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형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준형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최근에 엑스포 힐스테이트 앞에 주상복합단지가 20층으로 계획해서 들어오려다가 15층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15층도 너무 높으니까 층수가 너무 높으니까 10층 이하로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지금 3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시켜달라 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 주민들 입장에서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자 측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주민들이 많이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더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혼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앞에 동성인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층으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허가 신청하기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높다 뒤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낮으니까 층수를 조정해주라 지구단위계획상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층 이하로 그래서 그건 허용할 수는 있지만 좀 배려를 해라 해서 동성에서 접수한 서류를 민원서류를 취하를 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설계해 가지고 15층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도로폭 관계는 3차선이 되어 있고 중간에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그분들 동성 사업시행자들 측 도로에 건축선이 한 2m 정도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안으로 옮기고 도로폭을 넓히자 그 관계까지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뭘 봤냐 그러면 거기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도로를 4차선에서 3차선 되고 또 안쪽은 2차선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 가보면 주민들이 양쪽에다가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가운데 중앙 라인으로 해서 통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도로인데 옆에가 또 공원이 있습니다. 애들이 노는 공원 그러면 4차선으로 넓혀놓으면 또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일단은 사업자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 이러함으로 해서 도로폭을 넓힐 수 있게끔 양보를 해라 하니까 알았습니다라고까지는 받았습니다만 도로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꼭 민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다가 무슨 대형사고 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를 넓히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최근에 동성건설이 땅을 더 매입했다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된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바로 위에 블록을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은 밑에 상업지역 하나 거기가 300평 되는 상당히 300평이 넘죠. 거기 하나 샀고 바로 짓고자 하는 부위 바로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블록 한 블록 그것도 매입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도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도 저도 걱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관계 시행자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줘보게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게 왜 지금 이번에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동성에서 똑같은 업체가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뭐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협상도 결렬이 되어 버리고 협상도 제대로 못해 보고 결렬된 상황에서 동성이라는 건설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감정들이 안 좋아져 있는데 거기에 또 더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또 건물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어찌 보면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층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데 그분들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배려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역으로 또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완전히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단체행동이라고 한 것이 불과 뭐 시청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집단으로 가서 이렇게 집회한 것 그 정도고 그 외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세 번 정도 만나서 서로 조율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업체 측에서 더 건축물을 지어서 주상복합상가를 지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주민들도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만있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미리 사전에 조율할 게 있으면 조율도 좀 해 보시고 선제적인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일이 다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서로 쓸데 없는 감정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동성건설하고의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중간에서 잘 좀 조율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지는 중흥건설에서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샀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계약 이 앞에 했고요. 아직 완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불은 안 했고 그쪽 회사가 법적 소송 끼어 가지고 조금 시일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보고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지금 신대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불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또 법적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간 내에 단시일 내에 뭔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 회사 측의 어떤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니네들은 여기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몇 층 정도로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입수하셔서 또 그쪽에 지금 동성건설하고 관계없는 분들은 또 중흥건설하고는 관계되는 아파트단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중흥은 그래도 좀 벗어나 있습니다. 가운데 개천이 있어 가지고 조금 뒤쪽에 아파트가 없는 부위가 되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무래도 동성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선제적인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전세임대요. 전세임대 호당 45백만원 지원했는데 그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LH에서 89쪽에 있는 거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주로 LH에서는 집 수선 관계를 많이 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임대를 2년 동안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말한 24평형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전세임대요?
오홍우위원
예,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집주인하고 LH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즉 말해서 집주인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LH하고 전세입자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45백만원이라 그러는데 이내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최고가 45백입니다. 최고가
오홍우위원
그러면 가령 임대 LH에서 지금 분양한다 그래야 됩니까? 계약을 하는 집이 5천만원이다면 4천을 융자를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5백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여기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해 주거든요. 한 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지어놓은 아파트를 지금 전세 임대계약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반주택을
오홍우위원
일반주택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일반주택을 LH가
오홍우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해 주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LH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꾸로 다시 내줍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현행 집행하는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세대출 45백까지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율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따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세를 해 주는 거니까 이율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홍우위원
이율 돈 빌려 줘 놓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LH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어쨌든 융자를 해 주니까 전세를 45백을 내고 2년간 전세를 사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주로 보면 월 임대료는 약간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간혹 가다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LH에서 생활수급자들이나 한부모 있는 사람들 해 주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홍우위원
어째서 공짜로는 살게 안 하겠죠. 전세 또는 보증금 월세인데 공짜로 살게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공짜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한도가 45백만원 이내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2년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면 어느 주택에다가 전세로 살겠다 그러면 45백까지는 지불보증은 LH에서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해 주거나 전세대출로 정부에서 보증 서고 뭔가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면 그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 말입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건 인제 전세자금 대출이라 해 갖고 따로 위에 버팀목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1.7% 주거든요.
오홍우위원
밑에 전세임대도 1.7%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은 1.7%에서 이건 은행에 저희들이 해 갖고 주는 것이 있고요.
오홍우위원
밑에 전세임대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전세임대 이건 제가 알기로는 LH가 생보자라든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오홍우위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 법에 의해서 45백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자관계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잘 몰라 가지고
오홍우위원
LH에서 45백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따로 제가
오홍우위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융자 알선을 해 주는 건지 보증을 서 주는 건지 그 다음에 인제 2년간 보증서를 끊어 준다든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주택 소유자하고 LH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권을 일단은 LH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LH에서 생보자나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인제 임대료 월 임대료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 갖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45백까지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융자를 해 주거나 자금 알선을 해 주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로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게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얼마 전에도 여쭤봤는데 여기는 지금 동백은 366만원인데 우리 담당자 설명은 어느 것은 2백만원까지고 또 어떤 데는 또 올라가고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이건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이 돼 가지고요 인제
오홍우위원
예. 그러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같이
오홍우위원
그 지원 한도가 다르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면적
오홍우위원
지붕면적?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수량 계산해 가지고
오홍우위원
지붕면적에다가 최고 한도가 지금 366만원이다 그 말이죠? 최고 한도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인제 대강 그러면 평당으로 따집니까, 슬레이트 한 장 당으로 따집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보통 ㎡ 저희들 ㎡로 많이 하죠.
오홍우위원
㎡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로 해 갖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위탁해 버려 갖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것 한번 알아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별도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오늘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세임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게 지금 45백만원을 했으면 LH에서 지금 주택소유주한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임대한 거 다시
재헌
강재헌위원장
임대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 준 게 아니라 이거 다 어디서 받아서 해 올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민주택기금에서 받던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 버팀목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 다음에 인제 전세임대 이것은 LH에서 주관하는데 LH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요. LH하고 계약을 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래 갖고 LH에서 생보자나 한부모가족한테 다시 임대를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건물임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45백 미만으로, 그 중에 보면 월 임대료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쩌고 그러면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임대료가 6천만원이다 하면 본인이 15백만원 대고 45백만원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보조해서 나오니까 자기가 챙겨야죠. 인제 그러니까 이건
오홍우위원
45백까지는 LH에서 챙겨도 충분하네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오홍우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한태
정한태위원
LH에서는 공짜로 줄 리는 없을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LH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 해 주는 거였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행복주택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수정동 한 거 그거같이 전세임대 저소득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LH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냥 멀쩡없이 할 리는 없고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보호를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항상 서민 쪽에 살다보니까 서민에 대해 늘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빈집정비가 지금 나왔거든요. 90쪽에 보시면 여기는 농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시내 쪽도 해당되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2백만원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앞으로 조정이 안 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조정이 안 되냐고요? 2백만원으로만 할 겁니까? 앞으로 위치에 따라서 슬레이트 바꾸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지금 인제 슬레이트 지붕이면 또 백만원만 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제 아니 인제 위원님이 봤을 때는 한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빈집 정비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동당 2백 그 다음에 슬레이트 최고 366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한번 빈집정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좀 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빈집 슬레이트 집 철수 이래서 2백만원이 이렇게 확보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싸는데요 사실은 2백만원을 들여서 슬레이트집을 철수한다는 집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밥을 먹고 사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2백만원 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위에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오히려 모든 오물, 쓰레기 그리 범벅돼 갖고 말도 못 한 것을 실지로 우리 과장님도 현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슬레이트 지원해 준 지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한 10 한 5년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10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10년이 넘었죠. 그것이 보조해서 지원한 것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넘도록 슬레이트 2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철수한 과정을 조사해 보십시오. 아쉬운 대로 밥 먹고 사는 집, 능력 있는 집에서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집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또 지형상 도로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손으로 인건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한번 되짚어보셨습니까? 10년이 넘도록까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비, 시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다보니까 또 이게 많이 나가기도 그러고 이게 딱 정해진 룰이 돼서 하여간 지금 별도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나중에 또 거석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중앙, 도 보조금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면 아닌 것은 다시 시에서 좀 설명을 써가지고 올려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위에 지침대로 시 행정을 하다보면 없는 사람은 평생을 소리밖에 못 듣고 삽니다. 서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옛날에 1999년도, 2000년도에 제가 금고 이사장을 해 볼 때 뭣을 느낀 줄 압니까? 없고 어려운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서요 저축을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금도 덜 내고 우리 텔레비전 보다시피 위에 높은 자리 앉아있으면 세금 안 내 갖고 묶어갖고 영창가고 안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민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10년이 넘도록까지 똑같이 달라지지를 않으니 이게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 하냐? 서민동네 살다보니까 하도 어간이 막혀서 이런 말 합니다. 좀 변화돼서 어려운 시점에 지역에 높은 데 사는 곳 또 내가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소라나 또 죽림 쪽에 주택을 짓고 양옥을 짓고 하지만 실지로 원도심에 그 꼭대기 산 사람들 시에서 땅 좀 사고 시 땅도 많이 있습니다. 사서 영세한 아파트 좀 만들어서 세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구주택으로 해서요, 그런데 원도심에 거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곳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20년 가까이 통합해 갖고 원도심, 관공서 움직여 갖고 원도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서민이 산동네 쓰러진 슬레이트집들 싸디 싼 거 좀 사 가지고 시에서 지어서 임대주택 주고 서민들은 서민아파트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 지역에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서 뭔가 이런 안 되더라도 좀 이런 지역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 말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하고 싶고요, 정말 앞으로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지금 2백만원 슬레이트 걷은 사람들은요, 다 집 지을라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그러면 와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못 해요.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리고 밑에는 누가 철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앞장서서 일하지만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서민들 돌아보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 드립니다. 좀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지금 2백만원 지원하잖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서민이랄지 영세민이랄지 아니면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없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좀 약간 획일적으로 좀 돼 있기는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별도로 지금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박옥심위원께서도 인제 말씀하시는 것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2백만원 지원해 줘도 그만 안 지원해 줘도 그만인데 가는 부분이고 없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쩔쩔 매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는 차등지원 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원근거를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빈집정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갖고 아마 전체 읍·면·동에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도 좀 하고 그래 갖고 한번 정리계획을 한번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인제 빈집정비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이슈로 떠오느냐 하면 자꾸 자꾸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꾸 자꾸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농촌은 기본이고 도심까지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별 것 아니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먼저 지금 철거비가 동당 366만원 그렇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최고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고입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최고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하는 얼마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죄송합니다마는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환경공단 이건 인제 폐기물이다보니까 거기서 인제 하고 저희들이 돈을 입금해 주는 이런 식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처리하고 신청을 시에다가 하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이건 도시미화과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같이 나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 처리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주택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택만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주택만 위주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택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은 85쪽에 웅천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있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1차 준공된 것이 2,312세대인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인제 지금 424세대 있습니다. 이 앞에
행기
김행기위원
424세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추진사항 보시면 6-2블록 5월 말일 날 준공된 것이 424세대
행기
김행기위원
424세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 다음에 인제 이번 7월 말쯤 해서 아마 1,660세대 그래서 총 2,312세대가 지금 준공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지금 임대는 몇 %나 됐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건 지금, 한 지금 1차 한 것은 한 4, 50%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고요 24평은 다 나갔다는 얘기 들었고요 30평형이 좀 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 50%? 40%? 지금 과장님,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몇 %쯤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실지는 100%가 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0% 넘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 넘었는데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죽림지구도 있고 보니까 뒤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호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호반 베르디움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베르디움
행기
김행기위원
있고 계속 아파트를 이렇게 신축 많이 하는데 신설하는데 주택보급률이 100%가 이미 넘었어요. 그럼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른 외지에서 여수시로 인구 유입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데 기존 아파트에서 계속 이동해서 가면 기존도시가 이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실이 돼요. 계속,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제, 그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데는 상권도 죽고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가치도 급격히 떨어지고 지금 일본이 이런 현상이 진즉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간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신규아파트만 늘어나면 계속 기존아파트는 죽어나가요.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요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거기에 채워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규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규아파트를 선호하는 또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아파트사업 승인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좀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부영아파트 그쪽이 지금 송현초등학교가 언제 입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착공했거든요. 착공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개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16년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한번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가지고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인제 그쪽 현장을 보면 송현초등학교, 이순신 모친 사시던 곳, 부영아파트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그냥 이것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리 한 거죠? 그 면적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이 3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애요. 지금도 거의 붙어있고 초등학교하고 아파트하고 거의 붙어있고 이순신 모친 사시는 곳 붙어 있고 그 면적이 너무 적어요. 지금 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굉장히 민원 발생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애요. 한번 혹여나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허가민원과 입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인제 어차피 건축 허가도 하고 승인도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산단 쪽에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하여튼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부영 2차, 3차 그쪽은 지금 언제 지금 2차는 미착공이라고 했는데 언제 그 공사 착공하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직 지금 계획이 미정인갑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부영에서 반납해 갖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2차, 3차가 인제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 일정하고 그쪽에 초, 중, 고 부지가 안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왜냐하면 지금 송현초등학교도 서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부영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 갖고 지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 남산초등학교로 다닐 겁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는 2차, 3차 했을 때 그쪽 초, 중, 고하고 서로 왜냐하면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때 같이 학교가 같이 돼야 되는데 꼭 그게 보면 안 맞더라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마 그래서 2차도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아마 이번 1차 다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한번 제가 봐도 좀 부영에서 애들 학교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제 차후에 이번에는 이리 했지만 차후에 2차, 3차 할 때는 입주하고 학생들 입학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사전에 철저히 준비로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쪽에서 앞에 5층짜리 부영에서 지은 것도 임대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어느 쪽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5차요?
완석
서완석위원
5차 임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별동에 있는 것은 분양 됐고요 지금 5층짜리는 임대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층짜리 경남아파트 건너편에 바로 앞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바로 앞에 2청사 바로 앞에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 좀 봤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금 오면서 또 전화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에 역행한다 해 갖고 해서 지금 본사로 또 전화해 갖고 하고 오는 중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래서 전화했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하여간 그렇지 않아도 김행기위원님도 또 얘기하셨고 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부영, 물론 인제 내부적인 수선 유지 같은 것은 해 주겠지만 외관이 너무 거석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여간 계속 촉구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추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거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지금 도색이라도 좀 공사하고 있으니까 도색이라도 좀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신월동에 금호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 사이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번 오신 분이 있어요. 왔다가 가셨어요. 상담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 상담만 하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상담만 하고 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년 전인가 그때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승인 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전에 한번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르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제가 인제 그때는 박람회에 있어 갖고 잘 모르죠.
완석
서완석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인데 법적인 소송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고요. 3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6년 전에 허가 승인조건이 금호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하고 제일로 뒷동, 뒷 건물 이상은 못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구봉산 뒤에
완석
서완석위원
예. 못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뒤쪽에 부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지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뒤에 보니까 있대요. 공원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있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있어요.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산 높은 데다 지으면 그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과거에 허가 신청했을 때 시에서 승인해 준 게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넘어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볼랍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스카이라인도 문제가 있고 같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같이 그 틀 안에 지금 만약에 혹시 인제 층이 될란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틀 안에서 범위 내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검토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하고 그 뒤 부지는, 남는 부지는 공원 만들듯이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다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기부채납 조건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올 자기들이 만들어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한번 보세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한번 챙겨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 옛날에 이 자료를, 새로운 사업자가 그런 조건들을 잘 이행하도록 그런 걸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여기 건축 착공에가 건축허가 내 가지고요 건물을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유효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1년 돼 있는데 일단은 바로 취소를 안 하고 일단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 법적으로는 1년입니다.
오홍우위원
1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요. 그럼 허가취소를 안 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오홍우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보통 인제 복합민원으로 돼 있다든지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으면 연장도 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허가만 받아다 놓고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연장도 해 주고 그래요? 뭐 사유가 있어서 인제 물론 안 하기야 안 했겠지만 자 그러시고 부설주차장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20 몇 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7개
오홍우위원
26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26곳 했다는데 실제 우리가 다녀보면 많잖아요. 용도 변경한 거는 잘 몰라도 물건 적치해 놓고 문 안 여는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식당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26곳 단속을 했다 그러면 너무나 좀 부실했던 것 아닌가? 형식적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단속을 아마 좀 강화를 하면 주차난 해소에도 조금은 도움은 될 겁니다. 건물주한테는 불이익이 올지는 몰라도, 좀 단속을 좀 강화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추경 때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국동 귀인아파트입니까? 환경개선작업 해 가지고 6억 얼마를 증액편성을 했죠? 귀인아파트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귀인아파트요?
오홍우위원
국동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6억요?
오홍우위원
예. 6억 얼마인가 증액, 사업보고서를 그때 했는데 아니 그게 인제 뭔 사업을 했고 얼마나 사업이 진척이 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담당자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귀인요?
오홍우위원
거석이 없으면,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서로 보완해서 연락을 하십시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있죠? 그 사업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귀인아파트 쪽은 지금 저희들이 6억이라는 사업은
오홍우위원
있어요. 추경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뭔 사업을 하냐고 내가 물었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파트에 6억 가는 건 없는데요?
오홍우위원
귀인마을이라고 있습니까? 아파트 말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다시 한 번 찾아볼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아파트단지에서
오홍우위원
아파트는 그러면 국동 2통이라는데 2통, 2통에 귀인마을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에 귀인아파트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파트는 있습니다. 귀인아파트
오홍우위원
잊어 먹었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제가 한번 찾아갖고 한번
오홍우위원
메모를 해 놔서 나는 기억이 나는데 한번 봐보세요. 6억 얼마 정도 증액을 해서 추경에 그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 사업이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나중에 자료 한번 챙겨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그게 작년에 귀입아파트가 뭡니까, 교부결정 2천만원 연말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 2천만원
오홍우위원
작년에 1차 추경 때 15년 1차 추경 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추경 때요? 아니 찾아볼랍니다. 단가가 있는가 찾아볼랍니다.
오홍우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때 나도 여쭤봤어요. 뭔 사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돈을 이리 하냐고 돼 있거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공동주택관리비용이 그거 하는데 6억이나 어떻게 넣을 수가 없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예산이 12억인데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라고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설주차장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발이 26개소 중에서 불법용도변경 2건, 물건 적치 11건, 출입문 미 개방 13건인데 불법용도변경은 당연히 시정명령 했을 거고 물건 적치 1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내려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 했어요? 1건은 안 한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 인제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지만 냉장고 이런 무거운 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공문을 내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물건 적치 그러면 11건 했는데 여기에서 1건은 경미해서 그러면 시정명령을 안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현장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적발을 안 하든지 그래야지 여기다 올릴 정도면 당연히 올려야죠. 이건, 아 절인 것도 똥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올릴 것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리고 현지 시정도 저희들이 시정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인제 이것은 부설주차장 관리랄지 아니면 도로변, 인도변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봅니다. 특히 가전제품 중고상이랄지 이런 데 보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인도를 아예 냉장고면 냉장고 놔두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도 단속을 하셔 가지고 도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사실상 보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신고를 받던지요. 아니면, 그것은 지금 무선 쪽에도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 드릴게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 추경 때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예산을 보고 좀 황당한 예산이었는데 공원과에서 올린 예산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죽림의 부영아파트를 준공했는데 준공 후에 뒤에 옹벽 배수로가 없다 그래 가지고 8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결국에는 승인을 했어요.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문제가 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승인해 주면서 옹벽 자체도 뒤에 배수로 하나도 똑바로 안 냈는데 왜 준공을 해 주는 겁니까? 그래 갖고 뒤에서 인제 끝나고 나니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민원사항으로 인제, 그래 가지고 거기 배수로 내준다고 8천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허가를 내주고 준공 승인할 때는 확실히 그런 것은 다 확인을 했어야죠. 현장을 제대로 안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서 지금 웅천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죽림에 지금 호반 또 하고 지금 또 짓고 있는 것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아파트 하다보면 그 뒤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다 준공 승인해 주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시에서 인제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준공승인 해 주기 전에 옹벽의 문제, 배수로의 문제 또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해서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줘야죠.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 번에 그걸 공원과 자체에서 맡은 것도 이상해요. 죽림 KBC방송국 바로 넘어가면 KBC방송국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바로 그 옹벽입니다. 거길 8천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해 준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할라면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철저히 하시지만 더 꼼꼼히 하셔 가지고 이걸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오홍우위원
한마디 내가 좀 더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웅천 부영아파트 여기 지금 계속 임대료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높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입주가 또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평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호하는 평수 여기는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나 높은데 이게 높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은 해 보셨겠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인제 이 앞에 424세대 했잖아요? 5월 달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리고 이번에 인제 아마 1,660세대 하면 한 2,300세대 나가는데 지금 주로 30평형을 하다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24평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인제 이 관계가 임대료 관계는 또 저희들이 이것이 또 심의사항이 또 아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분양가격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는데 이게 또 임대관계는 또 그게 아니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낮추시오, 낮추시오 해 갖고 인제 반 좀 이상하게 이것이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광주 쪽에는 지금 3,000세대 있는데 나간 것이 지금 한 50세대 나갔다던가? 부영에서 지금 조금 임대료 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조율도 좀 하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못 하거든요. 권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인제 저희들이 명문상 승인은 합니다마는 그게 따로 이렇게 개입해 갖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사전 조율해 가지고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갑갑합니다. 이번에 인제 아마 400세대는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부영에서도 앞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애요. 가령 저것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부영도 아마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자꾸 자꾸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하면 여수시 하면 부영시라고도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얘기가 사실상 보면 부영아파트가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여수시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부영에서 기여도 한 바가 있지만 또 여수시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또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수시하고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도 관여도 하고 부영아파트도 여수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여서동에 5차 아파트만 해도 박람회 한다고 그때 당시에 벽면에 페인트칠 한다고 크랙 간 데 보수한다고 해 놓고는 얼룩지게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시가 신경을 안 쓴 건지 부영아파트에서 여수시를 무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내 중심가 또 바로 청사 앞이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부영하고 또 좀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고 진짜 시를 위하고 시에서도 또 한마디 하면 서로가 또 좀 척척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예. 방금 저 질의가 제가 잘못 됐네요. 보니까 1억이 아니고 천만원이구만. 천만원, 그리고 주위 환경이 국동, 여서, 여문 합해 가지고 4억5천이 지금 여기에 됐어요. 추경 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 내용에 내가 보니까 아래 줄을 그어 놨는데 국동 2통에 귀인마을에는 천만원이구만. 1억이 아니고 내가 숫자를 잘 못 본 것 같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제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가 4억5천은 증액이 됐습니다. 소액사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서2로, 여문2로, 문수동 이쪽으로 그 사업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동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동규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105쪽에 금년 6월 26일 날 도비 교부결정이 있었네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도비가 지금 2억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조경 및 편의시설 등 경관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동 한신아파트 부분 현재 지금 확보된 3억원은 건축물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고요 지금 추가로 확보된 2억원은 조경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 신청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도지사 순방 때 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지사가 언제 왔는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5월 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지사 순방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 2억을 신청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도지사가 확답을 했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때 시 현안사업으로 올렸는데 우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시장 아케이드사업 비용 해 주기로 약속한 사업을 바꿨잖아요? 이게, 바꿨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도 안 했는데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 신청했어? 서류상으로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현안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 그러니까 이 과에서 언제 올렸냐고? 기획예산과로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도지사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 해당 실·과ㆍ소에 현안사업 파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뒤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들 것이 거기에 도지사한테 보고가 된 자료에가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장에, 도지사가 여기 내려와서 현장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했다고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서 서시장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때 그것은 그 자료는
완석
서완석위원
서시장 것 해 주기로 했는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따가 그대로, 회의 서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지사 회의 서류에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여? 도에서 도의원하고 다 통해서 알아낸 사항인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서 우리가 가지고 올게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지사가 그날 당일 날 확답을 해준 것은 서시장 아케이드사업 하다가 남은 구간,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날 받아들여줬고 도에서 지원 부서에서도 그리 알고 있고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렸다고요. 근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됐어. 기획예산과에 서류가 올라갔는가는 모르지만 그날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도에서도 왜 이것이 바꿔올렸는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 지금,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 안 것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그날 도 경관디자인과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와서 뒤에 현장 파악까지 와서 저희가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이 서시장 아케이드사업 지원 도비, 도 포괄사업비로 지원한 도지사 그날 현장에서 확답을 했고 주무 과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리 올렸고 그랬는데 갑자기 6월 달에 바뀐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도시재생과로 온 건데 도시재생과에서 조경하고 편의시설 한다고 이렇게 왔어.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서 내부의 시장까지도 보고하고 시장도 모르는 얘기다 이리 됐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바꿨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서시장 건데 시가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조경하고 편의시설 만든다고 도지사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확정이 안 된 거라니까. 근데 도시재생과도 모르게 바꿔졌으니까 그리 안 와 버렸어. 그래 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시장 주민들이 플랫카드 걸고 데모를 한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기들도 그리 올렸는데 그리 됐다라고 다음 예산에서 대책을 세워주겠다, 다음 또 국비 중기청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 엊그저께 와서도 그랬어. 누가 그렇게 장난쳤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도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아니여. 기획예산과하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 해서 그런 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다가 뭘 하는데 칼라브리지 하는 것은 3억 시에서 한다 그래서 의회가 승인해 준 사항이여.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어디다 조경하고 골목에다가 편의시설 만든다고 도가 미쳤다고 2억을 주겠어? 그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지금 칼라브리지 경관사업 칼라브리지 사업은 고소동, 종화동 이 일대 해안가에 케이블카나 유람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붕 개량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해 준 거 그거는 했단 말이에요. 그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어. 이런 내용은 의회에서 모르는 내용이고 고소동 부분의 사업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그림에 맞춰서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지 말고 맞지 않게 그런데 여기서 푹 튀어나오고 다른 과에서도 푹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고소 일원을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그려 가지고 골목을 어떻게 하고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고 뭘 그려 가지고 그 그림 상태에서 해당부서에 예산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기본경관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푹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찔끔 해 버리고 여기서 돈으로 찔끔 하고 이런 부분을 당초에 본다면 도시재생과는 이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할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이렇게 지금 누가 장난했는가 위에서 이렇게 돈을 턱 던져주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빛노리야 사업 2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하겠다. 실시설계를 7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총 8억짜리를 실시설계를 준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8억짜리 실시설계를 주고 확보된 돈 2억은 하고 6억은 2회 추경에 되면 그 설계에 맞춰서 하겠다? 근데 이 6억이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아닌가? 이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삭감돼 있는데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2회 추경에 그때 반영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빛노리야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2억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억, 2억 값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억 주니까 2억 가지고 빛노리야 해 보라니까 8억짜리 실시설계도 이 돈으로 한다 그런 것 아니요. 그거 의회하고 안 맞지, 2억짜리는 2억짜리에 맞춰서 해 보고 2억짜리 설계를 해서 2억짜리 맞춰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설계하든지 말든지 8억짜리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취불능) 그런 식은 아니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8억짜리 설계해서 8억짜리 사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2억짜리면 해 봐라 그랬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때 예산안 심사 때 2억 가지고 그러면 설계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은 그 사업비 출연을 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해라,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여, 그때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겠어요 빛노리야를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 보라고 해서 삭감한 거여, 하도 애를 태우니까 2억 어치만 해 봐라 그러면,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 당장 필요하다면 8억 (청취불능) 왜 삭감을 하겠어요? 그러면 2억짜리 예산 해 주면 2억짜리 설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8억짜리 설계까지 해 버리냐고, 이걸 가지고.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나머지 그 6억을 만들어 줄 걸로 생각하고 8억짜리 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니요, 용역은 발주했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계약의뢰 지금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지,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빛노리야 관련해서 2회 추경이 확실히 있습니까? 올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9월 달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가 아는 바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있어도 10월 경에나 있을까 말까 한데 매우 불투명하다 예산이 거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2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회 추경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8억이 올라와서 8억을 전액을 처음에 삭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어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그나마 2억 세워서 그러면 이걸로라도 한번 해 보세요, 2억도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빛노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카 그쪽에다가 얼마나 지금 돈을 도로 내주니 뭐 경관개선 작업하고 나무 심어주고 수 없는 돈을 지금 갖다가 박고 있는데 고작 케이블카에서 나오는 우리 뭐 기금으로 조성을 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진짜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 보고 가면서 또 거기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아, 1년 뒤 2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 보자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자산공원 거북선공원 성산공원은 이제 다 넣어놓고 이렇게 가겠어요 했어요. 다른 데는 몰라, 거북선공원이나 성산공원에다가 얼마나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좀 가져오자고 그렇게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된다고 그래도 과연 2회 추경에서 6억이 확보될지 그건 참 미지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 계약 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35백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억 짜리 설계를 맡겼으면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8억짜리를 35백만원에 했다면 2억짜리는 한 천만원이면 한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요율에 따라 다르니까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한 천만원 남짓 되겠구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빛노리야를 그렇게 효과가 있냐 그런 스타일의 조명 말고 다른 조명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2억짜리면 2억짜리만 해 보고 그 외에 다르게 조명을 해 봐라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 용역을 지금 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건데 그러면 다른 조명을 한다면 다른 조명의 설계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예산 확보하면. 여기 저기 맨날 빛노리야만 실시하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빛노리야를 설계를 해 버리면 어찌 돼. 예산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해안 포장마차사업 그거 진척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요 그 형태를 고정형으로 갈 것이냐 이동형으로 갈 것이냐 또 일부 의원들은 길거리 까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냐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는 지금 다 결정이 된 것이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해양공원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러면 형태는 어느 형태로 하겠다는 그 가닥은 안 잡혀져 있습니까? 결정된 게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도 용역, 용역 끝났다고 했구마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공사가 8월 달부터 시작한다 했구만은 그저 안 됐어요? 그러면 고정형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동형을 하거나 걸거리 카페형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갈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는 8월 달부터 공사한다고 그래서, 그러시고 참고로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벽화타일 구입하는 사업 있었죠? 벽화타일, 그거 지금 진척이 얼마 뭐 합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들 제주도 연수를 갔잖습니까? 가서 보니까 벽화타일을 한 곳이 있었어요. 아유, 그걸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제가 우려했던 그 현상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거기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타일을 그래서 그걸 붙여놨는가 몰라도 중구난방이에요. 대형타일도 아닌데 아주 조잡하고 거기다가 붙여놔갖고 관리를 안 해 놓으니까 그걸 내려서 좀 보고 싶은데 버스가 그냥 이리 지나가버리니까 자세히 관찰을 못해서 엄청나게 아쉽대요. 그런데 우선 그냥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조잡하고. 그래서 아, 저건 좀 깊이 관찰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돼야 될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컬러빌리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돼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동으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뭐 단독주택 같은 것 뭐 칠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중이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직
오홍우위원
그거 아직 안 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대상자만 선정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칠하는 집 가옥 그 대상자 그 말입니까? 사업대상자 그 말이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가옥 대상자입니다.
오홍우위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동이나 되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08동
오홍우위원
그러면 주인은 케이블카 주변 그쪽이 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갈게요. 해안 포장마차촌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1.2평 12백미터에다 몇 실이나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점용 해 갖고 상하수도 설치 다 해 주고 수도 전기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기하고 수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실이나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7개 목표입니다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7개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체 뭐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7개
재헌
강재헌위원장
17개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12백미터에가, 아, 120미터구나 120미터 17개,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도로점용 허가만 해 주고요 일반음식점 허가는 못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허가는 못 내주고 도로점용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도로점용 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도로점용해서 해 달라 그러면, 여기 120미터밖에다가 또 나도 도로점용해서 해 주라 그러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우선 시범적으로 17개만 해 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좋은 취지로 하나 주민들 간에 아니면은 이런 단체들 간에 알력이 엄청 심해지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부터 말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왕 실시하는 것 쓰레기 처리부터 시작해서 뒷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재생에 시민연구단체가 짜져 있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몇 명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40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40명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회 당 만원 꼴로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더더구나 우리 광림동이 도시재생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합을 만드네 무엇을 만드네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 연구단체가 특별한 직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올 때는 아마 꿈을 갖고 들어온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광림동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결해서 그런 데 좀 자기들이 알선할 수 있을까 또 들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광림동 취약지구는 이런 것이 들어선다면 우리 자체에서 할 겁니다. 큰 길 같은 것은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거든요, 때문에 우리 교육을 대학교를 내고 교육을 시킨 이런 분야에서 처음에 재생사업이라는 그 꿈을 안고 들어온 분들이 저번에 오셔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꿈은 컸지마는 기대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단체가 일도 시작 안 했는데 그냥 끌어다니니까 이 주민들은 무엇을 모르니까 금방 뭔 일이 될 줄 알고 설렁거려 가지고 못 살겠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번날 내가 집에 오셨길래 더 이상 오지 마쇼 그랬거든요. 무단이 바람만 들여갖고 사람 죽을 일이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재생과장님부터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셨지마는 지금 그 앞에 대학을 교육받고 희망을 갖고 앞에서 움직이는 양반들의 그 회원들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터지고 무슨 대책이 났을 때 오시지 미리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그냥 언제 일 하냐고 또 언제 할 거냐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니까요, 이런 불상사가 많아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 이렇게 한번 떠 보니까요 참 의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 참 많습니다. 동에도 쫓아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런 분야를 잘 해결해서 조용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연구도 하시고 계획도 많이 세워놨더구만요 앞으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 시민연구단을 40명 구성해 가지고 회의할 때 마다 만원씩 준다는 거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 사람이 활동할 때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활동을 시키는데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광림동 집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재생연구단을 구성하라고 하고 연구단의 실비 활동비를 주라는 것은 어디 근거에 주는 거요? 예산을 어디 예산을 빼서 주는 거요? 무슨 근거로 구성을 했으며 무슨 근거로 돈을 주냐는 이야기지, 조례에 연구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줄 리가 없잖아요? 예산은 무슨 예산을 주고, 법이나 우리 조례나 연구단을 구성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실비를 지원하라는 근거도 없고.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운영쪽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민대학이나 집중 검토회를 참여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4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동별 주민자치 동별 도시재생지원위원회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각 조별로 모임을 가질 때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연구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1인당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걸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별로 동별 도시재생위원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동별 도시재생위원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지원위원회
완석
서완석위원
동별 도시재생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에 예산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시민연구단 활동하는 데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시민연구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각 동의 도시재생지원위원회 위원들로 거의 다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별 도시재생지원위원회는 동별로 몇 명씩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 동네를 위해서 뭘 하고 할 때 꼭 그렇게 시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특정인 한 사람을 해 가지고 다른 데 활동하는데 주냐고 그게, 그 동네의 위원회 쓰라고 준 돈이지 동네위원회 한 사람이 연구단에 갔다고 해서 그 돈을 쓰냐고? 그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도시재생 그 마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활동하고 그래라고 만든 것이지 다른 동 사람들 해 가지고 다른 데 연구한다고 돌아다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위원회고 교육도 하고 뭣도 하라고 한 것이지 신월동 사람이 광무동 가 가지고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구단 이 부분이 문제다는 이야기지. 연구를 하면 그 지역위원회에서 어느 상가면 상가별로 이렇게 해서 그 팀들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머리를 짜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다른 동네 와 가지고 뭐 조사한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 주민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서로 무엇이 안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시재생시민연구단 구성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 기준은 나와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결재내용에 보면 처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도시재생 시민대학 수료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집중검토회를 했었습니다 집중검토회 참여자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여기 도시재생 전문 교육 수료자라 하면 어디서 와도 상관 없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신 분들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원도심쪽에 분포가 돼 있는 분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건 학술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를 이렇게 이렇게 꾸려나가고 여기는 예전부터 여기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써 우리는 이런 점을 살려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방식은 이런 방식이고 해서 이게 접목이 되는 게 도시재생시민연구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주 대규모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성 굉장히 큰 와꾸의 전략을 세워서 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당초 연구단을 구성할 때 목적은 뭐냐면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을별로 계획을 다 수립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동네 제일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그 지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초 취지인데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또 그것을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계획들도 제시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으로 한번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봐라 그리고 한번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 지역민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지역민들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다면 40명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 전문가가 몇 명이 되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몇 명씩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순수하게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르죠. 순수한 시민들이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정말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가 옛날에 우리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정말 역사가 깊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복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이 도로는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집의 역사는 어떠니까 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고 나무가 있으면 이것은 옛날부터 어떤 전통이 있다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도시에 대해서 집 간격은 어떻게 가고 수도 시설은 어떻게 가고 예를 들면 전체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민 중에서 그런 전문가가 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학술계에서나 어디 그런 쪽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를 몇 명을 영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몇 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게 짜여져야 이게, 아,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것을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림동을 돌아보고 다른 지역 연구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히스토리텔링으로 광림동에 대해서 다 역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40명이 구성 다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광림동에 저번에 중앙에 대화하시는 분들을 열이를 짜서 한 달에 만원씩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그 돈을 도로 반려왔습니다. 저도 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솔직히 광무동 같은 데는 하수도 파고 수도 놓는 것은 그분들보다 백 배를 더 잘 합니다, 실지 자기들이 손수 하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아니 저 단체를 둬 갖고 저렇게 다니면 혹시 다음에 여기에 조합에서 뭣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저 사람들 다 뺏겨버릴 건데 뭣 하러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을 내가 그저께 듣고 내가 이 말을 드린 겁니다. 왜냐? 참고를 하시라고, 앞으로 만약 경우에 이제 될 걸로 생각하고요 광무동이 도시재생 이루어지면 다 조합이 들어서면 거기서 생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구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내가 글 안 합니까? 우리가 시민대학을 만들었고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서 1회 2회 다 교육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지로 내가 사는 것 하고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 안 하고 어믄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권태를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의 동네 일하기는 힘든 겁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느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솔직히 돈 만원 그것 받고 (청취불능)겠습니까? 그래도 그 조직의 열의는 만 원 주면 하늘보다도 높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터득하고 또 좋은 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던 것인데 이분들이 달라들어싸니까 벌써 보는 눈이 젊은 사람들 달라버리더만, 그래서 내가 그저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을 뱉은 겁니다. 글 안 했으면 하도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죽도록 고생해서 또 우리 지역에 참 이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런 말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 주라고 부탁해야 될 텐데 이런 불씨가 벌써 살아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참고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불씨가 일어서는 안 되고 또 이분들도 솔직히 돈 만원 받고 어찌 활동하십니까? 여름에 땀 찍찍 흘리고, 안 그럽니까? 옛날에는 만원도 컸지만 지금은 아이들 껌 값뿐이 안 되잖아요, 껌도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듯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지역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지역에 짜진 그 틀 안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박옥심위원님 말씀이 전체가 옳은 말씀이에요. 도시재생 하는데 다 그거였잖아요 교육시키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그 지역주민들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 알잖아요. 그것이 지금 긴데 연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애착이 있으며 바로 나타나버리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 동지원협의회인가 한 사람들이나 뭔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서 이러냐 우리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니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지역별로 그 사람들 키워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도시재생센터 있으면 여기서 광림동지원회가 필요한 것 있으면 여기서 묶어주고 여기서 뭔가 전문기관하고 또 해서 자료도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고 해 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 지역가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교육받았으면. 그런데 연구단인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새롭게 나온 단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림동 지역 분들도 공부를 하러 오시고 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나이가 굉장히 고령자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여수시의 시민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좀 육성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먼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기반을 갖춰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문제는 다음에 그 지역의 발전방향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외에 다른 분들이 또 봐주는 것도 한번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문지식이나 자료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니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도 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자료도 챙겨주고 또 전문 기관에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 갖고 그 사람들 역량을 자꾸 키워줘야죠, 동네사람들 그 사람들 자꾸 키워줘서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고 계속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긴데 다른 동네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뭔 얼마나 전문가냐 이 말이에요. 광무동 역사 문화 어디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수에서. 지역사회연구소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매일 연구하는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광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자료도 좀 챙겨주고 교육 좀 해 주고 그러면 광무동 사람들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중간 매개체가 (청취불능)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어떻게 했으면 강의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가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교육 받았으면 자기 동네 해서 자기 동네 지역위원들 동네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고 봅시다 하고 자기 동네 것 해야지 연구단이라고 모아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다니면 이것이 뭔 효과가 있냐 그거죠, 불협화음만 나오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 지역위원회 저녁마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그런 것 하라고 동네에다 지원했다면 그것 해야지, 그거 하려고 교육시켜 놓은 것 아니요. 그건 안 하고 남의 동네 돌아다니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사실은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열이를 짜 놓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도 만원씩을 내라, 내서 여기 공사 4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동네를 끌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젊은 세대를 엮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갑자기 아까 말했는데 그런 식이 와서 저는 그러거든요 차라리 그 돈 만원 그 만원이 그분 교육시킬 때 좀 쓰시고 우리 동네 와서 교육시킬 때 그 와서 강의한 분을 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살려서 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녁동네 지금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땅 바닥에 있고 어믄 사람이 돌아다니니 어떤 사람이 열이 안 나겠습니까? 좀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왜 이 말을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박옥심의원이 이 말 했겠습니까? 저도 열났습니다 그걸 들어보고. 그러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앞으로 우리 광림동 도시재생에 열심히 일 하시고 도우신 분들한테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고 이 말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11페이지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단속은 엄청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65,841건을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했었는데 행정처분은 고작 2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1차는 권고하고 2차는 지금 현재 강제 철거하고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과태료 처분이 2건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못 하는 것 그런 것을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제 철거 못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불법간판
재헌
강재헌위원장
불법간판은 강제 철거를 못 합니까? 재산권 때문에 못 해요? 불법간판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 규격에 어긋나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설치를 해 놓고 철거를 안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가 불법현수막이 참 많거든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립을 하니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오토바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냥 찌라시라 그럽니까? 바로 그냥 튕겨서 뿌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시내권에다 막 뿌리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수거는 하는데 전화번호나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통화정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요? 그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통화정지 요청하면 통화를 바로 정지시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달리 방법이 있어야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보니까 그거 한 장 들어오면은 10원씩을 준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주기 때문게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그걸 주워오면 조치가 아니라 뿌리는 사람을 못 뿌리게 원인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버리는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전단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내 저녁에 보면 새벽에 보면 이게 진짜 거리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 막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또 뒷날 청소부아저씨들은 그거 청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될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현금 보상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현금보상요? 보상이 아니라 저는 원인조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로수에 막 붙여놓고 그런데 단속반이 계속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렇게 됐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현수막 걸어갖고는 지금 과태료 처분 한번도 없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과태료 처분 2건 했는데 658만4천원 했다는 이야기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아파트 광고 분양광고 하는 것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파트 광고하는 것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많이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 실적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2건에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만든 이후로도 3건 더 추가로 했습니다. 3건은 1,440만원 추가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돼 가지고 불법광고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좀 계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벌금도 물고 어떤 제재 조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게릴라성, 여기도 게릴라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게릴라성을 붙여놓고 그 정도 2, 3일 있으면 그냥 예, 치울게요 해 놓고 효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온 시내가 매일같이 게릴라성 불법 홍보물로 넘쳐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묘안을 좀 가져서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고형 부착형 광고물, 광고판이라고 그러죠? 얼른 쉽게, 광고판을 세워놓고 그거 불법 건축물인데 그거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간판을 큰 것 만들어 붙여놨어요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그거 강제 철거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1차 행정예고를 하고요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할 때에 법원이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합니까? 그냥 임의 철거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법적절차를 밟아서
오홍우위원
밟아야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것도 자기들 재산권인데 돈 들여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그 집행절차가 복잡합니까? 어떻게 좀 간단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좀 복잡합니다.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제가
오홍우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2차까지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대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법원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밟으면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립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아니 법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아, 법원에는 안 가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내부집행으로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내부집행 해서 그쪽에서 이의를 지금 제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들여서 간판 만들어 놨는데 임의로 철거해 가지고 두드려 부셔버리고 훼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건데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으면은 대집행
오홍우위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벌금을 물고 하는데 그 목적물을 훼손 하면은 그쪽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행강제금 하고 그것 하고는 별개다 그 말입니다, 물죠, 그럼요.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힌 경우는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계고 절차 밟고 그러면은 대집행 가능하게 법에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는데 그건 법적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대집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시에서 임의로 철거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오홍우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보거나 그런 경우는 있냐 그 말이에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없으면 다행인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그런 청구소송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대형 광고물을 만일에 임의철거를 해서 손실을 입히고 그 훼손을 했다 그러면은 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십시오.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법적으로 집행에 하자가 있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철거를 해라, 결정문을 받아갖고 하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결정 원고도 없이 그냥 가서 뭐 포크레인이네 뭐 들고 가서 그냥 휙 걷어버렸다, 그쪽에서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고 손실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쩔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런 현수막이나 종이 이런 것은 뜯어버리면은 그건 돈 가치가 화폐 가치로 따져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대형간판 같은 것은 간판 제거하면 수천만원씩 들잖아요, 그런 걸 임의로 철거가 그것이 가능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법원에
오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거기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무허가 건축물도 우리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집행 절차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광고 간판도 구축물로 돼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나 같은 형식으로 해서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집행 절차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대집행 절차가 계고절차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대집행 결정해서
오홍우위원
대집행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오홍우위원
무슨 심의위원회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최종 시장이 합니다.
오홍우위원
집도 불법 건축물 같으면은 망치부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망치부대가 가서 두들겨 부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광고물정비팀장
예. 행정절차만 좀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나는 법적 소송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좀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리 평촌마을에서부터 오천로까지요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너무 조도가 낮다 어둡다, 거기를 좀 밝게 좀 비춰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성리에서부터 오천동까지는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또 가지라든지 잎이 무성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웬만큼 밝아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길이 지금 오천동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을 찾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는 초행길인데 어둡고 하면 여러 가지로 또 좀 그분들도 가는 길이 무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범죄의 소지도 있고 그쪽의 오천공단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퇴근하시는 분들도 그 길로 또 걸어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하고 거북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돌산대교가 있는데 돌산대교에 비해서 그 거북선대교의 조명 야간조명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돌산공원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돌산대교를 바라보면 굉장히 빛이 여러 가지 변하면서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거북선대교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다, 미약하다 조명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거북선대교에 대해서 조명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동별 지역위원회가 몇 군데 구성돼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0군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군데? 10군데 구성돼 있어서 이 지역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하나요? 확인하나요? 그거.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거의 한 달간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교육을 쭉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도시 시민대학도 좀 참여를 권장 했고요 그 다음에 집중검토에도 참여를 권장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학도 오시고 집중검토도 오시고 또한 시민연구단체도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웠으면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데요 한 두 번 배우셨다 해서 역량이 그렇게 팍 올라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봐도 도시재생을 한 11개월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시민연구단들이 이런 조직을 통해서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면 또 자기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 제안도 하고 그러면 이게 역량이 쌓아지면 자기 동네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주춧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0군데 동에 동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구성만 해 놨지 이 사람들이 모이도 않고 회의도 않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 이름만 뭐 월호동 도시재생지역위원회 해 놓고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뭐 부녀회 몇 사람 넣어놨겠지, 한 열 댓 명 넣어놨겠죠. 이 사람들 이름만 해 놨지 회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대학도 가 보고 뭘 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서 자꾸 자체교육도 하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배우기도 하고 노력을 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 지원하는 것이 동별 지원위원회 돈이라 이거예요, 보니까 340만원 있구만.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해 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이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 해 버리면 되냐는 이야기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 가지고 다 못 하니까 숫자도 딸리고 다 못하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사람들 전문 그 일만 빨리 빨리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그 지역 동별로 위원회를 열게 만들고 거기 가서 또 전문가들이 가서 또 자체 또 강의도 좀 하고 뭔가 이런 모임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돈 해서 적지만 해 보니까 그건 안 한다고 안 써 버리고, 그러면 뭐하고 있냐고요 유명무실하게 동별 이 지역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청취불능) 지금 근본이 지금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보니까 이제사 8월 달엔가 9월 달엔가 연구위원회 도시재생센터 보충 보강하겠다고 이제 뭐 나오는데 하려면 빨리 해서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하도록, 그 일만, 지금 공무원들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동은 언제 회의 열고 하고 교육은 어떻게 가고 뭐 하고 다 하도록 좀 활발하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이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강재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는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바뀌게 되어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도 오늘 첫 자리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곽태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수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요 실제 압류하잖아요, 과세대상자가 되면 압류를 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지금 2,559대 5억49백만원 이게 차량처분해서 처분 과태료를 받은 금액입니까? 체납액입니까?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139쪽인데 페이지가 틀리더라고요, 서로가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하는 타이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중간에 박스
오홍우위원
박스 말고 박스 밑에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박스 밑에요, 이것은 추진상황으로서 저희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559대를 실제 처분을 했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처분을 하면 처분절차가 경매가 제일 빠를 건데 그러지요? 경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경매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가 과태료
오홍우위원
안 가고 자기들이 돈 갖고 와서 해결한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걸
오홍우위원
그러면 경매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매까지 가는 것은, 그건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경매는 안 하고요 일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팔 때에 돈을 내야지요 과태료를
오홍우위원
팔아도 안 되고 이제 고물이 돼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방기할 때도 있을 거고 하다 못해서 물속에 집어넣어버릴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식이 오래된 것 고물딱지차 이런 거 넣어버린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것은 항상 그러면 남아있겠네요 장부상으로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이 안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구상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길가에 지금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보면은 애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유리창도 깨고 문도 열어져가지고 아주 위험하게 방치가 돼 있는데 그게 보면 엄청나게 오래 몇 달씩 거리에 돼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번호판을 보면 이게 소유자가 알고 소유자가 수배가 어려울 때가 있겠지요, 행불이 됐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계도절차에 의해서 몇 번 연락하고 해서 강제로 견인을 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면 보관료가 또 관리가 힘들겠지요. 그러면 처분이 이미 처분 이렇게 폐차 그런 데 무슨 절차는 강제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자진처리, 방치된 자동차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방치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번호판이 있으면 조회를 하고 해서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치워라 그렇게 해서 자진처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번호판도 없고 추적이 안 되면 일단 견인처리 폐차장으로 견인을 해서 견인처리를 하고 이것도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처리 이 강제처리는 매각이나 폐차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업용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자동차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를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이게 번호판이 없어져가지고 소유자가 판별을 못 한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번호판 말고 시청에 당초에 차량등록 할 때에 차량에 엔진번호를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대번호라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지요.
오홍우위원
있지요? 차대번호를 갖고도 이 차가 방치된 차가 누구 차량인가는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몇 달씩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몇 달씩 전화를 하고 그래도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부서가 틀리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보기도 흉물스럽거든요. 흉물스럽고 애들이 놀면서 거기다가 이제 장난치고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하면서 위험하기도 위험해요. 그래서 상당히 몇 달씩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전화를 해도 그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면은 그게 정확한 것은 몰라도 그게 담보제공된 것을 압류돼 있는 물건이 돼 가지고 임의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좀 뭐한데 농협 앞에 거기에 몇 달을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몇 개월을 전화를 하고 그래도 그게 방치가 돼서 나중에 하니까 그런 대답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얘기 참고로만 들으시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얼마나 경과돼야 불법차량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교통과 업무가 돼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속은 여기서 하잖아요. 불법방치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상관없고 교통과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 갖고 그러면 견인처리해서 일정 견인장소에다가 그걸 유치를 시켜 놓으면 보관료 징수 관리비 그것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차주한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오홍우위원
경비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지요. 받을 거 아닙니까? 없어가지고 운행을 못하니까 내핑개치고 도망가 버렸는데 받지도 못하고 비용이 발생돼서 징수액이 결정될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중에 결손처리 해버립니까? 시에서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습니다 그러고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당초에 징수 목표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교통과 업무예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예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 업무입니다.
오홍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담보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돼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담보물건이 해당 은행이든지 어느 개인이랄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담보권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길에서 수개월동안 방치돼있으니까 우리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어차피 자기도 못 받을 돈 못 받아서 고물이 돼 갖고 있는 차를 매각을 할 겁니까? 뭘 할겁니까?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건데 그러면 아, 제발 그러시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영치가 가능할 건데 소유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추적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통과 소관인데 내가 묻는가 모르겠네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교통과 소관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개선하도록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차가 이름이 돼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때 이렇게 재산상속 받듯이 자식 전체적으로 인감을 떼야 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애들 전체적으로 다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 위원님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앞으로 물어주십시오. 여기서 묻지 마시고
웃음소리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SK사회공헌 사업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 이번에 지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결정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관리하는 권한이 교통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앞전에 의회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교통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태로서는 업무분장이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시를 해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를 받게 되면 관련 조례 규칙이나 사무분장, 규칙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단속 업무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과에서 일관되게 다른 차량들도 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에 한해서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할 그런 어떠한 합리적인 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건설기계들도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아직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제도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느 쪽이다 구분이 안 돼 있다 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단속을 해보셨나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단속
창곤
전창곤위원
건설기계 야간에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속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3회에 17건 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현장에 가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건설기계 주기가 돼 가지고 생활에 불편하다 또는 위험하다 단속을 해다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안 되면 또 부착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안 넣는 것은 이번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말씀하신거하고 다르잖아요.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건설기계의 야간불법 주기에 대해서 교통과가 지도단속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됐네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6월 26일자로
창곤
전창곤위원
왜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주기장은 이관하고, 단속업무는 교통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주기장도 이렇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시장님 뜻과 지시, 지휘를 받기 때문에 간부님께 보고를 하고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한 부서에 이렇게 통합해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 여수시도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합치면 과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어떤 그런 좀 우려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가 긴밀히 협조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이 돼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업무를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많고 통합문제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에 업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쉽게 말해서 교통과의 일부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어찌됐든 통합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현황이 76억이나 있습니다. 벌써 작년 지난 번 게 72억58백인데요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체납액이 몇 년 되면 손실처분을 합니까? 몇 년이 경과 되면은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이지요.
오홍우위원
5년이 경과되면 체납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 없이
오홍우위원
압류를 해놔도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시효중단되겠지요. 그런데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 조치를 할 필요 없이도 시효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압류로서 시효중단이 되는 거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차량이 유효하게 존재가 되면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압류해서 도저히 이걸 못 받겠다 했을 때에 통상 5년이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어쩝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이랄지 무재산이랄지 그런 경우 이제 현장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되면 하겠지요. 그게 법적 기한이 없어요. 5년이 경과된 채권에 한해서 무재산이랄지 사망자랄지 행불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5년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모릅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발견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어떻게 발견될 때요? 재산이 무재산이란 게 안 날로부터 얼마 그럽니까?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홍우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속 말씀하세요.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팀장 정수환입니다. 저희가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못 받을 돈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재산이나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사망자나 행불자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독려활동을 하다보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집도 찾아보고 재산이 없고 어렵고 살고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기준이 그 무재산이다 사망자다 또 행방불명자다 안 날로부터 얼마까지 기준이 있냐, 체납 기준일로부터 3년이고 5년이고 시한이 있냐 그 말입니다.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없습니다. 그런 시한은
오홍우위원
시한이 없어요?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체납결손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있습니다. 결손 처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체납결손처분 내역 좀 내주시고 자료하나 주세요. 자료를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된 이것을 뭡니까? 단속반도 2개 반에서 6명이 구성이 돼 있네. 이 사람이 이걸 회수를 했어요. 고생 고생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응분의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시 세무과에서 세무과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우리 과태료 뿐만 아니고 시의 세외수입 관련분야 과태료를 보고 있는 부서들이 몇 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받은 돈의 얼마만큼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지요?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징수율이 보니까 32%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쾌쾌 묵은 고질 채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인센티브가 정당히 있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차량과태료팀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으면 내가 이걸 제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있으면은 이것도 지급 실정을 3년간 13, 14 3년간 자료를 몇 명한테로 얼마나 줬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무보험 차량 관련해서 무보험이라면 어떤 상황을 무보험이라고 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얘기를 하지요. 또 의무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책임보험이 의무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뜻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책임보험을 안 넣을 때 무보험이라고 하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무면허는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무면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차량이 등록 돼 있는데 내 명의로 차량이 등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면허가 말소됐어. 그러면 그런 것이 파악되냐 안 되냐는 얘기에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할 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할 수 없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찰서 업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경찰서 업무예요? 우리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가요? 무보험 차량 불법명의로 된 거 보험에 대해서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라이센스 문제이기 때문에요 경찰서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 계획이 있으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