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외 9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7월 14일 문화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이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민생경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한류패션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일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미륵사지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우리나라12번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5년 산업단지국가경쟁력 강화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에 걸쳐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국비 470억 원과 민자 포함 2,576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이뤄낸 큰 쾌거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4년도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위델소재를 비롯한 3개 기업에 330명의 고용창출과 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주식회사 하림과 일진그룹 계열사인 아이알엠, 성보화학 등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단지 분양률 60% 제고와 조기부채상환,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으로는 주얼리 8개 기업이 완공 및 가동 중에 있고, 추가로 1개 업체를 유치하여 앞으로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는 습식도금시설 가동으로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기술집약적 방사선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료융합 테크노빌을 준공하였고 한국조명원 전북분원이 인증기관으로 등록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9개 분야에 77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67건의 10억 7,0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과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유치하여 71건에 9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영세서민에게 이자경감, 소액대출, 신용회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3차분 개설공사를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방비 702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국비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10만평 규모의 함열농공단지는 금년 1월 중에 SPC를 완료하고 65%의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실시설계 인가가 도에서 승인되어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LED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북부권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2014년도 서동축제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만 9,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도 서동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서동축제가 우리시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한국관광공사 9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익산시가 선정되었고,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민간위탁시행,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단계사업 준공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4차례 예비실사를 거쳐 9월 19일 유네스코 파견 세계유산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통해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금년 7월 4일 등재가 확정되었고, 보존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북의 역사문물전 익산 귀향 전시, 사랑의 탄생석이야기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문화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 숙원사업인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에도 참여하여 주시고, 의원 촉구 결의안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송규원. 산업단지관리계장 김현수. 기업지원계장 박종인.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요. 설명해주신 자료 중에서 1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만 했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중요한 회의로 보이는데 서면심의만 하신 이유가 왜 서면심의로만 대체를 하셨는지.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처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자 중에 요건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거의 요건에 맞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한 결정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되도록, 여기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서류적으로 요건을 다 확인하시고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만 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의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떤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뭔가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 혹시 지금까지 그런 부작용은 혹여 라도 없었나요?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나, 내가 왜 심의에서 해당이 안 되냐 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생각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운영을 잘 해야 하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냥 서면심의로 끝날 위원회가 있고 뭔가 실제 모여서 우리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의견도 좋고 청취하고 이래야 할 위원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구나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향후에는 되도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상황보고도 하고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6쪽에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시설 자동화설비공사를 실제 사업의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서 취소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를 들면 일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취소해 버릴 것이면 왜 이런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하셨나. 애당초에는 폐수종말처리시절 자동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수립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측이라든지 사전조사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운영자체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아마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 시설이 필요한 것 같다고 기업들이 건의해서 된 것 같아요. 된 것인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오롱워터 관리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꼭 없어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고 타당성 검사라든지 검토를 정확히 하신 후에 예산을 수립해도 했을 텐데 사업이 예산까지 통과됐다가 완전히 취소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찌 보면 그냥 그분들의 건의만 듣고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지 않은 문제 같아요. 향후에는 전혀, 이것은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현장실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대단히 탁상행위의 하나이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특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어서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번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섬유산업 지원관련해서 36쪽예요.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그리고 섬유산업업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시설 및 노후기계개선에 이티섬유 외 12개사에 우리가 업체당 한 몇천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말씀을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올해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매년 진행되는 반복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쌓이신 것 같아요. 저도 어찌 보면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의원들도, 시의회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지 못 했구나 라고 하는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 행정이실 텐데 그런 사업을 예산을 수립하시고 지원하시겠다고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매년 그렇게 10여 개 회사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섬유업체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하여튼 그런 지원비이다. 전혀 현실도 맞지 않고 그런 하여튼, 제가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날 충분히 들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실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에 100% 맞출 수는 없지요. 요건이나 어떤 기준도 안 맞는데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지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말씀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개선방향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고민해보신 바가 있는지 싶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 후에 저희가 섬유업체 그분들하고 한 2번정도 간담회 했습니다. 했고 실질 섬유업체 중에 봉재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봉재하시는 분들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차츰차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부분에는 꼭 한 번 개선방향을 만드셔가지고 어차피 2015년 연말에 2016년 예산 지원과 관련해 논의할 때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꼭 좀 현실성 있게, 그분들 말씀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영세하시고 어찌 보면 3~40년 동안 익산 섬유사업에 부흥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길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곳에 지원이 가서 실제 그것이 또 상당히 그때 말씀하신대로 가장 임금도 적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 사업은 44쪽인데요. 취업연계형 학과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3년차를 하신 것이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012, 13, 14년도. 그런데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 예를 들어 성장동력사업 위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호응도 좋고 여러 면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이런 성격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2012년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참여가 52명, 취업이 45명, 포기를 7명이 했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돈을 내줄 때 본인의 각서도 받고 부모님들의 보증 식으로 이런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받은 돈을 저희한테 내야 하거든요? 포기한 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그 학생들이 돈을 한꺼번에 다 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분할납부하기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를 받고 분할납부를 해서.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한 학생당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등록금을 4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한 학생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는 구먼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이것이 몇 년의 지원이 아니라 한 해 2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그 정도 사업인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인가 봐요. 금액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예전에 한 번 설명을 들었던 바는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아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매년 지원이 된다든지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취업확정형이나 취업조건형이 되게 하는 어떤 정확한 뭐라고 할까요? 효과가 높으려면 등록금 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한데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학교가 예를 들어 국립대학도 있을 것이고 사립대학도 있고 학비가 다 틀린 것이에요.
형택
임형택위원
200만 원이면 한 학기 학비도 안 되는 형식이어서요. 일전에도 자료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한 번 자료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 45쪽에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면서 귀금속국가산업단지 2단지는 그렇게 가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1단지, 1단지도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응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속 있잖아요? 요즘에 가면 자체적으로 이러저런 정비들을 스스로들 하고 이러저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시가 위원님들이 계속 1단지 정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강화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금속1단지, 2단지 국가산업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우리 국가산단이 익산에 제일 근접해 있는데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어서 계속 여쭈어 볼게요. 그것이 대단히 기쁜 일이고 저번에 국장님도 직접 올라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성과를 따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익산시가 좋은 성과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반가운 일이고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비는 250억 원이고 민자를 수천억 원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끌어 내야 하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대단히 반갑고 좋은 소식인 반면 앞으로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민자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이 시행이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지가, 예를 들면 2단지는 비즈니스센터도 지어지고 뭔가 바뀌고 있는데 1단지는 가장 낙후한 공단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서, 우리가 거기에 다른 투자를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담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주변에 만약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이라든지 1단지를 너무 내팽겨 놓은 느낌으로 놔두지 마시고 최소한의 어떤 시설정비를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업은 향후에 있어야 될 사업인 것이고 담장이나 그런 노력을 꼭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과면 기업유치인데요. 이러저런 실적을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기업유치목표를 2014년도에 13개 업체를 목표로 하셨는데 유치실적은 4개 업체는 MOU일 뿐인 것이고 사실은 2014년도에는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 평가가 맞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는 것이잖아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MOU을 체결한 것도 사실은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계약만 안 됐을 뿐이지 기업유치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는 2014년도에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MOU는 물론 향후에 기업유치된다면 필요하겠지만 MOU는 사실 MOU일 뿐이다,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평가에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2014년도에 기업이 유치가 되었느냐고 하면 기업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기업유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기업유치가 단 한 건도 우리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유치과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비해서 안팎으로 있는 평가는 우리 시장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시가 부채도 많고 저기 해요. 산업단지는 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 혼자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업유치를 나름대로 전에는 실적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대기업들, 큰 규모의 기업들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단계를 떠나서 아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기업유치나 이런 분야는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런 부분에는 아마 시의회도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다 같이 뜻을 모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0%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요. 60%가 남았잖아요? 우리시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핵심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이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총괄 담당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기업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님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1공단 250억 원 그리고 국가 전체로 하면 큰 아까 말씀하신대로 1단지까지 경쟁력강화사업 유치하셨다고 시장님도 자기 SNS에 우리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안팎으로 시장님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신 것이 않느냐고 하는 비판과 평가가 2014년에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찌 보면 반년 다 갔는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노력을 꼭 좀 기울이시면 좋겠고 시장님에게 그런 적극적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핵심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유치인데 정말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하셔서 정말 그 저해하는 원인이 있다면 해당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기 기업유치를 할 때 막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몇 %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많은 예산이 90억 6,700만 원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보조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이 대개 보조금을 주면 주는 것으로 정산서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 기업지원보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가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여기 준 내용 중에는 국비하고 우리의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나간 것도 있고 순수한 시비하고 도비만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투자를 완료하면 그 기업이 5년간 고용을 얼마하고 투자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토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사업도 전부 다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 있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해마다 연중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보조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도 해마다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 하지 말고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가보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35쪽이요. 석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실적으로 하단에 보면 석재업체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추진 있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노후기계 개선을 하는데 14개사에 해주고 있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15개 기업.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우리 섬유업체와 똑같이 석재업체도 환경개선이라든지 기계를 설비하는데 업체당 1,000만 원씩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섬유업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환경개선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계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우리 섬유업체도 미싱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안 되는 곳은 예를 들어 톱날 이런 것을 사주고 있거든요? 환경개선도 해주고 노후장비도 교체해주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총 우리가 해당이 되는 업체가 익산에 몇 개소입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200여 개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200여 개.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200여 개 중에서 14개사만 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매년 15개 정도.
유선
주유선위원
매년 15개 정도가, 그러면 여력이 있는 곳도 같이 줍니까? 거기에서는 배제가 될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3년간 시행했는데 한 번 한 곳은 여러 업체가 많으니까 저희가 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열악하다든지, 꼭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담당 계장이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난 곳은 안 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선정해서 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말 열악한 우리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현황에서 융자조건의 대상을 보니까 익산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예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익산시에 거주한지가 얼마만큼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냥 사업자등록만 놓는다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사업체가 저희 익산에 있어야 되거든요? 익산에 있는 업체…….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해서 바로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대출액의 3분의 2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2억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면 한 해 매출액이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2억 원을 대출해주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보고서에는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복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의원 되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처음 들어갔거든요? 한 번 서면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있었는지 할 정도로 서면심의가, 사실 서면심의는 오셔가지고 차분히 검토하기에는 상황 상 그렇거든요. 사실 어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있는데 제가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연 2회 정도 작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새롭게 위원회로 되신 분들도 외부 위원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것을 해도 한 번쯤은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 아시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충분히 보좌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서면심의를 하시고, 아니 직접 심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도가 높아진 다음에 서면심의를 혹시 갈음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9페이지에 저희가 공장등록현황 사항을 37페이지에 보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3산업단지를 보면 미착공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15업체로 그런데 뒤에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해주셨는데 39페이지에 보면 3산단의 미착공업체를 두 군데 미원상사, 지오엔바이로텍 이 2개만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나머지 기업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유턴기업이거든요? 유턴기업이다 보니까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나머지는 다 유턴기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유턴기업들은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턴기업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한류패션과에서 지금 하거든요? 우리 공장등록현황은 저희가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같이 돌거든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저희가 해드린 것이고 뒤에 내역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들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 사업추진여부 미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미결정이라는 것이 추진진행사항을 미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는 할 것인데.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턴기업 23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8개만 착공을 해서 가공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빼면 15개 업체거든요. 이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을 다 해지를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올해 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회수한 상태거든요? 그 업체들은 유턴기업이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 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회수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말 기준에는 미착공업체가 15개 업체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2015년도에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3산업단지에 그러면 미착공업체는 2개 업체가 되는 것이고 입주업체는 13개를 빼야 하는 것이겠네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조금을 다 반납 받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두 업체 미착공한 업체들도 보면 결국은 신규투자촉진에도 노력을 정말 하셔야 하지만 분양체결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독려도 같이…….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원래 산지법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내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이 되면 강력히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1번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언제부터 3년입니까? 분양계약일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3년이 넘었는데.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한 번 연장한 것이지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1번 연장.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총 6년입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착공업체들에 대한 예상은.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미원상사가 전주에 공장도 있고 저희들한테 계약은 일찍 했는데 아마 사업이 제품을 만들어 내면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주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충분히 판로가 있어가지고 안 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어차피 계약을 해서 돈도 다 완납을 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독려를 많이 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반을 잡아야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석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실적에 보면 돌문화축제 공모전 지원이 있거든요. 이 돌문화축제를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상당히 오래는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시점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2000년이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돌문화축제 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올해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5년 동안 계속 해 오시는 것이네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6,000만 원씩. 그전에는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돌문화축제를 제가 예전에는 현수막으로 한 번쯤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돌문화축제를 함으로 인해 이 목적, 효과, 어떤 홍보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돌문화축제가 축제 성격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출품작 심사, 예를 들어 돌을 축제뿐이 아니고 돌에 대한 조각, 우리시가 석재산업이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있고, 석재품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부터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 밖에 없거든요? 석재물을 그분들이 처음부터 작업을 전부 해가지고 완성된 석재물을 심사해가지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면 영등동이나 어디를 보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전에는 돌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규모를 크게 축제형식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익산시에 너무나 축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돌문화축제를 돌문화산업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석공인들이 자기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만든 것을 시에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게 하고, 출품된 이 작품은 저희들이 등수에 들면 우리들이 사가지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전자랜드 사거리나 이런 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큰 축제를 했지만 지금은 예산을 팍 줄여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고 산업전만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에 나오는 제품은 저희들이 시상을 해주고 그 제품을 우리가 받아서 시가지에 다 했지만 앞으로 황등에 석재품 전시 판매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상태로 보면 축제라기보기에는 그렇고 공모전 내지는 전시전 이렇게 봐야하겠네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6,000만 원에는 결국 재료비 출품작 등수 안에 든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업체당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금액에 따라서 제품을 내라고 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등수 안에 든 것을 저희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 줬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업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고 결국은 전시기간이네요? 전시기간.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제품을 만드는 기간을 포함해서 전시기간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시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전시는 저희들이 바로 제품이 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계속 전시하는 것이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부터도 축소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저희들도 올해 3,000만 원이면 업체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기간을 줘서 제품을 뭐를 만들어라 우리가 규격을 주거든요? 제품을 그 규격대로 만들어 주면 심사에서 등위에 드는 것은 우리 전시장을 마련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축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고를 할 때 축제를 빼고 전시전, 사업전이라고 바꾸셔야 하겠네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그것을 사업전이라고 해요. 제목 자체를 돌문화산업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우리 익산이 어쨌든 최근에 두 가지의 축하할 일이 생겼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 백제역사지구 이렇게 등재가 되어서 첫 번째로 축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이렇게 해서 참 축하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정말로 이번에 마지막 보고 같아요,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익산의 큰 업적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시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으로써 고생 많으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로연수는 1년이니까, 고무줄처럼 늘었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니까 1년 늘어났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후배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해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이 익산시를 위해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 정말 고마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감사 때 질의를 하다보면 사실은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달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아시니까 후배 공무원님들은 많이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0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민간에 보조금 내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어쨌든 제1, 2산단까지 이렇게 공단을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분양률이 최근에 들어서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조건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과거에 전방이라든지 동우화인켐이라든지 야스나가라든지 한국삼공 이런 곳의 기업들이 제가 의장하면서 협약할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1차 투자 얼마, 2차 투자 얼마 그랬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장님은 오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1차 투자협약을 해서 공장을 짓고 2차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사후관리를 했는지 한 번 솔직하게 답변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산단에 들어온 예를 들어 전방이든지 삼공 이런 기업들이 1차 투자는 사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기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쭉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여건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고 기업전반으로 봤을 때 경기가 나름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저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1차 투자도 했고 나머지 2차 투자, 3차가 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수시로 저희가 접촉해가면서 기업이 당초 목표한 투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있을 때 투자협약도 하고 계약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공장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다른 분들하고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왜 그때 1차 투자하고 2차 투자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진 미진하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요즘 새로운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을 재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훨씬 투자유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지만 거의 전무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라도 2차 투자, 3차 투자 약속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는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쪽 한 번 봐주시지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48개 업체에 지원실적이 있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원실적 업체하고 어떤 것을 시설해주셨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36쪽 한 번 봐주시지요. 섬유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우리 익산이 기본적으로 돌, 보석, 섬유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본적인 명인도시입니다. 이런 3개의 상품들을 어떻게 익산이 잘 추슬러 나가는지가 굉장히 앞으로 익산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투자는 몇백억 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다 자동화 되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익산이 그래도 약간 브랜드가 있는 섬유, 돌, 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좀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익산이 다른 곳 보다는 그것이 경쟁력이에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익산은 한 30%에서 40% 기본은 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향토기업들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석재, 섬유, 보석 이것은 익산시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조례에도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활성화 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우선 저기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전통산업이지만 우리시 특화사업인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전통산업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익산시 활성화 되려면. 지난번에도 보면 니트산업하고 섬유업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근간이 없는 만남이에요. 섬유업체는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니트산업은 법인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지만 섬유에서는 니트산업 있으면 뭐 하냐,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대다수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잘 매칭을 시켜주셔야 한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공무원이 해야 돼요. 개인 업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본다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섬유는 개인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개인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실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잖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 말이 지원이지 우리는 대책도 없는데 지원해준다고 말만 하느냐, 결론적으로 영세업체는 지원 못 받고 좀 그래도 중소기업만 지원을 받는 꼴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영세업체 지원 자체가 목록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35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축제로 갔는데 요즘에는 산업으로 갔어요. 그것을 그 당자들이 원했습니다. 축제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우리 상품 산업을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품을 자기들이 경쟁력 있게 경진대회를 해서 상품들을 만든 것을 지금 일부는 아까 같이 지역에 문화거리나 이런 곳에 놓고 일부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황등공원 저희가 석재품 전시홍보관을 건립하거든요?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일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나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다 나와 있지요. 거기하고 일부 공원 이런 곳에.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창고에 넣어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과거에는 함열에 있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한수 시장 때 많이 길거리라든지 거리축제라든지 그런 곳에 개방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돈을 주고 썼으니까 가둬놓지 말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개방을 시켜야합니다. 이런 문제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익산이 정말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해요. 다른 곳이 잘 되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지난 1년 한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익산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김주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중요한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기업유치인데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 실적은 똑같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유치하는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5쪽 석재산업 활성화 기본 구축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돌문화축제를 처음 할 때 당시부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했던 사람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보니까 석재산업전시전, 돌문화축제 석조각 공모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더라고요? 지원비용을 보면 한 2,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공모전이나 산업전을 끝내고나서 평가위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안 한 것 같네요.
주헌
김주헌위원
지원만 해주고 끝났다는 얘기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다 공모전을 해서 조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에서 다른 부분에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줄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석재축제나 산업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아직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행정이 단순히 예산이 올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익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산업으로 인해서 큰 주축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석재 쪽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활성화 기반 구축실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행정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원금만 주고 돌문화축제도 그렇고 산업전도 그렇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이 관계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지원했던 것처럼 공모전하는 것에도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인가 이런 것 판단을 해서 향후 어떤 사업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단순히 금액을 6,000만 원으로 했다가 3,000만 원으로 줄이고 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행정이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 분야는 어차피 산업전을 열기 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낫지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 추진 의사가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발전해 나가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소통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섬유봉재업체하고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지만 여기도 이 지원해주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못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도 한 번 봉재사업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자격의 심사를 완화시키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재사업단지 내에 지원시설해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에서 전에 분양공고를 한 것 같은데.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3산업단지에 있기는 있는데요. 3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투자유치과 소관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원래는 투자유치과로 산업단지 내에 속해 있다가 별도로 독립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산업단지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거기 있는 지원시설 분양은 원래 조성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숙박시설하고 근린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분양에 대한 것도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일반시설은, 지원시설만큼은.
주헌
김주헌위원
분양공고는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분양공고는 경영개발과로 되어 있어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분양공고를 저희가 안 하고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문의나 이런 모든 부분이 투자유치과로 해서 되어 있던데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입주승인을 저희가 해요. 무조건적으로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인지 나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은 해당이 없고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기는 하겠는데 그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경영개발과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익산시에서는 별도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들 정도로, 그것도 익산시의 수익사업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그것도 부채상환의 일관된 것인데요. 지원시설부지 매각이 7필지인가, 8필지 밖에 안됐어요.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필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 산업단지 물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식재부분도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거기를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풀이 나서 다 훼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남들 보기에도 좋고 이것이 폐허단지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수고하시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기업유치실적이 작년도 11월 말에 42%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도 책자에 나와 있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2015년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를 더 했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MOU를 떠나서 순수한 계약업체로…….
연식
김연식위원
MOU말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요. 계약업체로 6개 업체를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MOU말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MOU말고 순수한 계약한 것이, 업무보고 때 4개 업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한 디아이티엔지하고 이앤 코리아하고 해서 5,000평을 추가로 했습니다. 토탈 기업체로는 6개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게 한 것은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청에 고위급 공무원으로써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업무보고 때나 지역행사 할 때 등등해서 산업단지분양을 해서 10만 명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홍보한 적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대충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특히 잘 아시고요,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42%가 분양이 됐는데 현재 착공을 안했듯이 착공을 했더라도 가공이 안 되는 회사를 빼고 나면 가동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쉽게 제3산업단지에서는 8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면 전방이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1차 계획이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대략 계산 한 번 해보게요. 시간 지루하시잖아요, 대략. 그러면 넉넉잡고 한 30% 잡으면 될까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30% 잡으면 3만 명이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고용인원을 보면 401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정책이나 보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요. 4,000명도 아니고 401명이요. 이것은 가동등록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고 들어요, 그렇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여기 숫자는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정책이나 보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도 해왔다 이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기업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한꺼번에 다 못 뽑아서 그런 것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그것을 감안을 하자고요,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할 때도 완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만 해도 4,000명이 넘어요. 거기 협력업체 따지면 정말 잘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옆에 산업단지를 45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도 만 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현대자동차만 해도 고용인원이 4,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없는 이런 보고와 계획을,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았겠지요. 홍보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실질로 안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이 아니고요. 그때 10만 명 이야기했던 것은 유턴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실질로 100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종업원은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유턴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유턴기업이 사실 노동집약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국장님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보통 우리 2산업단지가 100만 평이잖아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6~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만 명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만 명 됩니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팔십몇만 평 밖에 안 되는데.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유턴기업…….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유턴기업이 가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통보해주시고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셨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 초에 기업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공장등록규제완화를 발표했어요, 알고계시죠?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익산시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지역이 있는데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이런 발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산단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하는 지원책을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느닷없이 올 초에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지난번에 도 단위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하고 청와대에 수도권완화정책에 대한 완화를 해주면 안 된다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고요. 건의가 정책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와 똑같이 맞춰서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투자유치보조금 5% 지급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완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는 10% 상향조정한 곳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아산지역이나 합덕이나 충청지역 산단에서는 굉장히 완화를 시키고 지원정책도 다시 바뀌더라고요? 익산시도 혹시 그런 강구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시 부채 조기상환은 일단 우리 산단분양이 최고 커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서 부채상환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가 쭉 나왔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거의 대답이 비슷해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가지고 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2014년도 모든 자료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전하고 그 후에 받은 개선사항이나 더 추가로 된 감사, 지금 결산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철저를 기한다,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철저를 기했냐는 것이지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 처리요구사항별로 건건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작년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주는데 어려운 기업에 많이 주고 사후관리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있는 경우에는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정산서는, 왜 그러냐면 섬유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도 열악한데 되도록 필요한 기업을 찾아서, 영세한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지급하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애로사항을 보니까 33건이에요?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 내용이 보통 뭡니까? 투자유치과가 최고 많은데.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게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33건에 대한 전체 내역은 제가 파악은 아직 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런 것을 하다보면 267명이 지원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됐으면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계장은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박영호투자유치과장
지금 T/F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송호진위원장
T/F팀으로 되어 있지만 직제 상에 지금 투자유치과 소속이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직제 상으로는 투자유치과 소속인데요. 김주일 국장이 자리가 나오면서 기업유치추진단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지금 파견으로 나가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결국 투자유치업무는 누가 봅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기업유치는 그쪽에서 별도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김 국장이 교육복귀하고 발령 대기 중이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지금 6개월 넘고 7개월째 되고 있지요?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동안 실적 있습니까? 기업유치를 신규로 했다든지 신규로 산단분양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지난번에 2개 기업, 조그만 3,000평짜리 2개 기업 계약한 사실이 있고요. MOU체결은 2건이나 3건 정도 하고 접촉했다고 자료를 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동안에 그것을 전념해서 했는데 실적치고는 참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것도 아울러서 지난 1년간 보면 투자유치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인정하시죠?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익산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산단문제하고 기업유치를 하지 못 하면 익산이 이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년간 참 어저께 우리 어떤 위원이 지적했지만 잃어버린 1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이야 임기가 끝났으니까 과장님 분발하셔가지고 투자유치, 기업유치 분발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근
이수근문화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정선. 지역경제계장 김영희.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한정복.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니까 민간보조금 집행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시가 23건에 36억 5,100여만 원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의 경우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은 상당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타부서도 볼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적을 했지만 보조금 주고 정산서만 의존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과는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정산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산하지만 중기청 감사부서에 의문이 남는 것들은 항상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떨 때는 정산자료만 가져다 줘서 검토를 해달 라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를 다녀서 확인을 해야지 정산서를 못 맞출 사업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산서는 100% 맞추는데 그 정산서를 위조로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직원도 없는데 직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요. 목적과 취지에 예산이 쓰여 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같은 맥락에서도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82쪽이요. 사회적기업 우리시가 19개 기업이 있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사회적기업 11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일으킨 적이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에코시스라고 작년에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점검을 했고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청년2000사업하고 환수를 해서 수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완료를 해서 에코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에코시스는 이제 저희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취소를 해서요. 이것이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는 자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더 이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현지방문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잘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57페이지에도 민원 7개가 나왔는데 전부 태양광 관계예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지금 진정민원 들어온 것들은 전라북도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사실 100kw이하는 저희 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100kw이상은 도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도에 말고 익산시에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여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73쪽에 시 홈페이지 접수처리 현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저희 시의 것도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혹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 없나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재정이 안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몇 m이상은 개발이 안 된다 그런 어떤 조항들을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동산동 지역인데 동산동 지역에서 몇 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놓은 상태인데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취소도 되고 여러 가지 반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리를 타시도를 비교를 해서 우리 익산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민원이 없고 그런 조례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다 간단하게 질문하시네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에 진정서 들어오신 것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민원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민원이 해결된 것인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처리한 것은 전부 해결을 하였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서 이 진정내용을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했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규제사항이 없어서 사업은 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진정은 냈지만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됐고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해결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행정에서도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현재 상태로는 민원이 발생해도 결국은 그것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대개 사업주들도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취소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가서 설득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공사설계변경내역 말씀해주셨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설계변경이고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조금 충실히 해라 이런 내용들이 타과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대학로 그린상점가 거리조성사업 토목부분에 대해서 많았잖아요? 증가를 3번 있었고 감소 1번 있었는데 최초 계약이 7,200만 원 정도인데 결국은 1억 700만 원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토목공사는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무진종합건설 상대를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최초 금액이 7,2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본 계약대비 거의 한 47%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전에 2013년도 자료에도 이런 정도의 증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점주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더 좋게 사업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6월, 8월, 9월 한 달 한 달 사이에 잦은 변경이라는 것은 애초 처음 설계발주를 하실 때라든지 한 번 변경을 하실 때라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발주할 때 그대로 가면 좋은데.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더 좋은 사업내용을 위해서 변경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정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잦은 변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더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함열시장 주차장비 추경에 됐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예산이 세워졌고, 아직 건물주하고는 아직 연락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조속하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황등시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황등시장이 창고로 5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악을 해보니까 금방 1, 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청문을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잡아놨어요. 황등시장 청문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청문이 끝나면 7월 말 안에 점포사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침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황등시장 부분을 제가 예로 들지만 전부 점포임대를 보면 400, 500, 6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상가들이 입점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상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비어있는 부분 같으면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들어오자 하는 상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창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석재사무실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황등시장뿐만 아니라 함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열시장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부분들이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어있는 상점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황등시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점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설시장 점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함열시장에도 두 분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도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보면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들도 거기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또 함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점 앞이 본인 전용주차장처럼 대고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만들어줘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활성화되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설시장 관련한 부적합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황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창고주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자꾸 제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도 창고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75쪽 한 번 봐주시지요? 북부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뭐냐면 지금 주차장이 무료주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지금 1시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임 이후라도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북부시장 사설시장입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사설시장한테 사실은 주차장을 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거기에 위탁을 줬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관하고 사설시장 사장하고 많이 절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정치인이지만 제 소신을 그때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계속 질질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북부시장은 자기들 주차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그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전통시장도 거기에 발 맞춰서 수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자기들 운영 문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에 대해서 시가 조금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개선을 해야지요. 또 위탁자가 위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금이 적어서 자기가 사비를 대야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가 이왕에 우리가 시민들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일부를 시가 운영을 하면 어떤지, 그러면 이러저런 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나는 직접 운영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꾸 위탁을 주고 그러면 자기 위주로만 간단 말이에요. 애로사항이 과장님 있겠지만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태양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태양열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조례보다는 규정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조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자치단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었을 때 법에 위배가 됩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통시장은 태양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법 쪽을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예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국가가, 태양광은 권장사업이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앞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은 잘 적절하게 해서 규칙이나 규정을 한 번 만들어서 저희들도, 과장님도 지금 피곤하실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매일 가서 공무원이 설득하고 양해 구하고 그것이 일과잖아요? 그러나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면 그런 것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82쪽 사회적기업 보시지요. 과장님이 우리 민생경제과 맡기 전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정부시책도 일자리창출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가 주목적인데 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까?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운영위원회 있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사회적기업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논의가 됐던 것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누군가가 팔아주고 싶어도 어디에서 사야 할지, 어떻게 사야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판매장을 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전혀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니까 책자를,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이러이런 제품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판로를 열어주고,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방향으로 한 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 뒤로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은 없지요, 과장님?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책자는 못 만들었고요. 어떤 판로 같은 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판로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구먼요? 그보다도 상시 팔을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적기업이 대단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을 보면 지금 익산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이 2014년도 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중기청 변경승인을 맡아가지고 등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등기까지는 되어있구먼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10월이나 11월까지 준공하려고 해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이 진행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시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지난 한 해 활동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해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아까 56쪽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7557부대 앞에 홍보용 제작설치를 하셨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원래 논산훈련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논산훈련소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7557부대 앞에 설치를 하기로 됐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7557부대보다는 여산훈련소가 더 낫지 않나. 여산훈련소라면 하사관학교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하사관학교 쪽으로 하지 않으시고 7557부대, 어찌 보면 논산훈련소 보다 훨씬 가장 작은 우리 지역의 홍보하고자 하는 곳에 목적과 취지에서 볼 때 7557부대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유동인구라든지 면회 오는 숫자라든지 거기는 직업군인들 위주이다 보니까 저는 혹여 논산훈련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굳이 설치하시고자 하면 하사관학교를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7557부대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설치 해보시고 나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지금 시에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거의 익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문구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랄지, 문화행사 그런 것을 LED로 쏴주고 하는 그런 것만 하지 그것에 비한 어떤 커다란 홍보효과는, 거기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저희 시도 수시로 그것을 변경된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설치하고 나서의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LED전광판을 통해서 상영되는 화면이나 홍보 내용은 다 민생경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문구같은 것은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부대에 의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해줘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관리담당은 7557부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위탁의 개념이 되겠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부대 육군 홍보라든지 어찌 보면 국방부 관련한 홍보도 하시고 우리시에서 필요로 요청하시는 내용도 홍보를 하시고 이런 형식이겠네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국방부 관리 그것은 잘 확실히…….
형택
임형택위원
부대 앞에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치는 됐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 가까운 이 돈을 논산훈련소하고 합의도 없이 그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논산훈련소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취소해도 좋겠는데 그래도 적절한 곳을 찾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래서 그래도 면회도 오고 타지역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많이 드나드는 하사관학교를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거의 직업군인 위주로 되어 있고 이곳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훈련소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금마 7557부대 앞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관리 역시도 저는 예를 들면 설치를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우리시에 관한 홍보를 하거나 하면 좋은데, 이미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곳이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이라든지 관련 곳을 왔다갔다하는 길목이잖아요? 그 설치된 장소나 이것을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길가에 아주 잘 보이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부대이다 보니까 공수부대인데 예를 들면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이 있거나 그런 부대의 특성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요. 민생경제과에서도 홍보담당관과 협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세계유산관련해서라든지 우리시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부대에서도 관리를 담당하시면서 국방부와 관련한 것이든 관련 홍보를 하더라도 이왕 설치한 것 어쩔 수 없는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썼어야 될까에 대해서 대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왕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왕한 것 최대한 우리시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꼭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여기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54쪽에 보면 작년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나 이런 곳들이 실제 우리 소각장에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한 아파트에 조건이 해당하는 곳에는 이런 일정정도의 감액이라든지 어떤 수익을 환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에는 수익성을, 작년에 제가 수익성을 검토해보고 또 실제 정부출자기관이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임대주택에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하고 있는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시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답이 너무 간단해서요. 혹시 대략의 검토나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은 흑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흑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서류를 전부 공개적으로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라 그런 말을 계속 해왔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어찌 보면 계약관계에 이어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지만 공익적으로 그분들이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그런 공익적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실제 임대주택 같은 곳에 감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너무 간단해서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번 꼭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사기업이고 그분들이 실제 흑자가 나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환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출자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가 알기로 임대주택 같은 곳에 감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신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와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 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찾아서 우리가 자꾸 요청도 하고 그분들도 사회적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업 같거든요. 작년에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히 안 알아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관련한 답이 확인이 되시면 자료로 주시거나 주시면 좋겠고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82쪽에 관련해서 민생경제과 직접 업무는 아닌데요. 행복나누미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행복나누미가 재활용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한 38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재활용사업인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청소자원과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면 민생경제과에 해당이 되잖아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는 청소자원과 쪽에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민생경제과에서 검토라든지 내용파악이라든지 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어떤 선에서 그쪽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행복나누미는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그때 2013년도인가에 차량 1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량 1대를 지원받고 저희한테는 어떤 지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청소자원과에 한 37억 원 정도 예산이 위탁금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사회적기업으로써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 검토를 고용노동부와 같이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사회적기업을 해지할 만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 발견치 못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취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재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노조관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밖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정이 됐고 전북도에서는 차량 1대 지원 받은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관리할 만한 그동안에 연관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름이 붙었기는 하지만 재활용사업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처럼 청소자원과에서 주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됐고 고용노동부와 점검도 해보셨으니까요. 하여튼 37억 원이 넘는 돈이고 38억 원 정도로 통상 표현을 하던데요. 38억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보고해주신 19개 기업 통틀어도 그 지원이 안 나갑니다. 대단히 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에요. 거기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만 실제 어찌 보면 그냥 환경 관련 청소자원과 일반사업장처럼 관리가 되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그런 문제가 파생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뭔가 민생경제, 사실 청소자원과가 그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행복나누미 회사가 달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진 목적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는 일반사업자처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응당한 분명히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찌 됐든 간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굳이 더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노사관계를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또 그 회사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장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민생경제과에서도 청소자원과에 너무 밀어 놓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개입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시가 사업적경제 관련한 아주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는 대단히 전주라든지 앞서 나가는 도시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것이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이든 하여튼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생경제과에 어떤 계를 신설하든, 계를 강화하든 전주는 아예 하나의 단, 과 이상의 단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요청을 드렸었더니 이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그랬던 요청에 대해서 일단 파악은 해놓으시고 우리시 미래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진행되는 2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할 때 사회적경제 영역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과제도 다뤄달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민생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요구도 하시고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상황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너무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든 도시 어디나 하고 있는 정도만 우리가 대응이 되고 있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지요.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지금 한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창의적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창의적인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것도 해보고 부족한 예산사업들도 있으면 예산도 세우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한 번 꼭 좀. 이것이 저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정부차원에서도 대단히 큰 펀드가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뭐가 받아올 수 있는 국비가 무궁무진하게 열리고 있는 영역인데 우리시가 너무 그에 대해서 대응이 늦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한 분이 이 업무를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 말고 다른 시들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부서를 확장하고 중간 지원조직도 만들고 사람을 늘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꼭 좀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재택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수홍. 용지보상계장 김삼택. 경영개발계장 양현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하한마을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동안 못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하한마을이라는 마을에 배수로 U자관 시설을 하던 중 토지주가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위치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였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산단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2015년도에 4억 7,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하한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사업 이 사업은 주민 간의 협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라든지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든지 아무튼 이러이런 사유에 의해서 거기를 제척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사용승락을 안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토지주가 사업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공사업자가 못 하게 되니까 그동안 진행되었던 공사비를 의뢰한 주민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이 돈을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 하지요. 왜 그런 일을 잘못해놓고 주민한테 그런 부담을 하게 해서 주민이 보상을, 결국은 주민이 그것을 부담을 못 하게 되니까 사업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해요? 누가 책임져야 해요? 시 돈이니까 시에서 막 퍼줘야 합니까? 부담해줘야 해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설계를 할 때 물론 토지 사용승락을 받는다든지 행정절자를 사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주변마을 사람들의, 그분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를 착공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주변마을사업은 특별한 사업입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특별한 어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하는 과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선정하거나 이런 과정은 주민들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선정은 하지만 사업하는 데에 있어 사업의 기준과 원칙은 똑같은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사용승락을 받아 놓지도 않고 왜 공사를 시작했다가 토지주가 반대를 하니까 사업을 의뢰한 시민에게, 마을주민에게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부담을 주민이 해야 맞습니까?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한테 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누가 부담해야 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루하시죠? 그래요. 제3산업단지 공원조성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발언을 하고 부탁을 하였는데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하게 하겠다 여러 차례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고 우리 양현석 계장님은 중간에 자리를 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양현석 계장님 사업이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도 부탁을 했었어요. 자료도 엄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장, 이 사업도 이 건에 대해서도 보류를 했다가 자료를 가져오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이나 다음에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문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릴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말씀하세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제3산업단지가 2013년 7월 1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3년 정도, 짧게는 2년에서부터 5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법면유실이라든지 인도파손, 포장균열이라든지 인도침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 5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25건을 했고 앞으로 3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공원이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그러는데 그중에 94분 정도를 식재할 예정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식재시기가 9월이나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 말씀은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하자보수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페인트를 칠한 것인지 포장을 덮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보시지요? 전방 위에 육고 넘어가는 야산 쪽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보세요. 큰 나무를 그래도, 중간적인 나무를 그래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앙현석 계장님 보셔 봐요. 여기는 몇 공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같이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데 상보람 쪽이에요. 이것이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이쪽 뒤쪽은 상보람 쪽은 너무 그렇다 보니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이쪽은 좀 그런데 봐 봐요. 이것이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인지 보셔 봐요, 보여요? 그래도 이것은 좀 나아요. 이것은 어디냐, 대동마을 그쪽 끝 서쪽 쪽에 KTX 고속철 지나가는 데 쪽인데 보셔 봐요. 큰 나무 몇 개를, 나무도 멋진 나무도 아니고 이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밑에는 무슨 잡초만 무성하고 조그마한 묘목을 심은 것인지 보셔 봐요. 여기 밑에는 큰 나무라도, 잘생겼건 못생겼건 큰 나무 몇 개 심어져 있어요. 이것이 묘목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봐요. 잡초만 무성하고 이것이 공원 느낌이 듭니까? 이것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한 번 보셔 봐요. 큰 나무 두 그루인가 있어요. 이것이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현석
양현석경영개발계장
그쪽 부분은 자연상태에서…….
송호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인근 시 주변 공사한 것을 보자고요. 여기는 마을 들어가는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예요. 비교 한 번 해보셔 봐요. 비교 한 번 해보시지요. 보여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여요? 보이지요? 이것이 공원입니까? 이것이 입구예요. 여기는 중간이에요. 공사하고 있지요? 여기 중간 자연을 공사 중인데 이 지역도 아마 공사를 할 것 같아.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보이지요? 이쪽 한 번 보자고요. 여기는 끝입니다. 하천입니다. 이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좁은 공간을, 남서쪽인데 공간을 이용해서 테크노벨리라고 45만 평하는데 우리 산단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나무 한 번 보셔 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것이 공원입니까? 이것이 공원이라는 느낌이 느껴지냐고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부끄러울 정도예요, 부끄러울 정도.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된 이후로 사실 공원 쪽 관리는 산림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나무가 죽은 것이라든지 이런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산림공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공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관리는 관리이고 제대로 된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으면, 나무가 몇 그루나 있냐 그 말이에요. 관리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것이 뭐 예요? 이것이 공원입니까? 자료 달라니까 엉뚱한 것이나 가져오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설계할 때 수목 종류가 1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식재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1공원, 2공원, 3공원 해서 위치별로 조경설계도 보면 나무 숫자, 규격, 단가 나올 것이에요. 정확하게 자료주시고 지난번에 산업단지 주변마을 사업할 때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산업단지 4억 7,500만 원에서 낭산이 얼마이고 삼기가 얼마입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삼기가 2억 5,200만 원이고 낭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낭산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에 배정된 금액은 그쪽에 배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맞나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금액을 조정해 놓고 나보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서 내가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이쪽도 내 지역구, 이쪽도 내 지역구 양쪽인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겠어요? 똑같이 배분해라. 상대측에서 전화오고 엄청나게 저한테 압박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원칙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이 그런 피해를 감당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수로 사업한 것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얼마가 손해 봤는지 정확하게 해서 공무원한테 부담하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파악을 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렸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주민한테 부담되는 사항은, 아무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민들한테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1차 사업이 취소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것 아니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정직하고 열심히 하시는 직원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부서에 그런 직원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공사도 그냥 그것 짜 맞추고 그것으로 해주려니까 공사를 줄여가지고 막 축소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시기 하지만 상사로써 우리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아셨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참 말이 많았지요?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바람에 특혜의혹 그리고 어떤 허술한 사업진행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민원제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준공 예정 일이 2016년 2월이란 말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당초 계약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확보는 768억 원 중에서 얼마가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현재 시비는 6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6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도비 27억 원.
유선
주유선위원
예, 도비 27억 원이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론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 사업은 기업유치와 굉장히 유관한 사업이잖아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입주한 기업의 물류수송이라든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안타깝지 않나 이래서 뭔가 사업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답보해 있거나 미뤄져 있는지 안타깝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되어서 물동량 수송이라든지 특히 분양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아주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공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중지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했지만 올해 예산을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금을 원래 국가예산 50% 넘게 하고 우리가 49%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거의 다 왔습니다. 나머지 지방비만 남았는데 이 지방비를 투입을 저희가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그 전에 3산단에 외국인 산단이 있어서 외국인 산단이 있는 경우는 진입도로를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2013년도…….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법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 뒤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노력하고 절충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시비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시가 그냥 부동자세로 있었다는 답변 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국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법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가능도 합니다, 총 사업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가능성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0 대 50으로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채무변제를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럼으로써 이자도 우리가 감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생산적 투자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생산적 투자를 위한 예산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물류수송 접근성 향상은 물류절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작년 한해 활동하신 내용 쭉 잘 들었고요. 아까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표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것 말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훈계조치 당하신 것은 2014년도에 해당을 안 해서 안 넣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저는 그것도 경영개발과인 것으로, 턴키사업 하면서 설계변경 부적정 조치가 있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 내용을 넣어주셔서 경영개발과에서 조금 더 저번에 우리 소송관련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소송 관련해서 물어줘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 내용이 많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넣어주셔서,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부서 중에, 얼마 전에 끝났던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다 안 넣으셨어요. 어찌 보면 감사자료 제출 자체를 대단히 허위일 수도 있고 부실일 수도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보다는 저는 경영개발과는 있는 대로 감사지적사항을, 있었던 것을 그대로 넣어서 보고해주셔서 다른 부서는 그것을 누락시켰거나 일부러 다 안 넣으셨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넣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정확히 넣어주셨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중에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을 해볼 때는 봤는데 아마 그 부분이 2014년 것이 아니어서 안 넣으셨을 수도 있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액금 66만 9,000원은 다시 납부요청을 하고 처리된 것이, 이것은 내용을 보기에 대단히 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고 해석은 되는데요.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사업을 교환을 하다보니까 가치를 같이 맞춰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평, 100평 똑같은 100원씩이면 딱 맞는데 필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돈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큰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요.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상급감사기관에 이미 훈계조치를 받아서 굳이 말씀을 더 안 드리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4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안 넣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조치사항도 있다면 차후에 확인하셔가지고 잘 좀 조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07쪽에 마찬가지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감사원 전라북도 감사조치사항을 반영을 하셔서 공사설계변경을 통해서 4억 3,7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이 어떤 지적을 받아서 감사조치에 의해서 설계변경 감을 하시게 된 것인지.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여기 설계변경한 내역에는 감사조치 도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민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적시를 못했는데요. 민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은 가이드레일 부분이라든지 방음벽에 대한 형식변경 이런 부분이 있겠고, 도 감사는 비탈면보호공법 변경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사항 등 그리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아무튼 증된 경우도 있고 감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4억 5,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민원사항이라든지 공법에 있어서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 감사내용은 감사조치사항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부송택지 210쪽이에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계속할 때마다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번에 자료주신대로 매년동안 개발을 제한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그쪽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가를 하고 계신 분 조차도 그래요. 전혀 아무런 건물변경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개발될 것으로 어찌 보면 예상하고 계속 그것을 감내하고 계셨던 것인데 이것이 2016년 4월까지만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까지…….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개발행위제한기간이 4월까지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4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올해 8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결정을 하든, 안하든 한다고 하면 결정이 되어야 어찌 됐든 간에 4월까지 여러 가지 관련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님의 결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든지 그 실제 택지개발에 그동안 제한에 묶여있었던 당사자들과의 의견교환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LH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사람들과 협의는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전임시장님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고 공무원 아파트를 짓겠다고 까지 약속을 하셨지만 물론 그것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자만 나타난다거나 시가 크게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진행될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었다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명분은 우리시가 돈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적정하게 더 좋은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이 바뀐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시장님이 8월 달까지는 결단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결단을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인근 주민이라든지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해봐서 그분들이 정말 안 될 것이라면 하루빨리 포기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민간인들에게 개발제한허가를 해준다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든지 이러저런 조치가 필요한데 너무 부서에서만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해당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구해보고 삼성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인근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떤 분들과 이야기해야 할지는 더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가,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을 원망할망정 공무원분들, 제가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책임을 다 져야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최대한 행정에서 할 바는 했다고 하는, 시민들이 나중에 익산시에 대한 원망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결정은 결정여부이고요.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은 충분히 빨리빨리 설명도 해드리고 이러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정보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땅을 개발제한까지 되어 있고 왜 그분들이 아쉬운 입장이 되어 가지고 행정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고 그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어서 개별 개별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런 사항이 한 번쯤은 행정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은 적어도 가지셔야 된다. 그전에는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라고 다시 한 번 꼭 강조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래야 익산시가 할 도리를 했다고 시민들이 봅니다.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익산시가, 특히 행정 공무원들이 큰 원망을 듣지 않으시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답을 안 들어도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꼭 간담회라는 형식 딱 못을 박는 다기 보다는 여론수렴과정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져서 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이러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든지 정확히 당사자들에게 뭔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조치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211쪽예요. 전주지방법원 통해서 한국지적측량사업단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소송사건 문제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국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허위보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물론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통과 그냥 시켜버렸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실은 줘야하는 돈이다고 입장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보고를,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저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있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공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문을 근거로 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받을 수는 있지요.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을 안 하시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아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머릿속에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문도 있고 하니까 확대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곡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부분을 보시는 공무원분들 중에는 전혀 못 받는 돈이라고 해석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더라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소송을 거쳐서…….
형택
임형택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되도록 너무나 희망적으로 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인데 너무 그런 어찌 보면 보고의 내용이 조금 의회에 와서 허위로 보고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이 보고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는데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다음부터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우리시가 여기 자료보고에는 없는데 영등택지를 남아 있는 큰 땅들은 아니지만 2개를 얼마 전에 다 처리를 하셨잖아요? 영등2동 하나, 영등1동 하나.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최근에.
형택
임형택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 영등1동이 3억 2,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빵굼터 옆에 있던 땅 그리고 영등2동에 지금 하나은행 뒤에 주차부지로 썼던 땅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등2동 땅은 이전 시장님이나 이전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은 영등동이 실제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본다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공용의 목적으로 땅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조금은 어찌 보면 그동안 주변상가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그 부분 역시도 주민들에 대한 미리 사전설명회라든지 안내 없이 그냥 부채해결도 하고 이러저런 쓰이지 않는 땅이 있으면 팔아서 조금이라도 시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냥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 처리를 하셨데요. 물론 공지도 하셨고 다 했는데요. 그 땅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고 건물이 올라가니깐 누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시가 건물을 짓나? 이렇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당연히 말씀이 한두 마디씩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분명히 이전까지 시장님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로 어떤 용도든 합의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개인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 도 있는 것이고요. 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전혀 어떤 사전설명 없이 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하여튼 많이 아쉽고요. 다 지역의 입장이 있겠지만 계속 말씀을 예전부터도 드렸는데 어양, 영등, 부송 택지개발해서 그 돈 가지고 3산업단지랑 1,000억 원이 넘는 모든 돈을 그쪽으로 어찌 됐든 간에 쏟아 부어서 공단을 개발했고 실제 그 수익금을 영등, 어양, 부송 쪽이 조금 더 나은 택지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신주거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 벌었던 수익을 그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썼어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또한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차문제라든지 주변 공간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민의 불편요소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라도 혹시 우리 택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있는 것들 정리하실 때 혹시 그 주변과 관련한 시민들의 그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더 세심히 판단하고 파악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전안내라도 하고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택지는 나중에 저기하면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가 좀 있거든요? 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8개소는 매각을 했고 3개소는 지금도 사실은 매각해야 할 땅인데도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송초등학교 앞에 하고 제일2차 앞에, 동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매각을 자제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등지역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고요. 혹시 저희가 땅이 팔려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이 그때 가면 모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지를 개발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런 생각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택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계속 쓰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지면 당장에 주차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또 시민들과 이전 시장님이 계속 약속한 바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곳이 아닌 곳은 택지개발을 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했거나 약속된 바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좀 전 우리 임형택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3일반산업단지 지적측량 소송 건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줘야 될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현재상 줘야 할 돈으로…….
주헌
김주헌위원
졌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이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배포해준 공동수거협정서에 보면은 제3일반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대한 비용으로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공동경영방식으로 도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청구하고 있는 비용이 지원사업에 대한 근린상가나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이 계약 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지금 이 비용은 계약 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알박기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요. 당초 설계에서 알박기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산업단지 흑지해서 측량하는 부분은 범위가 넓습니다. 좀 넓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알박기품까지는 계산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알박기품이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 부분은 청구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이 계약을 할 때 알박기품을 말하자면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 계약한 입장에서는 달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 맞지요.
주헌
김주헌위원
거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청구를 했는데…….
주헌
김주헌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한 바가 없다 이 얘기구먼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일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을 했으니까 비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할 때 알박기품이 아예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아예 없는 상황인데 자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보면 4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이 되면 자기들끼리 정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생략하고 계약을 했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저희는 소송에 졌기 때문에 일반지출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4개의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도급을 했는데 공동도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을 해서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공문이 올 때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고나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바로 달라고 하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해서 받을 수밖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계약 내용에 없던 부분을 일을 해서 청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업무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도급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상권청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약 내용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할 부분을 소송까지 가서 뭐하고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공사에서 50%를 하고 있고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지적공사에서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이외의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법적인 근거가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지적공사에서 온 공문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청구를 해야지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하고 있는 금액 7,600만 원인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7,200만 원 정도.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은 한국지적측량사업단에서만 한 것인데 나머지 고원항공정보, 제일지적측량시스템이나 대한지적공사 이쪽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총 금액이 말뚝 박기에.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당초 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이 빠져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알박기하는 장소가……. 다른 곳은 일반적인 지역을 알박기를 했고 지금 여기 한국지적측량사업단에서 한 것이 택지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용지. 거기는 택지가 작아요. 200평, 4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부분에, 협약한 분들이 자기들끼리 나눴습니다. 나눈 지역이 여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다른 업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실 알박기는 섹터가 크면 몇 개 박는 양이 적거든요? 여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하여튼 그래요, 좋아요. 여러 가지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외 부분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에서 물어줄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권청구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이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선이 와요. 저희들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업무보고를 잘 해주시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할 것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시켜놓고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바꿔서 보고를 한 단 말이에요. 예치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와 연관해서 산업단지 지원시설 숙박단지나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이 경영개발과 소관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한 차례인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하지도 않고 년도별 성과보고나 그 분양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전혀 설명해 본 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적이 있는지도.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주택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주차장이나 변전소, 공동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용지는 총 7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3필지는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4필지가 남아있고요. 여기는 주택을 거주용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한 44개가 4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땅이 되겠습니다. 이주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것이 33필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됐고요. 그 외에 지원시설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있는데 여기가 여관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는 시설이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필지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32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이 당초 흑지가 400평에서 6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0평에서 300평 정도로 구분을 해서 흑지를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 달이면 용역과제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흑지가 나눠지면 분양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단분양하는 것 못지않게 이것도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사실 산단은 저희가 손해보고 팝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주헌
김주헌위원
간단하게요, 자꾸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도 업무보고할 때 해주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경영행정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 수립할 때 전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숫자를 갖다가 1차 추경에 그대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경영개발과가 2014년에 그런 예산 추경을 항상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 수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차 추경 때 수치 다르고 결산추경 때 수치 다르고 도대체 그 수치가 어째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파악했는데 그냥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경영개발과가 공기업으로 해서 회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타시도에는 꼭 있지 않은 공기업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있다거나, 시만의 좀 특별한 공기업 맞지요, 과장님?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시 단위에는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3개가 운영이 되어서 공기업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모든 지자체가 있는데 경영개발과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예산수립이나 회계처리할 때 행정능력에 약간은 별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능력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감사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행정처리 능력할 때 약간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서 업무상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져다가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누락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실은 그거의 영향은 작을 수 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 파생되는 업무처리능력을 정확도를 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 상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적측량사업단과 관련된 건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소송을 통해서…….
송호진위원장
그런데 현재 1심에서 패소했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패소해서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6,239만 3,100원을 2014년 3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돈이 법정이자 1,056만 4,000원 합하고 집행비용 3만 5,950만 원을 합해서 7,299만 3,050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1심가고 2심 진행 중이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2심.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1심비용, 2심비용, 또 3심까지 가면 3심비용하면 7,299만 3,050원은 압류가 되어 있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이 2014년 연말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2015년 벌써 반절이 지났지요? 돈 갚을 때까지 연 20%로 6,200만 원에 대한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7,299만 원을 줘도 그것 외에 정산할 돈이 더 있지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이것이 감사예요. 업무보고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비용청구액이 6,239만 3,100원을 한국지적측량사업단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 돈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것에다가 법정이자 20%씩 그때까지 한 것이 1,056만 4,000원이에요. 거기에 집행비용 3만 5,950원을 합해서 7,299만 3,050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사실관계 여기까지 맞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익산지사장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알박기 수수료는 익산시와 계약한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완료처리 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되면 7,200만 원 우리가 내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공사에서 이것을 내줘야 맞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적공사에서 이것은 다 낼 돈이고 지적공사하고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돈으로 주고 지적공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지적공사에서 이 공문을 보낸 것이 2013년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최종 판결은 2014년 12월 15일에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를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익산시가 잘못해서 돈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 가 있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으로 보면 익산시가 불리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용역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익산시는 잘못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이 횡령을 하거나 한 돈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것을 보고를 할 적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본회의에서 이것을 부결을 하도록 제안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논의 끝에 그럴 돈 같으면 예산 세워서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적공사에서 받아서 바로 주면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돈인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돈은 사실은 못 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시비를 아끼려고, 예산을 아끼려고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갈래를 타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횡령하거나 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딱 걸린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탁을 해놓으면 그 공탁 시점부터는 아마 이자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할 것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299만 원 지출하고 대법까지 가면 벌써 1심, 2심, 3심하면 변호사 비용하면 이 돈 1억 원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폭행사건 간단한 것도 1심, 2심, 3심가면 변호사비용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패소하면 1심, 2심, 3심 변호사비용까지 익산시가 전부 다 뒤집어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겨야지요. 이겨야 하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지금 지적공사 공문을 이야기하는데 지적공사 공문이 2013년 10월 17일 날 한 것이에요. 판결은 2014년 12월 15일 날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문이 법원으로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김혜선 판사가 이것 다 보고도 판결을 익산시에 불리하게 했어요.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지. 결론이 원고의 청구는 이의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생은 하셨지만 단추를 잘못 뀐 것이에요. 잘못 뀌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길 것입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이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재판할 적에 다 이기려고 하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직시해야지. 지금 경영개발과 잘못이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해요. 그냥 위원들이 눈 먼 봉사만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몇 분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것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잘못됐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아무튼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호진위원장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가지만 2심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으로 보고 자료를 보면 익산시에서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299만 원 물어주고 또 변호사비용까지, 3심까지 가면 3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해요. 그러면 1억 원이 넘어요. 그때 되면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두고 보세요. 저희 위원들 임기 3년 남았는데 이 안에 이것 다음에 예산 또 올라올 것입니다. 7,200만 원 지금 해줬지요? 다음에 변호사비용이랑 추가비용 몇천만 원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려면 이것 관련된 사람들 몇이 나눠서 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어때요, 과장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변하세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잘못 처리를 했든 어떻게 됐든 1심에서 진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는데 이것 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것이 무슨 독직사건이나 횡령사건이 아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공무원이 이 돈 띠어 먹은 것입니까? 이 돈 아끼려고, 알박기 돈 안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수수료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당한 대가니까 내놓으라는 이야기이고 나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무슨 걱정이 되냐면 물론 이것이 지적공사 말고도 세 군데 더 있지요?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지적측량사업단이 승소하면 나머지 세 군데도 혹시 또 청구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돈 받는구나 하니까 나머지 측량회사에서도 익산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데 뻔히 돈 벌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있겠어요?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잘못한 것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업무보고 자료를 작년치하고 올 것을 놓고 보면 페이지까지 틀리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어떤 위원이 잘 모르고 작년치 가지고 와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감사 끝나고 라도 직원들끼리 연찬하셔가지고 냉철하게 잘못된 점이 뭔지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양 계장님이세요? 연찬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레포트를 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같이 검토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서는 여기까지 지적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2심까지 해서 도저히 승산 없으면 포기하세요, 변호사 비용 꽁으로 나가지 말고. 줘야할 돈이면 줘야지요. 어쩔 것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돈 줘야 해요, 안 주면 안 돼요. 꼭 과장님, 계장님 연찬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개선하시고 서로 공부하고 노력하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