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겠어요. 요즘 저 정화조 필증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정화조 필증제도. 정화조를 설치하면 필증을 받아야 준공이 난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원인인데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정화조 설치하는데 이 설치비용이 비싸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환경부 지침을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감독 관리하는 게 어디예요. 시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하는데 이 정화조 설치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시에서는. 그래서 이 대안을, 대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지금 군산에서 이 그 뭐야, 필증이나 이런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비슷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죠? 등록한 업체가 몇 개예요? 군산에는 2개죠? 2개 업체가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한 230∼240건 하시죠? 인제 기계식 빼놓고 기계식 포함해서 1년에 한 230∼240개 하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준공필증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실제 한 번 이 현장에 왔다 가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셔요? 근게 감독을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이 리터당 얼마,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섬에 가서 준공은 한다 하면은 이게 사실은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고 사진만 찍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관리감독을 않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있는가까지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의원 입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뭐 직원이 됐든 누가 됐던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민원사항. 많은 지금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군산에서 이렇게 비싸다’ 우리 수도사가 있고 건설전문업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정화조 필증내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를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한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게 허가가 나왔습니까? 그래요. 요즘은 똑같은데 전에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었죠. 몇 년 전에는요. 전에는 제가, 저도 준공을 몇 군데 내봐서 제가 직접 와서 내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요, 대행업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한 번 출장 오는데 두 번 출장 오면 한 40만 원씩 이상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사진 찍고 가는데 4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정확히 얘기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 계산해 보세요.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2~30분 있다 가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40만 원이다 이 말이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감독해야지, 그렇지 않고 ‘업체가 알아서 하겠죠.’ 하고 전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감독기관이 이거 내가 준공내주는 시청에서도 이거 전혀 그럼 내가 천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군산시에서 2개 업체라면은 2개 업체에서 다 혀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합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거리제한을 둔다든가 이것은 우리시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거래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것도 위법이겠지마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준비를 않고 업자한테 맽겨가지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위원님,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설치 설계시공업은 일단 그 면허는 시·군에서 등록을 받는데 영업구역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나 익산이나 김제나 이런 하다못해 서천이나 이런 인접 시·군에서도 다 와서 군산시에 다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장님, 그리고

계장님.

제가 이 부분을 타 지역하고 이 군산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