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인숙
김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결산서 검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 담당 계장들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개 시군 중에 무안군이 조기 집행 몇 위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14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과소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조기 집행 1위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원중
김원중위원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나와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이 다 끝났는데 조기 집행을 그때 집행하려고 늦추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조기 집행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넘어오지 않을 것을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조기 집행 실적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 실과소의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목표액이 정해졌어도 그것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표액이 정해졌는데 다 끝난 것도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주민복지실장으로 오신 지 2주일 됐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도 작년에 한 건도 추진 못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화장장 장례 지원금으로 20만원씩 해 가지고 70명에게 지출이 됐는데 추가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계속 신청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화장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추진하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제 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쁘게 태어나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도 기쁘게 죽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일부 보면 우리가 목포로 화장하러 가면 오전에는 받지 않아요. 목포시민들 우선으로 하고 가격 또한 내가 알아보니까 5배를 받아요. 너무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이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추진해보자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 인구가 8만명이 진즉 넘어섰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화장 문화가 많이 장려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두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안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 명시이월됐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아세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난 해에 입찰해 가지고 업체들이 포기를 해서 1순위, 2순위 다 포기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실장님.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추진 계획은 일단은 교회에서 또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장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지금 실장님은 교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한기장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추진 매칭 사업이지 않아요. 항간에는 국도비 반납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생각은?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반납했을 때는 그만큼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반납하면 패널티가 오지 않아요. 3년 동안은 그 사업을 못하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한기장 법인 해제 용학 노인요양원 거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과다가 아니라 계상되어 가지고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기설계하고 건축설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건축설계는 입찰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유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 온다고 하거든요. 그것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했던 청소년 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작년 1차정례회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거든요.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가서 봤더니 장마니까 장마때 못한다 장마가 끝나면 한다고 했다 어느 때 물어보니까 겨울공사는 안된다, 그래서 또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레탄 방수하고 복합시트 방수 그 두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우레탄 방수하고 복합시트 방수하고 하면 예산에 차이가 있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죠. 결정해 가지고 급하니, 물이 누수가 되어서 근무하기 힘드니 그렇게 해 놓고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없이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발주해서 장마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7월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8월말까지 준공을 연장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행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우리군에 여성 장애인이 많습니까?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합니까? 그 실태를 잘 몰라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서 가지고 다 쓰기는 썼는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예산을 다 썼지 않아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부서 계장님들도 모릅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이제 오신 지 2주일 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자금 집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감사나 조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직원들이 집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잘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 하셔서 자금을 집행하고 그 사후관리에서 그 자금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물어보든지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하고 주무과하고 관계된 일인데 행정지원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행정지원과가 무안군의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고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른 실과소 지방 보조금받은 단체들한테 별도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 회의록이 다른 과에서 보면 되는데 안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물품 구입시 각종 예산 과목에서 물품 구입시 기본적인 것은 거기 품의서에 뭣, 뭣 기록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세부내역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품목명과 수량 단가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는 부분이 제가 자료 보니까 15건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출까지 갔거든요. 협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편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또 한 가지는 물품 구입시 업무추진비가 지금 50만원 이상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구입시에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50만원 이상은 일시에 구입 못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구입 내지는 식사를 한다든지 집행할 때는 그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서 벌써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집행하면서 부득불 5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괜히 의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지 한 지역에서 동일 시간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노골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다 말을 하고 지출 부서에 말을 해야 되는데 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 대상 사업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나 아니면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안군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총 96개 사업 중에서 11개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 운영했던 부분은 잘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보조금 절차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계획이나 수립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부 신청받고, 교부결정하고 교부 조건을 달아서 교부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 준 다음에 거기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해서 성과를 평가하도록 이 조례가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실에 들어 가면 조례가 정해졌는데 이것을 이행한 데가 한 군데 했어요. 과장님 과만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최소한 보조사업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이 보조사업이 정말 다음에 필요한가 안 한가 예산을 깎을 것인가 예산을 더 증액시킬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그대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풀 보조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각 보조사업하는 부서에 전달하셔서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기획실로 넘어가서 우리는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 얘기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이 계시면 기획실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관리하고 계신 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사업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이 전 실과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슉
김인슉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 용역사업있죠? 아까 기획실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 잘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는 명시이월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제 기억에는 작년 7월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직원 채용이 5월에 됐다면서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4월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추진사항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에 작년 7월에 추경할 때 인력이 제대로 타임에 맞게 충원이 됐더라면 작년말쯤 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충원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금년 4월에 됐는데 금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 채용문제도 마찬가지고, 7월에 추경에 세웠으면 바로 추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월 안에 끝내야 될 문제인데 올 4월에 직원이 채용되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때 이 예산이 삭감조서가 나왔었을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꼭 살려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됐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3개 단체가 지급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드려가지고 조정해서 다 내려놓고 한 개 단체만 하겠다고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가입을 군민들에게 하나만 가입하라고 관여할 사항이 못되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한다고 하면 실과에 연락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실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3개단체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분의 인격 때문에 어디 단체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려놓게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임기가 금년 말까지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업 상 9개단체 운영으로 해서 보조금 내린 데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하고 기분이 안좋다고 해서 임의대로 한 개면을 빼버린 그 부분도 원상 조치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다던데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 무시해 버렸어요. 똑같아요, 지금. 더 이상 저도 얘기 안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말만 해서 안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현황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결손 처분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아요. 결손처분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 소멸 시효가 몇 년이고, 어떻게 했을 때 결손처분에 해당되고, 결손처분이 무재산이었을 때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금 채권은 사실상 지방세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전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주민복지실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분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 채권은 저희들 세외 수입에 안 들어와 있고 말 그대로 결산할 때도 채권으로 결산하지 않았습니까? 융자금 채권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에는 세외 수입이 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외 수입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채권입니다. 우리군에서 받아드릴 돈이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채권은 민법 적용받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채권은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민법으로?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시효 이월로 결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되고 결손 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결손 처분하면 안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결손 처분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됐든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도 가급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을 하려고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징수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5년 동안 체납세금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5년이 지나버리면 불가피하게 징수권……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인력은 더 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은 전산개발밖에 없습니다. 전산 개발해 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전산 개발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같이하시면 되거든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고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멸시효가 결손처분 한 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채권압류 해놨는데 채권이 없어도 지금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멸 시효가 연장되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 해제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채권 확보가 안되니까 현금이나 일부 수납이 되어야지 중단 효과가 있는데 일부 수납이 안 되어 버리면 예금 압류도 꽤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심 다 하셔가지고 압류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재무과장님한테 분야별로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세입 분야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가 너무 과소하게 편성된다 해마다 이랬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사실상 세입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보다 실제 수납액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 과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최소한 세입 분야도 분명히 국도비 내시될 때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위해서 200∼300까지는 200 정도까지 계산해 보니까 110억 내지 200억원 정도가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가능한데 그 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세입 과소분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약 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예산 반영했던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일거리는 실과소마다 많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부서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 세출 예산 집행이 2014년도 세입 결산액 대비 64.5%밖에 안돼요. 어마 어마하게 집행이 안됐다는 것이죠. 100원 세워주니까 64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0% 이상 미집행된 것 파악해보니까 92건에 약 26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96건에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100%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쓰고 불용처리해버렸던 것이 25,6억 정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더니 문제는 뭐냐하면 불용 시기가 발생하면 추경이 있기 전이라면 빨리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예산을 세우면 끝까지 결산까지 가는 경우가 18개 실과소에 92건 정도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결산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님들한테 교육 내지는 예산 관련 지시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소홀해 가지고 결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결산이라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실과소에 전달되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147쪽 포상금 500만원 책정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대충 어디에 사용하냐고 세밀하게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포상금 가지고 뭘 사용하냐고요. 포상금이 500만원 책정됐던데 사용을 어디에 했냐고, 뭐 단합을 했다든지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포상한 적이 있어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별도 포상한 적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은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니까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신 분들은 포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가만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를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 부분 예산을 과다하게 세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절약해서 사무용품같은 것들을 최소한도로 아껴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6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인데 반납하셨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이 다른 명목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사들 어려운 여건인데 피복비를 반납하셨어요? 다른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60만원이면, 예산 불용처분을 37억원이나 하는데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씩 해 주는 것이 피복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쳐서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해설사들이 처우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놓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산림환경과가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해서 참 환경정화사업을 잘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산림은 좀 그것도 미약하고, 환경적인 측면이 아주 미약합니다. 과장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특히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안이나 해상은 물론 해양수산과 그 쪽 소관이지만 산림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잘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천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모든 이런 지역을 쓰레기를 잘 수거를 해서, 환경이 좋은 데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을 물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아주 적절하시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이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고 어민들이 좀 부주의해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도 버려진 쓰레기도 있지만 상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아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부분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불법투기를 하는 현황하고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산림환경과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이 회식을 하세요. 해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 이것도 내 것이다, 파출소 하듯이 여기는 너희 구역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두 과장이 열심히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회식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국·도비 반납건에 대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있잖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반납 사유가 사업대상자 매매, 거주지 이전 이렇게 돼있는데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어떤 희망자가 있어서 희망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표고를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 선정부터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자본금은 있는 분인가 잘 확인하셔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산림환경과가 11개 밖에 없지만 농업 부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 보조사업이어도 사업 선정할 때부터 선정자를,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산 능력이라든지 사업을 하실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산가도 확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희 과는 특별히 민간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민간보조사업이 없는데 이런 건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산강 부유물쓰레기 처리 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수계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산강 우리 관할…… 별도로 하시고…… 그것 놔두시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에 2014년 세운 부유물 처리 비용이 태풍 때만 쓰는 건 아니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적어도 2∼3회씩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정된 물량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태풍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태풍이라든가 호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체적으로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엄청 많아요. 작년에 보니까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인데 1억이 넘게 전체적으로 해봐야 1억7,300만원 세워졌는데 9,900만원 반납했다하면 그 중에서 직원들 여비에 520만원 세웠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영산강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아니, 갔을지라도 수치로 보면 안 갔다는 결론이에요.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참고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3년도에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당초에 편성했지만 그때 호우피해라든가 태풍이 와서 부유물이 많아서 추가로 1억2,000만원인가를 받아서 총 2억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 그런 피해가 없어서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평상시 물어보는 그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많고 주변에 태풍이 아니라도 많아요. 사실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을 근 1억 넘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특히나 직원들 현장 가는 520만원 한 푼도 안 썼기에 대체 왜 이랬는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산강 관리 부분은 피해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지금까지 인력을 12명 투입해서 정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약 현재까지 75톤 정도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태풍 피해가 있든 호우 피해가 있든 부유물이 많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태풍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왕 있는 예산이고 국비로 내려온 예산인 것도 군비로 부담된 사항이여서 좀 깨끗하게 그 근방을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무안도 243㎞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243㎞ 해안선이면 수산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말인데 작년도 예산안 보면 수산물 유통 지원에 5,000만원 세워놓고 그 것도 다 못썼단 말입니다. 900만원 남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유통 분야, 이 분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900만원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포장재 같은 것도 그렇고 수요 조사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더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홍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군에서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도 하고 무안군에 청정특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로 포장재만 봐도 소비자가 ‘아’ 무안군 수산물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예산을 갖다가 필요하면 확실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소비자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4년 예산 미집행 사유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보면 유류보조비 많이 남았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택시 면허 취소로 인한 34대가 감소했고 화물차는 타지역 전출했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그런다 하고……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우편료 반송료가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잔액은 당초에 등기 우편을 많이 보냈는데요. 반송이 오고……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등기 우편을 안 보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반려가 많이 되고 해서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반려되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야하니까 그랬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멸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문제 가지고…… 등기로 발송하셔야 되는데 등기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남은 금액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명시이월 사유 보면 교통관리시설비 5,500만원이지요? 버스승강장 신규 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승강장을 해주라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요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동에서 10동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5동이 지금 명시이월 됐다는데 ……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 버스승강장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몇 군데가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승낙이 안 되고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행복택시 마사회기금 작년 추경에 착오 편성하셨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켰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부터 군도 현황에 대해서요. 군도 차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돌아봐도 사실은 너무 군도 차선 문제가 상당히 소홀히 계속해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다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해가지고……
박성재위원
그것은 물론 급한 예산이 있고, 급하지 않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도로는 기계를 움직이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로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차선인데 2차선에서는 거의 군도가 2차선 아닙니까. 편도 1차선인데…… 가운데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실선이 있는데 지금 거의 보면 농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서부권에 가봐도 도로 양변에 배수로가 너무 잘되어있지 않아요. 풀도 많이 나있고 배수로가 농경지에서 많이 메워 있습니다. 그런 보수도 할 데 있고 차선을 다 덮고 있고 흙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다가 그것을 사고가 유발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특히 운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박성재위원
다른 사업비를 덜 쓰더라도 사실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재산과 생명이 바로 직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안개, 이렇게 겨울에 눈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때 차선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을 때 1m 시정거리가 1m도 안되고 했을 때 그 바닥에 있는 차선을 보고 중심을 잡고 갑니다. 그런 걸 사고 났을 때 도움을 못 줄망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해서 일시적으로 다하고 그래야 하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향토핵심자원사업 시범화 사업 있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화 시범화 사업…… 거기가 분청자기협회가 하기로 됐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안은…… 어떤 의견들이 불일치되어서 사업이 미 추진 됐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분청자기 학술조사 최종보고서에서 분청자기 도요지 경계 표시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분청자기협회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회원들 간에 뜻이 맞아서 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막상 집행하려고 하니까 회원들 간에 상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사용을……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청자기협회에서 한다 해서 바로 추진하지 마시고 사업의 의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토지 소유 협의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미 추진되고 불용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사업 추진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비 반납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반납 사유가 참여기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참여자 청년인턴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돼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참여 기업이 했을 때는 청년인턴을 쓴다고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인턴이 있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맞아야……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도울엔지니어링에서……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거기서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 하실 때부터 너무 느슨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농업 정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도 이런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지금 청년실업, 청년실업 해서 아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1인당 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준다는데 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허가경제과장님이 알다시피 관할하는 농공단지에가 사업체가 많잖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왜 도울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참여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도 더 큰 문제이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것은 업체에서도 청년인턴이 전문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했을 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해야지요. 선정도 않고…… 신청과 선정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전문기술이 없어서 청년인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원중
김원중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속된 말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습니까. 사용 않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철주 군수께서 국·도비 1,000억씩 매년 1,000억씩 들어온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매칭사업이 5:5사업인가 모르겠지만 군비하고 하는데…… 반납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09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금이2,050만원이 200만원 쓰고 나머지 1,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뭡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반영……
만수
김만수위원
냈다가 못 쓴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대충?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문화행사나……
만수
김만수위원
행사?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필요도 없는 돈이였구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이전단계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기업보조금 있지요? 허가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청계 월선리 수월효소영농조합법인하고 몽탄면 약곡리 약실엘랑농업회사법인한테 보조 지급을 해주셨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사업 내용으로만 산야초 발효액제 제조 판매한다 했고 몽탄에는 약초장아찌 가공해서 판매한다 했어요. 판매 가능합니까? 혹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산야초 우리 수월효소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생산해가지고 백련축제 시에 판매도……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만일에 이런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문제가 돼있는가. 모든 농촌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이…… 그런 사업에 식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허가 사항인가? 그냥 판매할 수 있는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수월효소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식품 허가를 득했고……
길수
정길수위원
허가했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약실마을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요. 허가를 내서 판매해야지 만일에 허가 없을 때 판매했을 때는 문제가 걸립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청년인턴사업을 반납하고 못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장
그 부분은…… 도비, 국비사업은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밀고 절대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했다는 것은 허과경제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대내적으로 많이 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3명, 기업도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지금 심각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 도비 반납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건설교통과장과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앞으로 소감이 어때요? 안전총괄과 과장과 겸직한 소감?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앞으로 태풍도 올라올테고 몇 군데 나올 거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 대비는 잘하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직원들이 그때그때 비상근무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물어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팜파티 및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포기 됐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희망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농어민 단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말씀해서 아는데 예산 수립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요구에 의해서 수립했다 하셨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었단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사업을 포기하면 이렇게 불용처분하고 그런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절충을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절충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말로만 신청한다 해서 해주라 하니까 했다가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만 농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을 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항상 아까 농정과도 과장님이 말씀 못할 정도 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군 예산이 22%로 정도 차지합니까? 23% 차지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23% 정도 차지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차지하지요. 그 예산에 비해서 불용처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명시이월 금액도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답변했던 과장님 답변처럼 수요자 조사하고 선정할 때 그 분의 사업 의지라든지 매칭사업이면 사업비용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 않고 선정했다가 아까 사업 포기하게 되면 반납되는 불용처분 된다든지 국비 반납되는 사유입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농공상 융합모델 시범사업 있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국비가 반납 됐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이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원래는 농업인 식품가공유통업 3개 협의체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했지만 당초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 말씀 또 드려야 하는데 말로는 열심히 하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근데 자기네들이 서로 미루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서야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반납됐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이 1,000억원 정도가 국·도비로 들어옵니다. 이 금액이 커서 이야기한 것 아닌데, 크지 않지만 이런 국비 같은 것은 반납되면 되겠어요? 국비가 반납되면 군비도 불용처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렇게 하렵니다, 하렵니다 하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항상 거기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6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20만원 주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은 FTA이나 TPP 이런 부분이 갈수록 농업 여건이 불합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있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럴수록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농가를 선두하고 가리키고 선진농업으로 나가야 될텐데 왜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아있는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올해부터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왜 남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그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왜냐면 예산은 650만원 세워놓고 예산의 20%를 쓰고 80%를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에 명시이월이 26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 지금 몇 번째에요. 알고 계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세 번째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상당히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관리계획 변경하고 환경여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공부를 많이 해보셨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정확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부지 문제, 부지문제 확보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부지 예정지로는 성동리 환경관리센터……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 위에 지침이 군 직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나중에 위탁을 하게끔요. 일단 시설을 해놓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우리 조합이라든가 저온저장협회라든가 한번 타협했어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위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들어보고 해야 돼요. 군에서 맘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한다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장들이나 저온저장업자 한번 모임을 가져 주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 잔액 및 불용처리한 거 잠깐 물어볼게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정법인 부재로 사업이 미 추진 된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친환경농업 부서 쪽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신청하면 확정이 되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가지고 내년 확정되어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시행하잖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보면 군 농정 쪽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사업자 선정이 되긴 되는데 무엇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사업 포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 포기가 나온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뿐만 아니라 군비도 불용처분 해야하고,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반납했을 때 패널티 같은 것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포기했을 때 안했을 때는 패널티라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는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패널티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했을 때 아까 또 말씀드린 사업 의지, 경제적 부담 능력을 다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지요.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분하면 3분의 1이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예산 불용처분이 66억이에요. 300억 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직불제 같은 그런 경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일반 사업도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연말 되면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예작품수출 인프라구축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우리 본예산 때 감을 해야 될 것을 감을 않고 놔둬버렸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93쪽이요. 원예특작작목 있지요? 이제 금방 김원중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13억을 세워가지고 9억이나남았어요? 사유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원예특작사업이요?
만수
김만수위원
예, 원예특작 작목육성. 특작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을 잘 해야 될 것인데……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설은 수출 인프라구축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사업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되고 5억이고 그런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삭감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가내시되어서 예산 편성했지만 연말에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열심히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작년 예산 세워가지고 6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우리 군에서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몰라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알고도 자부담, 또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태풍 찬홈으로해서내일모레 랑카, 계속해서 세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이번에도 과수 같은 경우는 낙과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보까지 하고 있지만 잘 안 먹혀서……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 먹혀 들어간다면 올해 예산은 한 1억5,000만원으로 싹둑 자를까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금년 현재 보험 가입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는 얼마나 돼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예산보다 아마 더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 예산이 보험 가입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에 결론적으로 일을 등한시했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좀 더 홍보하시고 재해 보험 가입을, 하여튼 운영의 묘를 넓혀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4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산회