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박종원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5년 7월 14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기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단소장에게 질의ㆍ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민간이전 자본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4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803억75백만원으로 2013년도 3,862억47백만원 대비 1.52% 58억72백이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3,022억39백만원으로 2013년도 2,998억95백만원 대비 0.78%, 23억4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781억36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43억3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1억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5%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액은 64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18억97백만원, 13.3%보다 125억53백만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지속적 최소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잘된 사항으로 차액기금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한 사례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의 농공단지 전체분양을 완료함과 동시에 조기상환하여 우리 군 재정건전성을 제고한 것은 향후 담양군 재정운영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837만4천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AI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지원 1,520만1천원, AI 피해농가 지원 317만4천원, AI 가축질병의 확산 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 66백만원, 동 사무관리비 12백만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3억, 대덕면 황토펜션 화재사고 재난재해 피해지원 8,936만3천원, 동 공공운영비 246만6천원을 지출하고 2,016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4회계연도 집행된 예비비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AI 살처분 보상 및 방역 등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위원장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ㆍ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2014년도 결산검사하고 나타난 재정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는 것보다도 개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도 다 아시고 공직자들도 아실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사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긴급재난상황, 방재 등 누구나 듣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비비를 행사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비비 사용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물론 사전에 예상치 못한 긴급한 행사로 인해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나 예비비 목적대로 앞으로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 군의 세입총액을 보면 38백억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세출액이 3,020억 정도, 잉여금 발생된 것이 780억 정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126억 정도 잉여금이 더 늘어났고요. 그 대신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8억 정도 1.52%가 감소했는데 잉여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군 자체수입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9.9%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내부거래로 다 충당하고 있죠. 실장님, 맞죠?

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잉여금 발생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했거나 사업을 제때 추진치 못 했다는 문제점이 역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장님, 맞죠?

예.

저희가 결산하는 것은 써버린 예산을 결산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사용했던 것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의미가 있고, 결산검사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재정운용에 활용할 목적으로 결산검사를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보다 심도 있고 재무운영에 합당성 검토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또한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시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38백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줬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재정운영 결과가 나와 있듯이 매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재정운용결과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운용결과에 피드백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년도의 문제점들, 잉여금 발생, 불용처리액들, 국비보조금 반납 등 사업의 미진한 상태로 이런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정확한 금년도의 사업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금년도 지출된 내역을 정확히 목별로 분석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명시이월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국도비가 늦게 보조 결정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잉여금 발생되는 것은 이유야 다 있으니까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했듯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실행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절차상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산편성됐으면 예산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 2회 추경부터는 적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우리 군민의 예산이 반영되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