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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제188회 제104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장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7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일헌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근 메르스 상황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시 물심양면으로 우리 보건소를 지원하여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배무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나.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다.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라. 공유재산관리 (단위 : 백만원) 마. 물품관리 (단위 : 백만원) 바. 재무보고서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1) 재무보고서
총평

결산총평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2,128억 6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8% 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 276억 2천 2백만원으로 예산액 264억 8천 6백만원 보다 11억 3천 6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95.9%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이며, 전년도보다 6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수입

구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구세 징수율은 97.7%로서 최근 5년간 구세 평균징수율(97.2%)보다 0.5% 증가하였으며,
산액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07억 9천 2백만원으로 예산액 99억 2천 만원보다 9억 8천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65.9%로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매우 낮은 편임.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5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0.1%이며, 전년도보다 2천 7백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74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109억 3백만원의 88.8%가 집행된 것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6.3%보다 높은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률이

집행률이

낮은 부서의 사유는 기획감사실은 예비비가 78억 4천만원 불용되었고 문화공보과 생활문화센터 보조금 27억 4천 3백만원, 지역경제과 망미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8억, 건설과는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각종 보조사업비 등 51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음. (단위 : 백만원)
잔액

집행잔액

(불용액)은 125억 4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 이며, 전년도 불용액 8.7%보다 2.8% 감소하였고,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천 5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23억 9천 5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7억 4천 1백만원, 예비비 78억 4천만원임.
도에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회계

일반회계

총 2건에 1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94억 9천 8백만원보다 14억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5.2%가 이월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지출액 32억 2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9억 8천 5백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46.1%로 저조한 실정임. - 집행잔액은 37억 6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8%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예산집행잔액 5억 3천 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천만원, 예비비 30억 6천 5백만원임.
추진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불필요한 회계운영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존폐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단위 : 백만원) 8. 채권․채무 가) 채권 ○ 2014년도말 채권액은 24억 8천 8백만원으로, 채권발생액은 2천 1백만원이고, 채권소멸액은 4천만원으로 2013년도말 25억 7백만원보다 1천 9백만원 감소하였음.
권의

채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 23억 1천 8백만원, 보증금(전화선예치)채권 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타채권(의료급여기금) 4천 6백만원, 민간융자금 1억 1천 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나) 채무
없음

해당없음

. 9.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96억 3천 9백만원으로 증가액은 151억 7천 1백만원이고 감소액은 15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135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1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7억 2천 1백만원으로 취득액은 1억 2천 6백만원이고, 처분액은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 세입분야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6.8%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충을

확충을자주재원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88.9%, 예산이월율 5.2%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지출비율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5.9%로 전년도 8.7%보다 2.8%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생각됨. □ 재무보고서
구의

우리구의

총자산은 6,697억 6천 4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26억 9천 1백만원이며 순자산은 6,570억 7천 3백만원임.
건명

건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Ⅱ. 예비비지출 검토 ○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4천 4백만원으로,
비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8호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에 실음

건명

건명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Ⅱ. 기금결산 검토 ○ 2014년도말 7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90억 4천 6백만원으로
원은

수입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51억 9천 4백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4억 3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Ⅲ.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성기

장성기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7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장성기 김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도시 안전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