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양구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정광규 부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 감사실에 근무하게 된 임현용 기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구군 의회 김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에 부임한지 2주가 되었 지만 아직 낯설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력하나 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함에 있어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을 보내주시는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 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 민선6기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자율편성 국비사업 24건, 132억원 확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3억2천6백만원, 양구웰빙먹거리타운 1차 분양 9개 필지 완료 등이 있으면 아쉬운 점은 메르 스로 인한 국제교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화로운 군정지원 체계 구축이라 는 기준을 세우고 군정의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5 개 팀에서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 지역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접경지역과 국토정중앙의 가치제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1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입니 다. 공약 44건과 시정연설 세부실천과제 53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7월중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정주요업무 8개 분야 80개 전략 과제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 7월 ~ 12 월 평가분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 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간담회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분기 별 1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사 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의 실행 확보 노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 공유 등 다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3 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주 요현안에 대해서 접경지역 종합개발 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군정 제한 4건을 접수, 2건 채택 , 국토정중앙메아리지 홍보, 공무원 제안 입상 시 인사 상 특전 등 군정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지난 3월 일본 치즈정 양구군 간부공무 원 선진행정연수 7명, 러시아 알혼시에서 곰취축제 참가 12명, 양구군에서 국제인종문화축제에 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9월에 일본치즈정과 선진행정분야 단 기 연수를 실시하고 8월에 필리핀 포락시, 10월 중국 감리현에 우호교류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의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군정발전연구회 「 발상 꾼 」 4개팀, 33명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연구용역, 군정발 전을 위한 시책보고회 개최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6.25공원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실무협의회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원건립 세부계획 수립과 국비확보 건의, 대상부지 보상협의를 비롯,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군부 협의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 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반 마련을 위 해서 총 89건의 258억3천5백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여 이중 46건, 191억백만원에 국비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국비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방문을 하여 사 업추진의 당위성 설명과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  단 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3회 7건 실시하였으며, 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하반기 균형 집행을 위해 힘쓰겠습니 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건전재정 운영, 신규 수 요 발굴 및 반영하고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낭비요소 분석 및 세수증대 방안 강구하고 세입 누수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지 방행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11억2000만원이 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억 6000만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저금리에 대응하는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및 일반회계 편성 등 10개 기 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를 위해 양구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파로호 습지 관리를 위해 데크공사, 버드나무 식재하고, 장마철 부유물 집중 제거와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 제고입니다. 상반기 국토정 중앙 천문대에서는 어린이날행사, 개기월식 공개 관측회 운영하고 야영장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일기원 국토정중앙 4극 지점 합토식. 전국지리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국토정중앙 알리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며, 천문캠프, 국토정중앙 별축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상반기에 상급기관 수감 6회, 자체 특별조사 10회,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단 편성 운영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썼으며, 일 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3억여원 예 산절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하고, 자체종합감 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지속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5년도 재산등록 신고완료,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리플렛 제작 배부하는 등 국민 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 확립에 힘썼습니다. 9월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조례 및 규칙 41건에 대한 재개 정,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 지원, 고문변호사 활용 송무업무 지원을 추진하 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소송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 추진입니다. 규제 내용 및 전체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불합리한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와 주 민 생활 불편 행정제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 1차 분양을 통해 9필지가 분양되었으며 현재 2차 분양중 으로 8필지 중 4필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부지는 현재 주차장, 인도 등 기 반시설조성 공사 중이며 하반기에 분양과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솜씨나눔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 겠으며 생활 목공 및 천연염색 토요음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나눔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목공, 천연염색 등 5개소 주 13회, 총 225회 강의 진행하였고, 토요음악회를 지원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목 공 및 천연염색 강의를 진행하겠으며, 양록제 참여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파서탕 생명의 숲 조성 파로호 뱃길나루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 관광자원을 위해 하리 인공습지 내 수상레저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류장 조성, 부대 시설, 카누 4대, 카약 10대 구입 및 배치하였으며, 8월 운영 개시를 위해 조명 및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고,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가로등 ESCO 사업입니다. 5 개읍  면 경관 가로등 및 보안등 1,980개를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긴 LED 등 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많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 로 타 자치단체 사업의 추이와 타당성 정밀분석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일기원 한반도 국토정중앙 4극 지점 합토식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 70주년 기념 국토정중앙과 4극 지점 합토식을 통한 통일기원과, 국토정중앙으로서의 양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극북, 극서 흙전달식을 가졌으며 7월에 극남, 극동 흙을 채취하여 국토정중앙점 일원에 4극 지점 합토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테마 배꼽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올 해부터 2018년까지 남면 도촌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정중앙이 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포토존, 배꼽 돌담길 조성, 지오 체험장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하였고, 하반 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청춘밥상 프로젝트입 니다. 이 사업은 올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춘양구, 자연 중심 브랜드 가치를 음식으로 특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주민들과 같이 개발 보급하여 지역의 상경기를 부흥시키고, 청춘양구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하였고, 하 반기에는 청춘밥상 1기 회원을 모집하고, 청춘도시락 개발 등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2주만에 업무보고 하시고 파악하시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와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이 여러번 질의 했고 시행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해야할 부분, 군전체의 제대로 안되는 방향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일 부 주민들이나 관에서 의원님들이 1인 시위도 나가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3개 시군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적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시행이 부족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일찌감치 양양 오색케이블카, 군민들이 삭발을 하고 청사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4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어 서 로 미루다 보니 지연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1인 시위 나가 는 것도 있지만 군민전체가 타시군은 안해도 양구군만이라도 시위를 해서라 도 뭔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치루고 나면 공약사항에 재 개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당대에는 고속화 철도를 못하게 될 것 같 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사항에서 박수근미술관 도립화 사업은 실장님께서도 도에 계셨지만 이제는 가시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꽤 오랜시간 도립화 문제를 도에서 갖고 계시는데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립화 문제를 타시군에서도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박수근미술관 도립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실장 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은 명문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도립화와 관련된 특 별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도립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양구가 아닌 춘천시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수근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이분의 예술적인 부분과 국가적으로, 국제적으 로도 박수근 화가의 명성에 대해서 위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최대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 고 실무적으로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도와 협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 고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가능하면 양구군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4년 전에 최문순지사 당선되고 나서 양구군 의 도립화 문제를 가시화시키니까 타지역에서 같이 들고 일어나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보니 다음 선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 자꾸 미뤄지고 타지역에 대한 감정싸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도에 서도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관심을 안가질 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박수근 미술관의 세계적인 가치도 도립 화가 되어야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번기회 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 웰빙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 영업하시는 몇 분 말씀 하시는 것이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장사가 안되지 않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 십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웰빙먹거리타운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빙먹거리타운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면서 드시는 먹거 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먹거리 타운은 일부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놀이시설, 안전문제가 웰빙먹거리타운에는 부수적으로 많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생각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에서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 기에 먹거리타운 조성을 왜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된다고 자꾸 말씀 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양 하면서 위생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업자들이 회의시 웰빙먹거리타운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병행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23쪽 불합리한 규제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등록 규제정비 추진 8건이고, 국방분야 규제개선 건의 4건이 있습니 다. 불합리한 지자체 등록 규제정비 추진 8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도로점령중지조례, 도시 계획조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조례, 전통 통신법 보존구역지정 조례,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장사시설 등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 다.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 내용은 문서로 보내 주시고 지자체 가 을이나, 지역주민이 을인,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미근거 했다던가, 위임 범위을 이탈했다던가 해서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방분야 규제개선 4건이 건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2금융권 군금고 기금예치 건의 관련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예컨대 지역장비를 우 선 사용이나 하도급을 열악한 지역업체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제2금융권에 대한 군금고 기금 예치에 관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의 제2금융권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국제교류입니다. 지난 6월 16일 필리핀 포락시 우호교류단이 우리군 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포락시 우호교류단 의 방문목적과 취소사유, 포락시와의 향후 교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8월경에 우호교류단이 우리군에 오는 것으로 협의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는 메르스로 인해서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취소한 줄 알고 있습니 다.

우리군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의 감리현 등 여타 지역이 있습니 다. 필리핀은 2012년도 10월 24일 딸락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단체장도 상호방문 하였고 관련 직원들도 교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연수 로, 그나마 국제교류를 실속있게 하는 곳을 딸락시라고 생각하는데 포락시 가 인근 지역인데 이곳과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교류인지 향후 우 호교류 협정까지 발전할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월에 포락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앞으로 상호 우호교류 방안은 그때 협의하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쪽, 국토정중앙 지리적가치 제고 관련해서 국토정중앙점은 지리적 가치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사회, 관광,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략 3대사업으 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국토정중앙 지리적 가치는 양 구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자원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아 직 못하셨겠지만 지리적 가치, 자원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가장 대표할만한 특성중의 하나가 국토정중앙 지리적 가치라고 판 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의 가치 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가치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수년간 강원도청의 주요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국토정중앙 을 강원도 중심론의 가치 자본으로 활용하거나 강원도의 아젠다로 정책화 할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강원도에는 기획조정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중앙에 대해서 과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27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가로등 에스코 사업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유치사업의 한가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나중에 가로등을 교체하여 예산절감되는 부분을 갚는 겁 니까?

전기요금을 가지고 시설투자해 갚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경남 하동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사업추이와 타당성을 분석 후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경남 하동군은 보안등을 6,000개 정도를 15억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00개 정도 하는데 15억 예산이라면 타지자 체는 예산대비 수량이 우리군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해안면에 보면 청춘양구 이니셜을 넣어서 가로등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 가로등도 정비가 되는 겁니까?

현재 LED 등으로 된 것을 제외한 전체가 포함 됩니다.

해안 새도로 개설된 곳에 설치된 것은 LED 등입니까?

LED 아닙니다.

거기도 교체 됩니까?

포함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바람 불다 보니 해안면 외곽도로 새로 개설된 곳에 청춘양구 이니 셜로 만든 등이 있는데 바람도 크게 불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떨어져서 플 라스틱 재질 같은데 무게가 엄청 무겁고, 어르신들이 저녁에 도보로 다니실 때 떨어지면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설치된 지 1 ~2 년 밖에 안된것 같은데 떨어져서 주민 피해도 주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 시 잘 판단하셔서 멋있게 잘 만들기는 했는데 설치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민 피해도 있으니 가로등 설치 시 잘 관리하시고, 경관가로등이 그런 식으로 진행 된다면 업체와 잘 협력해서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경관가로등 교 체사업을 하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30% 정도 절감됩니다.

투입되는 예산, 전기세 등의 30%입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연간 가로등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4억 정도입니다. 거기의 30% 정도 절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2천만원 정도입니까?

네.

하동군도 1억4 ~5 천만원, 유지보수비까지 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 양구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도 도움이 많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 국비 확보된 것이 있는데 사업 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수교 말고,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그 밑으로 5가지 사업이 행자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은 청리택지개발 사업이고, 북위38도선 사과명품화 사 업은 선별장과 보관창고 사업,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 조성은 5일장내 주차 장과 비가림시설입니다. 군량리 맑은물 공급은 상수원 개발지원, 학습공동 체 바이러스 조성사업은 지역역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필지 중 9필지가 분양 되 었고, 나머지 8필지 중 4필지가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 관광객 유치하려면 먹거리가 중요해서 먹거리 타운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식당을 하시던 분들 이 접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오신 분들이 접수하셨는지, 그리고 하고싶은데 3년 내 건물을 올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없으 면 솜씨가 좋아도 가서 할 능력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웰빙타운처럼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어떤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세를 내고라도 하겠는데 건물을 짓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 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4 필지 분양 안된 곳은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 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2차 분양을 7월 20일까지 하고 전국 공모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곳이 두군 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지나면 분양이 다 완료될 것 같습 니다.

분양이 되면 3년 이내에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네.

건물 지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엄마가처럼 세를 주면 할 수 있는 자질은 되는데 양구의 먹거리, 양구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고 싶은데 기 회가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양을 해서 그런 분들이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양구에서 현재 식당을 하거나 과거 에 했던 분들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건 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먹거리타운에서 함께 양구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웰빙먹거리에 대해 의장으로서 3가지 걱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규 모 영세상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먹거리타운이라는 것이 원래 제대로 되려면 국도변, 대월초등학교 앞에 있거나 야촌리 도로 끝에 있으면 말그대로 외지인 상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식당하 시는 분들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분양이 양구시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장사를 해서 부를 축척한 사람이 제2점포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 장사가 안되어서 업종변경을 하겠다고 군청에다 실력행사를 할 수 있고, 군청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상급대 회 손님이나 군청방문 손님, 실과소의 회식장소로 사용할 여부가 크다는 것 이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 지면 불로소득인데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얘기를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불로소득을 지금 양구에서 소규모 영세사업,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방시설이나 위생 등에 전액이 투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른 곳에 불용 처리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양구 군 만남의 장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 럼 구암리에서 용하리까지 웰빙먹거리 도로라고 하고 이정표를 붙여 놓고 막국수, 오골계, 도토리묵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는 이 발상이 꿈 의 발상입니다. 웰빙먹거리 타운이 시내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들어 와 있는 것이 무슨 웰빙먹거리 타운입니까? 동네 장사하는 영업행위지, 웰 빙먹거리타운 외지인 상대로 한다면 국도변에 만들어 놓고, 외지인들이 와 서 먹는 것이 먹거리타운이지 시내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자체가, 실장님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토지대금 은 의회에 바로 보고 하셔서 다음번 예산편성 시 여타사업으로 사용되지 않 고 소외당하고 억울해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온 최정남입니다. 교체 된 담당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용화 드림스 타트 담당은 병가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목표와 방향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 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 활민원 기동처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사업은 복지 사 각지대,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한 77가구에 대하여 전기수선, 상 · 하수 도 보수하고 전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및 국토정중 앙메아리지에 상설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또한 홍보스티커를 제작 널리 홍보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기동처리는 가로등 고장수리, 차보도 보수, 도로 변 파손 등 총 589건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들 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 · 읍면 마을회관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하 게 시설 점검하여 2016년 시설보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마을회 관 건립사업은 상1리, 도사리, 야촌리, 덕곡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 하는 사업으로 상1리 마을회관, 상2리 마을회관 그리고 웅진리 마을회관 증 축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도사리 마을은 7월한 그리고 야촌리 및 덕곡리는 현 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보수 사업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 용 철저입니다.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46개단체에 4억1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조금 사업 및 정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3월에 사회단체보조 금 지원단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보조 금을 지원받은 39개 단체에 대하여 회계 및 사업 등을 중점 심의하여 2016 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에 의거 명시적 조례가 미제정된 단체에 대하여 9월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 겠습니다. 맞춤형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 운영 입니다 2014년 운영결과 이동 봉사반 운영일자가 농번기와 일부 겹쳐 주민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금년부터 는 봉사일정을 조정하여 농한기인 1월 ~4 월까지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이용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중점 운영하 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을 금년 3월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에서 실시 한 교육도 지회 및 읍 · 면 간부 28명이 교육을 이수받아 새마을이 널리 활 성화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ew 새마을 군정핵심과제 선도적 역할 수행사 업으로 지난 4월 7일 서울중구청장외 중구 새마을지회 70여명이 래군하여 양구지회와의 자매결연식을 kcp 호텔에서 개최하고 우리군 새마을이 전국적 인 단체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정의 핵심과제인 동서고속 철의 조속추진을 위하여 군민서명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행사와 관련 접경지역인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 주민 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전쟁관련 책자 500부를 주민에게 배부하는 행사를 지난 6월 24일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랑의 김장과 쌀나누기 사업 헌옷모으기 경진대회 등 새마을 관련 행사가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 계구축으로 긴급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264가구에 1억7477만4천원 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로 27가구 관리지원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댐주변마을 집수리 지원 27가구, 가뭄대비 음용수가 필요한 26가구 에 대하여 식수 13,00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자체장 재량권 강화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의 체계화 서비스의 중복 ․ 누락 방지를 위하여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 굴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양구 희망 e 빛 보건 · 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을 10월 개통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비젼형성서비 스, 정서발달서비스로 청소년 117명이 서비스 받고 있으며 지역연계 이웃돕 기 모금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 폭염을 대비하여 독거노인 55세대에 선풍 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우리군 자원봉사센 터 조직현황으로 종사자는 4명, 예산은 1억7900만원이며 자원봉사자 등록은 74개 단체 5,051명입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노블레스 오블리즈 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 중증장애인돌보미, 가족봉사 활동과 5개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 대 상으로 청춘양구 홍보를 18회 18,000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제공으로 마일리지 구매할인 가맹점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 며, 주차권 지급,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 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청춘양구 통역봉사단 운영과 체육경기 및 행사지 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입니 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총 1,154가구 1,720명이며, 기초수급자는 704가구에 1062명입니다. 인구대비 4.37%입니다. 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지급은 704가구에 1,062명이며 총 2,095백만원 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으 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16가구 3100만원 , 집수리 현물급여 지 원으로 21가구 43백만원, 차상위 빈곤지원 21가구 4300만원입니다. 저소득 빈곤층 발굴 51가구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41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속홍보 및 신규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복지대상자 조사를 8월한 실시하겠습니다. 개편 맞춤 형 급여 차질없는 준비 및 시행입 니다. 7월 2일 현재 복지급여 신청현황은 96명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TF 팀 구성 을 하였으며, 공무원, 이장, 사회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홈페 이지, 신문, 방송사, 새소식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 인력을 6월부터 8월까지 5명을 채용하여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맞춤형 복 지급여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 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64가구에 1,199명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추진과 저소 득층 건강보험료 32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급여일수 800일 이상자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자 연장승인 안내 1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 사례관리 강화와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 추진하겠으며, 사례관리 방문시 복지대상자 발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 청소년 지원분야 지역인재 육 성 및 평생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부업활동을 동계에 이어 하계에 60 명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생 기숙사는 강원대와 강원학사에 총21명이 입소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장학생 추천으로 도내 6개교에 합격시 2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육비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간 65만원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어교육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생 통 학버스는 상반기 1일평균 13명이 이용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심대학 강좌를 1 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 사업입니 다. 교육경비를 방과후학교, 학력향상, 여건개선 사업 등에 62건 14억9900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으로 초 · 중 및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 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도서관에 장서구입 및 운 영비를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중,고교에 5명 배치하였습니다. 장학 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총액은 88억300만원으로 205명에게 2억8천 200만원의 장학금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양록장학생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32억1천4백만원이 며, 상반기에 장학생 34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 지급하고 18명 교원에게 5400만원의 글로벌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및 글로벌장려 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 회를 1회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뮤지컬을 2회 공연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센터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행사시 예방캠페인 등 홍보 활동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풋 살대회, 댄스페스티벌, 뮤지컬등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 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제공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읍 ․ 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영화관을 43회 운영 305명이 관람하였고,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월 1,10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사업입니 다.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사업외 3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 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교 1 ~2 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9일부터 참가자 모집 중에 있으며, 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특별지원, 생활지원 사업을 주6일 운영할 계획 입니다. 해안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해안면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 6. 3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간입 니다만, 도와 협의하여 20 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지관리 분야 국가유공 자의 맞춤형지원 확대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입니다. 8개 보 훈단체에 1억30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 자 340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시책으로 추진한 6.25참전유 공자 교통카드 및 미망인 복지수당 840만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3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추진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병원진료용 차량을 지원하였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국가유공자 및 미망인 각종 수당,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 24명에 대하여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 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2개단체에 6840만원, 개 인신고시설 안나의집 외 1개소에 3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보조 금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에 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자 활장려금 및 희망키움통장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자활근로 및 장려금 지급사업 지속적 추진하겠으며, 자립역량 강화 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평균 3,225명에 대하여 20천원 ~ 202천원(부부 20천원 ~162 천원) 까지 지원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74 명과 소양강댐 일자리사업 66명 등 740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 하였으며, 노인장수수당 71명과 봉양수당 17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여 가활동을 위하여 5개 단체에 5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 금의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장수수당, 봉양수당 지속지원하며 노인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단체에 대 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목표 조성액 15억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사용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 다. 노인회 양구군지회에 카니발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를 위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을 89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공 동이용시설 55개소에 혈압기 및 건강기구를 지원하고 수리지원도 하고 있으 며 노인대학을 양구읍과 남면의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모범 경로당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 니다.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안정망을 구축하 기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독거노인 250명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80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258가구에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요양등급 1 ~3 급자,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을 45건에 16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 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263명과 경증장애인 313명에게 매월 중증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복지일자리 23명과 행정도우미 10명을 선발하여 행정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식우려 장애인 31명에게 무료급 식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로 1인 최대 380만원 2가구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 하 였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로 보장구 수리비지원과 안전표시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시각 장애인 프로그램활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점검 읍 ․ 면순회 서비 스와 투석환자를 위한 만성신부전증환자 이송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심 부름센터 운영과 해냄평생학교 행복클리닉 운영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울마당과 접경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행사를 지원할 것입 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1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실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여성 ․ 아동 지원분야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여성발 전기금을 금년도까지 15억 확충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52백만원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외 12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기금사업 집행의 적합성, 효율성 등을 수시로 지도 점 검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11개 과정으로 확대 운 영하였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강좌를 교육 요구 사전조사로 맞춤형 과목으로 운영 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역 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으로 교육 ․ 취미활동 효과를 극대화하 고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 ․ 취미 등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16기 강원여성대학과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사업입니다.긴급 현장도우미 활동에 1백5십만원 지원 하였고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 지원하였으며 아동 안전지 도 제작 및 개선 보급을 위하여 2개교에 14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내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정 생 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47세대 124명 을 대상으로 28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사업입 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32세대 48명에 7200만원 지원하였고 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39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4500만원, 입양아 동 양육수당 2700만원, 결식아동 224명에 1억86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대상자 55명에 1500만원, 보호아동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학용품비 로 7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7개소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6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18회 어린이한마음페 스티벌 개최,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견학지원, 어린이집 원예프로그램 지원 에 총 34억7900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예정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드림스타 트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대상아동은 0세부터 만12세 초등학생 이하로 124가구 216명에 대하여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맞 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25개 프로그램, 345회기에 13,462명에 대하여 실 시하였습니다. 학습지 22명, 학원비 29명에 대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 다.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14명에 대하여 주5회 실시하고 있습니 다. 배꼽봉사단 멘토ㆍ멘티 활동은 과학캠프 코엑스 관람을 하였으며 175만 원 상당의 재료 및 간식 등 후원을 받았습니다. 중점보호대상아동 7명에 대 하여 주1회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원을 운영하였으며, 양구관내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3명을 활용하여 1:1 학습멘토링 운영으로 국어 수학 과학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16명에 대하여 전문상담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고, 곰취축제시 난타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을 하였으며 생일 축하 프로그램으로 뚜레쥬르 케익 후원을 통한여 12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배꼽봉사단 멘토 · 멘티활동으로 여름과학캠프 및 견학 체험활 동 등 3회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 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으로 남성교육, 아버지교육, 노년기 및 부모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13회기 618명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문화조성 프로 그램은 가족사랑의 날, 가정의 달, 부부의 날 행사 등 3개 프로그램으로 7 회기 5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봉사단 운영 등 가족돌봄운영은 2개 프 로그램으로, 11회기 35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상담 운영은 4개 프로그램으로, 15회기 200명을 면접 ․ 전화 ․ 사이버 상담으로 398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지역사회연계 운영은 4개, 4회기 28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 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총 117가정에 3,711건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다양한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우리가족행복 플러스 운영, 가족돌봄 기능강화와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프로 그램 운영 및 부부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다문 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 로 한국어교육 4개반 125회기 291명, 가족교육 5개 프로그램 18회기 446 명, 성평등교육 2개 프로그램 4회기 64명, 사회통합교육 4개 프로그램 15회 기 91명, 지역사회네트워크 3개 프로그램 3회기 39명, 여성결혼이민자 통 ․ 번 역서비스 243회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상담사업으로는 가족상담 58회기 116명, 개인상담 100회기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 업은 현재 지도사 4명이 한국어지도 및 가족생활지도 방문교육 등 87회 실 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주 2회, 12명, 390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천댐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평생교 육을 다문화가족 중 · 고생 23명을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지원으로 1200 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문화 이해교육실시로 모국음식배부 및 각나라 별 다문화이해교육실시 가족통합교육 실시 HAPPY 무지개나누미 거리 공연하 겠으며, 모국방문 지원은 4가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취득 과정 및 제2외국어배움터 교실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방대하고 실 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관계로 의원님들 질의시 관련 계장님들은 옆에서 답변을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3쪽, 마을회관 시설정비 확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 다. 양구읍 상8리, 서희아파트와 송청4리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쉴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장도 하는데 마을마다 식사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 문에 다른 지역의 경로당에 간다는 것은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구읍 상8리, 송청4리, 중2리의 경우는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신청을 했는데 3개 마을에 대한 경로당 확보 추진계획과 경 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8리 마을회관은 있으나 15평 규모이고, 협소하여 새로 단지내 아파 트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서희 아파트 105동 101호 33평을 확보하여 매입관련해서 서희건설 본사와 협의중 이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아파트 시설을 지을 때 편의 시설을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데도 축소시킨 것 같습 니다. 본사와 협의하여 거기서 부담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송청4리 경로 당 문제는 제가 재정운영과 있을시 송청4리 택지까지 봐 놓고 관리계획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2리는 부지문 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왔으니 구체 적인 계획을 세워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8리 서희 아파트가 거의 분양 되었죠?

네.

101동 입니까?

105동 101호입니다.

이곳을 분양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명의 했는지 계약금을 냈다면 어 떤 재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계약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계약서는 썼고 계약금도 일부 주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문제는 주민의 화합의 장이고, 사랑방입니다. 이곳에서 어르 신들이 노래교실도 하고 체조교실, 건강교실도 하고, 방문보건사업도 이곳 에서 실시가 되고, 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하는 여가공간이고 복지 공간입니다. 지금 마을이 만들어진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조속히 경로당을 신설하셔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군청에 들어온 것만해도 수차례인데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양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의 행복은 바로 쉴곳을 찾아드리는 것이 행복이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 고 금년도에 마을의 경로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통합선진지 견학이 있죠? 보고서에 있는데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노인요양원 방문하신적이 있습니까?

부임해서 방문한 적은 없고 다른 실과장할 때 방문해 보았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나 장애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요양사 분들께서 정말 열악 한 환경에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야의 공무원, 보육교사도 그렇 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사기진작에 필 요한 시책들을 전개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6일 을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체험이나 학습지원, 자기계발 등 지원활동을 방과 후에 하는데 운영주체와 아카데미 강사진, 소요예산 등의 사업예산에 대하 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체는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강사는 선정되어 있고 대상자 30명을 현 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집에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을 선별하여 평일에는 15시 ~20 시, 토요일에는 10시 ~15 시까지 점 심을 먹여서 강사와 같이 하는 것이고, 양구군에서 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 는 겁니다.

22쪽, 장애인단체 보육육성관련해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송지원 추진중인 데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송 대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송에 대한 군비가 1300만원, 운용주체는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양구군지회 지원내용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관내 병원치료 주6 회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31명이고 주6일간 나가고 있습니 다. 1회 12명씩 이송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차로 한분이 투석을 주2회 실시한다면 관외 병원에 가는 차량을 지원 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별도의 부담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12명씩 주2회 투석을 하다보니 심신이 지친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송 지원서비스 가 잘 되도록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임철호 의원님도 질 의 하셨는데 남면 송우리 마을회관이 시설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보수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이장님께서 너무 마을회관이 노후 되 었으니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을 가보니 너무 노후되고 주저앉고 있고, 신축한지 수십년 된 것 같은데 일부 주저 앉은곳도 있고 물도 줄줄 벽으로 새고, 조리실 등 중축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송우리마을회관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보수보다 는 신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이 분리 되 었는데 분리된 경로당이 노후화되어 지난번에 건의하여 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있는데 벽도 물이 새고 있고 보일러실도 정비가 요망되는데 3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밀진단을 하여 이번에 할 때 대충 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직접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 민군관합동이동봉사반 운영 관련해서 이동봉사반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시는 데, 농기계수리시 부속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일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앙기의 수리 부속이 부족하다고 하니 부족한 부속품 현황도 이 동봉사반에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구입해서 갈수 있 게 해주시고 트렉터나 이앙기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확보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트렉터 정비는 양구에서도 하고 트렉터회사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이앙기도 손볼수 있는 전문 인력 채용 검토를 해주시고 주민들 말씀이 7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품은 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부담을 해도 수리부속이 충분히 확보되어 정 비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쪽, 기초생활보장지원 관련해서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바뀌어 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각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되고 다 받아도 되지만 각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복지대상자 현황을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 외에도 7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대상자 현황을 앞으로 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차상위, 한부모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급여의 경우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못받 는 것인데 분야가 갈라집니다. 주거급여 주거시설보수는 LH 공사로 가고 교 육급여는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대상자는 양구군에서 선정하되 집행은 거 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한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우리가 강원 도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게 3위입니다. 실적은 괜찮고, 19명을 선정 했는데 빈틈없이,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현안이 보고자료에도 반영되고, 여기 총괄현황이 나와 있지만 맞춤형 복지 급여 관련해서 앞으로 변경되는 현안도 여기 기록이 되고 현황이 반영되도 록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수급 자에서 탈락되거나

탈락제외자 중심, 차상위계급자 중심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맞춤형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청소년문화 의집 4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면, 동면, 방산, 양구읍입니다. 해안만 빼고 다 있습니다.

해안면은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해안은 내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각 면단위에서 방과후 교육이나 휴일을 이용해 악기, 컴퓨터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많고 학부모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면의 경우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휴일에 아이들 바이 올린,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데 다음에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육시 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는 만큼 예 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물내에 별도로 만들던지 대책을 강 구해서 보육시설과 차별화 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설계중이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원봉사자 단체 활력화를 중점 지도하겠다, 지난번에 양구 적십자지 부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강원지사 회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여 양구적십자 지부협의회가 회원은 150명이 넘는데 지부 사무실이 없어 양구구조봉사회 종합운동장내 사무실 기둥 설치된 작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다보니 회의 진 행도 안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제대로 할수없는 공간에서 25명이 회의를 하기가 힘이 들어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재정운영과장으로 있을때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사회단 체가 많고 건물은 없는데 들어오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맞출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면 공간이 남아 서 할는지 별도의 건물을 드리는지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 니다.

타시군 적십자 관련 단체들이 양구군적십자 봉사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타시군에서는 그에 따른 시설면에서도 횡성군은 아예 건물 한층 을 쓸수있게 지원해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봉사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는데 양구는 봉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여건, 힘 있는 일부 사회단체들 이 더 좋은 곳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열 악한 환경에서 회의나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대한 지원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18개시군 다 확인하셔서 잘될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이태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억7900만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입니까?

포함된 겁니다.

자원봉사는 다양한 역할을 자원봉사 하면서 결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 는 단체입니다. 실장님이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다면 답 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양구군 행사나 어려운 가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환경문제도 자원봉 사자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양구 군 자원봉사단체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양구는 체육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십 니다.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74단체이고 505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에게 자원봉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쪽, 마을회관정비사업 관련해서 80개 마을중 78개리가 마을회관이 있고 80 개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했고 마을회관 건축면적에 따른 건축비 에 따른 내역과 사업비 내역, 자부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일전에 마을회 관 건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 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하반기에 업무 보고를 하실때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니 때문에 내년 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3월에 지급되다보니 1 ~2 월의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해서 이번 상반기에 어느정도 제가 봤을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심의 시에는 내년도 1월에는 안되어도 2월초나 중순에는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카드로 정산을 하는데 있어 4월에 보조 금이 나가다 보니 군에서 변칙을 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 니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셔서 많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활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 관련 CCTV 설치 내역도 자료주시고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양록장학회시 말씀 드렸는데 양록장학생 기준을 강화해서 양록장학생에 대한 기준의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양록장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학생 성적에 기준을 강화시켜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에서 기존대로 가지고 가는게 타당치 않겠나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이 부분 실장님께서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난 1일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고영길입니다. 면에서 근무를 하 다 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의 지도편달 부탁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보람있고 활기넘치는 근무환경 조성, 주민에 도움되는 군정 홍보활동 전개, 지역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 질서 ․ 배려운동 확대로 행복하고 따뜻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질 서배려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5일장 전광판 및 각종 행사시 상영중입니다. 질서배려 홍보만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매월 1회 기 재하고, 군홈페이지 만화로 보는 질서배려 게시판 신설하였습니다. 질 서배려 홍보전단지와 주민행복아카데미 홍보 병행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과 제선정 및 좋은 글 SNS 발송 등 질서배려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치안 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방범용 CCTV 7 대 설치하였습니 다. 양구지역치안협의회 경찰 소년단 단복 65명 지원하였습니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피 해자는 작년도 6건 1273만7천원, 금년도에는 3건 101만9천원 지원 받았습니 다. 하반기에 양구지역치안협의회 범죄피해자 물품백 지원할 계획이며, 양구 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범지역 CCTV 4 개소 1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 다. 인구는 6월말 현재 전년 동계대비 565명 증가한 24,283명이고 작년말 대비 395명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6월 16일 기준 우리군 인구 20년 만에 24,000명 돌파하였습니다. 사단별 방문하여 초임장교 전입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 하도록 안내하여 대부분 전입하였습니다. 특히 2~6 월 인구늘리기 집중 추진기간 설정하여 대책회의 2회 실시, 기관 ․ 학교 등 임직원 전입현황 홈페이 지 공개, 읍면별 이장회의, 기관단체 회의등 각종 회의시 인구늘리기에 적극 참 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범사례 발굴 및 전입장려, 우 수 군부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며, 부서별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담당 제 운영, 군청 ․ 읍면 청사 전광판 인구수 표출 월별 현황 및 증감 표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16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개최 및 정착자금 대출 지원, 취업알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군간부 생일기념 지원사업으로 광치휴양림 숙박을 33회 지원하였습니다. 모범 준부사관 부부 20쌍 현장연수 제주도 지 원, 군장병 관내 투어 1회 40명 실시하였습니다. 민군관 협동권사업 신교대 면회객 편의시설 등 31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군장병 공연행사시 공연시설 8 회, 체육시설 27회 지원, 신병 영외면회 실시, 우리군 홍보 ․ 안내, 농 ․ 특산물 전 시 ․ 홍보 하였습니다. 군부대와의 소통을 위한 실무 간담회 개최, 자매부대 위문, 군부대 관련 행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 동 지속추진 및 소통,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 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정주요 협조자 등 관리자료 수 시정비하여 지역행사 초청, 명예군민 위촉, SNS 를 통한 각종 군정자료 홍보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적자원 지속 관리하여 군정에 도움 되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 기 이장 업무노트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모범 이 ․ 반장 포상 등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 2015년 강원도 이 ․ 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모범이장 국 내연수, 양구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경쟁력있 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 통의 장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 연초 읍면순방 실시하여 77건 주민건의 사 항을 완료 또는 추진중입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 1회 실시후 메르스로 2분기 강연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군홈페 이지 사전행정정보 공개게시판 개설 236건 등록하였습니다. 정부3.0 원문정보공 개제도 교육과 원문정보공개 점검단 구성하여 61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청구 303건 처리, 온나라시스템 정비, 기록물 정기이관 실시, 행 정 자료관 수집 및 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 온나라시스템 정비하여 전자문서시 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사용자 교육 10월 실시 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 주민자치 프로그램 스포츠, 수 공예, 무용 등 20여개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 마을공동체운영사업으로 청춘 FM 방송 등 2개단체 지원 계획이며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예정입 니다.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대비하여 금년에도 좋은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 주민자치센 터 운영평가에 해안면 우수상 선정되어 상사업비 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상 반기 통합방위회 1회, 실무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부대 합동대응태세훈 련시 통합방위지원본부 4회 운영 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와 2사단, 21사단 간 화상시스템 시험방송 4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군부대 지상협동훈련 지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폭발물 신고제 보상금제도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 상반기 민방위날 훈련2회 실시, 상반기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 민방위 시설 ･ 장비점검 3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가 오작1리, 송현2리 마을회관에 설치하였습니다. 신임민방위 대장 20명 민방위복 지급, 주민대피소 내 필수 비품인 랜턴, 소화기, 라디오 20품목 비치 하였습니 다. 하반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9월 실시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읍면별 화 생방 신형 방독면 250개 보급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하겠습니다. 과거사 피 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입니다.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 1년 연장되어 금년말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 경 조성입니다. 총 14건 접수되어 심의중 3건, 납북결정 4건, 기각 7건 처리되 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상반기 474명에게 맞춤 형 복지제도 운영 하였습니다. 내용은 복지포인트 제공, 생명 ․ 상해보험 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후생복지시설 11실 이용중이고, 건강검진협약 기관 2개소에서 3개소 확대 운영중입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 8가족에 대하 여 선진지 견학 실시하였으며 직원 결혼기념일 지원 광치휴양림 숙박 4명, 소속직원 출산장려 13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DIY 동호회 재능기 부를 받아 청사내 작은쉼터 3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 재택당직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 9 ~10 월중 실시계획이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33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직원 결혼기념일 및 출산장려 지원 등 복지시책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상반기 직장 교육 실시 10회,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위해 소장 도서 899권 전자게시판 공지하여 직원 돌려보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 2명 포상하였습 니다. 국립수목원 벤치마킹, 농촌봉사 활동 및 관내명소 탐방 실시, 신규공무 원 관내 주요시설 투어 및 간담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배낭여행 추 진 계획이며, 연극, 뮤지컬 등 직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 추 진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직장동호회 활성화 를 위해 참가비, 교류행사 등 15회 지원하였으며 제14회 지적인 화합한마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직장체육대회 10월 실시할 계획이며, 짚라인체험, 등반, 서바이벌 대회 등 공무원 건강증진대회 개최할 계획이며, 군수님과의 7080 특별만남의 장을 10월 실시하고, 직장내 우수동호회 포상 및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는 연말 포상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 입니다. 금년에 5년에 1회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11월,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12월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입 니다. 상반기는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사제도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과 인사 행정시스템 활용한 2014년 하반기 근무평정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 공무원 의 능력개발 ․ 권익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4명, 외국어 능력개발 지원 1명을 실시 하였으며 개인별 인사고충 해소 8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7명 전환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성과 및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운영과 지속적인 인사고충 해 소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권익향상, 재난안 전 조직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읍면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인구늘리 기 시책에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에게 도움되는 군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 화입니다. 상반기 보도자료 440건, 보도사진 210건 제공, TV 방송 취재지원 95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보도자료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페 이지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보도자료 440건, 사진으로 보는 양구뉴 스 홍보 216건, 영상앨범 20건, 언론에 비친 양구 900여건 링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보도자료, 사진, 동영상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SNS 이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부서별 SNS 홍보요원 20명 위촉, 행사 및 관광지 등 200여건 게시와 문자홍보 25,000여건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미 있는 자료 찾아 신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대사 운영 확대 및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 홍보대사에게 농특산물 2회 제공, 곰취축제 초청 2명, 명함 제작 1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촉된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및 우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대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이 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상반기 송청아치, 종합운동장 청사 문자전광판에 축제, 대 회, 군부대 훈련 등 홍보와 영상전광판에 주요시책, 축제, 덕담나누기 등 홍보 하였습니다. 수도권노선버스 12대에 랩핑광고 및 춘천 중앙로 옥외광고판에 곰취축제 홍보, 군 이미지 제고 및 최적의 휴가지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이미지 홍보강화입니 다. 상반기에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12면에서 16면 증면하여 사진 및 주민 관심사 등 다양한 정보 수록하겠습니다. 헬리켐 2대 구입하여 주요 방송사 에 가뭄관련 등 자료제공으로 전국적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진으로 보는 포토뉴스 제6호 발간하고, 군 홍보책자 최신자료 보강 예정 입니다. 다음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 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 주부, 농업인 대상으로 34회 51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다. 정보보안시 스템 고도화 장비 도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강화사업, 직원 PC 교체 등을 통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 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19개소 설치하는 사 업으로 상반기 현장 실사 및 최종 구축장소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완료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지금 양구군으로 귀농하시는 분이나 군장병들이 많이 주소 이전을 하는데 산간오지마을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방산면이나 해안지역에 보면 인터넷이 안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가구 골짜기 깊 은 곳에 계시는 분은 안되더라도 마을과 가까이 있는데 인터넷이 안되는 지 역, 예를 들면 해안 오유리 들어가면서 좌측에 5 ~6 가구가 거주하는데 인터 넷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소외지역 해소대책이나 이런 사업을 과거에 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자나 KT 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볼때는 그분들과 협조하여 이익이 안남더라도 주민생활 편의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직접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관련기 관과 개인사업자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이 원활하도록 행정 에서 도움을 줄수는 있다고 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티비를 보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전에 부대별 간 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1회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확인 못했는데 간담회시 접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군부대 관련해서 인접시군에서는 환경정비 사업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군장병, 간부들 주소이전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군에 서 해줄수 있는 부대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사업 편성된 예산과 집행내역, 사후계획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혹시 군부대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할 협의나 판단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관협동사업은 년간 예산액이 2억2800만원 확보되어 자산취득비나 일반 사업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원에 2800원 증가 되 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8200만원 정도 집 행 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군부대에서 해달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하반기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소요관계를 파악하여 올해도 2800만원 증액 하였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소요될지 판단하여 증액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민관협동사업으로 일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군부대 사업추진에 큰무리가 없도록 지원효과 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관련해서 많이 관여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부대관련 환경정비나 기타 지원사업은 신경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6쪽,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설치관련 질의 드리겠 습니다. 금년도 가오작1리와 송현2리 마을회관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경보시설의 내용과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사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에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지난 7월 2일 21사단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설명회 참석하셨죠?

네.

표적지 이전 관련해서 군부대사업 검토단계부터 관계기관, 마을이장을 초 청해서 이전관련해서 오픈 시켰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 안은 2012년 4월 대암산포사격장 표적지 인근 팔랑리 마을에 155미리 포탄 일부가 떨어지면서 양구군의회에 팔랑리포사격장 특위가 구성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이 검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 지 이르렀는데 당시에는 155미리 표적지 우선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향 후 박격포나 공용화기 표적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군부대에서 답변을 들었는 데 지난 2일 설명회시 관련 부대장이 155미리 포 외에 표적지 이전은 없다 고 답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암산 포사격장 표적지 이전 관련해서 군부 대와 협의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회의 이후에는 저희와 군부대와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전, 2년전 말씀입니다.

그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 드리면 155미리는 이전을 하되 나머지 소형화기나 보병화기는 군부대쪽에서 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나왔고, 얘기 들은 것은 동면에서 한다는 얘기 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마 소형화기도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쪽으 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군부대와 협의시에 그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판단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야되지 않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55미리 포 표적지 이전 관련해서 군부대와 양구군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시고 동면 팔랑리 마을이 가시지역인데 155미리 포 표적지가 민가가 없는 민통선 안으로 이전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검토되는데 물론 박격포나 공용화기 표적도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것으로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 경보시설은 두군데를 했는데 개소당 4300만원 들여 싸이렌 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설치한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개소수는 읍면 4개소, 도사리, 군청 합해서 13개소입니다.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정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21명 증원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의회, 보건소가 증감을 안하고 타실과소는 1명에서 3명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오겠 지만 균등적으로 1명에서 3명까지 하시는 것 보다는 업무진단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에 물론 다 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업부서는 주민의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생 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그런 부서에서는 너무 업무가 포화되 어 신규사업 발굴이나 국비사업, 요즘은대체로 공모사업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원현황 을 전체적으로 양구군 부서별로 진단을 해서 적정하게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판단하셔서 부 서별 정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 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의 평 균 보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은 안해보았지만 짧게는 1년에서 4년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관광과나 특정부서에는 직원이 3년에서 4년까지 장기 근무하는 것을 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은 제고되지만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되고 무사안일에 빠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1 ~2 년 근무하면서 순환보직을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때는 토목직이나 지적직은 업무 특성상, 직렬상 할수없이 오래 하시는 분 이 계시고 일부 부서에 오래 계신 분들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 이나 전문성, 그분이 있으므로 해서 그 분야가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 고 좀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 러 가지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부터 보고 느끼는 바는 보직을 오래 하고 계신분들을 보면 사고가 생길 때 그런 분들이 관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 치행정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순환보직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 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인사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활기찬 공직문 화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