호가 떨어질 때 건너가게끔 보행자 파란불 켜지게끔 신호등을 설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번호 설치지점은 교차로에서 제일 가까운데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돌 때도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있는 데서 좀 더 한 50m 정도 됩니다. 이걸 걷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앞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횡단보도에서 동호동 파출소까지 중간에 차단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시설을 했을 때 그걸 계속 이어서 신호등까지 연결해놓으면 중간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해 보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러 안전시설과 경사도, 굴곡, 신호체계 등 많지만 그런 사소한 걸 수정해 주시면 사전에 안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구간별 도로보수공사 내역에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말까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올해 5월 말까지 15개 구간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구간이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사실 몇 군데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6군데 정도 남아있고 실제 예산을 떠나서 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몇 군데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일 할 곳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도로가 보수한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곳은 갈라진 곳도 많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많고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꼭 필요하고요. 자료를 보면 6번, 8번, 11번을 보면 남부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남부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건 북삼동부터 북평, 천곡을 포함해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 삼화시장 안쪽으로도 포장하지 않으셨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삼화시장 안쪽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 안 했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로 보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관광성수기 때는 망상, 무릉계, 추암 이쪽으로 가는 주도로는 우선순위로 해서 성수기를 피해서 미리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시기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도로보수로 인해서 정체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모 위원님께서 도로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호육교 대안은 정말 좋은 대안 같습니다. 거기에는 과속의 위험도 있었지만 거기 끝차선이 1차선입니까, 3차선까지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1차, 2차로가 있고 주차로가 옆에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옆에 주차로 그 부분에 늘 덤프, 큰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사고 났을 때도 사실 큰 덤프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못 보고 치면서 이용소 하시는 사장님께서 사망을 하신 거였는데 덤프주차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묵호 굴다리 빠져나가서 중앙시장 쪽으로 대도의류 건너편에 그 때 거기서도 할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대도의류 사장님이랑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찰서와 상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다 되어졌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때 경찰서랑 협의한 것은 대도의류 쪽은 안했고요, 동호동 쪽하고 해운항만청에서 엘리시아로 내려가는 쪽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호동 쪽에는 사망사고 이후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지만 이런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위험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임의대로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하여튼 협의를 했더니 결과가 동호동 구간은 현재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앞서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색깔만 칠해놓은 가상 방지턱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상방지턱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자리는 경사가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하고 대신에 현재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조금 높여서 색깔을 부곡동에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제시했습니다. 그걸로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횡단보도에서 과속방지턱을 하면 거기 다 와서 사고가 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런 게 자꾸 많으면 동해시가 잘못하면 과속방지턱 천국이 될 우려도 있고 사고 한 번 났다고 다 해주면 교통운전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해 놓고도 철거하는 민원이 1년에 몇 건씩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결과 현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또 엘리시아 내려가는 도로는 2곳을 요청했는데 한 군데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나중에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과속방지턱 천국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우선보다는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도의류 굴다리 그쪽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는 대체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맹점이 뭐냐면 커브를 돌면서 앞에 커브 쪽에 차가 주차가 되어있으면 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그 사고가 유발이 됐는데 그쪽 편에 커브 도는 곳에 주차를 못하게끔 봉을 몇 개 박아 놓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답이 있으실 겁니다.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1함대 앞에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사고 났던 곳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야 하는 위치인가요, 저는 운전을 항상 하고 내려오면서 거기서 항상 한 번 서잖습니까, 서고 조금 더 앞에 가면 신호등 있어서 또 서야 되고, 제가 항상 여기에 왜 횡단보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는 있어야 되는 곳이 맞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거기에 횡단보도가 만약 없다면 군부대 앞으로 해서 푸르지오 쪽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횡단보도는 필요하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푸르지오 쪽은 1함대 쪽에서 위쪽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러면 학교 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농협마트 짓는 그쪽으로 건너가서 가지는 않거든요. 바로 군부대 앞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이쪽으로 건너와서 부곡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군부대 앞에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잖아요. 과속카메라가 있는 앞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요. 그게 지금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이지요.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쪽에 굳이 그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거기에 다 만들어놓고……

주현

박주현위원

뭔가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너는 거 같고 운전자들은 그게 또 좀 불편하단 느낌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하는 사업들 있지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을 하나요, 설계를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지하 매설물에서 예상치 못하게 측량조사 당시에는 발견 못했던 상황이 나타난다든가 또 주로 이것 좀 더 해 달라, 저것 좀 더 해 달라는 민원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먼저 여건보고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여건보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건보고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감독이 사업부서의 부서장한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하시는 건가요, 그럼 과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업시행하고……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평가를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못하고 그러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보다 일정금액,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 증액이 돼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어떤 절차를 안 거칩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많지는 않지만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다릅니다. 30%면 부서장이고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서 국장, 부시장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는 없고 관계 공무원분들 선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럼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동해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설계 변경하는 건 아니지만 50억 원 이하는 시가 설계의 타당성 및 구조나 이런 것을 하는 장치는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설계를 변경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나 조례도 없더라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제정에 대해서 심의위가 꾸려져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타당성 있는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시민들의 민원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을 해드리는데, 건설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 5쪽입니다.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동해?제천간 동서고속도로에 대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건의서를 채택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했고, 저번에 서명도 받아서 세종시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이 상황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돼있는데 아직 실행계획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영동 5개 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15만 명이 서명을 해서 전달을 했고 계속 정치권이나 시장, 군수님들 회의 때 건의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천, 삼척?동해 구간이 123km이고 약 4조 4∼5,000억 원 정도로 예산이 드는데 올해 6월 27일에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이 동해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일부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영동지방이 최고 낙후가 됐으니까 서울이나 대전이나 서해안을 갈 때 고속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여기 계신 분들이 관광이라든가 동해항 3단계 공사를 했을 때 여러가지로 활성화가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본인도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도와준다는 말씀은 안 했지만 몇 건에 대해서 대체우회도로라든가 동해항 산업단지 연결하는 도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단속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수년째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가족들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원채용을 할 때 허락이 되시면 그 사람들을 우선채용을 해 주시고 대도시에는 신문 가판대를 허가 내서 합법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저희들도 무조건 내쫓는 것 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면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가 자리를 하나 제공해 준다든가, 대체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건 아직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내쫓는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공익적으로 볼 땐 필요한 사업이라 현재는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성모 위원님이나 박주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동호동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폭설대비매뉴얼하고 청운지하도 보도차도인도 칸막이 공사,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운지하도 칸막이는 아직 환풍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6월에 공용차거리 조성에 관해서 10분 자유발언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동해시에 건설기계가 2,333대가 파악 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제가 화물자동차는 말씀 안 드리고 건설기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 단속결과 경고장 187건, 과태료 22건, 2015년에는 16회에 걸쳐 했는데 경고 120건, 과태료 14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매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단속이 나오겠지요. 지금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제일 후보지라고 하면 양지마을이 있긴 있는데 차고지를 조성해도 이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다고 아까도 정성모 위원님이나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뿐 아니라 효가동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대형차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걸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설회사 회장을 한 번 만났었는데 남부 쪽에 아주 좋은 후보지를 선정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아주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도리 쪽 하천부지였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주차장시설도 기사분들이 편한 곳, 주거지랑 가까운 데를 해줘야지 양지마을 화물터미널은 다른 상가도 들어가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활용도가 있으면 활용하겠지만 이걸 좀 검토를 해주십사……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사실 화물차마다 정해진 주기장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 어디에 대겠다는 주기장이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거든요.

이동호위원

그게 현실에 안 맞잖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이동호위원

신흥이나 비천에나 차고지를 임대해서 만들어놓고 신고는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지 않지요.

이동호위원

전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시비나 국비, 도비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부분인데요. 싱크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번 가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건설과 과장님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뭄 때 건설과 직원분들이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관내에 1개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천곡 고산부인과 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직접 확인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그 원인이 굴착장비 굴진 후 그라우팅 과정에서 일부 토사가 빠져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LS전선 그쪽 밑으로는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GS쪽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터널을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 지하에 있는 지형도라든가 물흐름이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그 부근에 가면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꺼지고 있는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일 다니면서 이게 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GS에서 하는 케이블 공사 다리 부근에서 밑에 지하로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는 기본골격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옆에 도로였습니다. 옆에 도로가 한 쪽은 그대로 있었고 한 쪽은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GS에서 보강도로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같았습니다. 그걸 꼭 체크를 해서 그쪽에서 도로를 보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한 번 그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이 전천강에 컨베이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위로 쭉 보시면 거기에 모래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미나 루사가 왔을 때 그쪽 방향에서 흘러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시설물에 의해서 지형도에 있는 모래가 어떤 영향으로 역류현상으로 그 쪽으로 쌓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루사나 매미와 같은 홍수가 왔을 때 거기에 옛날에는 그냥 쭉 빠졌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정비 부분입니다. 80% 이상이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항만의 덤프횟수가 2,700회입니다. 하루에 2,700대의 덤프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다리문제라든가 도로문제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동해시로 덤프트럭이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난 6월에 개최를 했었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보다는 대기업인 포스코가 1년에 석회석 500만 톤을 움직이고 있고 현대제철이 300만 톤 이상의 석회석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안인발전소라든가 대기업들이 물량을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있는 자그마한 기업들 보다는 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장님이 상중에 있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시고 담당계장님이 대리 답변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옛날 구 고속도로에 있는 토지들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충녹지로 있다 보니까 인근 삼척시라든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풀어서 주거지역 안에는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이걸 풀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먼저 정부 규제개혁위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망상지구 국도변 완충녹지 지역에 인접해 있는 대지들이 토지이용 면에서 건축을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완충녹지지역을 해지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충 기간이 언제쯤이면 완료됩니까?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같이 일괄적으로 해지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빠른 시일에 건물이라든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도시 7쪽입니다. 한섬유원지 개발계획이 지금 1981년부터 강원도 고시 1981호로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한섬유원지 개발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 시하고 협약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도 시가 승소했고 2심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계속 유지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개발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섬 개발에서 개발여건이 충족이 된 업체가 만약에 신청해 온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의 기준이 토지소유권이 몇 분의 몇을 확보해 온다고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를 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그 지역은 1981년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나게 투자할 분이 없다면 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이 유원지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분한테 매매를 하던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당초 한섬 개발에 2,600억 원이 투자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보상비가 200억 원, 사업이 2,400억 원이어서 우리 시 재정으론 어렵고 특히 이것은 개인 토지소유자가 한섬 개발도 소유 하고 있고 교회도 있어서 이래서 각자 소유권 지분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땅을 사서 제3자에게 투자한다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개발 방향이 성숙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가 나와서 멋지게 개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동장 밑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삼육중?고등학교 주위에 일부 하수도 박스만 크게 해서 조금 올리면 거기에다가 공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흙을 받아서 주택단지도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우리 시가 현재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20일에 추진을 하고, 그런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 시가 그런 걸 제안 안했으면 저희들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돼도 관리계획에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안택지고 천곡동이고 다른 지역도 주택이 들어설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냈던 자료 안입니다. 구도심지역 정비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송정, 삼화 도시균형이 굉장히 쇠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하려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특별법에 따라 선정이 되는 거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지요.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와 대상 동을 지정하는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의견청취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별로 묵호지역, 동호동지역, 삼화지역, 송정지역 이고 해당 안 되는 곳은 북삼동하고 천곡동하고, 어디 해당 안 되지……

망상동을 빼면 나머지는 도시재생 활력화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거든요.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시해서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똑같이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보니까 전략계획 수립 후에 10월에 용역을 해서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도 7∼8월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도시기능이 정말 쇠락한 지역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인구감소도 많은 곳, 산업이탈, 이런 주거환경이 악화된 2개 이상 여건을 갖춘 지역을 꼭 선정해서 아무 탈 없이 승인절차가 모두 치밀하게 잘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