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해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주군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군민을 대신하여 감시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서 예산이 군정발전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이 없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 졌는지 군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올바른 재정운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이해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해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14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 공유재산결산현황,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 재무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 367,814,241,7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67,764,440,2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8,113,574,569원으로 99,650,865,637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5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40건에 10,170,612,000원 사고이월이 총 35건에 8,282,819,950원 계속비 이월이 총 33건에 33,836,559,9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63,264,82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797,608,961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298,708,252,1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98,791,678,76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5,330,616,605원..

과장님 지금 어떤 거 기준으로

결산서 25페이지

결산서?

아닙니다. 총괄 개요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괄개요를 아까 25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결산서

결산서?

예. 예. 결산서 책자 세출 결산액은 235,330,616,605원으로 63,461,062,164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5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0건에 10,170,612,000원 사고이월이 32건에 6,289,802,240원 계속비이월은 17건에 16,289,933,18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29,984,34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80,730,3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9,105,989,63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68,972,761,43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782,957,964원으로 36,189,803,47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5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3건에 1,993,017,710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17,546,626,7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33,280,48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16,878,563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83페이지채권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한 6종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 10,125,458,906원에서 2014년도에 6,199,214,991원이 발생하고 4,209,409,361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989,805,630원이 증가한 12,115,264,5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14년도 말 현재액 985,600,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985,600,000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5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13종으로서 2013년 말 현재액 3,840,956,61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72,588,462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72,104,93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9,516,468원이 감소한 3,241,430,1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8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133,186,127,900원에서 2014년도 취득으로 37,256,972,369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426,725,15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5,830,247,219원이 증가한 1,169,016,375,119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165,470,447,328원이고 일반재산은 3,545,927,7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9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4년도 말 7,476,834,224원에서 2014년도에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54,598,67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422,235,5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4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4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458,495,680,000원으로 전년대비 76,300,000,000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 예산금 2,822,750,000원 등 총 5,486,990,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84,84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453,008,690,000원입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59,286,680,000원 이며 총 비용은 189,134,530,000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은 차감한 운영차액은 70,153,13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13호로 제안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 가축방역 281,8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1,36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면 보강사업에 98,0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8,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 운영 기본경비 1,01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태권도원 토지관리 15,0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63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긴급 가축방역 307,78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88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부 적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건비 예산액 대비 지출 현황과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잔액이 1,370,29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 대비 지출 집행 잔액 1억 이상의 현황을 보면 통계목 9건에서 3,017,194,000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건비 집행 잔액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감축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 발생도 되고요. 또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5%, 10% 경상적 경비 절감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예.

전년도 실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정액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한 이렇게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편성지침 상 감액 5% 절감해라 10% 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물가반영 이런 것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산..

절감은 이제 해라. 편성은..

편성은 해놓고 절감을 하라.

그렇죠. 예.

지침 상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는..

예. 예.

각종 법령이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적정액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통계목 예산편성 부 적정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이 부적정한 사례가 17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통계목 부적절한 사례가 3건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말 그대로 자본보조는 자본적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인 그런 사업에 지출되는 경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17건 발생한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라고 결산 검사 상 나와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 세출예산 통계목 편성 내용상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통계목을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해서 적절한 통계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건도 통계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2014년도 물품 구입대장에서 미등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추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통계목 예산편성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부 적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12월 16일 정리추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나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을 때 이렇게 추경편성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3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기정예산 삭감액이 총 몇 건에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3회 추경 시에요?

예.

삭감된 게 얼마나?

예.

476,754,000원이네요.

기정예산 삭감이 총 134건에 5,164,003,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

그 중에 전액삭감이 22건 476,754,000원

예.

30%이상 과다편성 분 삭감이 29건에 834,868,000원 맞습니까?

예.

전액 삭감과 과다편성 분 삭감부분만 합해도 약 12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정예산액을 갖고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액 134건 5,164,003,000원을 삭감하고 집행하지도 못 할 예비비로 11,634,789,00원 증액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내용 아닙니까?

정리추경 시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1년 치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쓰다 남은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삭감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편성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적당액을 편성했다가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시키고 사장시킨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세출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능한 연말에 1,078,708,000원이 내시되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재정보전금은 언제 내시 되었습니까?

지금 다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연말에 가서 내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월 4일 내시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내시에 줄 것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14년 1월 2일자로 내시 되었는데 6,801,225,000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1월 2일자로 내시가 되었는데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 중에 19.24%를 재원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행자부에서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13년도 결산분이 15년도에 반영이 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결산분 반영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13년도 결산분이 15년도에 내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더 확보 되었다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무튼 중앙정부와 견해를 해서 당해 연도에 결산을 해서 내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월 2일자 연초에 내시 되었고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계상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12월 16일 3회 추경에서야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은 연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니까 예비비로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추가경정 특히 연말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17번 4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7.7%가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이 310,450,000,000원 2014년도 315,240,000,000원으로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총 예산이?

예.

총 예산이 1.5%가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7.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건비가 총 예산비율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게 오른 이유가 무엇이죠?

공무원 봉급인상이 동결됐다가 공무원 봉급이 인상액이 인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이분들 일일 단가가 시간당 4천 얼마 이렇게 하다가 단가 4만원 얼마 이렇게 하다가 4만 6천 얼마 이렇게 인상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5%이상 이렇게 됐나요? 2014년도가? 1.9%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7.7%잖아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2013년도, 2014년도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3%정도였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9% 1.98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미만이잖아요. 근데 7.7%인건비가 올라다는 것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인원도 늘어났고 또 인상폭도 있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인원이 왜 많이 늘어났을까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하면 본청 내에서 또 읍·면에서 인부임 사역을 해서 우리가 행정보조라든지 또 일을 시켜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에는 기간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은 숫자를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예.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늘어났다?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인원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경상이전비가 13.6% 이거는 인건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배 정도 총 예산이 1.5%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상이전비가 13.6% 이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이전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은..

보상금 같은 게 많이 나간 적이 있나요? 이 기간에?

전체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세요? 조력 해 주실 분도 없나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부분도 보면요. 15억에서 27억으로 대폭 80.6%나 늘어났거든요. 1년 사이에 융자 및 출자 어느 부분에 융자 및 출자를 했기에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제가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고 아시는 분 있으면 조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융자 및 출자 부분에서는 농어촌 소득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출금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출금 때문에?

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겠네요?

그러죠.

경상이전 비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시고요?

경상적 경비는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경상이전비가 보니까 2014년도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10 몇 억씩 늘어나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 비해서 13.3%나 늘어났고 또 2014년도도 2013년에 비해서 13.6% 또 늘어났습니다.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무려 30%나 늘어났어요. 281억에서 365억으로 예비비 및 기타 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기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비비만 놓고 보겠습니다. 예비비만 놓고 보면 2014년도 예비비가 185억이에요. 에비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8%입니다. 예비비 비율이 보통 1%내외로 예산편성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5.88% 잡아놨죠.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 2015년도 예산에도 5.1% 예비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다고 예비비 많이 잡았다고 여러 가지 파동도 일어났었던 부분인데 이 예비비 5.88% 185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는 지출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추경 할 때 예산 성립 후에 714백만 원 오히려 깎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잔액을 예비비 잔액을 무려 178억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가 왜 중요하냐. 1% 내외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이 보통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30억이잖아요. 그죠? 30억을 예비비를 잡으면 되는 것을 180억, 170억 이렇게 잡아놓고 무려 150억의 예산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데도 쓰지 않고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150억을 1회 추경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군 재정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군민들한테 엄청난 손해

근데 예비비가 이 당시에 많이 편성됐던 이유는 농공단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안성 제2농공단지를 한다. 또 기업도시 이주단지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부분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쪽에 많이 가서 있던 부분을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대규모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규모 확장시키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군수님도 민선6기 들어와서는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군 방침도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건 안 해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소규모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큰 그런 사업이 없고 또 당초 계획이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또 이주단지 내에 주택관련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다 무시하고 갑자기 무엇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물론 예비비는 법정 비율은 1% 내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규모 같으면 30억 이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6년도 본예산 편성 시나 이런 때부터는 좀 예비비 폭도 줄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본예산에 처음에 세울 때 조금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특별예산이라든가 예산삭감 때문에 예비비를 다 편입시켜서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수정예산이나 다음 바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 털어내야 되죠. 이게 끝까지 가 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군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습관성화 되어 있어요. 이제는

습관성이라기보다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이 사업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일정 부분은 집행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조성사업 때문에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편성된 예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우리 무주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진짜 좋은 사업안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면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반대를 할 때는 특단의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이런 예비비 과다편성이 의회에서 꼭 예산을 큰 사업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우리 실장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건전하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당연히 합리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협조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앞으로 어째든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다든가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고 또 이월 시켜서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보다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52쪽 22번하고 23번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2014년도 민간행사에 대한 무주군 총 보조금 총액이 49억 7천만 원을 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에 1.66%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대요. 근데 이 집행 잔액이 보조금을 줬을 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납하고 이것을 결산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전국탁구대회 7천만 원을 보조금집행을 해줬는데 지출액 7천만 원 집행 잔액 0,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1천만 원, 마찬가지 딱 1천만 원, 투르 드 코리아 2104 4천만 원, 지출액 4천만 원, 집행 잔액 0, 군민체육대회도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끝에가 딱딱 떨어져요. 그냥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행사할 때. 왜 보통 단체들이 자부담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실제 사용하다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4천만 원 잡아나서 4천만 원 딱 떨어지고 5천만 원 잡아나서 5천만 원 딱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이 결산서 보면 그렇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또 반딧불 배 인접시군 동호인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 28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전혀 내지 않고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간에 대한 각종 행사에 대한 관리가 매우 느슨하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보조금집행 정산은 집행내역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집행내역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예시된 사업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산 자체를 실질적으로 집행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그걸 근거로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민간단체나 이런 지출내역이나 이런 거는 행감에서 한번 짚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