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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7차 본회의2015-07-14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투자정책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어도 원래 주 업무이시니까 공백은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신문지상에서도 봤는데 백곡저수지에 어제 제트수상스키 사고 난 것 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한 번 했었는데 백곡저수지 수상스키 허가 문제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었는데, 행정처분만 하지 말고 강력한 대응 좀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돼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지원과는 농어촌공사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가 난 수상레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수상레저 안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은 저희들 관리업무가 아니고요, 별도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상레저 안전법에 보면 지금 저렇게 수상레저를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제트스키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에서 농업지원과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에서 물론 관리감독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허가 문제에서 농어촌공사와 우리 내수면 사용계획의 허가 문제는 아마 농업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수면 목적외 사용은 농어촌공사에서 목적외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될 사항이고요. 농업지원과에서 수면 목적외 사용을 허가하는, 승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저것을 양성화 시켜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것을 정상적인 양성화 시켜서 거기에 통제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관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행정대집행은 우리군에서 하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행정대집행은 아마 농어촌정비법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 농어촌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직접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관련 책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지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대집행을 왜 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 12월에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것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벌써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서너 번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수상스키가 사고가 났으니까 문제되지 또 거기에서 교통사고라도, 거기 가보세요. 갓길로 전부 차가 어느 때는 20~30대씩 대져 있고 한데, 거기에서 시야를 가려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사고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해야 안전이죠. 이것을 서로 책임 한계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트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수면허가가 뭐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하지 그 사람들이 관리 규정이 안 됐으면 그냥 들고 와서 거기에 배 띄워서 못해요. 그것은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차가 가는데 도로가 아닌 데를 막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로 처리 안 합니까, 처리하죠?
자기책임이라고 해서 그냥 책임만 하고서 맙니까, 어떤 행정적 처분이나 이런 것은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면이 어차피 우리 공유 수면이면 그 수면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도, 물론 그 사람들이 동호인으로서 자유롭게 올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그래도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맡아야 될 것입니다. 바다 아무 데나 간다고 해서 아무 지역에 가서 띄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갔을 때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도록 허가하고 안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바다 아무 데서나 그런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하잖아요, 못하게. 우리가 수영을 해도 허가되지 않는 데서 수영을 하면 거기는 통제를 하는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권한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듯이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한계를 거기에 맞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요원 거기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할 조치를 다 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을 안 해놓고서 개인들이 와서 한 것이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지원과나 군청 안전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줄기차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수변 목적 외 사용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양성화 되도록 하면 수상레저 안전법에 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 안전시설을 갖춘다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제일 관건은 농어촌공사에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물론 농어촌공사에 업무적 연결이 되어 있어서 권장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다음 5쪽을 봐주시겠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으로 명심, 보련, 물안뜰 농촌체험마을 했죠, 명심마을에도 20여억 들여서 산촌마을 했고, 물안뜰도 지금 65억인가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농촌의 수익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소득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방문객 수만 연 한 5천명 정도 되는데 물안뜰 같은 경우에는 펜션 2동을 운영하고 있어서 펜션은 상당히 도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이용하는 것 같고, 보련마을은 동네가 청정지역이고 골짜기는 있지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물안뜰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보련마을은 취약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체험마을이 농가한테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가 전부 한 100억 여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3개 마을 저기를 다 했는데 실제로 봐서는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사업에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아마 개인이 해서 사업을 줬으면 벌써 자생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투자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가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나 마을에서도 그 지역이 그 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새로운 소득적인, 특화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3개 마을 중에서 물안뜰이 그래도 제일, 연간 한 2억 정도 소득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3개 마을 중에서는 제일 나은데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이 자생력을 키워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를 가보면 그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고 그것만 활용할 줄 알았지 주변에 정말 우리가 좋은 경관을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 호반과 연계해서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뒀을 거예요. 습지대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전부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 것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거기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그냥 관력적으로만 돈 나온 것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결과가 꼭 주민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세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가서 볼 때 마다 여기 이런 데도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있죠. 지금 우리가 친환경재배단지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인증 받은 것이 약 400ha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507ha인가 우리 진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최근에 금년 들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농업면적은 얼마나 돼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논 면적은 약 4,890ha 정도.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오늘 군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접한 괴산은 올해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유기농을 한다면 뭐예요, 친환경의 다른 명칭 아니에요, 그렇죠? 유기농이 거의 친환경과 동일한 것으로 쓰고 있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인접 군은 군에서 해가지고 세계적인 엑스포를 하고 친환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은 지금까지도 한 400여 ha 정도를 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농지를 친환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진천쌀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지금 광역단지가 당초에 90년쯤에 설립이 될 때 100억원 지원하는 목표에 1,000ha 정도의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광역단지가 설립이 됐는데 광역단지에서 주축이 되어서 작년도쯤에 한 500ha 정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목표에는 미달되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흑미 쌀값도 과잉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위축, 소비위축된 것은 세월호라든지 그 후에 터진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을 보니까 약 100ha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것에는 인증 관리하는 기관에서 전에는 한 필지 단위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권역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하는 작물이 친환경으로 유기재배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세밀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실제 생산하고 나서는 고생하는 것만큼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면적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항공방제도 그런 의미 또 여러 가지 진천쌀이 인근에 있는 청원생명쌀보다 2~3천원 더 받았었는데 지금 같아지고 있는 의미,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의미 여러 가지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인근 괴산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친환경 쪽으로 자꾸 사업을 권장하고 시책을 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친환경을 하는 것이 1~2년 농약을 안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유기농쌀로 인정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유기농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은 가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몇 년 이상 계속 해야 지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정받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3년은 무농약을 해야,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항공방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어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천쌀을 가지고서 무농약이다 뭐다 어디 가서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홍보에 지금 무색한 것 아닙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런 의미 때문에 항공방제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항공방제를 안 하는데 광역살포기로 해서 농약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약을 주는 것 아니에요. 단지 항공방제를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상방제하고 항공방제는 다른 점이 항공방제는 무작위로 뿌리는 개념이고 지상방제는 농업인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뿌린다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항공방제보다는 지상방제가 농약을 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다면 농업지원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판단해서 뭐를 하라고 계속 하기 전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농약을 안 줬을 때 생산량과 우리가 농약을 줬을 때 생산량과 비교를 하고, 농약을 투자하는 비용하고 농민들이 나중에 소득의 손실하고 계산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 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 지역이 전부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농약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것을 만약 한다고 하면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서 항공방제는 농약만 주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친환경단지도 무인헬기로 지금 약을 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농약이 아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자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친환경자제이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여기도 전체를 다 친환경자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이 진짜 이것은 무농약이다 하고 정말 홍보할 수 있는, 농민들은 또 농사를 전에같이 편하게 지을 수 있게, 왜냐하면 사람이 뭐를 가다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쿠스를 타다가 티코를 타라면 차 안 탑니다. 하물며 농사를 짓는데 항공방제 해서 다 해 줬는데 자기들이 조금만 아침에 와서 수고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서 하라니까 이것이 농민들에게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를 농약으로 하지 말고 친환경으로 하면서도 항공방제를 할 수 있고, 그 항공방제가 정말 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인헬기로는 진짜 주고 싶은 데만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광역살포기보다 더 정확하게 살포되는 것이 무인헬기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 그 통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양규

박양규의원

어떤 통계를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안 하고 진천군에 항공방제 하던 지역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제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양규

박양규의원

예.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무인헬기로 해가지고 현재 농약을 뿌리듯이 기존에 항공방제 하는 것처럼 농약을 뿌리면 한 9억원이 들어갑니다. 농약값하고 무인헬기 방제비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을 가지고 농약이 아닌 친환경 소위 말하는 친환경자제라는 것을 뿌리면 약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진천군의 논 농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효율성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하는 데는 그것을 투자해서 해도 되고 일반 다른 데는 그러면 그것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전면적을 뿌릴 경우에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친환경을 하는 데는 기존에 친환경 자재값이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다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라 이거죠. 그 대신에 농민들에게 친환경을 했을 때의 생산량과 이것을 했을 때 큰 손실이 없다고 하면 또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민들도 아, 내가 소득을 조금 적게 먹더라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진짜 비싸게 가격을 더 업 시켜서 우리가 판매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으로는 맞는 것이다 이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광역살포기를 사줘서 그것을 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지 마시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지상방제에 농약을 보조하는 시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항공방제를 하다가 지상방제를 안 했을 경우에 농업인들의 충격이라든지 병해충 발생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지상방제를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농약도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업하고 과연 그러면 일반 광역 농업하고 어떤 것이 더 소득이 높은가 하면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친환경이 높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꾸 면적이 주는 것이지 실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농사 짓기는 좀 까다롭고 어렵지만 소득이 1.5배 정도, 2배 정도 나온다면 당연히 친환경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많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안 나오더라도 그것이 손실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한번 뽑아보라 이거죠. 만약에 헥타당 친환경을 했을 때 소출량과 농약을 줬을 때의 소출량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물론 친환경을 했으면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적게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양이 정말 농민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노력의 대가로 여러 가지 농약을 줬을 때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더, 어떤 것이 얼마만큼 손실이 되느냐 이런 것을 뽑아서 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조금 적더라도 정말 좋은 쌀이고 좋은 것을 먹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적게 나더라도 좋은 쌀을 먹겠다고 하면 두고 먹겠죠. 비싸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고요. 확실하다고 인정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천쌀은 아까 군수님도 말씀이, 우리는 지금 농약을 지원해서 해 주면서 지금 학생들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진천에서는 친환경쌀이 안 되니까 외지에서 친환경쌀을,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말하자면 수입이죠. 타지에서 사는 것이니까, 해서 먹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보면 농사 짓는 우리 지역으로써는 잘못된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은 현재 문백 농협에서 친환경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으로 다 지원이 안 된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100% 다 커버를 못해서 그렇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농민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무조건 항공방제 안 하니까 가겠다, 이런 어떤 것은 내가 봤을 때 계속 대치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타협이고 저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정책이 맞다고 하면 농민들이 설사 지금 현재는 모르더라도 관에서 그것을 계속 설득하고 교육을 하고 또 이장님들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 방향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는데 맞습니다,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이 정책이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항공방제 중단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농업인들이 인력도 그렇고 일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친환경 생거진천쌀 맞춤비료 공급이라고 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에 1,000㎡ 경작 관내 농업인인데 관내 농업인이라는 것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맞춤비료를 공급하셨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지침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난 일요일 대풍리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에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맞춤비료를 탔는데 올해 이것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줬는데 올해 새로 관내 농업인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맞춤비료가 아마 전에는,
창섭

신창섭의장

과장님은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우리,
재덕

안재덕의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창섭

신창섭의장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진천군에 인근 면 대소나 삼성이라든지 인근 경계에 있는 데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올해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분을 만났는데 요새 이삭비료를 줬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월성리에 리어카를 끌고 가니까 명단에 없다고 올해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도 광혜원 면장님을 하셨고 또 김태학 씨도 광혜원면에 근무를 했었는데 100%가 전부 다 대소면하고 삼성면 그쪽에 땅이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대소면하고 삼성면에서는 2월말경이나 2월 중순경에 가면 관외 벼농사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전부 다 저기를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경지면적을 쭉 보내줘가지고 혹시 이상이 있는 것 또 그 면적을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대소면 대풍리 하면 대풍리 이장한테 현지 농사 짓는다는 것을 확인서를 받고 보내 주면 거기에서 비료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이 만약에 빠졌다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또 이런 것이 계속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음성에서도 광혜원, 진천군에 농업인이 벼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묻는데 그것을 한번은, 그러면 지금 우리 진천군도 예를 들어서 월성리하고 대풍리 경계가 또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맞춤비료를 주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경계에 있는 데는 공급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아마 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20144년도에도 착오가 되어가지고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착오가 되어서 추가로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착오가 있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그분이 계속 받다가 올해 안 나오니까 어째 진천군에서는 안 주느냐고, 제가 일요일에 논에서 만났어요. 논에서 만났는데 말씀을,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러면 그분이 대풍리에 거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덕

안재덕의원

행정구역상은 대풍리가 중방골하고 강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강당 분이신데 연세는 82세인가 83세 정도 되시는데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월성리 쪽에 8마지기를 농사를 짓는데 올해 그것이 안 나왔다고, 일부러 월성리에 비료 이삭거름 주는 날 리어카인가 경운기를 끌고 갔더니 비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군의원이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임건수 과장님, 산림축산과장을 하면서 AI나 구제역, 산불 업무추진에 만전을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자리를 옮겨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귀농귀촌 정책자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정책자금심의위원회는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조직되어 있어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회,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진천에 귀농하고 귀촌하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인구정책 늘리기는 한다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례를 좀 살펴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한도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어제도 아마 귀농귀촌 한 분이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만 내주고 특별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면 우리군에서 살포비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살포비를 포당 400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1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살포비를 동네별로 방제를 다니는 거죠, 살포단인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동살포를 하고,

김상봉의원

명단이 있더라고요. 책임지고 그 사람이 살포를 해 줘야 되는데 살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살포비는 공급된 농가한테,

김상봉의원

농가한테 줘야 되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농가한테 줘야 되는데 동네에서 누가 살포한다는 책임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9쪽에 로컬푸드 소비촉진 협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로컬푸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거기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에는,

김상봉의원

농협 자체로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지원해 주나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일부 교육비하고 선진지 견학비라든지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것만 해 주고 로컬푸드장에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것을 지원해 주고 로컬푸드 현장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없고요.

김상봉의원

우리군에서도 로컬푸드를 직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고요, 진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김상봉의원

그래서 웰빙장터 옆에 로컬푸드장 계획을 옛날에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웰빙테마장터는 다시 한 번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영농조합이 어느 정도 소송이 지금 마무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영농조합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자세하게 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상봉의원

국도비, 군비가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경매에 이동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한 번 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군비가 보통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매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모태펀드가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네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2개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15억 했는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사람 인력으로는 이것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을 가동하기 전에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사실 공무원이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식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단에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전 농협군지부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담 의뢰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공무원이 적극 관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지원과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농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앞으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농촌에 인력난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동료의원께서 농촌의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상대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알아보니까 직업소개소 허가 문제는 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협회로 묶어서 그 사람들 인력을 마음대로 수급을 하면서 인건비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직업소개소를 단속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5천원이면 5천원, 6천원이면 6천원 이렇게 떼다 보니까 여러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는가 하면 전혀 일 못하는 인력을 10명이면 3명씩 끼워 넣어서 그 사람들과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우리 아니면 당신네들 일 못하잖아요, 하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고 일을 안 하는데 농촌에는 앞으로 인력난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업소개소 단속을 해서 인력을 등급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12만원짜리라도 좋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12만원짜리가 있으면 5만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일을 너무 차등을 못하니까, 그래서 12만원짜리를 골라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만원짜리를 골라서 쓰고 1~2시간 더 시키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그 협회를 놓고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지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농민들 인력난 때문에 망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우리군에서 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해 준다면 농업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력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카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해서 불법체류자로 다 잡아 넣는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시골에서 인력이 수급이 안 돼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직업소개소를 농업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난 수급하는데 조절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농업인들하고 상대를 해봤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온 일용직 일꾼들이 주인을 부리려고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등급제를 해서라도 하면 하나 하루 쓰는데 15만원이라도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만원 해놓고 전혀 못하는 사람 3~4명씩 끼워 주니까 분위기가 안 돼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 6시에 끝나는데 7시에 오면 주인이 오버타임 했으니까 너희들 돈을 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을 조금 더 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 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경제과장하고 농업지원과장이 합의해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지 인력난 때문에 아무리 군에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얘기가 앞으로 인력난 때문에 농촌은 망하고 만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 대표들을 불러서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생거진천 명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이렇게 있는데 우리군에서 1억 2천 들여서 상표 만든 것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상표는 생거진천,
동현

장동현의원

예, 생거진천이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생거진천을 쓸 수 있게끔 모든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쓰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쓰고 생거진천 로고가 전체적인 농산물에 쓰일 수 있도록 공산품이나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거기 쓰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권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진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생거진천 브랜드는 우수농산물이라고 인증을 군에서 승인한 22개 정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9개 품목에, 그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데는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생거진천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이 브랜드를 안 쓰는 농산품들이 많잖아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인증 승인을 못 받은 데는 부득이 사용을 못하도록,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부분들은 이번에 법무연수원에 금요장터 농협과 같이 해서 열고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계절상품이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쌀, 고사리, 감자, 수박 이런 정도를 하는데 보통 한 200여만원 정도 팔리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인가요?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계속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실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3번 정도밖에 운영은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주변에 공공이전기관들이 오면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 알리고 홍보에 판촉행사까지 같이 더불어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관내에 쌀이 많이 적재되어 있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쌀값이 하락추세에 있는데 통합RPC에서는 지금 아마 일부 물량이 모자라서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것 같고, 임도정 공장 같은 경우에도 몇 개소 말고는 진천산은 그렇게 아직, 적재가 되어서 쌀값이 외지보다 그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부분은 덜한데 전반적으로 쌀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쌀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머지 않아서 벼를 수매해야 될 부분인데, 벼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빨리 판촉행사를 해서 수매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적재가 되어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법무연수원이나 이전기관 이런 데서 우리 진천쌀을 사용해 주십사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의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며칠 전에 통합RPC를 제가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들어보니까 통합RPC만큼은 금년도에 소비량이 현재 재고 있는 양이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현재 소비처에 대줄 양이 약간 모자라서 원료를 다른 데서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무연수원에는 지금 통합RPC에서 생거진천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 다른 연수원 쪽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진천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품목별로. 지금 9페이지에 생거진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추진 중이잖아요, 과장님.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이미 추진되어서 하는 과정도 있지만 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어디가면 으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진천의 브랜드에 맞는 포장재 인증마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무대를 찾으셔서 포장지가 보다 더 선명하고 생거진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요즘 나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두타산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 부지매입 해서 3억원인데 시설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4월달에 완료해놓았다고 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부지매입 완료 후에 평탄작업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정연철 부군수님이 계실 때 내가 군정질의에서 진천의 명산인 두타산 관광객들을 불편 없이 해드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갖추라고 했는데 부지매입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무만 캐낸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탄부지 작업은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 주차장으로써의 활용은 현재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석이나 이런 것을 현재는 못 깔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바꿔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주위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초평 주민들이 농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한 건데, 지금 평탄작업만 해놓고 그것은 다 복도에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구를 복개해서 차들이 넘나들 수 있게끔 다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선과제가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초평 주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면장을 하시다가 문체과장으로 가서 매매한 사실도 잘 모르실텐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초평면, 진천군의 명산인 두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찾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이 있어가지고 읍면노래자랑에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할 것이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겠어요. 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지금도 판화 전시가 되어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6월에 판화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판화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 김 누구인데 그 사람 작품으로 일색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 판화미술관이 원래가 명칭을 판화미술관으로 하면서까지 그때 지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김중권 화백과 연결되어서 지은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때 그사람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때 국회에서 5억이 책정되어서 됐는데, 판화미술관이 진천에 있으면서 물론 김중권 판화미술관은 아닐지라도 군립 판화미술관인데 그래도 진천에 김중권 화백의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보면 그냥 어디 외지 저기들만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잘좀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도 김중권 화백님하고 얘기는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작품이 전시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떻게 보면 명성에 무색하게 진천 판화미술관 하면 그분이 아마 판화계에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이름 있는 판화미술가인데 어떻게 내 지역에서 판화미술관을 하면서 그 사람 작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 전시회를 한 번도 안 한다, 지금 그 사람과 우리 관계가 뭔가가 굉장히 앙금이 있어요. 한번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풀어서 그 사람도 같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뭔가가 아주 굉장히, 김중권 씨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성격들이 뭐라고 할까 날카롭고 모나죠. 둥글둥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마 우리 진천군에 상당히 서운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이종하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잘해서 정말 우리 판화미술관의 명성에 맞게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9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2차 군정질문에도 했었는데 군청 실업팀 육성 있죠. 지금 군청 실업팀이 육상팀하고 태권도 2개가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 진천에서 고등학교 우수 자원으로 카누가 아마 전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전국체전에서도 메달을 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누팀을 지난번에 한 번 해보면 어떻겠나 했더니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카누팀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밟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진천군 실업팀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 저희가 진천군 여건을 봐서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도에서 권장하는 경기 단체, 경기 종목으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도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군에서 했으면 바라고, 아마 군에서 실업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부군수님,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께도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태권도나 육상팀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진천군의 어떤 메달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고 도민체전에서도 쓸 수 있고 한데 카누는 단일팀이다 보니까 도민체전에서는 카누가 없고, 아마 전국체전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카누팀 선수들이 부여로 영입이 되고 있어요. 상고에서 했던 여자 카누팀 선수들이, 남자팀은 지금 도에서 일부 도 자원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팀이 지금 없거든요. 여자팀이 그냥 좋은 자원들을 키워서 다른 데에 방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도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충남 같은 데는 6대4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로 해 주신다면, 이것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을 군에서 어떻게 보면 떠맡는 격이거든요, 따지면.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다른 종목과 같이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할 것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 비중을 좀 더 둬서 예산을 세운다면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평에서 카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천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계속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진고하고 상고에서. 그런데 얘들이 진로가 뭔가 자기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선수 수급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먹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진천에만 팀이 구성된다고 하면 아마 계속 선수 양성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만이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암시를 주면 아마 지사님도 할 것 같은데.
예. 과장님, 13쪽 농다리전시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정은 한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0%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어떻게 50%가 됐습니까, 50%의 기준이 얼마큼 50% 기준이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현재 부지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유지를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포장만 완료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절차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공사에서 용도폐지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절차 이런 것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서 지난번에 공사를 남의 땅에다 허가도 안 나고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위에서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래서 빨리 이런 절차를 해서 했어야지, 그때도 국유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군으로 이관을 해서 다시 그것을 사유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금방 내 것 땅 가지고 하는 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해서 문제점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죠.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가서 보면 땅만 다 파헤쳐 놓고 주차장이 보면 없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진입로 앞에 주차장 농다리 전에 하상부지 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통제를 시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주말 같은 때에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어요? 거기 주차시설이 지금 다 됩니까, 수용이 가능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수용이,
양규

박양규의원

수용이 안 되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말에 한 400대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 400대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됩니까, 안 되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현재 400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목적이 우기시에 물이 넘쳐서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범람이 되면 그 하상부지가 덮일 정도로 위험이 된다면 농다리가 완전히 덮이는데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죠. 왜 평상시에 거기 통제를 해요. 이쪽저쪽 다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저리 돌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옛날 주차장 부지 해놨던데 거기도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놓고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한 목적이 제가 봤을 때 용도의 저기가 틀리다 이거죠. 지금 거기에 농산물판매장 해놓고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 준 것 같은데 민원도 들어줘야 될 것이 있고 안 들어줘야 될 것이 있죠. 농다리 관람이 농산물판매장을 위해서 농다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주민소득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갈 때 충분한 어떤 시야를 끌 수 있는 판촉전을 해서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지 근본을 거기에 막아놓고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문화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주차장 저쪽 하수처리장 가는 쪽도 저희가 향후에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구곡리 일대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새로 조성을 하고 거기는 아예 통제를 시키는,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욕만 태배기로 하고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농다리를 보러 오면, 아싸리 그러면 문화재 보호차원이라고 통제를 해서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아주 통제를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죠.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해놨다가 갑자기 농산물판매장 해놓고서 딱 막아 놓으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농산물판매장 거기에서부터 통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노점상들 옛날에 있었던 데 그 부분만 통제를 해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밑에 하단을 통제한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하단 부분만 통제를 해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통제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 지금까지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거기까지 찰 정도면 농다리는 벌써 범람이 돼요, 그전에.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를 해도 보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 전부가 그것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래서 그렇다, 왜 전에는 안 하던 것을 그 사람들 민원제기 한마디로 통제를 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돌아서 누구한테 욕이 돌아가느냐 하면 군수님한테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군수님은 밑에 참모가 잘못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것 아니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또 욕을 먹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 위에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다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 편의시설 및 부지매입 3억으로 해서 4월에 마쳤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지하게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초평 땅이 다 땅심이 깊지 않아서 나무를 캐냈으면 밭이 별로 안 빠질 텐데, 여기 한반도지형 공사가 금년 말까지 준공이네요. 그것 공사할 때 관만 하나 묻어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사리부설만 깔아 주면, 1,200평을 샀을 텐데 그것이 농림지역이라도 300평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바로 한반도지형 공사 하실 때 곁들여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관광팀장,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반도지형 공사 하실 때 이쪽에 땅 매입 1,200평 부지정리만 해놓은 것 관을 하나 묻어서 큰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사리부설만 한두 짝 깔아 주면 당분간은 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해 줄 수 있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 확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비싸게 주고 산 땅을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동안 그냥 방치하느니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현

장동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수기차지 체육대회가 몇 종목이나 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한 8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하는 시기, 날짜가 각자 다르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충주시장께서 충주시장기차지 체육대회를 난립하게 날짜별로 하지 말고 이틀이면 이틀 설정을 해서 하면 효율성도 좋고, 직원들도 전담해서 이틀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우리 군수기차지 체육대회를 하면 그 경기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일반 관광객들 하나도 없죠. 이것을 우리 진천군도 한 이틀 하면, 경기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와서 보는 사람들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그런 자치단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잘되는 자치단체가 예산군이라고 합니다. 예산군은 이틀 동안 예산군수기차지 체육대회를 한 번에 다 열어서 지역주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예도 더 올라가고 관심도 있고, 그런 쪽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초평 생활체육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3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32억의 규모에 맞는다면 진천군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초평생활체육공원으로 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분에서는 안 됐고 현재는 용도지역만 변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014년도부터 추진해서 2016년도에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사업이 전혀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광특이 9억 6천, 도비가 11억 2천,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초평호 도선 건조 및 운항이 있는데 이것 주민들 간에 협의가 끝났나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협의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어제는 마을주민들만 우선 만나보고요, 다음에는 나가서 어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고 최대한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 사업이 지금 이월사업이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상봉의원

올해 못하면 다시 이월시킬 것인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여하튼 올해는 발주를 해서 16년까지 6월에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설계까지 다 하시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상봉의원

다 된 건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욕적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조금 있다가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자리이석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상봉 의원께서는 가족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부군수께서는 진천 진로체험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차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염정환의원

의장님, 오전 업무보고가 12시 07분에 끝났는데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지 않고 또다시 속개를 하더니 12시 30분이 넘어서 정회를 하면서 중식 후 15시 30분에 속개를 한다고 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연유로 의원들 상호간 협의 없이 의정질서를 어지럽혔는지 군민들 앞에 해명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제가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파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염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는 상황에서 사전에 우리 염정환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12시가 넘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서로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항은 서로 간에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염정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의장님, 12시에 정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평소 12시에 정회를 하면 14시에 속개를 하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15시 30분에 속개를 한다고 하고 망치 두드리고 나가니까 의원들 전체 다수당의 횡포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과 생활하면서 의회라는 것이 서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의회인데 의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의회가, 물론 의장님이나 당직자들 어디 모임에 가는 것 있으면 사전협의를 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된 상태에서 가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의 신분은 이 정례회가 신분 아니에요, 정례회 때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가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고 가니까 나머지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창섭

신창섭의장

지금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드렸던,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사전에 15시 30분에 다시 속개라고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별도로 우리들끼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모든 것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들이 전체 서명을 해서 본회의 석상에서는 군수나 부군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이석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고 서명을 해서 집행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어떤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서로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최우선을 어찌 됐든지 이 본회의장 회의에 둬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무슨 일로 빠진다고 한다면 사전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다 그냥 해 주는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공적인 어떤 업무라든가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본회의를 가장 우선시 둬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시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회의가 끝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간다고 약속은 돼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회의가 지연이 되어서 본회의가 계속 유지될 때는 본회의를 계속 해야지 중간에 이석한다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뭐를 어떻게 하는 거요.
양규

박양규의원

회의 중에 이석하는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이것은 전번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군수님도 바쁘시고, 물론 전번에도 3일간 빠진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보면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석은 꼭 하는 것으로 하셨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수님도 다른 데 일보러 가셨고 부군수님이 대신 가서 행세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라올 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렇다면 잠시 다녀오는 것이니까 한 30분이라니까 잠시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그렇죠?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는 사항이고, 지금도 집행부에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주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셔야지 굳이 기다렸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의 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꼭 그 자리를 부군수님이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제과장이 가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도도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회기 중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행사지에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 과장 그 밑에 사람들이 와서 대신도 합니다. 그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축사를 하는 것이지 꼭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군수나 부군수가 배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업무보고는 물론 담당 과장도 보고자로서 있어야 되지만 책임자가 누가 그 내용을 듣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굳이 부군수가 이 자리에 하루종일 보고도 안 하면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규정을 해놨으면 그 규정은 언제 어느 때나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마다 고무줄마냥 왔다갔다 하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창섭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잡곡자급률을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한 모양인데, 잡곡을 무엇무엇을 작목반 구성해서 심으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잡곡단지를 구성했습니다. 42ha, 5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작목이 수수, 조, 기장 이것이 주작목이고 부작목으로는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주작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염정환의원

저는 콩팥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왜냐하면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난해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선별기 때문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이면 선별기 구입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센터소장님한테 점심 먹으면서 우리나라 보양식이 뭐냐고 물어봤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양돈이나 우량품종 개량하는 것도 시급한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일반화된 것 같고,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린 오창과학단지에 김산기 염소탕집을 가봤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거기는 그 사람 개인이, 우리나라 보양식으로 염소를 상당히 국민들이 선호하잖아요. 식탁에 인기 품목으로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호주에서 알파카라는 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수놈을 가져다 우리나라 흑염소하고 교배를 해서 그 사람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한 70~80kg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염소전골집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시장성이 매우 좋고 경제성이 매우 강하다고 봐요. 보통 우리나라 토종 흑염소를 한 마리 잡으면 20kg나 30kg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배만 빵빵하고 살도 없잖아요. 그런데 70~80kg 나가는 염소를 잡아서 장사를 한다면 경쟁력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10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이 있네요. 이 아래에 흑염소 개량을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나 양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신경을 쓰시되 흑염소 같은 것 일반 국민들이 보양식으로 선호하는 품종을 개량해서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의 차이는 토종 흑염소가 맛이 확실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토종 흑염소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염정환의원

아까 소장님, 점심에 말씀드렸다시피 맛의 차이는 양념 맛인데 고기값만 싸면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잡숫게 되니까 좀 싸게 먹을 수 있게 품종개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7쪽에 벼 포트묘 재배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천에서 한 10ha 정도하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10ha면 3만평, 한 150마지기 정도 되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지원해 주는 것이 7,470만원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벼를 포트를 해서 그냥 논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이에다가 그러니까 육묘상자에다가, 육묘상자가 상파나 조파와 다르게 개별포트예요. 하나씩 한 주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주 들어가는 것 해서 트레이가 이렇게 돼있으면 거기에 포트묘를 만들어서 평당 40내지 50주를 이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어도 옛날에 우리가 손모내기 할 적에 보통 모를 찌게 되면 한 포기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 가져가 보는데, 이것도 역시 이앙할 때 되면 2~3개 정도 포기가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활착력도 굉장히 빠르고 또 적은 양으로 많은 면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묘 재배가 두 번째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좋은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수확량은 이런 기존 이앙기로 심는 것하고 수확량은 어떻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더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더 나온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포트로 심는 이앙기는 그전에 조파이앙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승용이앙기가 아니라?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이앙기인데,
재덕

안재덕의원

승용이앙기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포트 형식으로 된 것을 하나를 집으면, 이것이 포트 하나라고 하면 이것을 집으면 그 자리에 딱, 딱, 딱 찍어서 나가는 그런 정조식 방법이에요.
재덕

안재덕의원

평당 주수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내지 50주. 예전에 다수확 재배할 때는 80주 이상을 심었는데 그것 반 정도 심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보편적으로 모내기를 할 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주밀식, 소주밀식하면서 농촌지도소나 군청 직원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소주밀식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작게 해서 많이 심어라 이거죠. 다수확이 나오기 전에, 그러다가 요새는 소주밀식보다는 대주밀식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소식이 되는 거죠.
많이 심어야 가지가 덜 불어서 원 저기에서 나와야 이삭이 크다고. 그런데 한 평에 40주, 50주 심어가지고 수확량이 글쎄,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소주밀식 예전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시장성에는 사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농산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게 심는 것이, 그리고 좀 더 드문드문 심어놔야지 통풍도 잘되고 병해충도 덜하고 이렇다 보니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보기에는 생소해서 센터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을 제가 한번 의원님께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아까 염정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콩 선별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광혜원 같은 데는 농협에서 선별기를 갖추고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선별을 해 주지만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센터에 와서 콩 선별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로 하면 보통 15일 내지 오래 걸리면 한 달 그렇게 걸려서 콩을 선별하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예산이 수반되면 몇 개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때 제 시간에 와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그것이 굉장히 심했고 지난 년도에 좀 덜했고 금년도에는 보완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작목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포도작목반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런 작목반이 따로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따로 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포도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자가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람들은 그냥 포도작목반을 하면서 저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따로 작목반도 2개를 다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작목반 2개 가입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조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 작목 하나로 해서 작목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아로니아인가 뭐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지만 단양인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어디에서 주작물 거기 것은 특작물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군수도 저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로니아가 먹으면 뭐에 좋다 하는 것.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아로니아가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로니아 맞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짓는 사람들이 짓더라도 농사를 수확해서 판매책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일부 많은 농가들이 재배 규모가 큰 농가들이 소비처를 제대로 못찾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대책을 자꾸 심어라 뭐해라, 좋다 먹어봐라 할 것이 아니라 판매책도 같이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작목을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주 저기가 선도 기술을 배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그거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 주 업무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는 행정적인 지원 및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가?
건수

임건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그것을 농민들과 연계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 농협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누가 딱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양규

박양규의원

맡아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업무의 한계가 없어요. 어떤 뭐를 하면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의 한계가 없다 보니까 또 책임의 한계도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해버려요. 제가 봤을 때 농협은 농협대로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판로와 이런 것은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판로는 걱정 없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 줘야 안정되게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도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맨날 판매도 들쭉날쭉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항상 생산을 잘해도 불안, 못하면 못해서 불안, 좋은 기술을 갖고서 해도 그 기술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서로 농민들에게는 의문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진짜 좋은 기술과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최대한 농민들이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하는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몫이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생산한 양은, 판매는 어떻게 됐든지 마케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 해야 된다, 이것은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농민들 저기에서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단계 앞선 선진농업이 되지 맨날 군에서 농민들 뒷바라지만 해 주는 것 같은, 농민들은 앉아서 잘못돼서 망해도 안 되면 군에서 다 대주는데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안주를 합니다. 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나라에서 주는 공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 기업들 창업자금 대주면 그것 가지고 진짜 승패를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빠지면 그 사람들 그냥 주는 것 없어요. 다시 또 갚습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은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실패하면 없어져도 할 말이 없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갚습니까,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도 좀 분명히 해 주고, 판매도 판매대로 좀 그 사람들도 최대한 되어서 항상 앞을 올라가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 다음해나 맨날 똑같아요. 농업지원자금 주는 것 전에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은 것을 주는데 농민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썼으면 굉장히 큰 발전이 됐을 텐데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업지원과, 기술센터, 또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심도있게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 수박 수출은 처음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수박 수출은 금년도에 처음 했고 지난 연도하고 지지난 연도에도 덕산농협에서는 러시아로 수출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아니, 올해 이월에서도 많이 했다고 해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저희들이 수박 수출단지를 육성해가지고 처음 거기에서는 수출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 투자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08분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먼저 가정사로 인해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문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전에 문백 주민들하고도 이행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현재 건축허가 들어왔고요, 아마 1, 2, 3단지에 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 축소해서 1,600억인가 얼마 한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 관리 좀 잘해서 계획대로, 주민들하고 마찰도 그리고 아파트나 그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 민원사항 같은 경우도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아파트하고 인근 주민하고는 민원 쪽은 해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7쪽 초평 은암산업단지 이것이 2009년 2월에 되어서 또 지난 14년도에 변경승인해서 다시 또 했는데 산업단지를 한 6년, 7년을 단지조성을 하는데 개인이 이렇게 단지조성을 해서 수익성이 되겠어요, 원래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부지 형태만 빨리 조성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제 돌 암반이 받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기반이 되고 돌을 들어내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니까 돌을 굴채를 해서 판매하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명분은 산업단지로 했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석산개발이었습니다. 그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7년 동안 했다면 아마 그 사업주는 벌써 거덜이 나도 몇 번 났을 거예요. 저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석산개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돌 깨는 장비 그것을 가져다 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벌기 위해서 끄는 것인데, 그런 것에 우리가 관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이용한다고 할까 아니면 법의 맹점이라고 하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은 이 사업이 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폐수처리장을 국토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진입도로공사하고 공업용수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어요. 처음에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양규

박양규의원

어떻게 보면 법망을 잘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관에서도 그런 것 관리를 잘해야지 그런 것에 자꾸 이용당해서 주민들에게는,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관 이런 데를 잘 무마를 시켜서 다시 또 사업변경 승인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일단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조성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계획대로 우리라도 규정대로 해서 빨리 진행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인데 국제학교 설립이 전에 가시 된대로 해서 7월 달인가 언제 저기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당초에는 빨리 진행되면 9월에,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보면 전혀 가시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부지가 틀어지면서 다시 부지 물색을 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내가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그것이 안 됐으면 빨리 다른 대체안이라도 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다른 데 있었지 않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글쎄, 학교를 운영하는,
양규

박양규의원

저도 굉장히 좋게 대경대학교를 보고서 이 정도 교육적인 저기가 있으면 뭔가 획기적인 교육안이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좋게 하고 지난번에도 갔다 와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는데 진행하는 현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나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하는 행동이. 이런 문제도 질질 끌려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끝내세요. 거기에 매달려서 괜히 어떤 것에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어서 하지 말고 딱 봐가지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끊어버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 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떤 성과에 너무 매달려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진천군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방향을 제시를 잘해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하면 항상 우리 투자정책과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항상 조금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급할 수 록 한 번씩 바늘귀에 정확하게 꿰서 잘 쓸 수 있도록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은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최근까지 저희들도 두어 번 올라가고 그쪽에서도 서너 번 내려오고 해서 촉구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바로 건축허가를 넣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재덕

안재덕의원

모 신문에서 2016년 1월에는 착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보니까 동토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해서 금년 내에는 건축허가서를 빨리 넣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안 급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쓰던 연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절실하게 이런 부분이 덜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진천군이 지금 당신들하고 벌써 MOU 체결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갖가지 의혹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 건축하가를 안 넣으면 더 불신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제가 아는 모 사람이 신한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연수원 안 짓느냐니까 그러더라고요.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왜 연수원을 지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있으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죠.
재덕

안재덕의원

신한지주회사나 신한은행 그쪽에서 이렇게 저기하지만 평직원들 이런 저기들은 모르더라고요.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연수원을 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땅을 산 목적도, 또 5대 때 진천군에 군유지도 매각했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 매각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수원을 꼭 짓는 뜻에서 군유지도 매각을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혜원 분들이 많이 저기한 것이 그런 것을 짓기 시작하면 인력수급이니 그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와서 하면 광혜원 이상 또 진천군 전체 경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주위 사람들이 여쭤 보더라고요. 과연 신한은행에서 진실성으로 그것을 샀나, 무슨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나. 그분들이 그때 매각을 했을 때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실원리 나가는 실원리 진입로 거기에 보상을 5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올해 실원리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9억 2천을 배정을 해 줬는데 신한은행에서 보상비로 5억인가 6억을 가져갔고 공사할 돈이 하나도 없대요, 보상만 해 줬지. 그래서 실원리 분들도 그 땅을 샀을 때는 그렇게는 안 주고 샀을 텐데 얼마 들어가는 것을 5억씩 갖다가 보상을 해 줘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군에서 자꾸 재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담팀이 지금 꾸려져 있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행장님이 바뀌었는데 행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순서가 굉장히 업무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는 건축허가서를 꼭 자기들도 넣겠다, 우리들도 독려하고 있고요, 기다려봐 주시면 또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광혜원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공사나 모든 것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시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순수한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보통 체육관을 지으면 몇 십억씩 듭니다. 그중에 일부를 대는 거라서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고 나중에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학교 증축하고 이런 것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진입도로는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교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우석대 옆에 부지 아파트 사업이 2,290세대 사업은 확실히 되는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에 아파트용지, 공공용지, 도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도 관할 사항인데 도에 지금까지는 환경청 쪽에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청 쪽하고는 서로 해서 협의를 끝냈고 금강유역환경청 협의사항이 도로 넘어가면 전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 단계에 남아 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업자는 학교로 많이 떼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지가 많이 적어서 용도를 좀 더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더 확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상충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글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진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사업 주최는 어느 회사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사업은 대명 주식회사인데요. 대명 그러면 그냥 대명콘도 있는 그런 대명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회사입니다. 재무구조는 상당히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본 회사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야 회장님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한 칸씩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포기하거나, 지나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다 할지 이런 것을 단도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회사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시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분양아파트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분양성은 최고로, 진천지역에 어떤 것이 제일 분양이 잘 되느냐 이런 쪽으로 나중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겠죠.
영자

이영자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것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이영자 의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 질문을 듣나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보니까 추진이 상당히 지난하겠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